트럼프 대통령이 대마(마리화나)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월 28일(일요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대마 유래 칸나비디올(CBD)의 메디케이드 적용을 홍보하는 비디오를 공유했다. 

트루스 소셜에 게시된 비디오는 노인을 위한 대마초 사용과, CBD 제품에 대한 메디케이드(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의료보험) 적용을 홍보하는 내용으로,이 3분짜리 비디오는 대마 유래 CBD 사용을 노인들에게 통증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게임 체인저’로 선전하고 있다. CBD는 대마(마리화나) 식물에서 발견되는 자연 발생 칸나비노이드 중 하나로 대마 식물에는 delta-9-tetrahydrocannabinol(THC)와 CBD가 가장 흔한 형태로 존재한다.

Canopy Growth, Tilray 및 Cronos Group을 포함한 대마초 회사들 주식은 월요일 급등했으며, AdvisorShares 대마초 상장지수펀드(ETF)인 MSOS도 급등했다.

이 비디오는 노인 의료를 위한 대마초 사용을 장려하는 그룹인 Commonwealth Project에서 제작됐다. 앞서  8월 11일, 트럼프 대통령은 마리화나에 대한 규제 등급 재분류를 검토하고 있다며, 앞으로 몇 주 안에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리화나,남용 가능성 높은 물질  ‘Schedule I’ 규제 물질 분류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 게시물을 통해 마리화나의 의학적 용도와 마리화나 분류를 3등급(스케줄 III)로 낮추는 것의 이점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1970년부터 미국 연방 정부는 마리화나를 매우 위험하고 중독성이 있으며 의학적 용도가 없는 것으로 정의되는 1등급(Schedule I) 약물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마리화나는 현재 의학적 용도로 허용되지 않고 남용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정의되는 Schedule I 규제 물질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다. 

2024년 마약단속국(DEA)은 마리화나를 케타민, 테스토스테론과 같은 약물을 포함하는 스케줄 III로 완화하는 규칙을 제안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4년 대마초를 일부 의학적 이점이 있음을 인정하는 Schedule III 규제 약물로 분류할 것을 제안하는 등 등급 재분류를 추진했으나 최종 통과되지 못했다. 

스케줄 I 물질은 주 법에 따라 대중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매우 많은 규정과 제한을 부과해, 해당 약물 연구에 관심이 있는 과학자들은 DEA에 등록하고 해당 약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주 및 연방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와 관련 한국바이오협회는 “ 마리화나 재분류는 대마초를 합법화하거나 비범죄화하지는 않지만 연구 장벽을 완화하고 세금부담을 70%이상 줄여 합법 사업 수익성을 높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마리화나 사용 증가 등 부정적 파급효과에 대한 반대 여론도 높은 상황”이라며 “ 우리나라도 현재 마약류관리법에 근거해 대마의 수출입, 제조, 매매 등을 규제하고 있어 대마의 산업적 활용이 제한되고 있으며, 시범사업, 실증사업 등을 통해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어, 미국 내 대마에 대한 규제정책 변화를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