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개발과 재투자가 순환되는 제약시장의 생태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보험약가제도에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체약제를 기준으로 한 현 약가제도는 ‘풍선효과’에 지나지 않는다는 일침도 덧붙였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장우순 상무는 27일 제약바이오협회 주최 '제약바이오산업 진단과 이해'에서 제약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 조건에 대해 언급했다. 

장우순 상무는 현 약가제도는 재정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신약을 평가하는 데 인색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장 상무에 따르면 현재 보험약가제도에서 신약의 가치는 제네릭을 포함해 대체약제를 포괄한 가중평균을 가격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신약이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이다. 

현 약가제도에 따르면 특허만료로 53.55%로 인하된 오리지널 및 제네릭 약제까지 대체약제 범위에 모두 포함되는데 이는 신약 가격 책정에 기준이 된다. 이렇다 보니 신약의 약가가 심지어 대체약제 제네릭 약가보다 낮은 사례가 발생하게 되는 것. 장우순 상무는 이를 해결하려면 “신약은 신약에 맞는 약값을 책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상무는 이어 “신약이 시장에 완전히 자리잡기까지 임상적 유용성, 적응증 개발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노력이 동반되는데 현재 약가 책정에는 이런 과정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신약에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기까지 약 10년이 걸리는 상황이니 또 다른 신약에 재투자하도록 장려할 만한 여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에 만약 신약의 가격으로 책정하기가 어렵다면 차선책이라도 절실하다고 설명을 이어갔다. 대체약제가 제네릭으로 등재됐을 때 신약에 대체약제보다 가중평균값을 30% 보정해 평가하는 방식이라도 도입되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는 현재 개발 노력이 부족한 제네릭에도 조건 1개당 15%씩 삭감하는 방식을 쓰고 있는데 신약에도 동일하게 적용시키는 것은 재정적 논리로나 장기적인 산업 육성을 장려하는 면에서도 합리적이다”라고 말했다.

장우순 상무는 대신 “제네릭 약제가 오리지널을 대체해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계획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생동성시험을 거쳐 만들어지는 제네릭이 오리지널과 비교해 손색이 없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장 상무는 “외국의 사례에 비춰봤을 때도 제네릭 약제를 활성화시킨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재정적인 여유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