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상 리베이트 세무조사,제약사 '남의 일 아니다'
대대적 조사 결과 연루-후폭풍 가능성 놓고 '전전긍긍'
입력 2013.05.24 12:01 수정 2013.05.2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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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와 의사 병원에 집중됐던 리베이트 세무조사가 의약품도매상 쪽으로 넘어오며 도매상들이 향후 조사 방향을 놓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가운데, 제약사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세무조사나 리베이트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의약품 공급자인 제약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 도매업계나 제약사계에서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조사가 예사롭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당장 5월 달에만 세무조사와 리베이트 조사가 간단없이 이어지고 있다. 지방 도매상을 대상으로 5월 초 시작된 세무조사는 한 달 기간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부산 강서경찰서는 22일 2개 도매상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업계에서는 지방 세무조사 이후 다시 서울로 올라온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음)

업계의 우려는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점에서 형성된다.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개별 기업의 일이고,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들이 조사 결과를 감당할 수 있으면 되지만, 회사 경영상 감당이 힘든 정도의 액수를 부과 받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리베이트도 마찬가지. 도매상이 제약사 의사 약사로 이어지는 중간단계라는 점에 ‘관계없는 일’로 치부할 수 만은 없다는 진단이다.

한 제약사 임원은 “제약사에 대한 리베이트 조사와 과징금 추징금 보다는 낫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연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 더욱이 최근 제약사들이 세무조사나 리베이트 조사를 통해 부과 받은 과징금 추징금 액수를 보면 장난이 아니다. 만일 조사가 전국적으로 확대돼 어려운 도매상들이 감당하기 힘든 조치를 받을 경우 제약사에게도 영향이 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의약품유통시장 구조상 도매상에 대한 조사라고 ‘나 몰라라’ 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실제 업계 내에서는 ‘무자료 거래’ 등에 대한 얘기도 심심치 않게 나왔다.

정부의 조사가 어느 방향에 방점을 찍고 진행될 지 확실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올 들어 더욱 강화된 데다, 제약사 조사가 끝나면 도매상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이어질 것이라는 얘기들이 이전부터 흘러 나왔다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다는 진단이다.

보장성 강화 정책 하에서 보험재정 얘기도 세무조사 리베이트와 연관해 빠지지 않고 거론된다.

한 도매상 사장은 “도매상도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들이 이전부터 계속 나왔다. 지금 리베이트와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불똥이 어디로 튈지는 아무도 모른다”며 “ 정부 움직임을 보면 확산될 가능성도 엿보이는 데 현재 할 수 있는 일도 없다는 게 문제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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