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리베이트 적발되면 국세청 복지부 바로 '이첩'
제약 도매 걸리면 감당할 수 없는 타격 불가피
입력 2013.04.20 09:03 수정 2013.04.2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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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리베이트 처벌 강화 조치로 관련업계가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세무조사로 바로 연결된다는 얘기가 나오며 제약사와 도매상들이 바싹 긴장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입찰을 통해서든 다른 영업활동을 통해서든 검찰과 경찰이 제약사와 도매상의 리베이트를 적발할 경우 바로 국세청과 보건복지부에 이첩된다는 얘기들이 폭넓게 나오고 있다.

단순히(?) 과징금 부과 등에 그치지 않고 대대적인 세무조사와 약가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는 얘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전에는 적발시 일정한 선에서 그치는 얘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바로 이첩되는 것으로 들었다. 이 경우 제약사나 도매상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조심하는 것이 상책이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접근을 건강보험재정 측면에서 파악하고 있는 가운데, 리베이트 처방강화 조치 등이 나왔다는 점을 볼 때 현실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지난해 감사원에서는 리베이트 적발 기업에 대한 후속조치가 없었던 데에 대해 질타한 바 있고, 업계에서는 적발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 나왔다.

업계 다른 인사는 "정부가 처벌 강화조치를 내놓는데는 이유가 있다고 본다"며 "최근 도매상 허위계산서 조사 얘기도 업계에서 나왔는데 제약사나 도매상 모두 정부의 움직임에 불안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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