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회장 이강추)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회장 김진호)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회장 김명현) 등 약계 4단체가 사용량-약가 연동제에 힘을 모으고 나섰다.

이들 4개 단체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사용량-약가 연동제도 개선'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지 않을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11일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건의서에서 정부는 2010년 ‘보험등재의약품목록정비사업’으로 7,800억원, 2012년 ‘일괄약가인하조치’로 1조 7,000억원의 약가인하를 단행한 바 있고, 이는 전체 보험의약품 시장 13조원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제약기업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크게 감소하는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다고 피력했다.

또 선행제도에 대한 영향평가와 신약 및 개량신약에 대한 가치반영도 미흡한 상태에서 새로운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를 통해 약가인하율을 확대하려는 금번의 개정안은 정부에서 공들여 추진하고 계신 제약산업육성정책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사용량-약가 연동제는 우수 의약품 사용에 따른 국민 편익은 무시한 채 건강보험 재정증가의 측면만 고려한 불합리를 안고 있음에도, 일정금액 증가한 약제를 약가인하 대상에 추가 하려는 것은 제약기업의 경쟁력 있는 주력품목을 약가인하 하겠다는 것이어서 더욱 우려되고, 이는 제약기업의 전문화와 글로벌화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4개 단체는, 끝으로 사용량-약가 연동제도 개선에 앞서 제약 업계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가 선행되고 어려운 경영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