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내놓은 '제약사를 10분의 1로 줄일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제약협회는 아직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중소 제약사 뿐 아니라 일부 상위 제약사들도 상당히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격앙된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이번 보고서가 단순히 넘길 보고서가 아니라는 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민간 연구소 차원의 보고서면 보고서일 뿐이라고 치부할 수 있지만, 국책 연구소에서 나온 보고서라는 점이 심상치 않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제약계가 약가인하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시점에서 약가 인하 당위성 뉘앙스가 담긴 '10분의 1 감소' 내용이라는 점에서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인사는 "정부에서 용역을 준 것일텐데 그대로 정부의 방향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복지부도 이 보고서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 복지부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복지부와 정부는 제약산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해 왔는데 보고서가 국내 제약산업에 큰 역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보고서대로 추진되면 국내 시장을 빼앗기는 것도 시간문제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국내 제약기업이 10분의 1로 줄어든 상황에서 다국적제약사들의 시장 지배력은 더 강화되고, 더욱이 국내 제약기업은 제한했지만  아직 국내에 진출하지 않은 외자기업의 진출을 막을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국내기업은 제한되고 외국기업은 늘어나는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지적이다. 그간 업계에서는 다국적제약사가 지배하게 되면, 약가 등에서 정부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이에 따라 국민의 건강권도 크게 침해된다는 말들이 나왔다. 

업계에서는 국내 제약기업의 인위적 구조조정은 정부 정책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른 인사는 "정부는 중소기업 벤처육성 일자리 창출 정책을 펴고 있는 데 이에 정면으로 역행한다. 또 국민의 기본권과 경제 정책 목표가 헌법정신을 침해할 수 없다는, 헌법에서 정한 민주주의에도 역행한다"며 "제약산업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고 누군가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