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도매업소 다 죽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보훈병원 입찰에서 1원에 낙찰 시킨 도매상에 의약품을 공급하도록 하지 말도록 한 제약협회에 과징금을 몰리고 고발조치까지 하기로 하며, 업계에서 강한 우려의 시각을 표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창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시키고 투명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려는 노력이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특히 제도개선이 조속히 이뤄지지 않으면 앞으로는 정상거래와 시장질서를 지키려는 선의의 제약사와 도매상들이 큰 불이익을 당하는, 정부 정책에도 역행하는  '이상한 상황'이 속출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업계 한 인사는 " 약은 환자의 의료 진료 책임이 병원에 있고 ,가격도 병원에서 정하는 것인데 1원은 생산원가 이하기 때문에 공급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1원을 정당하다고 할 수는 없는 일이고,세계 제약 상위권 국가중 1원하는 나라가 어디 있나. 1원 낙찰을 유도 실행하고, 제약사에 공급을 요구했다면 누구 책임이냐.병원이 원가이하 정책을 썼으면 그것이 문제 아닌가 "라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자칫 제약산업에 큰 피해를 줄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입찰시 병원들이 생산원가 이하 낙찰을 유도하고, 도매상들이 1원에 낙찰시킨 후 제약사가 공급하지 않을 경우 고발이 난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1원이 아니면 입찰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모든 병원에서 1원이 횡행할 것이고, 이는 시장질서 확립,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선의의 제약 도매 피해 방지 등을 떠나 제약산업 도매업계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모든 병원에서 생산원가 이하인 1원이 속출하고 제약사들이 공급해야 하는 상황이 가져 올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는 진단이다.

반면 업계에서는 제약협회에 대한 처분은 논란 소지가 있지만, 연초에 터진 1원 낙찰이 사회적 논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잘됐다(?)는 시각도 나타나고 있다.

1원낙찰이 이뤄지고, 제약사들이 생산원가 이하임에도 공급하는 배경 및 도매상들의 구입가 미만 판매 등 1원 낙찰의 문제점을 속속들이 파헤치고 새로운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것.

1천원 1,500원짜리 약 수백개가,그것도 한 병원이 아니라 4,5곳의 병원에  1원에 들어가는 '메카니즘'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 인사는 "복지부나 국회에서도 1원짜리에 대해서는 리베이트와 관련이 있다고 했다. 1원낙찰 자체나 제약사 도매상을 조사해야 한다"며 "1천원 1,500원짜리가 1원짜리로 낙찰돼 공급돼서 이득을 취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익을 얻는가에 접근해야 한다. 유통조사를 하면 몇 개의 요소가 공정위 잣대에 들어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제약협회나 도매협회에서 권익위나 기획재정부에 1원 낙찰이 자행되고 생산원가에 수시로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조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대통령 당선인이 들어서면 강력하게 제도개선 문제 등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정부는 의약품이기 때문에 정당한 가격에 사서 원활한 공급을 하게 할 책임이 있고, 제약사들도 정상가격에 대한 근본적 요청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정한 거래에서 생산원가 이하인 1원짜리가 나오면 안된다는 점에서 공정위에서도 털어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다른 인사는 " 복지부가 초저가낙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기관, 도매상 등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해당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뒤늦은 감이 있지만 옳은 일이다."며 "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약협회에 대한 요청도 나오고 있다. 정부에 제약산업 발전 지원금 1조원을 요구하면서 생산원가인 1원에 낙찰된 의약품을 공급하는 것은, 제약사들 스스로 약가인하 당위성을 만들어 주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다.

특히 일부 제약사의 '나만 살고보자' 식 행동이 제약산업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제약산업 위상을 저해하거나 산업발전에 역행하는 회원스들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접근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이다.

또 다른 인사는 "과징금을 맞고 고발 위기까지 처했지만 협회는 유통질서확립 불공정거래근절 등을 통한 제약산업 발전과 대다수 선의의 회원사들을 위해 할 일을 한 것이다. 1원 낙찰이 속출하면 제약사들은 망한다. "며 "협회가 부담이 있더라도 제약산업과 제약사 발전을 위해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공정위 발표 자료 중 '제약사들이 의약품 공급을 거부함에 따라 의약품 도매상들은 납품계약을 파기하거나 , 높은 가격으로 대체구매 후 납품하는 등 손실을 입었다'는 부분과 관련, 도매상들의 약사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1원에 공급했을 개연성이 있고, 이것은 구입가 미만 판매에 해당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