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개발,복지부 지경부 교과부 역할 분담 중요하다'
신약조합 여재천 상무 '현 시스템 연구비 공동출연에 그쳐'
입력 2012.12.31 07:00 수정 2012.12.31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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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개발 지원을 통한 산업 육성은 출구전략을 바탕으로 전주기에 걸친 부처 간의 역할 분담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여재천 상무이사는 단순한 현 시스템으로는 연구비를 공동 출연 연구하는 정도로 그칠 가능성이 다분하다며, 정부 관여 자세가 산업의 이노베이션 창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공공재/자본재 양면을 컨트롤 할 수 있는 부처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복지부를 중심으로 한 보건육성정책 수립, 지경부를 중심으로 한 산업육성정책 수립, 교과부를 중심으로 한 기술육성정책 수립 등 국가 성장동력 우선순위 와해성 기술 도출로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와 관련 여 상무는 제약산업과 보건산업의 속성을 고려할 때 교과부는 선도 물질 도출에 필요한 원천 기술분야 지원을 하며, 지경부는 전임상시험과 임상시험을 산업 관점에서 지원하여 제품화(상용화)와 성과 관리를 총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복지부는 임상의료서비스 분야를 지원하고 보험재정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하여 국민 건강과 후생에 미치는 지원 정책 등 관련 부처와의 이견을 총괄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약개발 성격상 부처 간, 연구주체자 간 역할 분담을 도식화 하는 것은 현실에 어긋나기 때문에 항상 산/관 대화를 통한 미래 정책의 문제의식 공유 및 필요 개혁 방향성 합동 모색하고, 보건정책 담당 정책당국 및 산업정책/과학기술정책/재정정책 담당 당국의 합동 회의와 다각적인 시야의 신약개발 혁신정책의 미래상을 점검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여재천 상무는 "제약기업은 신약개발의 상용화를 위하여 바이오기업, 바이오테크기업과의 협동과 기업 보유 연구개발력에 비추어 기초연구부터 전주기 신약개발 파트너십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시장지향형의 지원 시스템과 철학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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