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6일 혁신형제약기업 인증 취소 기준을 발표하며, 앞으로 제약사들의 리베이트에는 쐐기가 박힐 전망이다.

전 제약사가 아닌, 일부 제약사들에 대한 기준이지만 연구개발 등을 중점으로 하는 혁신형제약기업이 정부의 지원육성 제약사 기준과 방향을 정한 것이고, 제약사들도 여기에 선정되기 위해 애를 썼기 때문이다.

제약산업 환경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생존하며 성장하기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고 혁신형제약기업에 선정될 당위성이 있다는 점에서,인증 취소 기준 마련 자체는 제약사들의 리베이트에 대한 인식을 지금까지와는 크게 바꿔놓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단 제약계에서는 인증 취소기준이 소급적용(쌍벌제 이후) 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강한 불만의 목소리가 표출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쌍벌제 이후 얘기도 일부 나왔지만 혁신형제약기업의 리베이트 취소 기준은 선정 이후 리베이트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주를 이뤘기 때문이다.

당장 복지부 발표 이후 한국제약협회도 인증 이후가 아닌, 소급적용됐다는 점을 들어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표출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연구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혁신형제약기업을 선정한 후 다시 리베이트로 취소하는 것은 사실상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선정 이후 리베이트를 주지 않고 연구개발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더 높이 사야 하는 것 아닌가"리고 지적했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어렵게 혁신형제약기업에 선정됐는데 선정 이전 리베이트로 취소되면 이로 인해 받는 타격이 상당히 클 것"이라며 "정부의 목적이 리베이트 근절을 통한 연구개발이고 혁신형제약기업에 선정된 제약사들은 취소될 경우 맞을 후폭풍을 두려워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선정 이후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전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섣불리 반박할 경우를 우려하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제약협회 등이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토로하는 것은 나무랄 일이 아니지만, 자칫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혁신형제약기업 인증 취소 기준이 발표된 26일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리베이트 혐의로 유력 제약사의 임직원 2명과 거래 에이전시 직원 2명 등 모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제약사에 대한 강도높은 리베이트 조사가 진행된 이후 그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들이 흘러 나왔지만 내년 이후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

업계에서는 더욱이 현재 혁신형제약기업 중 5,6곳 정도가 리베이트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협회의 입장 배경과 관련해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을 받은 제약사 중 상위 제약사를 포함해 일부 제약사들이 쌍벌제 이후를 적용할 경우 연루되기 때문 아니냐는 시각도 표출하고 있다.

한 두 제약사 문제가 아닌, 제약계 전체에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고 이는 제약사들에 대한 안좋은 여론을 형성시키며 제약산업을 더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

불붙은 제약사들의 연구개발 의지도 희석시킬 수 있다는 진단이다.

하지만 리베이트라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얘기할 때는 이런 저런 건의와 주장을 할 수 있지만 논의 끝에 발표한 시점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이 걱정된다. 리베이트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지적했다.

리베이트는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자칫 리베이트와 일부 제약사들을 옹호하는 것으로 비춰지면 향후 정부 정책 대응시 상당히 난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리베이트는 어차피 나쁘다는 인식인데 뒤에서는 얘기를 할 수 있어도 앞에다 대놓고 하는 것은 안좋게 작용할 수 있다."며 "청와대에서 시장 유통 상황을 보고 정책을 검토하고 있을 것인데 차기 정부에 자칫 오해를 사면 큰일 난다. 리베이트는 정부 여론과 싸워서 득될 것이 하나도 없다. 지금은 가만히 있는 것이 낫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