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약 7대 강국을 내세우고 있지만 신약개발 자금지원이 나눠주기 식으로 진행되며 2020년 제약 7대 강국 도약이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위원회 김희국의원(새누리당. 대구 중 남구)은 5일 열리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정부가 ‘Pharma Korea 2020’을 통해 발표한 2020년 7대 제약강국 달성 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희국 의원에 따르면 제약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가 높은 신약개발 위주로 산업이 재편돼야 하고, 신약개발을 위해서는 기업들이 R&D 투자를 늘려야 하지만 국내 상위 10개사의 R&D 투자비중은 매출액 대비 8.2%로 글로벌 상위 10개사 15.6%의 1/2 수준이다.

국내 제약사의 R&D 투자가 저조한 이유는 개발한 신약에 대한 가격예측성이 떨어져, 미래 이익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신약에 대한 약가 결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경제성 평가를 한 후 건보공단과 제약사의 협상을 통해 이뤄진다.
    
심평원의 경제성 평가는 동일 유사효능의 제품들과 비교하면서 급여적정성이 있는 약가를 도출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의 예측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건보공단 협상 과정에서는 약가가 어느 수준까지 떨어질지 예측하기가 불가능하고, 협상 결렬로 보험급여에 포함되지 못할 때 기업이 부담해야 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공정한 협상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결국 이러한 약가 결정 시스템이 기업의 R&D 투자를 막고 있다는 것.

김희국 의원은 “제약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제약사가 자신감을 갖고 신약개발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수적이고, 이 부분에서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약가결정에서 심평원 건보공단으로 이원화된, 예측이 불가능한 불공정 협상을 야기하는 시스템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7대 강국 도약 불가론은 지원액에서도 드러난다.

지난 2008년 이후 보건복지부가 신약개발에 지원한 총 금액은 2,392억 원으로 연 평균 478억 원이다.

하지만 너무 많은 기관에 신약개발 자금을 지원,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이 많다는 것.

실제 2011년 보건복지부는 신약개발 R&D 개발과 관련해 566억 원을 사업단, 학교, 기업에 지원했지만 40개나 되는 기관에 배분함에 따라 1개 기관 평균 14억만 지원됐다.

특히 제약사 경우 평균 7억6천만 원의 지원에 그쳤다.

블록버스터급 세계적 신약의 개당 개발비용이 평균 1조원임을 감안할 때 40개나 되는 기관에 신약개발 지원금을 나눠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선택과 집중을 하기에는 지원액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김의원은 "블록버스터급 세계적 신약의 개당 개발비용은 평균 1조원, 개발기간은 평균 12년 소요되는데 반해 국내 제약사가 신약개발에 투자한 비용은 평균 500억 원으로국 내 GDP 대비 제약 산업 생산액도 1.4%(’09)  1.3% (’10)  1.2% (’11)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며 "제약산업은 자원이 부족하고 우수인재가 많은 우리나라에는 신성장동력으로, 국가차원에서 추진하기에 적합한 분야”라고 지적했다.

또 “신약개발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고, BT분야에서 세계 8위의 기술경쟁력을 축적하고 있는 만큼 개발 신약에 대한 합리적 약가결정, 신약개발 정부지원에 선택과 집중이 이뤄진다면 신약강국으로 가는 길도 멀지 않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