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낙찰은 공멸,제약사 '공급가 출하가' 규제하라
국민 신뢰 떨어뜨리고 수익 악화,적정비용 등 공급자 규제 필요
입력 2012.09.17 06:00 수정 2012.09.1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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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병원 입찰에서 벌어지고 있는 1원 낙찰 등 초처가 낙찰이 제약계와 도매업계 최대 이슈로 부상하며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제약협회와 제약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보훈병원 입찰을 앞두고 1원 및 초저가 낙찰에 대한 강경대응 의지를 밝혔음에도 이후 치러진 보훈병원 입찰에서 이를 비웃듯 초저가 낙찰이 속출하며, 제약산업 발전과 투명한 거래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이번에는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실제 제약협회는 보훈병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기부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보훈병원에 기부요청 품목을 보내달라는 문서를 전달한 상태다.

필요하면 차용해서라도 공급하겠지만 1원 등 초저가 낙찰은 안된다는 의지다.

이에 앞서 제약협회는 어느 제약사건  제약협회 의사결정기구에서 결의한 대로, 1원 등 초저가 공급제약사에 대해서는 회원 제명을 하고, 비원사들도 해당품목 품질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약사 감시 의뢰 등을 통해 대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제약협회는 최근 치러진 양산부산대병원, 이에 앞서 치러져 부울경도협이 구입가 미만판매로 도매상을 고발까지 한 경상대병원 등은 물론이고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병원 입찰을 주시하고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제약계도 마찬가지. 초저가 낙찰은 병원과 도매의 입찰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제약사들은 초저가 낙찰 가격에 공급할 의사 없으며, 해서도 안 된다는 목소리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이러한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만 의약품 입찰에서 1원 등 초저가 낙찰을 근절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 업계에서는 거래 유통질서 확립과 함께 초저가 낙찰을 신뢰의 문제로 보고 있다. 1원 등 초저가 약은 국민의 의약품에 대한 신뢰와 연결된다는 것.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약은 선진GMP에 따른  제조과정의 품질 관리에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이고, 1원 등 초저가 약은 품질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진단이다.

수익확보 차원의 접근도 이뤄지고 있다.

한미FTA 등 개방 시대에 대응하는 세계진출 전략을 진행하려면 연구개발(R&D)로 독자 제품이 있어야 하고, 미국 유럽 일본 등 제약선진국 수준의 cGMP시설에서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을 생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많은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1원 등 초저가 낙찰은 제약기업의 수익을 갉아 먹는 출혈경쟁으로 근절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해결책도 내놓고 있다. 일단 공급자 규제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진단이다.

판매업자인 도매상에게 구입가 미만 판매를 규제하듯이, 공급업자인 제약회사에게도 공급가 혹은 출하가를 규제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공급가는 약의 품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소기초비용 혹은 적정비용 수준 등이 검토돼야 하고, 그 수준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업계에서는 1원 등 초저가 낙찰로 인한 부실공사 등 각종 부작용을 경험한 건설업계의 사례를 예로 들고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인 ‘회계예규(2011.2.1)’ 및 ‘계약예규(2012.7.9)’에 따르면 낙찰자 결정시의 계약이행 능력심사 등 ‘적격심사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건설업계는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에 있어서 필요한 ‘최저가 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을 정해 1원 등 초저가 낙찰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는 것.

건설업계가 공정별로 적정비용의 범위를 정하듯이, 제약업계도 최소기초비용 혹은 적정비용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정부가, 1원 등 초저가 낙찰을 근절하는데 앞장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1원을 포함한 초저가 낙찰에 제약사가 동조를 하지 않으면 도매상들이 1원에 낙찰시켜도 병원에 공급할 수 없고, 이는 해당 도매상에 큰 타격으로 이어지며 다시는 못하게 될 것”이라며 “무조건 따 낸 도매상에 공급을 하거나 따달라고 요청한 예가 있었지만 이제는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안된다. 공급하는 제약사는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도매상 관계자는 “지금 선진화 대형화를 통해 과거의 인식을 벗어나려고 애쓰는 상황에서 계속 1원 낙찰 문제가 나오면 도매가 외부로부터 우습게 보인다.”며 “제약협회가 적극 나서는 만큼 도매협회도 현실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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