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약산업 정책에 대해 일관성을 견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며 제약사들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혁신형제약기업, 제약산업육성법을 통한 지원 등을 통해 제약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제약산업을 육성 발전시킬 의지를 의심케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제약계 내에서는 리베이트 근절과 연구개발에 나서고 있는 제약사들이 결국은 정부의 당근책에 이리저리 끌려 다니다,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당장 지난 6일 건강보험공단이 '공공제약사' 설립을 담은 연구용역 제안서를 내놓으며, 이 같은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아직 연구용역 단계지만 이 같은 정책(?)이 생각없이 막연하게 나오지는 않았고, 무엇인가 계획을 바탕으로 나왔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실제 업계 내에서는 '공공 제약사'가 나온 정확한 배경과 의도는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현재 나온 제안서 내용대로만 진행돼도 토종 제약사들과 의약품도매상들이 무너질 것이라는 시각이 강하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저가 필수약이라든가 신약을 정부가 하면서 제네릭에 대해서는 시장경제를 더 강하게 도입하면 가격이 내려갈 수 있는데 사례를 연구하겠다는 나라가 동남아로 선진국이 아니다.산업을 퇴보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연구개발투자를 통해 신약개발을 하라고 해놓고 자신들은 제네릭을 만들겠다는 발상이 도대체 말이 되나. 혁신형기업에도 정면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리베이트를 빙자해 약가를 내린 후 이를 무마하기 위해 혁신형제약기업을 내놓고 계속 독려하면서 제약사들의 의욕을  빼앗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IMF때 규제완화를 하거나 국영기업을 대부분 민자에 매각했다.다시 국영기업한다는 것은 시장경제에도 어긋난다. FTA는 대표적인 피해산업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도 지지 않으며  '혁신은 민간, 제네릭은 국가' 식으로 제약산업을 무시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에 제약산업이 발전한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태국은 제약산업이 망한 나라인데 이들을 스터디해서 적용한다면 다 망하라는 얘기냐. 국내 제약업계가 FTA  나고야의정서 등 큰 피해를 주는 환경으로 둘러싸여 있는 데 이런 부분에 대해 정부가 진정으로 제약산업을 위해 나서 봤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