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제약계 공감대는 형성됐는데...실행은?
정부 청사진 제시,정책 연결은 미지수
입력 2012.07.30 07:15 수정 2012.07.31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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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열린 '2020 한국 제약산업의 비전과 로드맵 컨퍼런스'에서 정부와 국회가 제약산업 청사진을 내놓은 이후, 제약계의 역할이 중요해 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세제 등 지원을 밝히고, 임채민 복지부장관도 제약산업 육성에 대해 의지를 밝혔지만, 제약산업 발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판단이다.

이 자리는 정부와 산업이 머리를 맞대고 제약산업 발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교류의 장으로, 결론이 나오는 자리는 아니었다는 것.

각종 장밋빛 청사진을 현실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제약계의 역할이 크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 여기에서는 립서비스를 포함해 좋은 얘기를 다 할 수 있다. 긍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공감대는 하나의 계기일 뿐이고 문제는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쌍방간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 이대로 끝나면 또 다시 갈등국면에 빠진다. 서로 탓하는 국면으로 빠져 든다."고 진단했다.

지금까지 비슷한 사례(청사진 제시)가 한 두 건이 아니었지만, 제약산업은 현재 코너에 몰린 상태가 됐다는 것.

정부가 청사진을 내놓았다고 이것이 정책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행으로 옮기게 끔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단체와 개별 기업이 대표성만 따질 것이 아니라 산업에 대한 진정성과 애정을 갖고 산업을 보는 정확한 시각, 미래를 대비한 독창성과 창조성을 키워 이를 정책으로 연결시켜야 한다는 것.

이 인사는 "정책이 호락호락하지 않다. 내가 장관이라도 진정성을 갖고 노력해는 모습을 보여 줘야 도와주겠다.리더십을 갖고 정책이 따라오게 만든 역할을 해야 한다"며  "복지부도 정책은 수혜자가 없으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산업이 잘돼야만 국가예산도 들어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인사는 "주먹구구식 요구가 아니라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전략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정부정책만 볼 것이 아니라 리베이트 등을 포함해 정부를 자극하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게 끔 제약사 스스로도 더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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