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연계 약가인하 취소 소송의 법원 선고를 앞두고 정부가 의약품․의료기기업계의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제재조치를 강화, 제공자와 수수자에 대해 처벌 수준 강화 방침을 발표했다.

리베이트 수수로 약가인하 처벌을 받은 7개 제약사의 약가인하 취소 소송 판결이 5월중으로 이뤄질 예정이어서 정부의 리베이트 제제 방침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소송관련 한 변호인 관계자는 "리베이트 관련 정부 정책이 강화되면 재판부도 이에 어느정도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재판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안은 아니지만 충분히 영향을 줄수 있다"고 말했다.

또  “리베이트 약가인하는 행정 우선적인 처벌이다. 법원의 정확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며 "일단 법원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더욱 확고해 지면서 제재조치가 더욱 강화돼 앞으로 제약사 등 처벌 대상자들의 잇따른 법적 소송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재판 결과는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될수 있다.

건강보험제도가 사회적 연대의식이 중요한 제도인 만큼, 리베이트 근절의 중요성과 약가인하 조치 등의 타당성이 얼마든지 강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정부의 발표는 대대적인 제재조치의 강화와 적발 의약품을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서 삭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어서 이번 소송에 대한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종근당의 행정법원 선고는 오는 11일이며, 동아제약 오는 31일, 영풍제약과 구주제약은 선고일은 미확정이나 재판부는 5월을 넘기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힌바 있다. 

일동제약과 한미약품은 변론 중이며 한국휴텍스는 지난 4일 선고 예정이었으나 원고측의 요청으로 6월 1로 일정이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