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수백억 피해,압박으로 막을 일 아니었다'
복지부 소송 저지 드라이브 '물거품',3월 중순 가처분 여부 결정
입력 2012.03.07 07:00 수정 2012.03.0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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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이사장사인 일성신약이 7일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일괄약가인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본안소송에 나서기로 하며, 그간 총대를 매는 것에 부담을 느낀 제약사들의 소송이 뒤을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일단 상위 제약사가 아닌, 중소형 제약사인 일성신약이 가장 먼저 나서기로 한 것은 소송의 승소 여부를 떠나 이사장사라는 책임감도 작용한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윤석근 이사장은 이사장에 출마하기 전 대화와 소통을 강조해 왔지만, 지난 2월 29일 확정고시가 난 이후 제약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강한 대응을 천명했고, 이어 7일 소송 진행으로 이어졌다.

그간 소송을 해야 한다는 의지를 가진 제약사들도 복지부의 강한 압박으로 선뜻 나서기를 망설였지만, 이 부담이 제거됐다는 점에서 소송 참여가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

제약협회에서도 상위 제약사를 포함해 80,90여개 제약사가 개별적으로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인사는 "소송에 앞장선 데는 이사장 선출 후 벌어진 여러 요인도 있겠지만 일괄약가인하 저지를 위한 의지와 책임감을 보여준 것으로 본다"며 "제약협회 문제나 약가인하 소송 문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겠는가"고 진단했다.

업계 내에서는 소송 결과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도 형성된 상태다.

실제 법률 대리인 쪽에서도 착수금을 처음에 덜 받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더 받겠다는 곳도 있을 정도로, 승소 가능성을 높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제약계 분위기가 소송으로 급전환되며, 복지부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할 것으로 보고 있다.

100여 곳에 가까운 제약사들이 소송에 나설 것이라는 얘기가 제약협회 안팎에서 나온 이후 복지부가 '심하다'고 할 정도의 지적을 받으면서도 개별 제약사들을 상대로 소송 저지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이 노력이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제약계의 소송은 복지부가 자초한 면도 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간 제약협회와 제약계가 절박감을 호소하며 일괄약가인하 무조건 반대가 아닌, 단계적 시행 등을 요청해 왔고, 여기에 국내 제약산업을 큰 타격을 줄 한미FTA가 겹치는 상황으로 이어졌는데도 미동도 하지 않았다는 것.   

절대 약자인 제약사들이 부담을 감수하고 나서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복지부가 합리적으로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진단이다.

업계 다른 인사는 "생존의 문제까지 연결된 일괄약가인하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큰 피해를 주는 한미FTA까지 보태졌는데도 절박한 요청을 무시하고 소송 저지에 나섰다"며 "약자인 제약사들이 나서겠다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다.지원책도 내놓았고 추가 대책도 강구하고 있지만, 모두에게 부담을 주는 소송은 피할 수도 있었던 문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1~3주 만에 결정되는 것이 관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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