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약가인하 저지 소송은 모든 것에 우선한다'
'갈등 봉합-대립' 결과물 천양지차, '한 몸' 의지 표출 중요
입력 2012.03.05 07:40 수정 2012.03.0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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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9일 일괄약가인하 확정고시로 정부와 제약계 간 본격적인 소송전이 시작됐다. 그간 일괄약가인하 조정에 일말의 기대감도 가졌지만, 여지없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약계가 어떤 방향으로 일괄약가인하에 대응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제약협회의 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제약협회는 2월 29일 성명서를 통해 가혹하고도 무자비한 일괄 약가인하에 대해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윤석근 이사장 체제의 약가인하와 관련한 대응 방향으로 읽힌다.

확정고시 전 제약계와 제약협회 내 대화 기조도 있었지만, 대화가 제약계 만의 '짝사랑'이었다는 것이 입증됐고, 제약협회도 때를 맞춰 강력대응을 천명했기 때문이다.

업계 한 인사는 "일괄약가인하와 관련해서 전임 집행부가 행정소송까지 밀고 나왔지만, 강력했다고 표현하기는 힘들었고 대화도 생각한 것이 사실이다"며 " 하지만 확정고시가 된 이상 일괄약가인하에 대해 대화라는 말 자체가 무의미해졌다"고 진단했다.

제약협회와 제약계의 분위기가 강경대응 쪽으로 형성된 상황에서 초점은 약가소송 등을 봉합된 상태로 끌고 가느냐, 분열된 상태로 끌고 가느냐로 모아진다.

업게에서는 약가소송은 개별 제약사가 진행할 수 있지만, 어떤 모습으로 진행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전 제약계가 뜻을 모은 '염원'이라는 점을 강하게 어필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업계 다른 인사는 "소송은 확정고시후 90일 전에 하면 되지만 늦을 수록 불리해진다"며 "더욱이 뜻이 일치돼 함께 간다는 것과 내 나름대로 한다는 것은 외부에 비춰지는 모습이 다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소송은 진행되지만 과정도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모든 문제를 차치하고 소송에 대해서 만큼은 함께 간다는 의지를 강하게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제약협회 내부 분위기를 니용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 아니냐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제약협회 내부에서 나타난 갈등 대립 분위기를 보고 복지부가 더 강력하게 '각개격파식' 소송 저지 작업에 나섰고, 일부 제약사들이 '약세'를 보였다는 분석이다.

제약사들이 생존권을 내세우는 일괄약가인하에 대한 소송 조차도 분열된 모습으로 진행된다는 상황 자체가, 향후 정부가 정책에 도움을 주는 일이고 제약계에 득 될 것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 인사는 "방식은 여러 가지지만 일괄약가인하와 소송에 대해서만큼 한께 한다는 모습을 보이는 것과, 각자 알아서 한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다르다"며 "가장 큰 현안을 놓고서도 대립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 주면 제약계 전체에 득될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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