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가 3월 15일 0시를 기해 발효되며 일괄약가인하를 앞두고 있는 제약계가 무거운 짐을 안게 됐다.

한미FTA는 시기가 문제일 뿐 이미 예상된 일이지만 국내 제약사들을 옥죄는 독소조항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일괄약가인하제도 시행에 앞서 발효되기 때문이다.

한 사안 만으로도 제약산업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두 가지 모두 작동되면 국내 제약사들은 감당하지 못할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게 제약계의 전반적인 시각이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정부가 현재 진행하는 제약산업 지원책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제약산업 구조조정이 목적이 아니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목적이라면, 정부의 방침에 무조건 따르라고 강요하거나 압박할 일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업계 한 인사는 "FTA는 기정사실화된 일이고 일괄약가인하도 현재까지는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두 사안의 연관성은 없지만 모두 시행되는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정부가 제약산업을 어떻게 지원하느냐 하는 것"이라며 "지금 제약산업에 필요한 것은 시장원리에 입각한 정책인데 이것이 전혀 안되고 있다는 게 문제다"고 지적했다.

정부에서 말하는, 부가가치가 높은 제약산업에 대한 막대한 지원이 시장에서 받아들이기에는 크게 부족하고, 육성을 말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폭탄으로 회자되는 일괄약가인하만 있다는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글로벌 대외 환경에 대응할 수 없다는 진단이다.

실제 업계에서는 우리나라 제약산업 추세는 세계와 멀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인사는  "세계미래학회에서 향후 50년을 제약산업이 잡는다는 보고도 나왔는데 우리나라 현실은 오히려 멀어지고 있다. 전세계에서 제약산업을 홀대하는 국가가 거의 우리나라 밖에 없다. 인도도 제약산업을 엄청나게 밀고 있다. "며 "국민소득 2만불을 말하며 제약산업을 외면하고 있는데 향후 먹거리를 어디서 찾을 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기업과 산업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리베이트를 척결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을 산업과 연결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

이 관계자는 "일괄약가인하제도도 사실 대책없이 나온 것 아니냐.리베이트는 잡아라. 대신 산업은 살려라. 기업과 산업은 다르다. 기업을 터치하되 산업은 육성해야 하는 것이 맞다. 산업을 일개 기업인양 쥐락펴락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제약사들도 이제는 자신있게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리베이트의 굴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며 생존과 관련한 정책에 대해서도 할 말을 제대로 못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른 인사는 "그간 리베이트로 제약사들이 큰 부담을 안고 불합리한 정책에 제대로 나서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며 "하지만 리베이트를 주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지금은 달라져야 한다. 일괄약가인하  앞에서도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데 이제는 논리로 무장해 자신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