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소송' 복지부 은근한 압박, 제약 무시할 수 있나
절대적 약자에 '당근 채찍' 동시 제공,선택은 힘없는 제약사 몫
입력 2012.02.10 06:50 수정 2012.02.10 09:01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일괄약가인하 시행이 임박하며, 제약계가 소송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을 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당장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긴급 호출을 통해 9일 제약협회 이사장단을 만난 자리에서 반목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장단사는 복지부 장관 호출을 받고 9일 예정된 조찬회의에 앞서 7일 긴급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짐)

조찬 만남에서 일괄약가인하와 소송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제약협회가 추진 중인 소송에 대해 '하지 말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게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실제 일각에서는 복지부장관의 긴급 호출이 복지부도 소송에 대해 다급함을 느끼고 있는 것을 반증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업계 한 인사는 " 소송에 대해 승소 패소를 검토했을 것인데 제약계가 소송을 하면 일괄약가인하 보다는 단계적 시행이 바람직하다는 제약계의 의견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온 것으로 안다. 정부가 패소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제약협회 이사장단 만남도 이 같은 이유가 작용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소송에 대해 검토, 패소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제약협회 집행부를  호출해 우회적으로 전달했다는 분석이다.

참석자들도 '의미가 없다' '특별한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지만, 결국 소송에 대한 정부의 입증을 전달한 만남이라는 얘기도 흘러 나왔다.

이 같은 시각이 형성되며 제약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승소 패소와 관계없이 복지부도 소송에 대해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제약계에 '우회 화법'으로 전달한 자체가 제약계를 더 압박할 가능성도 동시에 흘린 것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 인사는 "복지부가 일괄약가인하 소송과 관련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여러 기관에서 대책을 연구 중으로, 곧 발표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일괄약가인하 소송에 대해 부담을 느끼며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고, 이 같은 사실을 제약협회 이사장단에 간접적으로 전달했다는 것.

'잘 판단해 알아서 하라'는 주문을 했다는 분석이다.

참석자들은 구체적인 말을 아끼고 있지만, 모종의 언질을 받지 않았느냐는 얘기다.

다른 인사는 "리베이트, 당근으로 제시한 혁신형 제약기업의  선정 기준 등 복지부가 내놓을 카드는 많은데, 이것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장관이 긴급 회동까지 마련한 상황에서, 소송의 진행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진단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소송은 예정대로 진행해야 하고, 복지부도 제약계를 압박만 할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또 다른 인사는 "제약사들이 정부에 절대적으로 약자인데 약가인하로 죽으라고 하면서 길을 터주지 않고 있다. 길을 조금이라도 열어줘야지 강자의 논리로만 접근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당근도 주고 채찍도 휘두르고 있지만, 당근도 조세 관련부분은 복지부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했다"며 "제약사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 나 몰라라 하면서 이해만 해달라는 것을 누가 이해하겠는가"고 지적했다.

한편 9일 오전 복지부장관과 제약협회 만남에는 이경호 회장, 류덕희 이사장을 비롯, 녹십자(조순태 사장) 대웅제약(이종욱 사장)  동아제약(김원배 사장)  보령제약(김은선 부회장)  유한양행(김윤섭 사장)  종근당(김정우 사장)  JW중외제약(이경하 부회장)  한국유나이티드제약(강덕영 사장)  한미약품(이관순 사장) 일성신약(윤석근 사장) CJ제일제당( 제약사업부 강석희 대표) GSK(김진호 사장) 휴온스(윤성태 부회장)과 제약협회 김연판 부회장, 갈원일 전무가 참석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포장은 더 이상 마지막 공정 아니다”…카운텍, 제약 자동화 전략 확대
“성조숙증, 단순히 사춘기 빠른 것 아니다”…최종 키까지 좌우
설덕인 원장, “천연물 기반 질염 치료제 개발할 것”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약가소송' 복지부 은근한 압박, 제약 무시할 수 있나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약가소송' 복지부 은근한 압박, 제약 무시할 수 있나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