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조사가 제약사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울산경찰청의 15개 제약사 조사 방침이 발표된 후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맞을 것이 있으면 빨리 맞는 것이 낫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리베이트 조사에 대한 압박감이 심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제약사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는 가운데, 정부가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흘러 나오고 있다.

리베이트 조사가  FTA시대 글로벌시대에 투명화 정착을 위한 면도 있지만,약가 절감 차원에서도 이뤄지고 있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

잊을만 하면 리베이트 정국에 휘말려 온 제약계 내에서는 후자 쪽 시각이 강하다.

제약계에서도 이번 리베이트 조사에 대해 강한 압박감과 긴장감을 느끼는 이유에는 쌍벌제 이후 예고된 대대적인 합동조사라는 점도 있지만, 리베이트 조사가 약가절감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일 경우 이번 합동조사에 그치지 않고 수시로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근본적 접근의 당위성이 강조되는 이유다.

실제 제약계 내에서는 근본적으로 접근하지 않고서는 약가절감을 통한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도 어렵고, 글로벌을 추진하고 있는 제약사들도 힘들어 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도 오바마 행정부가 '헬스케어 리폼'을 단행하면서 약가는 하지 않았다. 오히려 불피요한 과잉처방, 과잉약품 투여, 부당한 의료행위 등을 없애는 의료효율화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위해 의료전산망 구축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우리도 건강보험재정 안에서 불필요한 지출 요소를 제거하면서 환자들에게 의료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연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리베이트 조사를 통한 약가인하(약가에 거품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근본적인 접근도 필요하다는 것.

당장 업계 내에서는 제약협회 차원에서 이에 대한 연구 작업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의료 효율화를 위한 접근은 정부 및 의료 의사단체에서 못하기(하지 않을)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 관계자는 "약가가 건강보험재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해외사례는 어떤지에 대한 제약협회 차원의 연구 및 용역이 필요하다. 정부는 리베이트라는 쉬운 길을 택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고 의료단체는 직접 연관돼 있어 못하기 때문"이라며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며 CT 100번을 찍어도 건강보험재정을 다 해 주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 개혁적 접근이 이뤄지지 않으면 제약사들은 매번 리베이트로 곤혹을 치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리베이트는 근절해야 하지만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전체적인 의료개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고, 리베이트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제약사들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제약협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줄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

다른 관계자는 "신약개발의 가치에 대해서는 말들이 쏟아지지만 건강보험재정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의료개혁 방안에 대한 연구들은 하지 않고 있다. 모든 접근이 리베이트다"며 "약가 인하가 당장 접근하기 편한 것은 사실이지만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제약사들은 매번 리베이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해외진출 지원 등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연구 용역에 나설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업계 내에서는 제네릭 약가비중 연구시 구매력 지수 적용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다.

구매력 지수로 할 경우 미국을 제외한 A7 보다 높지만 어느 국가도 구매력지수를 정책에 활용하지 않고 있고 국내에서도 구매력지수에 허점이 있다는 연구가 이미 있다는 것. (환율지수로 할 경우 A7 보다 낮음)

이럼에도 약가정책을  펼 때는 구매력지수가 여과없이 반영되는 모순이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