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제약 리베이트 연루 최소화 돼야 한다’
다수 적발시 정책 탄력,'정부, 제약산업 중요성 고려해야'
입력 2011.04.12 06:49 수정 2011.04.12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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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화 돼야 한다‘

지난해 11월 28일 쌍벌제 시행 이후 올 4월 정부가 대대적인 리베이트 조사에 나선 가운데, 이번 조사에 대한 제약사들의 관심사도 서서히 이동하고 있다.

아직 리베이트를 제공한 개별 제약사가 어느 곳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조사 결과가 미칠 후폭풍을 따지는 목소리도 부쩍 늘고 있다.

특히 상위 제약사 연루에 대해 걱정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중소제약사들이 생존 차원에서 ’마지막 기회‘식으로 접근한 것과, 상위 제약사들이 쌍벌제 이후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에 대해 여론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고 보기 때문이다.

제약사 규모별, 제약사 간 입장에 따라 해석하는 시각이 다르지만, 이번 조사에서 상위 제약사들의 연루가 최소화 돼야 한다는 게 전반적인 시각이다.

이 같은 걱정에는 상위 제약사들이 대대적으로 연루됐을 경우, 정부가 추진하는 약가인하 등에 대해 제약계가 ‘반론’을 제기하며 ‘반박’할 기회가 사실상 상실될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실제 정부의 리베이트 근절 드라이브가 시작된 이후 숱하게 자정노력을 기울였지만 복지부장관 앞에서 한 결의대회도 이행하지 못하고 리베이트가 적발하며 복지부는 상당히 불쾌해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복지부가 ‘제약사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말까지 제약계 내 회자됐다.

이후 상위 제약사들을 중심으로 한층 더 강화된 근절 의지를 보이고 매출 감소를 각오하며 '안주기' 노력을 기울인 것이 사실.

상위 제약사 대부분은 리베이트를 끊었다고 공언해 왔고,  정부도 한 두개 씩 지원책을 내놓는 분위기다.

이 상황에서 쌍벌제가 시행됐음에도 상위 제약사들이 대대적으로 연루된 것으로 나타나면, 제약계가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다는 분석이다.

4월부터 리베이트 조사가 진행되며 ‘너무 심하다’ ‘제약산업만 손대는 것은 형평성이 없다’ ‘국내 제약산업 죽이기’ 등 과격한 말들의 타당성에 관계없이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 처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실제 제약계 내에서는 제네릭 약가인하와 연관져 걱정하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최근 들어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대한 얘기가 정부 내외로부터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몇 년 전부터 나온 얘기지만,이전보다 강도가 더 세졌다는 게 제약계의 분석이다.

이 시점에서 리베이트 적발로 전체적인 리베이트 규모가 또 표출되면 일각에서 지적을 받고 있는 정부정책은 탄력을 받고, 상대적으로 제약산업은 리베이트 적발에 따른 처벌보다 더 강한 후폭풍을 맞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조사에 무리가 있다는 얘기들이 많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부가 대대적인 조사에 왜 나섰냐가 중요하다”며 “상위 제약사들이 많이 적발되면 안되고 정부도 정말 제약산업을 생각하면 너무 심하게 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번 조사가 일정 선에서 마무리 돼야 한다는 진단이다.

다른 관계자는 "동남아시아에서 토종 제약사가 무너지고 다국적제약사만 남은 국가의 상황을 정부가 알 것이다. 그 상황까지 가면 늦는다."며 " 아직 정부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할 수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정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정이라고 보고 너무 심하게 하지는 말아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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