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약국 간 리베이트에 대한 복지부의 대대적인 합동조사가 진행되며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복지부가 밝힌 이번 조사의 중점 항목이 타당성을 담보하고 있느냐가 목소리의 배경이다.

일단 복지부는 특정 약국이 도매상에게 리베이트를 요구하였다가 거부 당하자 리베이트를 지급한 다른 도매상과 신규 거래를 시작하고 주거래 도매상으로 하거나, 자료 분석 결과 10월에는 거래 실적이 없던 도매상과의 거래가 11월 시작돼, 12월에는 주거래 도매상이 된 경우 등이 주요 조사대상이라고 밝혔다.

업계 내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이중 후자.

전자의 경우 제보 등을 통한 조사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후자는 ‘정상적 거래’를 막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리베이트가 아닌, 개별 회사들의 노력으로 신규 거래처를 개척하고 매출을 창출해도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자칫 투명 거래를 담보로 한 거래도 막을 수 있다는 진단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리베이트가 끊어졌기 때문에 약국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매업소로 옮길 수도 있고, 도매상이 서비스를 통해 거래처를 확보했을 수도 있다”며 “ 투명화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리베이트가 발생할 소지를 봉쇄하는 것은 좋은데 신규가 됐다고 조사대상이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말했다.

쌍벌제가 시행된 후 제보 등을 통한 방법 외에는 당장 접근할 방법이 많지 않고, 또 조사 과정에서 리베이트에 따른 거래처 변경인지, 정상적인 변경인지 가려지겠지만 조사가 진행되는 기간까지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위축받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다른 관계자는 “이마트에 가다가 홈플러스에 가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 상황에서는 서비스 경쟁도 어렵다.”며 “ 자칫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진행되는 조사는 일부(15곳)에 국한됐지만, 앞으로 진행하는 모든 조사가 이 같은 원칙(?)으로 진행되면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복지부가 5일 도매상 3곳(4곳중 1곳은 경찰)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가운데, 약국도 진주 경상대병원 인근 문전약국에 대해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약국은 이전에 복산약품과 백제약품이 2억씩 거래하다, 현재는 이 지역 D사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 약국에 대한 조사가 첫 번째로 이뤄진 배경을 복산약품과 백제약품이 5일 조사를 받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