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역시...’

제약 도매 약국을 축으로 하는 약업계가 잔인한 4월을 맞고 있다. 예상은 했지만 4월에 들어서며 리베이트 합동조사 얘기가 흘러나오고 5일 조사 진행 방침이 공표되며, 4월 한 달을 버티기가 힘들어졌다. (도매 15곳, 약국 15곳+제약사)

더욱이 복지부 심평원 검찰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리베이트 관련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기관이 뭉쳐 진행하는 이번 조사 후 결과까지 수개월이 걸릴 것을 감안하면, 상반기는 리베이트로 곤혹을 치를 전망이다.

경찰청은 이미 9월까지 리베이트 조사를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일단 관련업계에서는 이번 조사가 리베이트를 근절하는 데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적발되는 제약사 도매상 약국의 규모와 관계없이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가 취해지면 이후에는 사실상 힘들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

다만 후속조치의 강도에 따라 일정 부분 달라질 것이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전면 조사가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일부에서 리베이트가 제공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리베이트 제공이 매출에 대한 우려를 양산하며 확대 재생산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확실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일본에서는 제약사와 의사 간 리베이트가 만연(?)할 당시 적발된 의사가 구속되는 장면을 TV를 통해 수차례 방영하는 등 강력한 후속책으로 리베이트가 사실상 근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A사 관계자는 “ 쌍벌제 이전에도 법이 없어서 처벌을 못한 것이 아니다. 정말 리베이트 근절을 원하는 많은 사람들은 변죽만 올리고 말았기 때문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며 “일본의 예와는 다르겠지만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전사적으로 리베이트 조사에 나섰고, 쌍벌제가 시행된 이후라는 점에서 이전과는 다를 것으로 보이지만, 결과물에 대한 조치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B사 관계자는 “ 아직도 제약사들이 시장 확대를 위해 여러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지키는 기업만 시장을 빼앗기고 있는데 이런 기업 입장에서는 대환영이다”며 “문제는 제대로 하는 것으로, 지키는 기업이 죽으면 안된다. 죽도 밥도 안되는 결과가 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부의 자성론도 나오고 있다. 어차피 쌍벌제 이후 조사는 피할 수 없는 일이고 조사 결과도 아직 예측할 수 없지만 자제를 하며 내부에서 조정되는 과정을 거쳤으면 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수 있었다는 진단이다.

A사 관계자는 “정부의 방침이 강력했는데 내부에서는 조정장치가 제대로 발휘되지 않은 면이 있었다”며 “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져도 할 말이 없다”고 진단했다.  

제약계 일각에서는 후폭풍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적발된 기업에 대한 처벌이 아닌, 이번 조사를 통해 ‘제약사=리베이트’ 공식이 여론에 다시 성립되고, 제약산업 지원 당위성이 수그러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