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피할 수 없다면 과실 철저히 따먹자'
위기 기회 상존, 연구개발 혁신의지로 정부 과감한 지원 유도해야
입력 2011.03.17 07:40 수정 2011.03.17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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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가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으며, 연구개발 및 혁신에 대한 의지가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

제약계 내에서도 제네릭 위주의 현실에서 쌍벌제와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에 따른 약가인하는 위기요소지만 제약산업육성법 국회 통과, 정부의 신약개발 지원책 등은 기회요인으로,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일단 리베이트는 ‘벌금을 내면 된다’ 등의 시각과, 매출 증가의 단꿈에서 벗어나지 못한 일부 제약사들이 여전히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고, 계속 이어질 경우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끝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정부에서도 계속될 경우 더 강한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때문에 일부에서 당기간 진행될 수 있지만, 결국 손을 놓을 수 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문제는 여전히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시장형실거래가제도)다.

업계에서는 일단 이 제도가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제약협회도 일몰제를 건의하고 있고, 복지부에서도 제도 시행 후 부작용 및 역작용에 따라 재검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분위기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올해 하반기에는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분석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치러진 저가구매인센티브 도입 입찰(국공립 사립 포함)이 상반기에는 대부분 한 주기를 돌고, 이 시점에서 쌓인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작업이 이뤄질 것이라는 진단이다.

여기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결론이 도출되면 일몰제로 묶을 수 있다는 기대가 강하다.

문제는 정부가 저가제도 이후 다른 제도를 내놓을 경우, 이 제도가 미칠 영향이다.

제약업계 한 인사는 “저가제도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일몰제가 검토되고 있다면 분명히 제도가 끝난 후 대체할 다른 제도가 나올 것인데, 이것도 걱정은 된다”고 지적했다.

저가인센티브제도는 반드시 개선해야 하지만, 정부가 약가인하 의지를 굽히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제도로 대체되고, 이 제도가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와 같은 수준이거나 제약사에 더 안 좋은 정책이라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 복지부 사정에 밝은 제약계 인사들에 따르면 정부의 약가인하 의지를 볼 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제약협회 등을 중심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접근하고 있지만,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것이 불투명하다고 보는 분위기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정부의 의지(?)를 변화시키거나 이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제도와 정책을 당장 고칠 수 없다면, 연구개발과 혁신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리베이트가 금지된 글로벌 경쟁 시대에서 경쟁력은 연구개발을 통한 혁신의약품 개발이라는 시각이 깔려 있다.

경쟁대열에 당당히 합류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시하는 당근과 과실은 철저히 따먹어야 하고, 이는 연구개발 노력 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다른 인사는 “계속된 약가인하로 국내 제약사들이 연구개발에 집중하지 못하고 경쟁력을 상실하며 고사할 수 있는데 이를 제약산업육성법을 포함해 다양한 지원을 통해 해결한다는 것이 복지부 생각이라면 약가인하는 계속될 수 있다”며 “이 상황에서 제약사들도 챙길 것은 철저히 챙겨야 하고 핵심이 연구개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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