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토종제약사 몰락,국민건강권 위협한다
지속된 약가인하로 고사시 국민에 약가 부담으로 작용
입력 2011.03.09 07:29 수정 2011.03.0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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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들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쌍벌제로 인한 영업 마케팅의 대대적 변화 때문 만이 아니다.

다수의 약가인하 기전이 동시 작동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제네릭 약가인하 필요성을 역설하는 주장들과 한미FTA에 따른 제약산업 피해를 거론하는 발표들이 나오는데 기인한다.

약가인하와는 별도로 제약산업 지원에 대한 정부의 각종 발표가 나오고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제약산업육성법 국회 본회의 통과도 앞두고 있지만,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제약산업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이 바뀌었든, 이에 따른 지원이든 결국 약가인하는 계속해야 한다는 고집(?)을 버리지 않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 업계에서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재검토 지적이 이어지고 복지부에서도 재검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이를 대체할 새로운 시스템이 명확하지 않고, 그간 제약산업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을 볼 때 새로운 시스템이 더 큰 부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들어 제약계에서 약가인하로 건강보험재정을 담보할 수 있느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일시적으로 부족분을 메울 수는 있어도 지속적인 약가인하는 결국 제약산업을 도태시키며 건강보험재정과 국민 부담 측면에서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제약계 한 인사는 “약가를 내린다고 건강보험재정 문제가 해소되나. 원점에서 모든 부분을 다 확대시켜 정부가 재검토해야 하는 데 이것을 하지 않고 변죽만 울리고 있다.근본적인 문제에는 접근하지 않고 산업을 고사시키는 쪽으로만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건강보험재정 적자를 면하려는 수단으로 약가인하에 접근하고 있지만 약가인하는 최소한의 치료수단에  불과하고, 정부의 지원책과 달리 세계적인 신약 연구개발 투자의욕을 막고 투자금액도 줄일 수 있다는 진단이다.

업계에서는 더 큰 문제는 산업 자체가 붕괴된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정부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10개 20개 제약회사만 남기려는 발상은 위험하다는 분석이다.

산업이 아닌, 시장만 형성되는 꼴이 되다는 시각이다.

업계 내에서  ‘소를 누가 키우느냐‘는 우스개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이에 기인한다

너도 나도 제네릭 약가인하 등을 거론하고, 이 결과로 국내 산업이 무너지면 결국 피해는 국민들이 보게 된다는 얘기다.

실제 업계에서는 최근 가시화되고 있는 유력 다국적 제네릭사의 진출도 연관지어 거론하고 있다.

이들 제약사들이 초기에는 시장을 점유하기 위해 가격을 스스로 내릴 수 있지만, 국내 제약사가 무너진 이후에는 가격을 올리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른 인사는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제네릭 제약사들이다. 초기 가격 손해는 하나의 마케팅 전략으로 전세계적으로 마케팅을 하다 보니 박리다매도 가능하다.한 시장에서 약간의 손해를 감수해도 매출이 수조원인 이들 제약사들은 돌아간다. 며 ” 하지만 우리는 다르다. 생존하느냐 마느냐, 산업을 지키느냐 못지키느냐, 국민건강을 담보하느냐 할 수 없느냐의 문제다“고 진단했다.

오리지날 제약사는 말할 필요도 없다는 게 제약계의 시각이다.

쌍벌제 이후 처방이 오리지날 제품으로 이동하는 움직임이 보이는 데 더해 국내 제약사들이 약가인하로  생존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다국적제약사들이 시장을 지배하게 되면 약가인하로 절감했던  재정이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사례는 토종 제약사가 사라진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에서 목격되고 있다는 게 의약업계의 대체적 시각이다.

실제 복지부 관계자도 공석에서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토종제약사 붕괴와 이로 인한 국민들의 약가부담을 언급한 바 있다.

이 인사는 “ 최근 삼성이 의약품 바이오산업에 진출한다고 선언했는데 차세대 먹거리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산업 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본다”며 “정부는 건강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약가를 인하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데 오히려 건강보험재정 안정을 위해서라도 국내 제약사들이 경쟁하며 산업을 지킬 수 있는 마진노선은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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