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일원화 폐지 유예 대세는?
병협 제동,유통일원화 '오리무중'
입력 2010.05.25 06:48 수정 2010.08.1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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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일원화가 희비를 거듭하고 있다.

유통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12월 말일 자로 ‘일몰제’에 묶여 폐지되는 유통일원화의 3년 유예에 총력을 기울이는 도협 및 도매업계가 '러브콜'을 보낸 단체 중 한 곳인 병원협회가 20일 상임이사회의를 열고 ‘유예’ 요청에 동조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매업계는 정부에 유통일원화 유지의 당위성을 설득하기에 앞서 유관단체인 제약협회 병원협회 약사회의 ‘3년 유예’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 작업에 전사적으로 나서 왔다.

제약협회와 약사회는 3년 유예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상황에서 병협이 제동을 걸고 나오며, 유통일원화 유예는 안개 속으로 빠지게 됐다.

하지만 관련업계에서는 병협의 거부가 유통일원화 2,3년 연장이라는 큰 틀을 거스르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병협은 유통일원화 폐지를 가장 먼저 앞장서 주장해 폐지를 이끌어 낸 단체로, 당위성 설득작업에 나서기는 했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는 분위기였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병협은 처음부터 반대했고 최근 복지부가 하고 있는 제도는 다 반대하는 분위기라는 점에서 복지부에서도 알고 있었다”며 “타 단체들의 시각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실제 병협을 제외하면 제약협회와 약사회 분위기는 긍정적이다.

상당수 제약사들은 지금처럼 하면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4월 열린 제약협회 이사회에서도 급작스럽게 폐지됐을 경우 혼란과 제약계에 미칠 역작용 등에 대한 우려가 상당수 표출된 상태로, 제약협회는 25일 유통위원회를 열고 위원회 차원의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약국은 특히 중간유통인 도매상의 역할을 필요로 하는 단체로, 약사회에서도 이미 유통일원화 유예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 인사는 “의협은 몰라도 병협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며 “직거래를 할 경우 제약이 10개월 20개월 회전을 봐줄 수 있겠는가, 또 물류비 관리비 재고부담 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직거래를 원하는 이유가 뭔지 몰라도 투명화시대에서는 힘든 일”이라고 지적했다.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유통일원화를 일정 기간 연기하는 것이 병협으로서도 낫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유통일원화는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의 핵심이라는 점도 잘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은 리베이트 근절을 바탕에 깔고 있고, 여기에는 유통의 역할(직거래의 폐단으로 유통일원화가 나옴)이 크며, 유통도 글로벌스탠다드로 가야 하기 때문이라는 진단이다.

다른 인사는 “기능과 역할 측면에서 유통을 끼고 하는 것이 좋고 이것이 선진유통이다. 발전적으로 가야지, 우회해서 가면 안 된다”며 “다만 도매업계도 지금부터 개혁작업에 매진하고 또 그런 모습을 보여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물류의 선진화 대형화, 영업의 투명화 등에 나서고 있지만, 선진 유통 역할을 부여받은 이후에도 바꾸지 않으면 더 이상 기댈 곳도, 설 곳도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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