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일 속칭 ‘리베이트 근절법’을 발효시킨 정부가 더 강력한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리베이트 근절책의 일환으로 리베이트 전담 독립기구 설치, 리베이트 제보시 건강보험재정에서 포상급 지급, 3진 아웃(3회 적발시 품목 삭제) 등을 구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리베이트 근절 및 약가인하와 관련,  ‘리베이트를 약가인하와 연결시키면 안 된다’는 제약계의 반발에 부딪치며 약가정책에 대해서는 협상의 여지를 남겨 놨지만, 리베이트 만큼은 양보하지 않겠다는 것.

업계에서는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제약계와 제약사에서도 할 말이 없는 상황으로, 여론의 강한 지지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구상 중인 근절책이 현실로 적용되면 리베이트는 발을 디딜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퇴직금 이상을 커버하는 포상금 등으로 내부고발을 유도하며 더욱 강력하게 나서면 리베이트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일본에서는 업계 내부의 자정 노력도 있었지만, 정부의 강력한 법 집행(제약사 존폐의 벌금 부과와 보험약 삭제, 의사 구속)이  리베이트 근절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리베이트를 근절시켜 이 비용을 연구개발로 돌리려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리베이트 근절책은 추진하되, 약가인하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겨 놓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리베이트를 보고 약가에 거품이 있다고 판단하는 정부와 리베이트와 약가인하는 별개라는 제약계의 주장이 상반돼 있는데 리베이트를 근절하려면 우선 쌍벌죄가 돼야 한다.”며 “지금 약가인하로 제약계가 난리인데 쌍벌죄를 통과시키고 이렇게 해서도 안 되면 단계적으로 약가를 인하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리베이트가 약가 거품의 원인이라면 원인을 제거한 후에도 정책목표가 실현되지 않았을 경우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