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가 약가인하 정책에 대해 정부와 대타협을 이룰지,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을 양보 없이 강행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공’은 정부에게로 넘어갔다는 분석이 많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유통 선진화를 위한 '유통TF팀' 회의가 남아 있지만 정부가 의견을 구했고, 제약사는 반대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정부의 판단만 남아 있다는 것.

때문에 관심은 정부가 동일성분 동일약가, 저가구매 인센티브에 대해 어느 선에서 결정할 것인가 하는 데로 모아진다.

일단 업계에서는 동일성분 동일약가는 인하 폭이 문제지만, 저가구매 인센티브는 강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저가 구매 인센티브제도는 제약과 도매 모두에서 강한 반대 입장을 표출하고 있고, 리베이트와 관련, ‘제약사-의사’에서 ‘정부-병원’ 식의 시각도 있기 때문이다. 명분 면에서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여전히 칼자루는 정부가 쥐고 있다는 점에서, 업계에서는 자칫 감정싸움으로 번져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 정책과 관련, 제약협회에서 최근 나온 일련의 발언(좌파정책)과 행동(토론회 불참)들이 정부에서 볼 때 불쾌하게 받아들이면 양측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시각이다.

업계 한 인사는 “정부는 집행하는 입장이고, 공급업체들은 막아야 하는 입장인데, 과격한 움직임들이 있었다. 만약 정부에서도 정책은 진행하되 의견을 수렴해 양보할 것은 양보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상황이었다면, 좋은 분위기는 아니다.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약가인하 기전이 모두 적용될지, 단계적으로 실시될지, 동시에 실시하되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할 것인지를 남겨 놓은 상황에서 자칫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정부와 제약계 모두 부담이 있는 문제로, ‘빅딜’을 통한 타협점 마련도 점쳐지던 상황에서 우려스럽다는 지적이다.

다른 인사는 “제약사가 리베이트를 의사들에게 줘서 여론의 질타를 받았고 이것이 약가인하를 정점으로 한 저가구매까지 연결됐는데 저가 구매 인센티브는 제약사가 아니라 정부가 국민 세금을 병원에 주는 것이다. 제약사는 약가인하, 정부는 이 같은 부담이 있기 때문에 해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베이트에서 얼마를 양보해 이 액수를 약가보상에 주겠다는 틀은 좋지만, 정부와 제약이 모양새를 잘 갖춰 ‘윈윈’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인사는 “여러 논리가 있지만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제약사도 할 말이 없고 약가인하도 피할 수 없다. 병원이 어렵다는 것도 인정한다.”며 “ 정부도 고민이 많겠지만 시행하려면 국민 돈을 병원에 주는 것이 국민에 어떤 이로움이 있고,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해야 하는지를 설명해줘야 한다. 분명히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넘어 가면 안된다. ”고 진단했다.

제약사나 정부나 혹 해결될 수 있었던 부분을 어렵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