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계 '빅딜' 목소리 솔솔, '통할까'
정부 약가 너무 몰아치면 제약산업 힘들어 '소통'으로 해결해야
입력 2009.08.31 07:41 수정 2009.08.31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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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약가인하에 초점을 맞춘 정책에 가속도가 붙으며, 정부와 제약 도매업계 등 공급업체 간 신경전을 동반한 힘겨루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빅딜’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실가래가상환제도 개선의 틀 속에서 기등재약 동일성분 동일약가, 저가구매 인센티브에 접근하는 정부의 약가인하 움직임을 볼 때, 쉬운 게임이 아니라는 점에서  ‘빅딜’을 통해서라도 업계와 회사들을 살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밀어붙이는 핵심이 약가인하지만,  구체적으로 안이 나왔다고 해서 당장 집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버릴 것은 버리고 생존을 위해 얻을 것은 얻는 빅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

업계 한 인사는 “약가인하를 실현시키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결정은 된 것으로 보는데 사소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각 업체의 건의를 수용할 수 있지만, 큰 틀은 힘들 것 같다."며 "현재 분위기로 볼 때 무엇을 건지고 무엇을 던질지 고민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국내 제약산업 초토화 목적이 아닌,  선진화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것이라면  숨통은 열어 줄 것이고, 제약계는 이 부분에 대해 깊이 고민해 협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정부측도 내용이 문제지만, 빅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정부의 추진 속도가 빠르다는 점.

오는 11월 경 실거래가제도를 포함한 제도 개선에 대한 구체적 안이 나올 것으로 예측했으나,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업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다.

다른 인사는 “선진화 틀을 잡아야 하는데 이것은 맞다. 하지만 뭐가 선진화냐, 가격 내리는 것이 선진화가 아니다. 제약도 단기이익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가야 하지만 정부도 정말 내려야 한다면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리베이트 근절, 유통 마케팅 투명화가 건강보험재정 절감 외 선진화를 위한 것이라면, 숨쉴 틈도 주지 않고 속도전을 펼치면 안 된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역할에 대한 모순도 거론하고 있다.

실제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정부가 10년 전부터 리베이트에 대해 접근하며 제약이 최소한 10% 이상 연구개발에 투입하도록 유도하고, 연구개발 제약사들을 키우는데 전력했으면 지금 외국으로부터 시드머니를 들여와서든 제품을 사오든 개발했든 세계적인 신약이 나왔을 수 있다는 것.

이 인사는  “지난해 장관이 한 얘기가 있는데 ‘분명히 간다’고 했다.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제약계도 잘못이고 리베이트 정책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제 와서 리베이트를 척결하느니, 약가를 내리느니 하면서 그것도 틈을 안주고 몰아치는 것은 심하다. 지난 10년간을 보면 정부측도 잘못이 있다고 본다. 일시에 움직이면 힘들어지기 때문에  소통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리베이트 근절 및 유통 마케팅 투명화를 한 선진화 정책에 반대하지는 않는 만큼, 앞으로는 양측 간 소통을 해서 선진화를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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