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와 관련, 제약협회는 이번 한EU FTA 협상도 의약품 품목허가 자료보호기간을 5년으로 합의해 한미FTA 협상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결과로, 2007년 한미 FTA 협상 당시 미국의 과도한 지적재산권 보호요구를 과감히 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이 집요하게 요구해 온 ‘허가와 특허 연계’가 발효되면 EU에 적용되는 것은 시간문제이기 때문에 국내 제약기업이 제네릭의약품 및 개량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통로를 가로 막는 암울한 장벽이라고 지적했다.

한EU FTA에는 허가특허연계 조항이 없으나 한미FTA 협상에 따라 우리 약사법에 반영되면 동일 효과 발생한다는 것.

제약협회는 이와 함께 다국적제약사의 지적재산권 강화로 다국적 제약기업의 국내  의약품시장 점유율을 확대, 비싼 오리지날의약품 이용률 증가에 따른 국민의 약값부담 가중,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국내 제약기업의 성장 발전 지연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인력구조조정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제약협회는 따라서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 확대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투자 자금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더 과감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성공불융자제도 도입로 지적재산권 강화에 대응해 연구개발 노력을 기울이는 제약기업의 신약개발 리스크를 일정 부분 정부가 수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국적제약기업과 품질경쟁을 목표로 리베이트를 없애고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제약기업의 노력에 정부는 약가정책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