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계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약가인하로 대변되는 정부의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정책이 제네릭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 실제 올해 나온 한국개발연구원 ‘논문’이나 감사원 ‘약가관리 실태조사 보고서’는 내용은 다르지만 제네릭 약가를 겨냥하고 있다. 두 곳 모두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권위 있는 기관이다. 제약계는 약가인하 정책이 가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시차를 두고 터져 나오고 있다는 점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  기조가 이어질 경우 국내 제약사가 무너지고 제약산업이 고사될 것이라는 판단에 기인한다. ‘꿰어 맞춘 더 이상의 약가인하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제약계의 불만과 비판 목소리는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있다. 의존도가 크기 때문.

국내 시장에 국산신약이 10여개(매출 비중 미미) 조금 넘는 상황에서, 국내 제약사들이 다국적제약사들과 경쟁에서 시장을 지키고 있는 것은 제네릭 및 개량신약 역할이 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일반약도 있지만 현재 일반약이 각 회사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를 넘지 않는다)

당분간 세계적인 신약개발이 힘들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에서, 계속된 제네릭가 인하는 성장에 큰 저해요인이 된다는 것.

제네릭 약가와 경쟁력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회사 매출에 제네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이를 바탕으로 성장하며 투자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된 약가인하는 ‘제약산업 고사’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품질 및 기술향상 유인책이 사라져 퍼스트제네릭 개발 등을 통한 신약개발 역량을 쌓아 나갈 길이 차단된다는 얘기다.

감사원 보고서와 관련, 제약협회가 ‘약값을 인하할수록 국민과 보험재정에 이익이 된다는 위험천만한 단순논리’, ‘강도 높은 약제비 절감정책으로 휘청거리는 제약계에 사실상 결정타를 날리도록 주문한 것’, ‘한국제약산업 미래가 참담해질 것’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제약계를 더욱 들끓게 하는 것은, 꿰어 맞춰졌다는 의혹이 강하다는 것.

‘국내 제네릭 약가가 미국보다 4배 비싸다’는 한국개발연구원 논문은 제약협회가 200여 품목 조사결과 미국 제네릭 약가가 전반적으로 높고, 일부품목 경우 국내보다 최대 8배까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외국기업과 국내기업 신약가격 원가계산부터 잘못됐고, 제네릭 등재순서에 따른 인센티브 폐지하고, 단일상한제를 통해 제네릭 약가수준을 인하하라는 감사원 주문도 결국 국내 제약산업 하향평준화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건강보험재정에만 초점을 맞춘, 객관적이고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논문과 보고서로, 국내 제약산업을 궁지로 몰아넣는 것이 과연 정부가 할 일이냐는 비판적인 시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민건강을 책임져 왔다고 자부해 온 제약사들이 서운해 하는 이유다.

한 인사는 “ 타당하면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전후사정을 알면 누가 봐도 목적을 갖고 내 놓은 것으로 보일 것”이라며 “제약산업이 미래를 책임질 산업이라는 장밋빛을 말할 때는 언제고, 여러 방법으로 인하에만 나서며 자국 산업 미래는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수긍할 수 없는 근거들이 제시되며, 제네릭 약가가 비싸다는 내용들이 여론에 흘려질 때마다 뭇매를 맞고 위상에 떨어지는 상황에서, 제약계가 약가인하를 면하기 위해서 무조건 반발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다른 인사는 “여론은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단순히 현상만을 보는 경향이 있다. 더욱이 약가가 비싸고 소비자들이 비싼 약값을 지불하고 있다는 인식이 자리잡으면 사실여부를 떠나 제약사와 산업에 큰 타격이 온다”며 “정말로 비싸다면 내려야 하겠지만, 산업 기업 국민건강 등에 대한 총체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여론 몰이식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이 같은 기조에 대해 제약계 위기감이 커지는 배경에는 외국제약사 제네릭의 국내 진출 가시화도 깔려 있다.

인도의 유력 제네릭 회사인 ‘씨플라’는 국내에 이미 사무소를 두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아직 큰 움직임이 없는 상황. 씨플라코리아도 국내 제약사가 우선이고, 앞으로도 상생의 길을 모색한다고 하지만, 마냥 이렇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씨플라코리아는 허가 관련 인력을 대폭 증원)

여기에 이스라엘의 ‘테바’도 한국을 방문, 3-5년 내 진출을 타진하고 돌아간 상태다. 이들 제약사들은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제약사들이라는 점에서, 국내 진출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외 다국적제약사들도 세계적인 신약개발에 한계를 느끼고 제네릭 진출을 모색 중이다. 국내 시장에서도 제네릭 국내 제약사들만의 독점이 아닌,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

일각에서는 국내에서 제네릭을 내놓고 있는 외국 제약사들을 볼 때,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점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준비 중인 제약사들은 차원이 다르고, 더욱이 제네릭 진출이 일상화됐을 경우 큰 문제가 된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 상황에서 국내 제약사들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시각으로 볼 수 있게끔 하는, 각종 약가인하 당위성을 내세우는 자료들로 약가가 대폭 인하되고, 국내 제약사들의 성장동력을 떨어뜨리면 국내 제약산업은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어차피 글로벌경쟁시대고 한미 FTA도 발효되는 상황에서,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자국 산업이라는 점에서 선의의 경쟁을 할 틀은 갖춰주어야 한다는 시각이다.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국내 제약사들이 과도한 영업 마케팅 경쟁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많다.

실제 업계에서는 제도의 문제가 연관돼 있기는 하지만, 상당수 비용이 영업 마케팅 비용으로 건네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연구개발에 투입돼야 할 비용이 다른 쪽으로 흘러 들어가며, 제약사 스스로를 옥죄고 있다는 지적이다. 

‘외자제약사 신약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는 논리도 성립되지만, 앞으로는 통하지 않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비용들이 '리베이트'라는 이름으로 계속 여론에 공개될 경우, 제네릭 약가인하에 대한 반대논리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며 할 말이 없어진다는 것.

지금부터라도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제네릭 및 개량신약 약가를 받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투명해져야 하고, 이래야 국내시장에서 토종 제약사의 중요성과 제약산업 발전의 당위성을 말하고, 정부와 여론으로부터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인사는 “점유율을 높여 가는 다국적제약사들과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모순이 있음에도 통용돼 왔고, 제네릭과 개량신약이 국내 시장을 지키는 데 큰 역할도 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제는 준비해야 한다. 제네릭약가와 리베이트가 연계돼 불거지는 상황이 더 이상 연출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