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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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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局1官6課등 폐지

지난해에 이은 이번 제2차 정부조직 및 직제개편으로 보건복지부의 조직중 1국 1관 6과가 폐지됐으며 이에 따라 모두 296명의 직원이 감축된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독성연구소의 서무과폐지를 제외하고는 현행 조직 및 직제가 그대로 유지됐으나 정원중 24명이 감축된다. 지난 17일 최종발표된 정부조직 및 직제 개편안중 보건복지부의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보건자원관리국이 폐지되어 보건자원과 및 보건관리과 기능, 식품의약품진흥 업무등이 보건정책국으로 흡수됐다. 또 기술협력관이 폐지돼 보건산업진흥업무는 보건정책국으로, 국제협력업무는 기획관리관실로 각각 이관됐다.이에 따라 보건산업담당관, 가정복지과, 식품정책과,식품의약품진흥과, 비상계획담당관, 공보담당관등 6개과가 폐지됐다. 대신 사회복지정책실의 사회복지심의관은 기초생활보장심의관으로, 가정복지심의관은 가정보건복지심의관으로, 장애인복지심의관은 장애인보건복지심의관으로 각각 명칭이 변경돼 존치됐으며 가정보건복지심의관에 노인보건과가 신설됐다. 이와함께 보건증진국의 방역과 업무중 감염질환관련 정책의 종합조정 및 법령 제.개정등 정책기능을 제외한 업무는 국립보건원으로 이관됐으며 보건원에 방역 및 역학조사업무를 전담할 감염질환부(방역과, 역학조사과, 기획통계과)가 설치됐음. 역학조사과와 기획통계과는 기존의 감염역학과,연구기획과를 이관하게 됐다. 이번 복지부 조직개편으로 총 296명의 정원이 감축되게 되는데 본부소속33명, 소속기관 263명이며 직급별로는 3급1명, 4급 6명, 5급 6명, 6급이하 2명, 기능직 281명이 각각 감축된다. 식약청은 이번 조직개편에서 현행직제가 대부분 유지됐으나 다만 독성연구소의 서무과(정원 5명)가 폐지돼 일반독성과에 서무계로 흡수됐다. 인력면에 있어서는 독성연구소의 서무과폐지로 인한 2명, 지방청의 식품감시업무 시도이관으로 인한 30명등 모두 32명(5급2명, 나머지 6급이하)이 감축되지만 의약품안전국 6명(사무관 2명, 주사 4명)과 감사, 비상기획업무요원2명등 모두 8명이 증원돼 실제로는 정원 776명중에서 24명이 감축된다. 식약청은 감축인력도 정년 및 명예퇴직등으로 자연인력감소요인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예기간 1년동안 이를 소화하는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있다. 한편 복지부와 식약청은 조직개편이 이달중에는 완료되면 곧바로 인사를단행할 예정으로 있어 6월초에는 대대적인 인사태풍이 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5급이상 상위직급 자리가 많이 줄어든 복지부의 경우 치열한 자리다툼이 예상되며 6월중으로 식약청의 서울.부산.대구청장등 고위직이 정년을앞두고 공로연수형식으로 사실상 자리를 물러나게됨에 따라 국장급등 고위직의 대대적인 연쇄인사가 점쳐지고있다.

노경영 1999.05.19
정책

분업 수용 위한 정책개발 추진

대약은 의약사단체간 의약 분업 합의로 내년 7월1일부터 본격 실시될 것으로 전망하고 분업 수용 태세 확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약은 의약분업시 병의원보다는 약국들이 준비할 사항이 많다고 보고 약사회 지부 분회 회원들이 추진할 사항을 분류하여 전개한다는 방침이며, 특히 분업 수용의 기반 조성은 약사회.지부 분회.회원들간 상호 연계하여 추진해야 목적을 배가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약사회.회원간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대약은 약사회가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의약 분업 합의에 따른 관련 법규제 개정.의약 분업 모델 약국 운영 지침 개발 우수 약국 관리기준 도입 처방전 양식 및 의료보험 청구방안 개선 조제수가 상향조정 의약품 정보시스템구축 의약분업 관련 교육교재 의약품 공급체계 합리화 방안.대국민 대회원 홍보방안등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의약분업 합의안은 문제점이 있지만 완전분업에 가까운 안이라고 판단하고 합의안대로 약사법.의료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서울대보건대학원에 용역의뢰한 분업 모델약국 운영지침은 5월말정도에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 연구결과를 토태로 약업박람회에 전시하여 새로운약국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우수약국관리기준도입을 위해 기준안을 6월중에 마련하고 내년부터 지정할 계획이며 약국개보수시 시설자금지원등도 정부에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지부 분회가 추진할 사항으로는 지역별 의약분업협력위원회 구성 야간 공휴일 처방전 수용 방안 강구, 대국민.대회원 홍보, 의약분업 예외 지역의 합리적 지정, 지역별 의약자원 분포도 작성, 의약품 비축센터 운영방안등도 마련했다. 의약분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의약사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고 각 지역별 분업협력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다는 빙침이다. 또한 병의원 약국간의 대국민 신뢰도 확보와 처방전 수용 차원서 의약자원 분포도도 작성토록 한하며 처방 의약품을 신속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의약품 비축 센터도 마련토록 하고 있다. 약국들은 주변 의약자원을 고려한 약국구조조정.처방전 수용을 위한 약국시설 구조 개선.의약품 비축및 진열 재구성.약국조제시스템 구축.약사인력재배치.컴퓨터 팩스 설치.환자 약력관리카드 활용.의약품 관련정보습득등을 도모하도록 제시 하고 있다. 병의원서 발행되는 처방전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약국의 시설 구조가 전향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약국형태로는 분업수용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시설구조개선, 조제장비도입, 컴퓨터등 전산화등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분업시 약국간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약국간 통폐합등을 도모토록 한다는 것이다.

박병우 1999.05.19
정책

시민대책위 약동성시험 진위파악

복지부·식약청등 당국과 제약업계는 의약분업시민대책위가 제시한 의·약사단체 분업최종합의안에 대한 관련법개정등 후속조치 마련을 위해 부심하고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약효동등성확보방안에 대해 진위파악에 나서는 한편 시민대책위 제시안에 대해 일단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있다. 시민대책위는 약효동등성 확보방안으로 원료의 동동성확보를 위한 검사체계를 재정비하고 GMP 공정관리등에 시민.소비자단체 대표 등을 참여시켜 객관적인 공정관리가 되어야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또 모든 제품의 약효동등성을 입증하기 위해 기존제품에 대해서도 이화학적 시험을 다시 실시, 약효동등성을 확보하고 생물학적동등성 시험 또는 용출시험 등을 실시, 약물의 성상에 따른 약효동등성시험을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대책위는 약효동등성시험은 식약청이 인증한 약대등 외부연구기관에서실시하고 병의원과 약국에서 유통되는 제품을 무작위 표본추출, 이같은 각종시험을 다시 실시해야하며 이시험에서 기준에 미달하는 품목은 허가를 취소해야한다고 제시했다. 이번 시민대책위의 모든 의약품의 약효동등성 확보건의와 관련, 주무당국인 식약청은 기존 우리나라 의약품허가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발상이라며 일단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분업이 실시되는 내년 7월1일까지 약효동등성이 확보되지않는 의약품은 허가를 취소하고 약효동등성확보에 시민소비자단체가 참여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실을 모르는 탁상공론이라고 치부하고 있다. 식약청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허가관리되는 의약품수는 대략 4만여품목(이중 2만여품목정도가 생산,시판되고 있음)에 달하는데 이처럼 많은 품목을 '무슨수'로 소위 시민대책위가 제시한 약효동등성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겠느냐는 반응이다. 또 정부가 기준 및 시험방법검토와 안전성.유효성심사 등을 거쳐 GMP시설서의 제조관리감독 등 이미 이화학적 검사를 거쳐 약효동등성을 인증,허가를 해준 마당에 이 기존제품에 대해 정부정책을 스스로 부정하는 소급적용은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있다. 그러나 식약청은 시민대책위가 '막연하게' 제시한 약효동등성확보에 대한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진위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향후 신약 등을 복제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원료수급에서 완제품생산.유통에 이르기까지 이화학적동등성은 물론, 용출시험, 생물학적동등성등 소위약효동등성을 확보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에는 인식은 같이하고 있다. 식약청은 기존 허가관리정책에 관련된 사안인 만큼 독자적인 판단으로 이문제를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복지부가 분업방안에 대한 최종입장을 정리하고 약효동등성 확보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을 확정하면 그때가서 제도개선등 후속조치에 나설 계획인다.

노경영 1999.05.18
정책

수입약품 수입가의 1.78배 바람직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수입의약품을 보험등재해줄 방침인 가운데 수입의약품의 보험등재가격을 일률적으로 수입가의 1.78배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근 성균관대서 열린 한국보건경제학회(회장. 보사연 노인철박사) 주최 춘계학술발표회서 경원전문대 김석철교수(국제통상학과)는 '수입의약품의 유통실태와 적정보험약가에 관한 연구'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제시했다. 다음은 주제발표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한국의 수입의약품 가격관리제도는 약사법과 동법시행 규칙 제44조(의약품가격의 기재)와 수입의약품 관리규정(보사부고시 제 91-84호)에 따라 표준소매가 표시제도를 실시해오다가 금년 2월부터 약국은 자율가격표시제도로 개정했다. 또 보험약가는 수입원가의 2.8배 이내에서의 병원납품 가격으로 실시해오다가 오는 7월부터 국내의약품과 동일하게 약가기준액표에 등록하는 제도로 바꿨다. 수입의약품은 국산의약품과 제도가 상이함. 따라서 WTO시대의 정신에 따라 국산품과 수입품의 동일한 제도의 확립과 의약분업에 대응하기 위하여 약가기준액표에 등록하는 제도로 개편키로 했다. 1999년 1월 12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 1999-3호로 의료보험약가산정기준 결정 및 관리 요령에 의하여, 수입의약품도 가격을 조사하여 의료보험약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약가기준액표에 등재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의료보험약가 심사위원회에서는 수입의약품에 대해서는 미국, 영국, 스위스, 독일, 이태리, 일본, 프랑스등 기타국가의 공장도 출하가격을 계산 (극단적으로 가격차가 있는 국가는 제외)하여 산정된 금액을 신청품목의 공장도 출하 가격으로 보고 부가가치세와 도매마진율을 가산한 금액이하를 신고가로 하되, 완제 수입된적이 있는 의약품은 수입원가(CIF가격 + 관세 +부가세)의 2.1배 이하 금액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개정제도에 문제점이 있다.우선 공장도가격의 비합리성이다. 한국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개편안중에서 수입의약품도 국산의약품처럼 약가기준액표 등록제로 한다는 것은 국제환경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사료된다. 그러나 주요국의 공장도가를 바로 우리의 공장도가로하기에 운송비·관세등을 감안할때는 더욱이 영국의 제약사 입장에서 볼 때 한국시장이 영국시장과 동일한 것이 전제가 되지 않는한 각국의 특수성이 반영된 수입가격(CIF+부가세+관세)을 공장도 가격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사료된다. 종전의 가격이 표소가 2.8배에 맞추기 위해 비싼 수입가로 수입된 제품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있으나 절대다수의 수입상은 치열한 국내납품경쟁 때문에 가능한한 저렴하게 수입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한국의 의약품 수입실태를 볼 때 대부분 수량이 소량이어서 현지 공장도가격에서 운임,관세등을 공제할 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할 수 있는 의약품은 많지 않을것으로 사료되며 오히려 꼭 필요한 선진국의 의약품이 신속히 국내에 반입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될 뿐만 아니라 현재 사용중인 의약품마저도 수입이 중단되어 환자에 따라 치명적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행방법에 있어서도 한번에 900여개의 수입약품을 업체로부터 신고를 받아 그 적정성을 판단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얼마나 합리성을 기할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완제의약품의 경우 2.1배 이내로 한다는 것도 문제다. 의약품의 유통구조상 치료제로서 매우 중요한 희귀의약품은 3배를 주고도 구입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 유통실태상의 문제점도 있는데 전문의약품의 판매사례비 과다가 그예다. 전문의약품의 경우 판매활동비에서 사례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약절반에 행당하는 47.2%나 되며, 전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17%나 되어 이를 제거한다면 수입상의 유통마진을 78%에서 60%로 내릴 수 있다. 단가가 저렴한 의약품이 고가품과 동일한 유통마진적용으로 상대적으로 이윤에 있어 불리하게 되어 취급을 기피할수 있다. 이에 대한 차등적용에 대해서는 수입상, 약사 소비자 모두가 높은 지지율로 원하고 있다. 소비자의 표시가격 확인이 미흡해 조사대상소비자의 62.5%가 표시가격을 확인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위한 보험약가 적정화 방안으로 수입가격의 공장도 가격 채택을 들수 있다. 세계시장의 환경에 볼 때 아직 상대국의 공장도 가격보다는 수입가격(CIF+관세+부가세)을 공장도 가격으로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사료된다. 또 수입가격의 1.78배로 보험약가를 등록해야한다.수입상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수입상의 실거래평균 유통마진은 78%로 나타났다. 900개의 수입품을 일시에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7월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 신뢰성이 매우 약하다. 지금까지 수입해온 의약품의 수입가격은 의약품 수출입협회에 신고되었으며, 지난 6개월 동안의 품목별 평균 수입가격을 뽑아 일률적으로 1.78배를 적용하여 보험약가로 하되 평균치에서 차이가 많은 의약품중 인상요인이 있는 것은 신고를 받고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자체조사하여 심의를 거쳐 조정한다면 실천가능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1.78배의 실시에 있어 수입업자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하여 일본에서 처럼 단계적으로 일정율씩 축소하여 1.78배에 이르게 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에서처럼 소액의 의약품의 경우는 유통마진을 평균치보다 높게하고 고액은 일정율식 낮게 유통마진을 책정하는 것도 현실을 반영한 제도가 될수 있을 것이며 수입의약픔의 경우 소비자의 상품선택과 약가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수입가격(CIF+관세+부가세), 출하가격, 소비자가격을 표시토록 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노경영 1999.04.30
정책

수입약품 수입가의 1.78배 바람직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수입의약품을 보험등재해줄 방침인 가운데 수입의약품의 보험등재가격을 일률적으로 수입가의 1.78배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근 성균관대서 열린 한국보건경제학회(회장. 보사연 노인철박사) 주최 춘계학술발표회서 경원전문대 김석철교수(국제통상학과)는 '수입의약품의 유통실태와 적정보험약가에 관한 연구'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제시했다. 다음은 주제발표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한국의 수입의약품 가격관리제도는 약사법과 동법시행 규칙 제44조(의약품가격의 기재)와 수입의약품 관리규정(보사부고시 제 91-84호)에 따라 표준소매가 표시제도를 실시해오다가 금년 2월부터 약국은 자율가격표시제도로 개정했다. 또 보험약가는 수입원가의 2.8배 이내에서의 병원납품 가격으로 실시해오다가 오는 7월부터 국내의약품과 동일하게 약가기준액표에 등록하는 제도로 바꿨다. 수입의약품은 국산의약품과 제도가 상이함. 따라서 WTO시대의 정신에 따라 국산품과 수입품의 동일한 제도의 확립과 의약분업에 대응하기 위하여 약가기준액표에 등록하는 제도로 개편키로 했다. 1999년 1월 12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 1999-3호로 의료보험약가산정기준 결정 및 관리 요령에 의하여, 수입의약품도 가격을 조사하여 의료보험약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약가기준액표에 등재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의료보험약가 심사위원회에서는 수입의약품에 대해서는 미국, 영국, 스위스, 독일, 이태리, 일본, 프랑스등 기타국가의 공장도 출하가격을 계산 (극단적으로 가격차가 있는 국가는 제외)하여 산정된 금액을 신청품목의 공장도 출하 가격으로 보고 부가가치세와 도매마진율을 가산한 금액이하를 신고가로 하되, 완제 수입된적이 있는 의약품은 수입원가(CIF가격 + 관세 +부가세)의 2.1배 이하 금액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개정제도에 문제점이 있다.우선 공장도가격의 비합리성이다. 한국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개편안중에서 수입의약품도 국산의약품처럼 약가기준액표 등록제로 한다는 것은 국제환경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사료된다. 그러나 주요국의 공장도가를 바로 우리의 공장도가로하기에 운송비·관세등을 감안할때는 더욱이 영국의 제약사 입장에서 볼 때 한국시장이 영국시장과 동일한 것이 전제가 되지 않는한 각국의 특수성이 반영된 수입가격(CIF+부가세+관세)을 공장도 가격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사료된다. 종전의 가격이 표소가 2.8배에 맞추기 위해 비싼 수입가로 수입된 제품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있으나 절대다수의 수입상은 치열한 국내납품경쟁 때문에 가능한한 저렴하게 수입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한국의 의약품 수입실태를 볼 때 대부분 수량이 소량이어서 현지 공장도가격에서 운임,관세등을 공제할 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할 수 있는 의약품은 많지 않을것으로 사료되며 오히려 꼭 필요한 선진국의 의약품이 신속히 국내에 반입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될 뿐만 아니라 현재 사용중인 의약품마저도 수입이 중단되어 환자에 따라 치명적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행방법에 있어서도 한번에 900여개의 수입약품을 업체로부터 신고를 받아 그 적정성을 판단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얼마나 합리성을 기할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완제의약품의 경우 2.1배 이내로 한다는 것도 문제다. 의약품의 유통구조상 치료제로서 매우 중요한 희귀의약품은 3배를 주고도 구입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 유통실태상의 문제점도 있는데 전문의약품의 판매사례비 과다가 그예다. 전문의약품의 경우 판매활동비에서 사례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약절반에 행당하는 47.2%나 되며, 전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17%나 되어 이를 제거한다면 수입상의 유통마진을 78%에서 60%로 내릴 수 있다. 단가가 저렴한 의약품이 고가품과 동일한 유통마진적용으로 상대적으로 이윤에 있어 불리하게 되어 취급을 기피할수 있다. 이에 대한 차등적용에 대해서는 수입상, 약사 소비자 모두가 높은 지지율로 원하고 있다. 소비자의 표시가격 확인이 미흡해 조사대상소비자의 62.5%가 표시가격을 확인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위한 보험약가 적정화 방안으로 수입가격의 공장도 가격 채택을 들수 있다. 세계시장의 환경에 볼 때 아직 상대국의 공장도 가격보다는 수입가격(CIF+관세+부가세)을 공장도 가격으로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사료된다. 또 수입가격의 1.78배로 보험약가를 등록해야한다.수입상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수입상의 실거래평균 유통마진은 78%로 나타났다. 900개의 수입품을 일시에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7월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 신뢰성이 매우 약하다. 지금까지 수입해온 의약품의 수입가격은 의약품 수출입협회에 신고되었으며, 지난 6개월 동안의 품목별 평균 수입가격을 뽑아 일률적으로 1.78배를 적용하여 보험약가로 하되 평균치에서 차이가 많은 의약품중 인상요인이 있는 것은 신고를 받고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자체조사하여 심의를 거쳐 조정한다면 실천가능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1.78배의 실시에 있어 수입업자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하여 일본에서 처럼 단계적으로 일정율씩 축소하여 1.78배에 이르게 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에서처럼 소액의 의약품의 경우는 유통마진을 평균치보다 높게하고 고액은 일정율식 낮게 유통마진을 책정하는 것도 현실을 반영한 제도가 될수 있을 것이며 수입의약픔의 경우 소비자의 상품선택과 약가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수입가격(CIF+관세+부가세), 출하가격, 소비자가격을 표시토록 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노경영 1999.04.30
정책

1차판매가 조사결과 30일 발표

보건복지부는 의약품판매가격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처음으로 지난 7일 실시된 다소비 상위 50대품목 및 구충제 10품목등 모두 60품목에 대한 가격실태 조사결과를 오는 30일경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 13일 통계청으로부터 '의약품판매가격 동향' 통계작성 및 결과 공표에 대한 승인을 받고 이같이 결정했다. 복지부는 1차 약가조사결과취합에 뒤이어 그내용을 언론에 공포할 계획이었으나 통계청의 관련법규에 의거, 의약품 판매가격동향은 통계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결과를 발표해야한다는 규정에 따라 통계청과의 협의를 거쳐 이달말, 늦으면 5월초에 그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며 올해말까지는 매회 약가조사결과 및 공표사항에 대해 통계청과 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통계청과의 협의에는 통상 2주정도 소요되며 조사내용 및 결과등 구체적인 사안까지 협의해야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협의없이 바로 발표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판매자가격 표시제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1백대 국민다소비 의약품의 판매가격 동향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약국간 자율적인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하여금 전국 6대도시 중소형약국 120개약국을 대상으로 국민다소비의약품상위 50대품목과 계절품목인 구충제 10품목등 모두 60품목에 대해 약가조사를 실시했다. 복지부는 이번조사에서 약국을 규모별로 A(15평이상).B.C(7평-15평).D(7평이하)약국으로 구분, 이중 소위 대형약국인 A약국과 최소형약국인 D약국을 제외하고 전국 약국의 70%이상을 점하고 있는 B.C약국을 6대도시별로 각각 10개씩 20개 모니터링약국(전국 총 120개약국)으로 선정, 이들 약국에 대한 가격실태를 조사했다. 1차 약가조사결과와 관련, 전반적으로 동일품목의 가격차가 매우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일부품목의 경우 약국간 가격차가 무려 3-4배까지 나는 사례도 조사돼 복지부가 조사대상에서 제외한 A.D약국을 조사하지않았는지 식약청에 재확인조사를 요청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심지어 제조업체가 공식적으로 275원에 출하하는 A제품의 경우 250-280원사이에 판매가가 형성되어있고 11,300원에 출하하는 B제품의 경우 9,000-13,000원의 가격대를 보여 사입가 미만 판매현상까지 나타난 사례도 있었다는 것이다. 이같은 조사결과와 관련해 상반된 반응이 나오고 있다.일부에서는 가격자율화를 의미하는 판매자가격표시제의 개념으로 볼때 약국에 따라 가격차가 나는 것은 당연하지않느냐는 긍정적인 시각이 있다. 그러나 C제품(60T)을 한 약국에서는 30000원, 다른 약국에서는 70,000원을 받는다는 사실이 공개되면 과연 소비자들이 새약가제도자체와 약국을 어떻게 봐라볼지 우려감이 앞선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특히 소비자들이 같은 제품을 다른 약국보다 3-4배 높은 가격으로 구입했다는 사실을 알게되면 약국을 '바가지'나 쒸우는 곳으로 인식할 것이 뻔해 국민저항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조사결과를 언론에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공개결과가 제도정착에 어떤 파장을 미치게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계획에 따라 식약청으로 하여금 셋째주 수요일인 어제(21일) 전국 6대도시 B.C약국 120약국을 선정, 다소비의약품 상위 51-100대 폼목과 구충제 10품목등 60품목에 대해 약가조사를 실시했다.

노경영 1999.04.22
정책

1차판매가 조사결과 30일 발표

보건복지부는 의약품판매가격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처음으로 지난 7일 실시된 다소비 상위 50대품목 및 구충제 10품목등 모두 60품목에 대한 가격실태 조사결과를 오는 30일경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 13일 통계청으로부터 '의약품판매가격 동향' 통계작성 및 결과 공표에 대한 승인을 받고 이같이 결정했다. 복지부는 1차 약가조사결과취합에 뒤이어 그내용을 언론에 공포할 계획이었으나 통계청의 관련법규에 의거, 의약품 판매가격동향은 통계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결과를 발표해야한다는 규정에 따라 통계청과의 협의를 거쳐 이달말, 늦으면 5월초에 그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며 올해말까지는 매회 약가조사결과 및 공표사항에 대해 통계청과 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통계청과의 협의에는 통상 2주정도 소요되며 조사내용 및 결과등 구체적인 사안까지 협의해야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협의없이 바로 발표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판매자가격 표시제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1백대 국민다소비 의약품의 판매가격 동향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약국간 자율적인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하여금 전국 6대도시 중소형약국 120개약국을 대상으로 국민다소비의약품상위 50대품목과 계절품목인 구충제 10품목등 모두 60품목에 대해 약가조사를 실시했다. 복지부는 이번조사에서 약국을 규모별로 A(15평이상).B.C(7평-15평).D(7평이하)약국으로 구분, 이중 소위 대형약국인 A약국과 최소형약국인 D약국을 제외하고 전국 약국의 70%이상을 점하고 있는 B.C약국을 6대도시별로 각각 10개씩 20개 모니터링약국(전국 총 120개약국)으로 선정, 이들 약국에 대한 가격실태를 조사했다. 1차 약가조사결과와 관련, 전반적으로 동일품목의 가격차가 매우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일부품목의 경우 약국간 가격차가 무려 3-4배까지 나는 사례도 조사돼 복지부가 조사대상에서 제외한 A.D약국을 조사하지않았는지 식약청에 재확인조사를 요청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심지어 제조업체가 공식적으로 275원에 출하하는 A제품의 경우 250-280원사이에 판매가가 형성되어있고 11,300원에 출하하는 B제품의 경우 9,000-13,000원의 가격대를 보여 사입가 미만 판매현상까지 나타난 사례도 있었다는 것이다. 이같은 조사결과와 관련해 상반된 반응이 나오고 있다.일부에서는 가격자율화를 의미하는 판매자가격표시제의 개념으로 볼때 약국에 따라 가격차가 나는 것은 당연하지않느냐는 긍정적인 시각이 있다. 그러나 C제품(60T)을 한 약국에서는 30000원, 다른 약국에서는 70,000원을 받는다는 사실이 공개되면 과연 소비자들이 새약가제도자체와 약국을 어떻게 봐라볼지 우려감이 앞선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특히 소비자들이 같은 제품을 다른 약국보다 3-4배 높은 가격으로 구입했다는 사실을 알게되면 약국을 '바가지'나 씌우는 곳으로 인식할 것이 뻔해 국민저항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조사결과를 언론에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공개결과가 제도정착에 어떤 파장을 미치게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계획에 따라 식약청으로 하여금 셋째주 수요일인 어제(21일) 전국 6대도시 B.C약국 120약국을 선정, 다소비 의약품 상위 51-100대 폼목과 구충제 10품목등 60품목에 대해 약가조사를 실시했다.

노경영 1999.04.22
정책

의료용구 허가제도 개선,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행정규제완화차원서 법인자체의 양도·양수에 상관없이 의료용구품목허가권 등의 양도·양수가 가능하도록 의료용구허가 관리제도를 개선, 지난 19일자로 시행에 들어갔다. .식약청은 정부의 외국인 자본유치 정책에 따라 EU, 미국등지의 외국인회사가 국내에 진출하면서 자사제품 대리점들의 기존 의료용구제조(수입)품목허가증을 인수하고 동 허가사항에 대한 명의변경허가를 요구하고 있고 국내 수입 대리점의 변동 등으로 의료용구수입품목허가증을 양도·양수하고 동 허가사항에 대한 명의변경허가를 요구하고 있으며 법인으로부터 의료용구 제조업만을 양도·양수하고 명의 변경허가를 요구받고 있어 이번에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 [현행 의료용구 허가관련제도] .현행 의료용구 관련제도는 약사법시행규칙 제83조에 따라 의료용구 제조(수입)업소가 합병, 인수될 경우에 한하여 허가사항에 대한 명의변경을 허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조(수입)품목허가증만을 양도·양수한 경우에는 변경허가 할 수 없으므로 약사법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기준 및 시험방법검토결과 통지서(안전성·유효성검토 포함) △시험검사성적 적합확인서 △의료용구 제조 또는 수입품질관리기준적합인정서 3가지서류를 첨부하여 신규 제조(수입)품목허가신청을 해야한다. 또 법인 전체가 양도·양수된 경우에만 대표자변경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입자(대리점) 변동시 수입품목허가증만의 양도·양수로 명의 변경이 불가능하여 신규허가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기준 및 시험방법 검토결과 통지서와 시험검사성적 적합확인서를 새로 발급 받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또 법인으로부터 의료용구 제조업만을 양도·양수한 경우 변경허가하지 않음으로써 산업의 분업화 및 전문화 추세에 부응하지 못하여 기업의 경제활동이 위축된 결과도 빚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이번에 관련 제도를 개선, 기준 및 시험방법 검토결과통지서를 양도·양수하고 이를 근거로 양수자가 기준 및 시험방법 중 명의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인정하도록했다. .또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원본 제출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 재발급본 제출등 시험검사성적 적합확인서의 양도·양수도 인정하고 법인으로부터 의료용구 제조업허가만을 양도·양수 하고자 할 경우에 이를 인정토록했다. 양도·양수시는 반드시 공증을 받아 공증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노경영 1999.04.20
정책

환경호르몬 연구과제 27개 확정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약재, 고분자재료 의료기기의 내분비계 장애물질모니터링 연구 등을 포함한 올해 추진할 99년도 내분비장애물질 평가사업 연구과제 27개를 최종확정, 발표했다. 올해 모두 10억원의 연구비가 투입되는 27과제중 17개과제(연구비 7억원)는 청내부에서 수행하고 나머지 10개과제(연구비3억원)는 외부용역연구로 진행키로 결정했다. 내부연구과제로는 정보수집, 식품등에서의 모니터링, 인체모니터링, 독성시험법확립 및 시험연구 독성기전, 위해성평가, 국제협력사업분야에 걸쳐 진행된다. 또 식약청은 외부용역과제(10과제)로 식품등에서의 모니터링, 기초연구,독성기전연구분야등서 10개제를 선정했다.

노경영 1999.04.09
정책

식약청, 통상전담부서 신설 시급

.미국·EU등 선진국이 의약품분야의 지적재산권보호, 수입약보험등재, 임상시험제도개선등 통상압력을 가중하고있는 가운데 이같은 통상현안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우리정부의 일사분란한 통상전략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복지부와 외교통상부, 복지부와 식약청의 관련부서간에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조체제구축은 물론 식품.의약품분야에 대한 실무적인 통상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식약청내의 통상 또는 대외협력전담부서 신설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1일 발표한 연차보고서에서 우리나라와의 통상현안으로 의약품.화장품분야의 지적재산권보호 및 무역장벽 등 문제를 또다시 제기했다. 물론 USTR의 문제제기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지만 이미 우리정부가 이들 통상현안에 대해 개선약속을 했을 뿐아니라 제도개선내용 및 추진상황까지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삼 문제제기를 한데 대해 내심 불쾌감과 당혹감을 감추지못하고 있다. 복지부·식약청등 우리정부는 지난 3월초 방한한 USTR 피셔부대표 및 주한미상공회의소· 국내주재 다국적제약회사 관계자들과 연쇄회동을 갖고 주요통상현안인 의약품분야의 지적재산권보호문제는 행정규제완화차원서 재개정을 추진중인 약사법에 '정부제출자료 임의공개금지' 조항을 신설, 이를 반영하겠다고 이미 약속했다. 또 수입약 보험등재도 오는 7월부터 적극 반영하는 한편 외국개발신약 국내 3상의무화폐지 및 외국임상자료 인정등 임상시험제도개선도 6월중으로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전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USTR이 이번에 공식문건으로 새삼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 정부당국자는 "미국측이 한마디로 한국측을 믿지못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며 아울러 경고로 풀이하고 있다. 그는 "이같은 시각을 갖고있는 미국측이 우리정부가 아무리 제도개선 추진상황을 설명해도 약사법개정 및 하위법령 정비를 '완료'하지못한 상황에서는 아직도 한국정부의 입장이 변질될 소지가 있다며 믿지 못하고 있기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적재산권보호와 관련해서는 약사법개정사안으로 입법부(국회)의 소관인 만큼 행정부(복지부.식약청)로선 어쩔도리가 없다고 설명해도 법개정이 안되는 책임 또한 한국정부가 져야한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미국측이 제도개선 완료때까지 우리정부를 믿지못하는 원인중의 하나는 통상현안관련 부서가 분산되어있는데다 해당부서에 따라 입장차가 있고 이에 따라 일사분란한 대응이 늦어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복지부의 경우 의약품통상현안 실무부서는 식품의약품진흥과(임상시험제도개선등)와 보험관리과(수입약보험등재)가 담당하고있으며 법제.개정사항(지적재산권보호)은 약국정책과가 담당하고 있다. 물론 주무부서인 국제협력관실이 이를 취합, 대외적으로 외교통상부와 함께 한국정부를 대표해 협상에 나고 있다. 또 식약청의 경우 지적재산권보호와 임상시험제도개선은 의약품안전과가, 화장품TBR은 의약품관리과, 앞으로 통상현안으로 부상될 의료기기는 의료기기과가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조직법상 식약청의 이들부서는 모두 실무적인 업무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상협상권한이 없어 단순히 복지부의 통상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이 통상업무가 복지부의 각부서,식약청의 각부서로 제각각 분산됨에 따라 관련부서간에 공문처리와 회의개최등 업무협의에 상당시간이 소요되고 있는데다 중.장기적인 정례협의보다는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 실무진들이 대책을 마련하는데 그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관련부처간 또는 부서간에 통상관련 정례협의기구를 구성하거나 특히 점차 비중이 커지는 식약청의 경우 정부조직법상 통상현안을 직접 협상에 나설 수는 없다하더라도 관련업무를 취합조정할 수 있는 대외협력과 또는 통상조정과와 같은 전담기구 신설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경영 1999.04.07
정책

보험약 615품목 신규 등재

복지부는 4월 1일자로 보험약 615품목을 등재하는 등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를 개정 고시했다. 개정된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에 의하면 최초 성분 5개업소 6품목과 약효군 114(해열.진통.소염제)인 영풍제약 영풍크로탈정 등 98개 업소 609품목을 포함한 99개업소 615품목이 신규등재됐다. 신규등재된 최초성분은 유한양행 레너밀정 6mg(분류번호 214, 710원), 한국사노피 아프로벨정 150mg(분류번호 214, 1,086원), 동화약품 에이스콜정4mg(분류번호 214, 1,690원), 제일약품 옴니세프세립소아용(분류번호 618, 2,029원), 제일약품 옴니세프캅셀(분류번호 618, 1,130원), 한국그락소웰컴 발트렉스정(분류번호 629, 3,475원)이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우림·신호·보문·남창제약의 갈근엑스산 등 한방 4개업소 143품목도 신규등재시켰다. 또 복지부는 대화제약의 록시펜정을 록산트론정으로 변경하는 등 12개업소 24품목(업소명 변경포함)을 변경 조치했다. 복지부는 수도약품 나이메드정의 가격을 331원에서 282원으로 인하하는 등 10개 업소 30품목을 인하조치했으며, 동광제약 오드린캅셀과 환인제약의 마르코펜정 등 20개업소 94품목을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에서 삭제 조치했다. 복지부가 의료보험약가 기준액표를 개정 고시함에 따라 4월 1일 현재 보험약 등재현황은 기존의 13,930품목에 신규등재 615품목과 삭제 94품목을 포함시킬 경우 총14,451품목이며, 한약제제는 기존의 671품목에 신규등재 143품목을 포함해 고시후에는 814품목에 이르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보험 약가 개정사유로 의료보험 환자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약가기준액표에 신규등재하고 제조업소의 신청에 따른 기등재품목의 변경·가격 인하 및 삭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의료보험약가 기준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의료보험연합회 약가심사위원회는 위원회 회의후 가격을 조정한 품목이 2개업소 3품목, 회의 이전에 취하한 품목이 16개업소 93품목, 회의이후 취하한 품목이 23개소 187개 품목에 이른다고 밝혔다.

김용주 1999.03.31
정책

국회보건복지위 金燦于위원장

국회보건복지위원회 金燦于위원장은 "앞으로 의약분업 실시시기가 1년 3개월정도 남은 만큼 이기간동안 정부와 의약사단체가 긴밀히 협의, 새제도가 국민불편과 부담을 주지않도록 대국민 홍보등 준비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金위원장은 지난 25일 국회 위원장실서 가진 본지 秦勝俊주간과의 가진 약업신문창간 45주년 기념 특별대담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음. 金위원장과 秦주간과의 특별대담 내용을 정리한다. -많은 논란 끝에 지난 201회 임시국회서 의약분업관련 약사법개정안이 통과, 확정됐습니다. 약사법이 통과되기까지 위원장님께서 많은 중재역할을 하신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동안의 중재노력과 약사법개정의 의의는. "의약분업은 약물의 오.남용이나 약화사고를 방지함으로써 의약의 안전성을 높이고 과잉투약을 방지, 약제비상승을 억제하는 등의 목적을 위해 반드시 실시되어야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IMF관리체제하에서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고 의약분업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요구되는 여러가지 부수적인 여건미비 등을 고려, 우리 보건복지위에서는 그시행시기를 예정보다 1년 연기한 2000년 7월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중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과정에서 의약분업 실시시기를 원래대로 금년 7월부터 해야한다는 주장도 있었고 의약분업조항에 대해서도 일부 이견이 있었습니다만 지난해 의약분업추진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들을 기본으로하여 약사법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그동안의 의약분업 실시여부나 시기 등에 대한 논란에서 벗어나 향후 원활한 의약분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를 비롯, 의약사단체등도 차질없는 의약분업 실시에 대비해야할 것입니다." -의약분업 실시가 내년 7월로 연기됐지만 앞으로 정부나 의약사단체등 관련당사자들의 철저한 분업준비 노력이 필요한데 어떤 부문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시는지 위원장님의 견해는. "의약분업은 한마디로 우리나라 의약이용관행을 근복적으로 바꾸는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따라서 1년이상 연기됐다고 하지만 과연이 기간내에 준비를 제대로 해낼지, 정부가 국민들에게 분업취지를 잘 알릴수 있도록 홍보를 제대로 해낼지 걱정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의약분업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국민에 대한 홍보와 정부나 의약단체등 관련 당사자들의 원활한 준비가 되어야할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 국민연금 확대실시와 관련해 혼란이 있었듯이 의약분업을 준비해나가는데 있어서도 충분한 사전준비와 홍보를 통해 국민들에게 불편과 부담이 가중되지않도록 유의해야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 및 일반의약품의 분류체계 보완이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약화사고에 따른 책임한계의 명확한 기준설정등 세부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입니다 사실 94년 약사법 개정시 법통과후 3-5년사이에 분업을 한다고 할 때만하더라도 3-5년후에 과연분업이 실시되겠느냐하는 생각에서 분업준비를 제대로 하지않았습니다. 이제는 내년 7월1일로 못박은 만큼 철저한 준비를 당부합니다. 국회차원에서도 보건복지위에 가칭 '의약분업 감시소위원회'를 구성 , 정부로 부터 15일 또는 1개월단위로 준비사항을 보고받는등 직접 챙기도록 할 계획입니다" -의.약사단체 합의문을 보면 2개월내에 국민회의 중재안의 미비점을 보완, 약사법재개정을 추진한다고 되어있는데 이에 대한 국회의 입장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번에 통과된 개정약사법은 의약분업추진협의회의 합의사항을 토대로 의약분업 관련조항만을 정비한 것 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의약분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처방전에 기재하는 의약품명의 기재방식이나 대체허용의 범위 결정, 주사제등 분업대상을 어떻게할 것 인가하는 문제, 외래환자에 대한 처방전 발행방식등 의약단체간에 논의해야할 사항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관련단체와 국민의 여론을 수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법개정을 수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의료법 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한채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데 통과되지못한 사유와 앞으로의 개정계획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의약분업 관련조항을 개정 또는 보완하고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이 그 명칭에 전문과목은 표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주내용입니다. 그런데 법사위원회서 전문과목 표시금지조항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문제가 된 것입니다.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는 4건의 의료법개정안이 별도로 계류되어 있으므로 추후에 의료법에 대한 근본적인 개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차원서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운영 및 조직 개편설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님의 견해는. "다행히 정부가 복지부와 노동부의 통합안을 백지화하고 그대로 양부처를 존치키로한 것은 국민들의 점증하는 복지수요를 감안할 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또 식품의약품에 관한 정책과 관리를 일원화,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관련업무를 이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미국.EU측이 수입약의 보험등재, 지적재산권보호, 임상시험제도개선등 의약품분야의 통상압력을 강화하면서 행정부뿐아니라 입법활동까지 관여하는 듯한 인상을 보이고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WTO체제 출범과 UR협상타결에 따라 세계는 무한 경쟁의 새로운 자유무력질서가 형성되어가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서 의약품분야도 예외가 아닙니다. 따라서 신약개발이나 화장품 등에 대해서도 통상문제를 제기해오고있는 것입니다. 특히 의약품의 등록 및 수입검사절차의 개선과 신약개발의 임상시험 문제에서 최근에는 제출자료의 공개금지나 특허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개정 요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통상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도 과거의 보수적인 입장에서 탈피,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오히려 우리도 미국이나 EU 등에 요구할 것은 요구함으로써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합니다" -별도로 제정된 화장품법이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뒤 아직도 법사위에 계류되어있는데 본회의에 상정되지않은 사유와 향후 본회의 통과전망은. "화장품관련조항은 아시다시피 그동안 약사법에 혼재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화장품과 치료를 목적으로하는 의약품은 그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번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그러한 특성을 임식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화장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별도의 화장품법 제정안을 통과시켜 법사위에 회부했습니다. 그러나 동법의 시행시기와 당시에 보건복지위에 계류되어 있던 약사법개정안의 시행시기를 고려, 약사법개정안이 법사위로 회부되면 같이 통과시키기로 하고 화장품법을 계류시켰던 것입니다. 하지만 법사위에서는 약사법개정안만을 통과시키고 화장품법은 그대로 법사위에 계류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화장품법안은 내용상이나 체제상의 문제가 없으므로 법사위에 계속계류되어야할 이유가 없어 빠르면 이번 202회 임시국회내에 통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경영 1999.03.29
정책

독성연구소장에 양규환씨 내정

처음으로 특별공개채용을 실시한 식품의약품안전청 산하 독성연구소 신임소장에 한국과학기술원 생물과학과 양규환박사가 내정됐다. 식약청은 소장(1급관리관 상당)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최종 임명되므로 현재 행정자치부등 관련부처의 임용절차를 밟고있어 조만간 정식임명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해 12월말 정년퇴임한 문화회前소장의 후임으로 신임소장을 특별공개채용키로 방침을 정하고 지난 1월15일 공고했다. 특별공채 원서접수결과 외부전문가 3명과 식약청 소속 공무원 3명등 모두 6명이 응모를 했으며 1차로 지난 3월12일 서류전형을 실시한 결과 외부전문가인 과학기술원 양규환박사와 식약청 소속 길광섭독성부장, 류항묵약리부장등 3명이 합격했다. 이어 서류전형 합격자 3명에 대해 지난 3월 19일 2차 구술시험을 거쳐 양교수를 최종합격자로 선정하고 독성연구소장에 내정했다. 이번 특별공개채용은 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위해 서류 및 구술시험과정에서 각각 6인의 독성학,약리학,병리학분야전문가 등을 주축으로 시험위원회(위원장 청장)을 구성,심사를 했다. 특히 구술시험에서는 응모자 자유발언과 질의응답을 통해 전문가적 능력(7점), 비젼제시 및 관리능력(5점),발표능력(3점)을 포함, 위원당 15점 만점 기준으로 채점을 했다.이결과 양규환박사가 최고점을 받아 독성연구소장으로 내정된 것이다. 한편 소장으로 내정된 양규환박사(55세)는 광주제일고와 서강대 생물학과를 졸업(67년)한 뒤 69년 渡美, 위스콘신대에서 미생물학 석사와 74년 독성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이후 위스콘신대 환경독성연구센타 연구원을 거쳐 지난 79년 2월 한국과학기술원 생물과학과 부교수로 임용돼 현재까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양박사는 지난 85년도에 한국독성학회를 발족시키는데 기여했으며 미국독성학회 회원과 97년부터 98년까지는 한국독성학회장을 역임하는등 국내외독성분야의 전문가로 평가 받고 있다. 또 한국환경성돌연변이 발암원학회 회장을 역임(97-98년)했으며 한국분자생물학회, 식품과학회, 산업미생물학회등 관련학회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특히 지난 92년부터는 중앙약심 독성분과위원, 독성연구소 연구평가위원, 산업보건안전연구원 위해성 평가위원으로도 활약하고있다.

노경영 1999.03.25
정책

보사연, 올연구사업 54과제 추진

보건사회연구원(원장 정경배)는 올해 연구사업으로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의약분업 평가체계 및 평가지표 개발, 의약품 오남용실태조사등 54개과제를 최근 확정, 발표했다. 정경배원장은 "올해는 IMF경제위기여파로 인한 저성장.저소득.고실업등 어려운 경제.사회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보건의료.사회복지부문의 효율적인 정책 수립 지원 연구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부터 시행되는 의약분업, 사회보험통합운영등 주요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위한 정책대안개발과 수시발생하는 긴급 정책과제에 신속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덧붙혔다. 보사연이 올해 수행할 연구사업 54과제는 ▲보건의료분야 24과제 ▲ 사회보장분야 11과제 ▲사회문제분야 12과제 ▲정보통계분야 7과제등이다.

노경영 1999.03.16
정책

병원방문당 진료비 외래 3만1천원

병원을 방문할때마다 외래환자의 경우 평균 3만1천2백원을, 입원환자의 경우 2백15만8천원의 진료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병원에서의 총소요시간은 외래환자는 평균 74.3분, 입원환자는 평균 170.4분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래환자의 경우 평균 74.3분의 소요시간중 진료대기시간이 22.7분으로 가장 길었다. 이같은 사실은 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20일간 전국18개 병원급이상 의료기관 이용자 1,730명(외래 906명, 입원 8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병원고객만족경영 및 소비자정보의 전략적 활용방안'연구결과 밝혀졌다. 이번 연구는 지역별 종류별 규모별 의료소비자의 의료소비행태 분석을 위하여 서울지역병원(종합병원 4개소, 병원 5개소)과 지방병원(종합병원과 병원을 각각 3, 6개소씩) 각각 9개소씩 총 18개소 의료기관이 선정됐으며 이중 대형병원(300병상 이상)은 서울, 지방 각각 2개소씩, 중소병원(300병상 미만)은 서울, 지방 각각 7개소씩 선택됐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환자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받는다면 의료비를 추가로 (본인)부담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외래환자 중 31.2%, 입원환자 중 27.1%가 용의가 있다고 응답했다. 현재의 의료비 대비 10% 미만으로 추가 부담하겠다는 응답자가 외래환자50.7%, 입원환자 60.0%로 가장 많았고, 30% 이상으로 추가 부담하겠다는 응답자는 외래가 26.0%, 입원이 14.9%로 조사됐다. 병원의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해 외래환자 중 67.3%가 '만족' 또는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병원의 지역별, 종류별, 규모별로 유의한 차이는 보여주고 않았다. 입원환자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약 62.1%가 '만족' 또는 '매우 만족'이라고 응답하였고 서울지역, 종합병원, 대형병원의 만족도가 지방, 일반, 대형병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환자가 병원에서 소요하는 시간은 외래환자의 경우 평균 74.3분, 입원환자의 경우 평균 170.4분으로 조사됐는데 접점별 소요시간은 외래환자의 경우, '진료대기'가 22.7분으로 가장 길었으며 '조제(15.3분)', '검사대기(14.2)' 순을 보였으며 입원환자의 경우에는 '퇴원수속(80.9분)'이 가장 오래 소요되었으며 '진료대기(22.7분)', '입원수속(22.3분)'순으로 나타났다. 외래 및 입원환자의 병원방문건당 평균 의료비 지출규모는 각각 31.2천원, 215만 8천원으로 조사됐다. 병원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인 병원이용고객의 만족도 행태에 따른 수요자 집단의 고객특성 세분화를 수행했는데 외래환자의 경우 '의사의 친절도에 불만족한 집단에 대해서 병원의 평판을 좋게 하는' 전략을 수행하는 경우 만족도를 약 400%나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환자의 경우에는 '의사의 친절도에 불만족한 집단에 대해서 병원의 급식을 개선시키는' 전략을 수행하는 경우 만족도를 약 257%나 증가시킬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수요자가 제공받은 서비스에 만족하는 경우 재방문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수의 특성을 볼 때 외래환자의 경우 '의사의 친절도에 불만족한 집단에 대해서 병원의 평판 을 개선시키는' 전략을 수행하는 경우 재방문 확률을 약 108%나 증가시킬 수 있었다. 입원환자의 경우 '직원의 용모에 만족한 집단의 권유의향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수행하는 경우 재방문 확률을 약 171%나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이용자의 다른 잠재고객에 대한 권유의향이 의료기관 이용고객의 전반적인 만족도와 이를 통한 재방문 행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확인하며, 권유를 유발시키는 주요 변수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외래환자의 경우 '의사의 친절도에 매우 만족한 집단에게 반드시 재방문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는' 전략을 수행하는 경우 권유의향을 약 109%나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환자의 경우 '재방문을 할 의향이 없는 집단에 대해 접수과정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전략을 수행하는 경우 권유의향을 약 255%나 증가시킬 수 있었다.

노경영 1999.03.05
정책

경인지방청장에 이정섭씨 발령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일자로 경인지방청장에 이정섭광주지방청장(부이사관)을, 광주지방청장직무대리에 정연찬총무과장(부이사관)을 각각 전보발령했다. 또 총무과장에는 김용현공보담당관(서기관)을, 공보담당관에는 안정인행정법무담당관(서기관)을 전보했다. 또 한영섭사무관을 행정법무담당관직무대리에 임명하고 임종규사무관을 총무과(인사)로, 제영광광주청의약품감시과장을 기획담당관실로 전보발령했다. 신임 이정섭경인청장(57세)은 충북 청주출신으로 65년 경희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68년부터 국립의료원 행정서기로 공직에 몸담은 뒤 위생국, 의정국근무를 거쳤으며 88년 서기관으로 승진, 소록도병원 복지과장을 역임했다. 이후 88년부터 90년까지 대통령비서실 파견근무를 한 뒤 복지부 노인복지과장, 병원행정과장, 감사관보좌관 등을 거쳐 지난96년 초대 대전지방청장으로 임명됐다. 97년 5월 생활보호과장으로 복지부에 복귀한 뒤 부이사관으로 승진해 가정복지과장, 보건원 훈련부장 등을 거쳐 올 1월8일 광주지방청장으로 나갔다가 김연판의약품안전국장의 구속으로 인한 후속인사로 한달여만에 이번에 경인청장으로 영전했다. 신임 정연찬광주청장(47세)은 인천시 강화출신으로 지난74년 육사를 졸업(30기)했으며 80년 경제기획원 투자심사2과 사무관으로 행정부처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예산실 내무법사.상공예산담당관실 근무를 거쳐 84년부터 96년까지 12년간 대통령경호실 기획관리관실 및 기획교육처에서 근무했으며 이때 서기관으로 진급했다. 96년 4월 식품의약품안전본부가 발족하면서 초대 서무과장으로 옮겨온 후 97년 복지부 장애인제도과장을 거쳐 공보관보좌관으로 근무하다 그해 12월 부이사관으로 승진했다. 지난해 3월 식약청이 확대신설되자 또다시 초대 총무과장으로 발탁돼 근무하다 이번에 국장급인 광주청장직무대리로 임명됐다. 식약청 공무원들은 이번 인사가 박종세청장의 구속에 이어 김연판의약품안전국장의 국속으로 인한 후속인사차원서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지방청장중 핵심요직인 경인청장과 광주청장에 모두 행정직이 임명된 것에 대해 전문성 강화라는 식약청의 설립목적에는 배치되는 인사가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있다. 또 총무과장 후임에 김용현공보담당관(육사 29기)을, 공보담당관후임에 안정인행정법무담당관(육사32기)를 연쇄적으로 전보발령한 것에 대해서도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노경영 1999.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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