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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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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관리실장에 김희선씨 임명

정부는 어제(21일)자로 김희선前식약청차장을 복지부기획관리실장에 임명하는등 실국장급이상 고위직 9명과 과장급 1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정부는 지난 16일자로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에 이경호前청와대보건복지비서관을 전보발령한데 이어 21일자로 기획관리실장에 김희선前식약청차장을 전보발령, 관리관(1급)에 대한 인사를 마무리했다. 정부는 복지부 감사관에는 전도석前가정복지심의관(이사관)을, 가정보건복지심의관에는 신홍권前기술협력관(부이사관)을,대통령비서실보건복지비서관에는 신언항 前감사관(부이사관)을 각각 전보발령했다. 또 보건원훈련부장직무대리에 문창진前총무과장(부이사관)을, 보건원 감염질환부장에 김문식前서울검역소장(보건부이사관)을 각각 전보발령하고 서울검역소장에 문병우前식품의약품진흥과장을 승진발령했다. 정부는 김태섭기초생활보장심의관(이사관)과 김창순장애인보건복지심의관(부이사관)을 보직재발령하고 유영학前대통령비서실행정관(부이사관)을 총과과장에 전보발령했다. 이로써 복지부 인사는 거의 마무리됐다.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청도 조만간 인사를 단행할 예정인데 김영만서울청장, 장영수부산청장, 송국부대구청장등 3명의 지방청장이 올해 또는 내년정년을 앞두고 올 6월말로 명퇴 또는 공로연수를 신청함에 따라 후임청장 인사등 고위직인사를 6월 말경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청장 인사와 관련해 하마평이 무성한 가운데 변철식前보건원훈련부장(부이사관)이 지난 16일자로 식약청으로 인사발령이 나 인선구도는 다소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변부이사관은 식품안전국장에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 2급자리인 서울·부산청장에는 청내의 고참 부이사관인 신동균식품안전국장(보건직)과 이정섭경인청장(행정직)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음. 서울·부산청장은 부이사관서 이사관으로 승진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이다. 또 3급자리인 대구지방청장에는 장준식검정보호관리담당관(부이사관,약무직) 또는 이정식부산청식품감시과장(부이사관, 보건직)의 승진기용이 점쳐지고 있으며 3급자리인 대구·대전·광주지방청장간의 전보인사도 예상되고있어 현재로선 어느 청으로 갈지는 단언할 수 없지만 장준식과장의 청장승진은 확실시되고 있다. 이들이 청장으로 승진, 진출하게되면 지방청장은 행정직 2명, 보건직 3명,약무직 1명으로 약무직의 비중이 예전에 비해 대폭 줄어들어 직능간의 균형 유지를 위해 약무직중 고참 과장(서기관)의 발탁인사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장과장과 이과장이 청장으로 진출하게되면 약무직과 보건직은 연쇄승진인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돼 대상자들이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노경영 1999.06.22
정책

의약분업 예정대로 내년7월 시행

보건복지부 차흥봉장관은 지난 16일 김대중대통령에게 "의약분업은 의약품 오남용피해를 막고 국민의료비 부담을 줄이는등 국민에게 유익한 제도이므로 예정대로 2000년 7월 1일부터 실시토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차장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시민단체주관으로 의사 및 약사단체가 합의한새로운 의약분업시행방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했다며 그동안 분업논의경위를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건의안은 의약사단체의 이해조정에 초점을 두고있어 시행여건 및 국민불편에 대한 고려가 불충분하고 의약사단체 합의에도 불구하고 병원협회가 강력 반발하는등 의·약계의 이해가 상충하고있다고 지적했다. 차장관은 따라서 의약관련단체 및 시민단체, 언론계등으로 의약분업실행위원회를 구성,의·약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고 국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건의안을 보완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약국업무의 전산화, 시설확충 및 전문의약품 구비등 의약분업 준비를위한 자금 500억원을 지원하는등 의·약계의 이해조정 및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응급환자 및 입원환자는 의약분업대상에서 제외하고 의료기관또는 약국이 없는 지역은 의약분업예외 지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의료기관의 처방 약품명을 약국에 사전통지, 미리 준비토록 조치하는등 국민불편 최소화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차장관은 아울러 의약분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의료기관과 약국의 이용절차 변경내용등을 집중홍보, 국민의 이해와 수용성을 제고하면서 의료기관 및 약국의 분업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장차관등 간부가 의약단체별로 설명회를 직접 개최, 설득노력을 경주하는등 대국민 홍보강화를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차장관은 국민연금 확대실시와 관련, 국민연금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기초연금도입, 재정분산운영등의 제도개혁방안이 제시되고있으나 이들방안도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어 시간을 갖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행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 국민연금을 조기에 정착토록하겠다고 보고했다.

노경영 199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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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예정대로 내년 7월 시행

보건복지부 차흥봉장관은 지난 16일 김대중대통령에게 "의약분업은 의약품 오남용피해를 막고 국민의료비 부담을 줄이는등 국민에게 유익한 제도이므로 예정대로 2000년 7월 1일부터 실시토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차장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시민단체주관으로 의사 및 약사단체가 합의한새로운 의약분업시행방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했다며 그동안 분업논의경위를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건의안은 의약사단체의 이해조정에 초점을 두고있어 시행여건 및 국민불편에 대한 고려가 불충분하고 의약사단체 합의에도 불구하고 병원협회가 강력 반발하는등 의·약계의 이해가 상충하고있다고 지적했다. 차장관은 따라서 의약관련단체 및 시민단체, 언론계등으로 의약분업실행위원회를 구성,의·약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고 국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건의안을 보완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약국업무의 전산화, 시설확충 및 전문의약품 구비등 의약분업 준비를위한 자금 500억원을 지원하는등 의·약계의 이해조정 및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응급환자 및 입원환자는 의약분업대상에서 제외하고 의료기관또는 약국이 없는 지역은 의약분업예외 지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의료기관의 처방 약품명을 약국에 사전통지, 미리 준비토록 조치하는등 국민불편 최소화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차장관은 아울러 의약분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의료기관과 약국의 이용절차 변경내용등을 집중홍보, 국민의 이해와 수용성을 제고하면서 의료기관 및 약국의 분업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장차관등 간부가 의약단체별로 설명회를 직접 개최, 설득노력을 경주하는등 대국민 홍보강화를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차장관은 국민연금 확대실시와 관련, 국민연금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기초연금도입, 재정분산운영등의 제도개혁방안이 제시되고있으나 이들방안도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어 시간을 갖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행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 국민연금을 조기에 정착토록하겠다고 보고했다.

노경영 199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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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차장에 박정구씨 내정

보건복지부는 조직개편 및 장차관 인사에 따른 1급(관리관) 및 2급(이사관)등 고위직에 대한 후속인사를 금명간 단행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1급자리인 복지부 기획관리실장에 김희선식품의약품안전청차장을, 사회복지정책실장에 이경호대통령비서실보건복지비서관을, 식약청차장에 박정구前복지부보건자원관리국장을 각각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통령비서실보건복지비서관에는 신언항감사관이,감사관에는 전도석가정복지심의관이,가정보건복지심의관에는 신흥권前기술협력관이 각각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엄영진공보관과 강윤구연금보험국장, 송재성보건정책국장, 오대규보건증진국장,김태섭기초생활복지심의관, 김창순장애인보건복지심의관은 유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국장급이상 고위직에 대한 인사는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금명간 단행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4일자로 약무식품정책과장에 안효환前약무정책과를보직재발령하고 보험급여과장에 전병율前보험관리과장을 전보발령하는 한편 보건산업정책과장에 이용흥전총괄과장을 보직재발영하는등 과장급 18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문병우 전식품의약품진흥과장은 이번 인사에서 보직을 받지못했다. 과장급 전보인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인복지과장=이준근 △노인보건과장=김정석 △장애인제도과장=신현수 △재활지원과장=유원곤 △지역보건정책과장=박헌열 △재활원서무과장직대=이우철 △본부대기=노연홍,김경호,이영호,주기종 △국제협력담당관=박찬형 △복지자원과장=김진수 △아동보건복지과장=길호섭 △여성보건복지과장=김점자 △보건자원정책과장=이상영

노경영 1999.06.17
정책

시민단체에 품목선정 권한 1회 부여

시민대책위가 의약분업 합의안으로 제시한 기허가의약품의 약효동등성확보와 관련,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제약업계는 적법절차에 의해의약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 만큼 별도로 다시 약효동등성을 재점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일단 보이고있다. 그러나 많은 논란 끝에 시민단체가 어렵게 의약사단체의 합의를 도출, 분업시행방안을 마련한 분위기를 거스럴수 없어 어떻게 시민단체의 요구를 수용해야할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시민대책위가 제시한 약효동등성확보 방안은 &원료약품에 대한 검사 및 제조공정에 대한 KGMP점검 &모든 유통품에 대한 이화학적 검사 &품목별로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이나 용출시험 또는 중앙약심에서 선정한 시험실시등이다. 시민대책위는 식약청 주관으로 이같은 약효동등성 확보를 시행하되 시민사회단체가 그 과정에 참여해야하며 점검결과를 공개하고 기준에 미달하는품목은 내년 의약분업전까지 품목허가를 취소해야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또 약효동등성 입증시험은 식약청과 의대·약대 및 연구기관등 제3의 인증시험기관에서 실시하고 유통품에 대해 무작위 표본추출, 2중으로 점검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청과 제약업계는 시민대책위가 제시한 약효동등성 확보요구는 의약품 허가시 기준 및 시험방법과 안전성·유효성심사등 허가절차를 통해 이미 검증된 사항으로 기허가 의약품에 대해서는 이를 재점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기허가제품에 대해서는 연간 3천여품목을 선정해 품질관리등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효동등성을 재점검하는 것은 우리나라 의약품허가행정의 근본을 뒤흔드는 것으로 이를 시행해야할 과학적인 근거를 시민대책위가 제시해야한다는 것이다. 식약청과 제약업계는 약효동등성 확보 요구가 의약분업시행방안중 약사의 의약품대체여부를 놓고 의사측이 이화학적 동등성은 물론 생물학적 동등성을 요구하면서 제기된 것이긴 하지만 이미 지난 89년1월부터 생동성시험은 실시하도록 되어있고 오는 2001년부터는 원료 GMP가 예고되어있기 때문에 제도적 장치는 갖추어져있으며 당초 제기됐던 논의의 초점자체가 변질됐다고 보고 있다. 한마디로 허가과정 또는 품질관리과정에 시민단체가 직접 관여하겠다는 의도로 파악하고있다. 식약청과 제약업계는 기허가제품에 대해 약효동등성을 재점검하는 과정에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재점검을 강제 또는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하기 위해서는 약사법개정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고있다. 하지만 식약청과 제약업계는 시민단체 및 의약사단체의 의약분업 시행을위한 합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를 마냥 거부할 경우 분업시행의 최대걸림돌이 식약청과 제약업계라는 비난을 받을 우려가 있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관련, 전문가들은 시민단체 요구의 핵심은 약무행정 자체를 불신하는데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의 주도로 1회에 한해 기존에 허가를 받은 일부의약품 및 일부업체를 무작위로 추출, 약효동등성을 재검정하는 방안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예컨데 시민단체가 직접 비밀리에 시장지배력이 있는 10여품목과 GMP업소 2-3곳을 무작위로 선정하고 인증시험기관선정도 시민단체에 맡겨보자는 것이다. 이처럼 시민단체가 무작위로 선정한 조사대상을 시민단체추천인사, 식약청 공무원, 관련분야전문가등이 참여한 가운데 약효동등성을 시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노경영 1999.06.15
정책

한방 의료보험진료비 4년간 2배 증가

한방 의료보험 진료비가 95년 이후 98년까지 연평균 30.7%씩 증가하여 4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한방의료보험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중에 전체 의료보험 연평균 진료비 증가율은 17.5%에 불과했다. 이 같은 결과는 최근 의료보험연합회가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의 한방의료보험 진료비 청구실적 분석결과 드러난 것으로 95년도 한방진료비는 1천4백21억4천1백만원이었으나 98년도 3천1백55억5천만에 달하고 있다. 진료건수도 95년도 7백36만1천건에서 98년도 1천3백90만8천건으로 연평균 23.6%씩 증가한 반면 동기간중에 전체의료보험 진료건수는 2억4천9백41만건에서 2억8천9백62만6천건으로 연평균 5.1%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방 요양기관 지정 및 청구현황에 있어서 95년 이후 한방요양기관 지정기관 수는 매년 200∼300개소가 지정되었으나 청구기관수는 400∼500개소가 증가하여 청구기관율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87년 2월 한방의료보험이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된 이후 99년 5월 현재 한방보험 급여는 진찰, 입원, 처방, 조제료, 56개 기준처방, 68종 단미엑스산제 범위내에서 임의처방, 재료대, 침술 9종, 구2종, 부항2종, 처치 6종, 검사3종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해 오고 있다.

이종운 1999.06.15
정책

수입약 보험등재기준 재조정

수입약의 보험등재기준이 의료보험약가전문위원회가 이미 마련됐던 실거래가 기준 상대가격산정에서 현재의 고시가기준에 근거한 상대가격으로 재조정된다. 의료보험약가전문위원회는 6월 7·8일 양일간 수입약 보험등재를 신청한 업소들을 대상으로 재열람을 실시하고 조정된 수입약 보험등재기준에 대한 관련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의료보험약가전문위원회의 업체 재열람은 이미 마련된 실거래가 제도 실시에 따른 수입약의 보험약가 결정이 비합리적이라는 업체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외자·수입도매 등 관련업체들은 의료보험약가전문위원회가 수입약 보험등재를 심사하면서 아직까지 고시되지 않은 보험약가 인하기준인 30.7%를 사전에 반영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하고 수입약의 보험약 등재를 거부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바 있다. 수입의약품 보험약가검토에 관한 업체 열람은 지난 5월 24일 실시된 바 있으며 당시의 보험약 등재기준은 오는 7월 고시예정이었던 실거래가제 시행을 따라 마련된 것으로 외자·수입도매 등 관련업체들의 상당한 반발이 야기됐다. 의료보험약가전문위원회는 고시가에 따라 수입약의 보험약 등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실거래가제도 실시에 따라 제시된 보험약가보다 평균 20~40% 인상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 도매업체들은 보험약가 신규등재기준은 수입원가(CIF + 관세 + 부가세 +보세창고비 등 제비용)에도 미치지 않는 품목이 70%가량에 달한다고 지적하는 등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보험약가전문위원회는 7월 1일 수입약의 보험등재는 기정사실이라고 강조하고 업계의 요구를 묵살 할 것으로 알려져 수입약의 보험등재를 놓고 외자·수입도매업체와 의료보험약가전문위원회간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의료보험약가전문위원회는 지난 7·8일 양일간 재열람, 10일 전문위원회와 15일경 의료보험약가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수입약의 의료보험 등재를 결정하고 이를 장관에게 보고한 후 이달 말일경 관보 등을 통해 최종 고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보험약가전문위원회는 동일성분 및 함량이 등재되어 있는 수입약은 1-5 품목 미만의 경우 등재된 가격의 90%이하로 하고, 5품목 이상은 등재된 가격의 최저가 이하로 하되 최고가격의 90%이하로 결정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또 최초로 등재된 품목보다 먼저 보험급여되었던 수입의약품은 최초 등재 품목가격의 110% 이하로 한다는 기준도 제시한바 있다.

김용주 1999.06.09
정책

약품거래 리베이트 방지대책 발표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보건산업진흥원서 열린 제3차 의보약가 및 수가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서 의약품거래시 리베이트방지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약가산정방법을 고시가 보상제도에서 실거래가 보상제도로 전환하면 입찰등의 과정을 통한 공개된 약가마진은 자동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공개된 약가마진이 아닌 할증(무자료거래)을 통한 약가마진을 취하는 의원등 소규모 의료기관의 경우는 의약품 유통개혁방안을 통한 의약품 거래과정을 바코드시스템,EDI등 전산화 및 투명화로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제약협·병협·도협등 관련단체가 마련한 '보험약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준수를 통해 1차적으로 리베이트를 근절할 수 있으며 각 협회는 '공정경쟁협의회'를 설치하고 규약을 위반한 회원에 대해서는 100만원이하의 위약금부과, 회원자격박탈, 공정위 고발등 조치를 취하도록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약품 공급자 및 의료기관이 제공하거나 요구해서는 안될 금품으로 △약품채택비(소위랜딩비):의료기관등 또는 진료과에서 보험약을 최초로 등록, 처방함에 따른 사례로 제공되는 금품류 △처방사례비:보험약의 처방사례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제공되는 금품류 △의국비:의료기관의 각 의료기관에 제공되는 금품류등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매출할인:의약품공급자가 의약품 수요자로부터 받아야 할 외상매출금의 잔액을 할인해주는 것 △학술목적이외의 해외여행 초대 또는 후원(학술목적도 실경비수준이내를 초과하는 경우) △보험삭감 보상을 위한 금품류 △의약품거래와 관련있는 기부금 △금품류를 제공하지 않으면 의약품거래를 하지않겠다고 함으로써 불가항력적으로 의약품판매를 위해 제공되는 금품류등으로 금지대상을 규정했다. 복지부는 의약품거래시의 리베이트 방지 사후관리방안으로 요양기관별 실구입가를 분석, 분기별로 해당요양기관,제약업소,도매상등으로부터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청구가격의 적정성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또 평균거래가보다 고가로 구입하는 요양기관을 현지 조사대상기관으로 선정, 실구입가를 확인하고 허위사실이 확인된 경우는 부당이익금 환수 및 업무정지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특정요양기관에 현저히 고가로 판매한 제약업소 및 도매상은 판매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고 총진료비대비 약제비비율이 높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전반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실구입가 보상제도로 전환하는 의료보험 약가제도 개선, 시행과 함께 이같은 리베이트 방지대책도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노경영 1999.06.07
정책

사무관 이하 대대적 인사 단행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직제 및 기능개편이 완료됨에 따라 지난달 31일자로 일부서기관과 사무관이하 공무원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복지부는 식품정책과가 폐지되고 식품정책업무가 약무정책과로 이관, 과명칭이 약무식품정책과로 개편됨에 따라 기존약무정책과에 근무하던 박정관약무사무관과 이재현약무사무관을 약무식품정책과로 보직 재발령했다. 식품의약품진흥과 폐지로 이과에 근무하던 이정석약무사무관을 별도발령시까지 보건산업정책과에 업무지원토록 했다. 또 유무영약무주사는 약무식품정책과로, 맹호영약무주사는 보건산업정책과(예전보건산업담당관실업무 이관)로,정영기약무주사는 보험급여과로 보직재발령됐다. 그러나 이능교약무주사는 별도발령시까지 행정관리담당관실 업무지원을,장은영약무주사보는 보건산업정책과 업무지원을, 유정열약무주사와 양준호약무주사는 약무식품정책과 업무지원토록했다. 별도발령시 까지 업무지원토록 인사된 약무직은 현재 보직을 받지못한상태며 앞으로 있을 후속인사에서 다시 보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무보직상태로 1년이상 있을 경우 자연히 공무원직을 박탈당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극한 상황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은 이날자로 김형중사무관을 의약품안전과로, 혼순옥사무관을 의약품관리과로, 김관승사무관을 마약관리과로, 이승훈사무관을 행정법무담당관실로 각각 전보하는등 사무관 11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또 김명정·장영욱약무주사와 손성구약무주사보를 의약품안전과로, 최병원약무주사와 정영숙약무주사보를 의약품관리과로, 설효찬약무주사를 대전청으로, 정명훈약무주사를 부산청으로, 안영진 약무주사와 최원철·김명호약무주사보를 경인청으로 각각 전보발령했다. 이에 따라 의약품안전과는 사무관 1명, 주사급 3명등이 보강됐으며 의약품관리과도 사무관 1명, 주사 1명이 증원된 것이다. 또 설효찬약무주사와 정명훈약무주사는 이미 사무관승진예정자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방청 근무를 하면서 사무관 자리가 날 경우 사무관보직을 다시 받을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대폭적인 직제개편으로 4급이상 고위직에 대한 대폭적인후속인사발령을 조만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식약청은 직제변화가 거의 없어 당장 인사요인은 없으나 6월말경공로연수 또는 명예퇴직을 신청한 서울·부산·대구지방청장등 고위직의 후속인사가 점쳐지고 있다.

노경영 1999.06.03
정책

"의료보장등 사회보장제도 완성" 역설

제38대 보건복지부장관에 임명된 차장관은 지난 24일 김대중대통령으로 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오후 4시30분 복지부 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차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21세기 선진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지금까지 개발해온 보건복지의 틀을 보다 성숙된 모습으로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복지시대'를 열어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무수한 질병의 시대'가 아니라 '다양한 건강욕구의 시대'로 변화하고있는 보건의료 환경과 국민수요에 대응,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효율적이고 성숙한 보건의료서비스 체계를 확충해야한다고 제시했다. 차장관은 또 "의료보험,의료보호, 국민연금,생활보호등 사회보장제도와 공적부조 사업도 그동안 크게 확충되었다"고 진단하고 "이제는 의료보장과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완성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추진과정에서 다소의 정책혼선을 빚은 국민연금확대실시와 관련, 차장관은 도시지역확대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한 후 장기적인 안목에서 차근차근 제도를 정착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의보통합에 대해서도 "2000년 1월부터 예정된 의료보험의 완전통합은 차질없이 시행, 공적부조 사업의 내실을 다져야한다"고 강조, 그동안 주창해온 의보통합시행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차장관은 이어 우리사회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충, 이들 취약계층이 장애와 결핍을 느끼지않고 더불어 사는 정상적인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차장관은 아울러 "21세기 선진복지국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투철한 사명감과 개혁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보건복지행정은 국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관리자나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위주의 수요자중심 행정을 펼쳐나가야 한다"면서 "직원들이 개혁의 주체가 되어 필요 이상의 규제를 과감히 완화, 국민불편을 최소화토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노경영 1999.05.26
정책

차관에 이종윤실장 내부승진

김대중대통령은 지난 25일자로 복지부차관에 이종윤사회복지정책실장을 내부승진, 임명했다. 신임 이차관(53세)은 충남 당진출신으로 인천 제물포고와 서울대문리대를 졸업(72년)한 후 행정고시(13회)에 합격, 73년부터 행정사무관으로 관계에 몸을 담았다. 86년 서기관으로 승진, 병원행정과장·연금기획과장·연금제도과장 등을 역임한 이차관은 89년부터 93년까지 대통령비서실서 근무한 뒤 복지부로 복귀, 94년부터 의료보험국장.연금보험국장을 잇따라 맡은 다음 국립의료원 사무국장을 역임했다. 96년부터 1년 2개월간 미국 텍사스주립대서 연수를 마친 다음 97년 사회복지정책실장을 잠시 맡다가 기획관리실장으로 영전(?)했지만 국민정부출범후 첫인사에서 김종대기획실장에 밀려 불과 8개월만에 다시 사회복지정책실장으로 옮겨앉았다가 이번에 차관에 전격 기용되는 행운을 안았다. 이차관은 줄곧 의료보험·연금보험분야의 핵심보직을 거친 사회보험 행정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는데 최근 물의를 빚은 국민연금확대실시와 2000년 1월에 예정된 의료보험통합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경력이 차관발탁의 배경인 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차흥봉장관이 학자출신으로 사회보장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지만 실무행정감각이 다소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보험행정전문가인 이차관을 기용함으써 균형을 맞추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TK출신(경북의성)인 차장관과의 지역안배차원서 충남 당진출신인 이차관을 발탁한 것이 아니냐는 정치적 배려설도 있다. 침착한 성품으로 무난한 일처리가 돋보인다는 평가를 듣고 있는 이차관은 부인 유옥규(50세)여사와의 사이에 1녀를 두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차관이 내부승진됨에 따라 직제.기능개편과 맞물려 금명간 연쇄적인 승진, 전보인사가 이루어질 전망된다. 특히 행시13회 출신인 이차관의 승진,임명으로 인해 10회 출신인 김종대기획실장이 이번에 용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으며 동시에 10회동기인 인경석총리실조정관,보사연에 파견근무중인 김행진前식약청기획관리관등의 거취도 주목되고 있다. 만약 김실장이 용퇴하면 기획관리실장과 사회복지정책실장등 실장(1급 관리관) 2석이 공석이 돼 대폭적인 내부연쇄 승진인사가 일루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노경영 1999.05.26
정책

복지부 직제개편안 확정, 24일 시행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자로 직제개정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식품정책과를 폐지하는 대신 식품정책기능을 약무정책과로 이관, 약무식품정책과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 局.課 직제와 기능개편을 확정, 이날자로 시행에 들어갔다. 직제.기능개편에 따르면 보건자원관리국이 폐지됨에 따라 보건정책국의 경우 정책총괄과를 기존 업무에 보건산업진흥 및 통상업무를 추가, 보건산업정책과로 개편했으며 폐지된 식품정책과의 업무중 식품정책관련 업무, 식품의약품진흥과의 식품진흥기금업무를 약무정책과에 각각 이관, 약무식품정책과로 개편했다. 또 보건정책과에 지역보건과를 이관, 개편하고 의료정책과가 담당해온 가정간호사업을 추가 했으며 보건관리과가 담당해온 의료감시 및 행정처분업무와 차관사업 및 의료법인관리업무는 보건자원정책과(보건자원과 이관 개편)에서 담당토록했다. 보건증진국의 경우 방역과를 보건원 감염질환부로 이관하는 대신 방역과 업무중 질병정책 관련업무는 질병관리과로 이관했다. 연금보험국의 경우 보험관리과를 보험급여과와 보험관리과로 분리했다. 복지부는 기술협력관실이 폐지됨에 따라 국제협력담당관실을 기획관리관실로 이전하고 보건산업담당관서 담당해온 보건산업진흥업무는 보건산업정책과로, 규제개혁업무는 행정관리담당관으로 이관됐다. 보건자원관리국, 보건관리과, 식품의약품진흥과가 폐지됐고 공보관실 공보담당관, 기획관리관실 비상계획담당관도 폐지됐다. 이와함께 사회복지심의관은 기초생활보장심의관으로, 가정복지심의관은 가정복지심의관으로, 장애인복지심의관은 장애인보건복지심의관으로 각각 개칭됐으며 가정보건복지심의관실의 가정복지과가 폐지되는 대신 노인보건과가 신설됐다. 복지부는 직제.기능 개편으로 문서결재는 변경된 국.과별로 업무분장에 따라 시행할 방침인데 소관업무가 타국 및 타과로 이관된 경우 담당직원은 문서작성후 업무를 새롭게 맡은 과장 및 국장에게 품의하도록 했다. 또 오는 28일 국회에서 실무당정협의를 개최, 직제 개편이후 주요현안에 대해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노경영 1999.05.26
정책

제38대 복지부장관에 차흥봉씨 임명

김대중대통령은 어제(24일) 17개 정부부처 장관중 11개 부처의 장관을 새로임명하는등 제 2기 내각을 전면개편, 출범시키는 한편 복지부 김모임전임장관 후임에 차흥봉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을 제38대 보건복지부장관에 임명했다. 신임 차장관은 이날 김대중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후 오후 4시30분 복지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업무에 들어갔다. 신임 차장관은 학계에선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등 사회보장 전문가로 손꼽이고 있으며 특히 개혁성향의 학자로 평가받고있어 국민연금확대 추진과정에서 다소 혼선을 빚은 정부정책을 일관되게 밀어붙힐 수 있는 적절한 인물로 평가돼 이번에 장관에 발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차장관은 특히 의료보험통합주의자로 83년 복지부 보험제도과장을 맡고 있을 때에도 당시 정부정책인 조합주의에 반대, 의보통합 소신을 굽히지않아 결국 공직을 떠날 정도로 철저한 의보통합주창자다. 이후 한림대교수로 학계에 입문한 후에도 통합주의 소신을 굽히지않아 역대정권에서 대접(?)을 제대로 받지못했으나 국민정부 출범후 지난 98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설립위원장을 맡아 의보통합을 진두지휘했다. 차장관은 달변에다 정연한 논리와 원칙을 앞세워 토론에선 상대방을 제압하는 능력이 돋보인다는 평을 평소 얻고있는데 최근 국민연금과 관련해 청와대인사도 참석한 당정회의에서 정연한 논리로 연금관리공단의 입장을 설명, 깊은 인상을 심어준 것이 장관 발탁배경의 한 요인이 됐지않았느냐는 분석도 있다. 차장관은 원칙론자로 의약분업에 대해서도 평소 의·약사가 철저하게 역할을 분담해야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앞으로 의약분업추진과정에서 어떤 입장을 견지할 지 관심을 끌고있다.

노경영 1999.05.25
정책

일방 약가인하에 법적대응 불사

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1일부터 의료보험수가 및 약가를 연동, 제도개선을할 방침인 가운데 제약업계는 복지부가 현행 사후관리기준인 유통거래폭 24.14%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보험약가를 평균 30.7% 인하할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 향후 사태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20일 보건산업진흥원서 열린 의보약가 및 수가제도개선을 위한 공급자단체 및 시민소비자단체 2차간담회에서 제약협회 신석우전무는 이같은 제약업계의 입장을 밝혔다. 제약협 신전무는 "유통거래폭 24.17%는 복지부도 그동안 인정해온 것으로 복지부가 이를 갑자기 불인정, 고시가 대비 평균 30.7%의 보험약가를 인하하겠다고 하는데 제약업계는 이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면서 "유통거래폭 24.17%이내에 들어간 품목은 이번 약가인하대상에서 반드시 제외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신전무는 또 "실거래가로 보험약가제도가 개선된 이후에는 24.17%를 인정해서는 안되지만 아직 제도가 개선, 시행되지않은 시점에서 사후관리기준을 고려하지않은 채 일방적으로 고시가대비 평균 30.7%를 인하해서는 안된다"며 "만약 복지부가 이를 강행할 경우 법적 대응등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전무는 "이번 의보약가 인하방침은 약가제도개선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못박고 "앞으로 의보수가를 인상해주기 위해 기존거래관행(24.17%)을 무시하고 제도개선이전의 의약품거래분에 대해 소급, 적용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신전무는 그러나 의보약가 및 수가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제약회사는 실제로 판매한 금액만을 환급받고 사후관리기준을 폐지하는 소위 '실거래가 상환제도'로 의보약가제도를 개선해야하며 요양기관에게는 최소폭의 의약품관리비용만을 의보수가 즉, 처방료. 조제료에만 반영하고 일체의 리베이트를 없애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한다"고 제약업계의 입장을 밝혔다. 또 의보수가 제도개선(인상)과 관련, 의협과 병협은 복지부가 제시한 인상율15.82%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최소한 38.9%는 인상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복지부의 인상율 15.82%중 종전 약가 사후관리기준에 해당하는 24.17%를 의보수가로 전환하는 인상율 12.8%는 약가마진 축소로 인한 손실분을 의료보험수가로 보전해주는 이전분이지 인상율은 아니며 따라서 순수한 인상율은 3.02%로 의보수가중 기술료가 차지하는 비율 이 61.42%임을 감안할 때 실제 인상율은 1.9%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따라서 그동안 약속해온 약가차액을 수가에 반영한 15.9%이외에 97년 현재 원가의 80%를 보전할 수 있는 최소 23%를 반영하고 의료기관의 원가보전이 시급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소한 38.9%가 인상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병협도 "사후관리 기준이 다소 높은 점은 사실이나 이는 약의 유통, 보관에 필요한 비용과 대량구입에 의한 경비절감에 다른 것이며 현재 원가에 매우 미흡한 처방료(1일 110원), 조제료(1일 110원)를 감안할 때 약사인하분은 반드시 의보수가에 반영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의협과 공동건의한 최소 38.9%수준으로 의보수가가 상향조정되어야 하며 물가관리 품목에서 의료비부분은 별도로 검토되어야하고 수가인상과 함께 적정진료가 가능토록 요양급여기준, 유권해석, 심사지침등 각종 제한규정이 완화되어야한다고 역설했다. 처음으로 간담회에 참석한 치과협회는 "지난해 내원환자중 의보환자가 전체의 75.5%에 달하고 의료수익도 의보가 42.2%를 점할 정도로 치과에서 의보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면서 양질의 진료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의보수가체계의 개선과 치과의보 수가 36.9% 인상 및 자원기준 상대가치개발(RBRVS) 결과 조속한 반영을 요구했다. 이같은 공급자단체의 의견에 대해 경실련, YMCA, 소비자보호원, 민주노총 병원노련등 시민소비자단체는 "의보수가인상전에 병원등 의료기관의 투명한 경영자료가 먼저 제시되어야한다"며 先경영투명성확보 後수가인상 입장을 밝혔다. 특히 병원노조는 지난해 30개 공공병원 및 사립병원의 경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IMF상황임에도 오히려 흑자를 많이 낸 병원들이 많았다고 전제하고 병의원 휴폐업증가 원인이 방만한 병원경영과 다른 분야의 투자로 인한 것이 있을 수 있는데도 낮은 의보수가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시민단체들은 병의원들은 정확하고 투명한 경영자료를 제출하지않고 있는 상황에서 의보수가만을 인상시켜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수긍하기 힘들다면서 경영자료 투명공개후에 의보수가 인상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일부 소비자시민단체는 의보약가는 우선 인하하고 의료기관의 투명경영이 확보된 후에 의보수가를 인상시키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공익대표로 참석한 김용익서울의대교수는 "단기적으로는 모든 법인체 병원의 복식부기 작성과 감사 의무화를 해야하며 MRI등 국민요구도의 우선순위가 높은 것부터 보험급여를 확대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위원회를 구성, 의보약가 및 수가와 관련된 전반적인 정책을 수립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의보수가인상과 관련, 재정경제부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상폭에 대해 소비자시민단체와 합의해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복지부가 공급자단체의 입장에 대해 소비자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노경영 1999.05.24
정책

본부 약무직 공무원 어떻게 되나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마련된 보건복지부의 직제 개편안에 대한 본부근무 약무직공무원의 마음은 그 어느때 보다도 착찹하기 만하다. 약무직이 근무할 수 있는 자리가 줄어들어 운신의 폭이 좁아져 미래에 대한 비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복지부 직제개편안에 따르면 약무직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진흥과와 보건산업담당관등 2개과가 폐지됨에 따라 외형적으로는 약무직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현재 본부에 근무하고 있는 약무직 공무원은 과장급 1명 사무관급이 3명 주사 및 주사보등 실무자급 9명등 모두 13명이다. 이번 직제개편으로 과는 없어지지만 업무는 관련부서가 흡수토록 되어있어 앞으로 업무조정과 인원조정을 통해 어떻게 정리될 지는 확실치 않은 상태에 있지만 부이사관급 1명을 비롯 사무관급 1명 실무자급 5명등 무려 7명이나 대상이 되고 있어 거취가 주목된다. 국가공무원법 70조에 따라 직제가 개폐되었을 시는 임용권자의 직권면직이 가능해지기 때문이 본부 약무직의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입장이다. 한 약무직공무원은 같은 동료 입장에서 어려움을 그대로 볼 수 는 없다며 제비뽑기를 통해서라도 함께 어려움을 나눠야 할 것이란다. 특히 이번 직제개정으로 보건복지부의 큰틀인 보건행정중 약무직이 담당해야 할 역할이 위축되어 약무직은 대부분 보건정책국 울타라에 둘러 쌓여 행정직에 단순보조기능으로 전락하는 입장에 놓이기 되었다는 지적이다. 약무행정은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만큼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함에도불구하고 똑같은 잣대로 정부의 인원감축계획에 따라 약무직 인원을 감축하게 되는 경우 구조조정의 효과보다는 국민보건의 안전에 문제가 될 것이라 지적이다. 행정은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때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볼 때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복지부가 분리되어 약무직 인사 교류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번 직제개편은 약무직에 대한 미래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인력이 적정하게 배분되어 국민에게 신뢰와 믿음을 주는 약무조직이 될 수 있도록 복지부와 식약청간의 약무직에 대한 인사교류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본원칙에 대한 정비가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영복 1999.05.20
정책

복지부 1局1官6課등 폐지

지난해에 이은 이번 제2차 정부조직 및 직제개편으로 보건복지부의 조직중 1국 1관 6과가 폐지됐으며 이에 따라 모두 296명의 직원이 감축된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독성연구소의 서무과폐지를 제외하고는 현행 조직 및 직제가 그대로 유지됐으나 정원중 24명이 감축된다. 지난 17일 최종발표된 정부조직 및 직제 개편안중 보건복지부의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보건자원관리국이 폐지되어 보건자원과 및 보건관리과 기능, 식품의약품진흥 업무등이 보건정책국으로 흡수됐다. 또 기술협력관이 폐지돼 보건산업진흥업무는 보건정책국으로, 국제협력업무는 기획관리관실로 각각 이관됐다.이에 따라 보건산업담당관, 가정복지과, 식품정책과,식품의약품진흥과, 비상계획담당관, 공보담당관등 6개과가 폐지됐다. 대신 사회복지정책실의 사회복지심의관은 기초생활보장심의관으로, 가정복지심의관은 가정보건복지심의관으로, 장애인복지심의관은 장애인보건복지심의관으로 각각 명칭이 변경돼 존치됐으며 가정보건복지심의관에 노인보건과가 신설됐다. 이와함께 보건증진국의 방역과 업무중 감염질환관련 정책의 종합조정 및 법령 제.개정등 정책기능을 제외한 업무는 국립보건원으로 이관됐으며 보건원에 방역 및 역학조사업무를 전담할 감염질환부(방역과, 역학조사과, 기획통계과)가 설치됐음. 역학조사과와 기획통계과는 기존의 감염역학과,연구기획과를 이관하게 됐다. 이번 복지부 조직개편으로 총 296명의 정원이 감축되게 되는데 본부소속33명, 소속기관 263명이며 직급별로는 3급1명, 4급 6명, 5급 6명, 6급이하 2명, 기능직 281명이 각각 감축된다. 식약청은 이번 조직개편에서 현행직제가 대부분 유지됐으나 다만 독성연구소의 서무과(정원 5명)가 폐지돼 일반독성과에 서무계로 흡수됐다. 인력면에 있어서는 독성연구소의 서무과폐지로 인한 2명, 지방청의 식품감시업무 시도이관으로 인한 30명등 모두 32명(5급2명, 나머지 6급이하)이 감축되지만 의약품안전국 6명(사무관 2명, 주사 4명)과 감사, 비상기획업무요원2명등 모두 8명이 증원돼 실제로는 정원 776명중에서 24명이 감축된다. 식약청은 감축인력도 정년 및 명예퇴직등으로 자연인력감소요인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예기간 1년동안 이를 소화하는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있다. 한편 복지부와 식약청은 조직개편이 이달중에는 완료되면 곧바로 인사를단행할 예정으로 있어 6월초에는 대대적인 인사태풍이 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5급이상 상위직급 자리가 많이 줄어든 복지부의 경우 치열한 자리다툼이 예상되며 6월중으로 식약청의 서울.부산.대구청장등 고위직이 정년을앞두고 공로연수형식으로 사실상 자리를 물러나게됨에 따라 국장급등 고위직의 대대적인 연쇄인사가 점쳐지고있다.

노경영 1999.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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