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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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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업계 수입약 보험등재 파동 "홍역"

외자업계가 심한 홍역을 앓고 있음. 수입약의 보험등재를 '거부'했던 KRPIA 회원사들의 상당수가 우여곡절 끝에 '결의'를 이탈하여 가격을 승인 대열에 참여하는 사태속에 복지부가 7월 1일자로 수입약의 보험등재를 고시 강행한 이후 등재업소와 미등재 업소간에 심각한 불협화음이 빚어지고 있다. KRPIA는 복지부가 7월 1일자로 수입약의 보험등재를 고시·강행하자 허탈해 하면서 당황해 하는 분위기가 역력한 가운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KRPIA측은 수입약 등재거부 '결속'이 상당수 회원사들의 이탈로 흐트러지자 표면적으로는 각사의 실정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내심으로는 '임총결의가 불과 하루도 지나지않아 무너진데 대해 아쉬움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후 외자업계는 등재업소와 비등재업소간에 심각한 갈등이 빚어지면서 불협화음이 파생되고 있다. 한편 등재거부 외자기업들은 본사 차원에서 대책수립에 들어가는등 외교 채널을 동원하여 부당성을 제기할 움직임 마저 보이고 있다. KRPIA는 지난 6일 오후 상임이사회를 열어 사후대책을 논의한 가운데 결과가 주목되고 있으며, 흐트러진 회원사간의 갈등 봉합에 나서고 있다. 제약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수입약의 보험등재 파동의 과정에서 KRPIA의 역할 한계가 드러났다는 인식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경쟁관계에 있는 외자기업들간에도 시장고수를 위해 '등재거부' 결의에도 불구하고 실리를 선택하여 복지부가 제시한 수입약가를 수용했다는 사실은 상호간 시장경쟁 관계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외자기업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입약가에 도장을 찍은 것은 등재에서 누락 되었을때 오는 품목교체등의 불이익과, 혹시도 있을지 모르는 본사로 부터의 영업책임 추궁을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물론 강력한 배수진을 친 복지부의 '先등재·後보완'의 독려도 한몫을 차지 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뒤늦게 수입약가 등재에 동의한 일부 외자기업의 경우 영업실무 책임자가 시장고수를 위해 강력히 수용을 주장하여 완강히 반대했던 대표이사를 설득하여 확인도장을 찍었던 사례도 알려져 수입약의 보험등재를 둘러싸고 업소 내부는 물론 KRPIA 내부에서도 심각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수입약 보험약 등재과정에서 KRPIA가 결속력을 보이지 못한것과 관련, 회무체제를 정비하고 로비단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회무를 공개적으로 추진하고 정당하게 주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만일 KRPIA가 등재거부의 결속력을 과시했다면 결과적으로 단체의 위상도 강화되고 실익도 챙길수 있었을 것이라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수입약의 보험등재 파동에서 나타난 문제들은 아직도 다국적 제약기업들이 한국적 정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를 설득하는 노력도 부족 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앞으로 수입약 보험등재 파동이 어떤 방향으로 매듭지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이미 7월 1일자로 고시·강행된 만큼 비등재 업소에서도 '先참여·後개선'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강희종 1999.07.08
정책

병원에 수입약가 마진 24.17% 못준다

제약협회는 복지부가 수입약의 보험등재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약가마진이 배제됨에 따라 지금까지 거래관행상 의료기관에 제공되어 왔던 24.17%의 약가마진을 절대 배제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의료계에 협조요청 하기로 했다. 제약협회는 지난 5일 거래질서대책 제1전문위원회를 열고 제약회사들의 수입약 공급에 따른 입장을 최종적으로 정리했다. 이에따라 제약회사들이 수입약을 의료기관에 공급 하는데 있어 24.17%의 마진을 배제한채 납품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앞으로 있을 복지부의 병원에 대한 계몽활동 내용에 포함시켜 이를 주지시켜 나가기로 했다.(복지부는 수입약의 보험등재와 관련하여 미등재 품목으로 환자진료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홍보교육을 실시할 예정) 이와함께 제도적으로 수입약의 약가마진 배제 사실을 의료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 병원협회에도 협조를 요청하여 제약회사의 어려운 실정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제약협회 거래질서대책위원회에서는 그동안 보험약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되어 검토작업을 추진해온 '테스크포스팀'이 마련한 초안을 설명하고 이에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토록 요청했다. 이와함께 테스크포스팀에서 마련한 방안과 제약회사들이 제시한 아이디어를 종합하여 금주내에 매듭지어 최종안을 회장단회의에 상정하여 복지부에 정책적으로 반영을 건의키로 했다. 이자리에서는 최근 물의가 빚어지고 있는 보라매병원과 국립의료원등 일부 국공립병원의 덤핑입찰 사태를 심각하게 논의했다. 저가입찰을 유도하기 위해 무리하게 제품군을 묶어 총액단가 입찰로 진행되고 있는 보라매병원의 입찰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방법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한 보라매병원의 낙찰가가 상당히 내려가 있어 이미 공감대를 형성한 '공급중단'의지를 그대로 고수하는 방향으로 재확인하고 계속 있게될 국공립병원 저가입찰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제약협회는 복지부가 고시한 수입약의 보험등재 약가기준 검토과정에서 약가마진이 완전히 배제됨에 따라 지금까지 보험약품 납품시 제약회사들이 의료기관에 관행처럼 제공해온 24.17%의 약가마진을 앞으로 수입약 공급시에는 전혀 배제하여 고시가대로 공급하기로 의결했다는 사실은 앞으로 발표될 보험약가 제도개선 방안에 대비하고 있다. 제약협회는 보험약가 개선방안에서도 약가마진이 배제되는 '실구입가 상환제'가 채택될 것으로 보고 이에 따른 제약회사들의 입장을 정리하는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제약협회의 이러한 의지는 수입약의 보험등재에 이어 곧 있게될 '실구입가 상환제'에서도 약가마진의 제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기반조성의 일환으로 분석되고 있다.

강희종 199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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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약 518품목 보험등재

수입의약품 458품목(비급여 58개포함)이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에 등재됐다. 복지부는 수입의약품 등험등재를 신청한 120개업체 957개 품목중 86개사 518품목에 대해 1일자로 보험약 등재를 고시하고 이를 8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복지부는 수입약 등재 시행을 1개월 유예한 이유로 수입의약품 취급업소의 재고의약품 반품처리 및 재계약 등 제도 전환에 따른 적응기간을 부여하고 업소경영의 원활화를 도모키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병의원에서 진료비 청구시 정확한 청구(제품코드변경 등)가 가능하도록 준비기간을 부여하여 수입의약품 등재에 따른 행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가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신청업소를 대상으로 검토가격에 대한 열람을 실시한 결과 총 120업체 947신청품목중 86개 458품목(48.4%., 비급여 포함시 516품목)을 보험약가표에 등재키로 합의했다. 반면 자진취하 34개업소 885목(9.0%), 보류 37개업소 189품목(20.0%), 열람 후 의사표시가 없거나 업체 열람을 하지 않은 곳은 19개업소 157품목(16.6%)로 나타났다. 의료보험약가심사위원회에서 검토한 수입의약품의 등재검토가격은 현행 보험급여 평균 상환가의 약 65% 수준이며, 선진 7개국 평균가의 약 86.9% 수준이다. 희귀의약품은 현재 실거래가로 보상해주고 있는 가격의 약 78.9% 수준이며, 선진 7개국 평균가와 비교할 경우 약 94.1%에 해당된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8월 신규 등재 예정인 국산약 신청기간에 이번에 등재를 기피한 수입약에 대해서도 보험등재 신청을 받을 방침이다.

김용주 199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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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거부 원칙 '고수'·산정기준 '시정'촉

외자업계는 복지부의 7월 1일 수입약의 보험약가 등재방침 강행에도 불구하고 수입약가 산정기준이 개관성·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제도라는 인식아래 신약도입의 우대조치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KRPIA측은 지난 29일 임시총회에서 결의한 '수입약의 보험등재 거부 원칙'이 복지부·의료보험연합회등의 회원사에 대한 집요한 권유와 회유에 의해 이탈해 나가자 허탈해 하면서도 계속 원칙을 고수해 나갈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외자기업들은 복지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30일 오전9시 현재 총 신청업소 120개소 947품목 가운데 66개업소 333품목(35.2%)의 검토가격을 수용키로 하여 보험등재를 시행하기로 했다는 발표에 회의적이면서도 어쩔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외자기업중 일부 제약기업은 30일 자정늦게 도장을 찍을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밝혀 그동안 정책당국의 집요한 회유에 시달렸음을 시사했다. KRPIA측은 수입약의 보험등재가격 문제는 각 회원사들의 이해가 달려있는 만큼 수용 여부는 각사의 결정에 달려있으며, 임총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등재거부' 원칙은 그대로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KRPIA측은 복지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수입약은 요양기관에서 실제 수입하는 가격으로 상환해 줌으로써 가격수준이 고가로 형성되어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왔으며, 국민의료비와 보험재정을 절감할수 있도록 수입약품도 국내의약품과 동일하게 의료보험약가로 등재키로 했다는 내용에 대해 본질을 희석시켜 의도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합리화 시키려는 내용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수입약의 의료보험 약가 산정 검토기준이 객관성이나 투명성을 결여하고 있고 신약도입의 특수성이 인정되지 못해 환자들에게 손해를 가져다 줄수있으며, 일부 약품은 대체가 어려워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줄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와함께 복지부가 3개월후 이의신청을 통해 가격 재조정 요청한다면 다시 검토해 줄수있다는 방침은 지금까지 보험약가의 인상 관행을 놓고볼때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어서 회의적이라는 반응이다. 이번 수입약가 보험등재 과정에서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못했고 일부 약가관련 모임 제약회사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약가를 받았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 특히 복지부가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수입약의 보험등재를 추진했다는 배경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병원에서 의사들의 경우 결코 쉽게 처방을 바꾸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수입약이 보험에 등재되지 못하면 환자들이 직접 구매하는 현상도 나타나 오히려 진료에 차질은 물론 민원이 제기 되면서 사회문제화 될수 있을 것으로 지적했다. 수입약의 보험등재는 김대중 대통령의 방미 시점에 맞추어 일단 7월 1일 고시하고 8월부터 시행하는 방향으로 결정 되었지만 MSD·노바티스등이 암참등을 통해 부당성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검토기준의 시정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져 통상마찰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복지부는 수입약의 보험등재 요구를 지난 3월 4일 산업자원부장관이 미국 정부에 약속하여 이번에 강행한 만큼 등재를 거부한 제약기업에 대해서도 설득해 나가야 할것으로 요청되고 있다.

강희종 1999.07.02
정책

식약청, 지방청장등 국장급 인사단행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일자로 대전지방청장직무대리에 김병욱마약관리과장을 임명하는등 국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식약청은 식품안전국장에 변철식부이사관(전 보건원훈련부장)을, 서울지방청장에 신동균보건부이사관(전 식품안전국장)을, 부산지방청장에 이재관보건부이사관(전 대전지방청장)을 각각 전보발령했다. 또 대구지방청장에 이정식보건부이사관(전 부산청 수입검사과장)을, 광주지방청장에 정연찬부이사관(전 광주지방청장 직무대리)을, 대전지방청장직무대리에 김병욱약무서기관(전 마약관리과장)을 각각 임명했다. 이정섭경인지방청장(부이사관)은 유임됐다. 이로써 6명의 지방청장중 보건직이 서울·부산·대구청장등 3명,행정직이 경인·광주청장등 2명, 약무직이 대전청장 1명등으로 약무직의 청장 진출이 상대적으로 낮다.

노경영 199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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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PIA, 수입약 보험약 보험등재 '거부'

외자업계가 복지부의 수입약 보험등재를 7월 1일자로 고시하여 강행한다는 방침에 등재 확인을 완강히 거부하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는 당초 수입약의 보험등재 시행시기가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하여 7월에서 9월로 연기하여 그기간 동안 산정기준의 개선방법을 모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주말을 고비로 갑자기 정책을 변경하여 의료보험연합회가 각 제약회사에 전통으로 29일까지 다시 열람하여 확인 하도록 함으로써 사태 악화가 표면화 되었다. 복지부가 수입약의 보험등재를 예정대로 7월 1일자로 고시하여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방침을 정하여 강행 하는것은 김대중 대통령의 방미에 맞추어 '9월 연기설'에서 갑자기 변경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복지부의 이같은 변화는 수입약의 보험등재가 정부간 약속으로 연기가 있을수 없다는 인식이 작용 하면서 '先등재·後보완'의 조건을 제시하여 일단 7월 1일 출범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사실상 외자기업들의 강력 반발로 좌초될 위기에 놓이고 있다. KRPIA는 지난 29일 오전 7시 긴급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거부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합리적으로 시정 될때까지 보험등재에 참여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통상마찰은 물론 수급차질로 사회문제로 비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KRPIA가 '전면 거부'의 강력한 카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복지부의 정책 불신에서 빚어지고 있다. 복지부가 먼저 수입약가를 등재하면 3개월후에 다시 이의신청을 받아 재조정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외자기업들은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보험약가 제도개선이 '실구입가 상환제'로 전환되어 시행되면 또다시 보험약가가 인하되어 수입약가에 등재된 보험약들이 재인하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2중으로 피해를 볼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KRPIA측이 지난 28일 20여개사를 대상으로 자체 표본 조사한바에 의하면 조사대상 200여 품목중 13%만이 보험등재에 동의했을뿐 나머지 대부분인 87%가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수입약의 불합리한 산정기준에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외자기업들은 지난 29일의 긴급회합에서 '등재 거부'로 입장을 정리하여 복지부의 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부 외자기업 대표는 일선 실무자들이 혹시 영업의 장애를 이유로 동의할까봐 도장을 갖고 잠적하는등 정부 정책의 불신의 벽이 높아지고 있다. 수입약의 보험등재는 복지부가 7월 1일 시행을 위해 나름대로 준비를 해왔다고 하나 현실적으로 외자업소들이 수용할수 없는 방안으로 일관하여 결과적으로 '등재거부'라는 강력한 반발을 샀다는 분석했다. 수입약의 보험등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열람결과 총 947품목중 동의한 품목은 3.5%에 불과했다는 사실은 강력히 반발하는 외자기업들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하는 결과로 '연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다가 갑자기 '강행'으로 돌아서 밀어 부침으로써 더욱 반발을 사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외자기업들의 이같은 반발은 무엇보다도 정부 정책의 불신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국제화를 지향하는 시대에 지나치게 국내기업을 보호 하려는 측면이 강하다 보니까 그 취지가 무색해 지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수입약가의 산정기준을 2.8배에서 운용해 오면서 방치해 오다가 지난해 미국 무역대표부가 수입약의 보험등재를 강력히 요구하자 마지못해 수용하면서 준비를 소홀히 하여 외자기업들의 반발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제약업계에서는 정부의 '보험약가 제도개선'과 '수입약의 보험등재'등 보험약가 정책수립의 전문가도 없이 일부 공무원들이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채 그대로 밀어부치면 된다는식의 정책추진이 거센 저항에 부딪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앞으로 이문제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복지부가 '합리적인 산정기준 방법개선'의 단안을 내리지 못하면 통상마찰은 물론 수급차질로 사회문제화가 될수 있다는 점에서 사태 추이가 크게 우려되고 있다.

강희종 1999.07.01
정책

수입약 333품목만 보험등재 수용

7월 1일부터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에 수입의약품이 등재된다. 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의료보험약가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7월 1일부터 수입의약품을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에 등재하고 이를 8월 1일부터 시행키로 결정했다. 총 120개업체 947개 품목을 대상으로 업체 재열람을 실시한 결과 30일 오전 9시 66개 업체 333개 품목(35.2%)이 검토가격을 수용키로 했다. 그러나 일부 업소는 현재 상환가를 그대로 인정해 주거나 선진 7개국의 평균가를 의료보험 약가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며 등재를 기피하고 있어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에 등재되는 수입약은 신청품목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수입의약품은 국내생산 의약품과 달리 의료보험약가를 고시하지 않고 요양기관에서 실제 구입하는 가격으로 상환해 줌으로써 적정 가격관리가 곤란해 가격수준이 고가로 형성돼 국민부담을 가중시켜 왔다. 또 국내생산 의약품과는 달리 실구입가로 상환해 줌으로써 국내생산 의약품보다 시장경쟁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미국·EU 등에서 통상차원에서 의료보험약가 등재를 계속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WTO 체제하에서 국내생산 의약품과 수입의약품을 동등하게 대우함으로써 외국의 통상압력에 적극 대처하고 적정한 가격관리를 통해 국민 의료비 및 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도록 수입의약품도 국내 의약품과 동일하게 의료보험약가로 등재키로 한 것이다. 현재 의료보험급여로 인정되고 있는 수입의약품의 종류는 약 1,174품목으로 연간 보험급여액은 지난해의 경우 약 1,660억원으로 전체 의료보험급여 약제비의 약 5.12% 수준이다. 약가산정 방법은 국내의약품의 경우 제조업소가 공장도 출하가격을 신고하면 의료보험약가심사위원회에서 보험약가를 확정·고시하고 약제비를 상환해 주고 있다. 수입의약품은 수입원가(CIF+관세+부가세)의 2.1배-2.8배 범위내에서 요양기관의 실거래가를 상환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수입원가의 2.15배 수준으로 상환해 주고 있다. 의료보험 등재신청 품목은 전체 120업체 947품목으로 품목별로는 주사제가 전체의 46.5%인 440품목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약사법상 희귀의약품이 81품목, 신약은 71품목이며, 공급업소별로는 외국투자기업이 40개업소로 33.3% 수준이며 신청품목수대비 56.1%인 531품목이다. 업소열람 결과 지난달 30일 현재 66개업소 333품목(35.2%. 비급여항목 포함시 350품목)을 보험약가표에 등재키로 합의했으며, 자진취하 30개업소 81품목(8.9%), 보류 14개업소 69품목(7.3%), 등재관망업소는 44개업소 444품목(46.9%)로 나타났다. 수입의약품을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에 등재함에 따라 현재보다 낮은 가격수준으로 수입의약품 가격이 결정됨으로 적정가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보장하게 되어 국민의료비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한 수입의약품의 등재검토가격은 현행 보험급여 평균 상환가의 약 65% 수준이며, 선진 7개국 평균가의 약 86.9% 수준이다. 희귀의약품은 현재 실거래가로 보상해주고 있는 가격의 약 78.9% 수준이며, 선진 7개국 평균가와 비교할 경우 약 94.1%에 해당된다. 요양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진료의사의 약제선택폭이 그만큼 넓어지는 효과가 있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또 수입의약품 사용시 의무적으로 제출했던 거래명세서 등의 실거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게 됨으로써 약제비 청구업무 등 행정업무가 간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제약산업의 입장에서는 수입의약품과의 품질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양질의 의약품을 공급해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수입의약품의 의료보험약가 등재는 의약관련 제도개혁 과제인 '의약분업'과 의료보험약가제도 정상화를 위해 추진중인 '보험약가 실구입가 상환제도' 도입을 원활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30일 오전 현재 수입약 보험등재를 희망하지 않고 있는 품목은 전체의 46.9%에 해당되는 444품목이며, 이중 희귀의약품은 61품목으로 이번 등재를 희망한 희귀의약품 81품목의 75.3%에 해당된다. 등재 미확정업소는 한국 엠에스디 등 44개업소이며, 이중 18개업소는 외국투자기업이며 26개업소는 국내 수입업소 또는 제약회사이다. 이들 업소는 현재 의료보험에서 인정해 주고 있는 실거래가격을 그대로 의료보험약가로 인정해 주거나 선진 7개국(미국·영국·프랑스·일본·스위스·이태리·독일)의 평균 가격을 의료보험약가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상압력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같은 요구에 대해 복지부는 수입원가(CIF 가격+관세+부가세)의 2.1배-2.8배 범위내에서 요양기관의 실구입가로 보상되는 현행 급여비는 업소에서 실제로 요양기관에 납품하는 가격수준과 달라 그 가격이 고가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의료보험약가로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국내생산 의약품의 의료보험약가 결정방식과 상이하는 등 국내의약품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수용 곤란 의사를 밝혔다. 또 선진 7개국 평균가로 의료보험약가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우리나라와 선진 7개국과의 경제수준(국민소득 등) 차이와 각국의 약가관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요구이며, 이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의약품의 고가화로 국민 의료비 부담 가중은 물론 의료보험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수입약 등재시행 1개월 유예 이유는 수입의약품 취급업소의 재고의약품 반품처리 및 재계약 등 제도 전환에 따른 적응기간을 부여하고 업소경영의 원활화를 도모키 위한 것이다. 또 병의원에서 진료비 청구시 정확한 청구(제품코드변경 등)가 가능하도록 준비기간을 부여하여 수입의약품 등재에 따른 행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수입의약품 등재와 관련해 일부 업소에서는 검토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등재를 기피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의약품 공급차질과 이로 인한 진료의 차질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병·의원에 대해 필요로 하는 의약품 물량을 사전에 충분히 확보, 미등재 의약품 대신에 대체 가능한 의약품을 사용토록 함으로써 환자진료의 차질 최소화, 미등재의약품은 8월 이후 일체 보험급여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환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켜서도 안되므로 불필요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함께 수입의약품 보험약가 등재와 관련해 변경되는 보험행정업무와 미등재품목 발생에 따른 환자진료의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병·의원 관계자들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경인권·충청권·호남권·영남권 등 4개 권역으로 나누어 7월초에 실시할 계획이다.

김용주 1999.07.01
정책

김병욱마약관리과장 대전청장 내정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지방청장등 국장급인사가 금명간 단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약무직공무원들의 연쇄 승진인사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식약청에 근무하고있는 약무직 정원은 모두 33명. 약무직중 고참 과장인 김병욱마약관리과장이 대전청장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음. 따라서 6명의 지방청장중 1명만 약무직이 맡게된 것이다. 당초 대전청장에는 장준식검정관리보호담당관(부이사관)이 내정됐으나 중앙인사위 심사과정에서 개인적인 사유로 반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약무직중 고참인 김과장이 대타로 천거됐으며 지난 28일 중앙인사위에 김과장의 자료가 제출됐다. 김과장이 지방청장으로 발탁되면 대구·경인·대전·광주지방청장은 직급상 부이사관이 맡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서기관인 김과장은 우선 대전청장직무대리로 발령받은 후 부이사관으로 승진될 것으로 보인다. 김과장의 지방청장진출로 인해 의약품안전국내의 과장급 전보 또는 승진인사가 예상되는데 마약관리과장후임에는 안상회의약품관리과장이, 의약품관리과장에는 김정구의료기기과장이 각각 자리를 옮겨앉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또 김과장의 지방청장기용으로 본청 의약품안전국내 과장중 1명이 공석으로 남겨돼 과장보직을 받지못한 고참서기관중 의약품안전과 윤영식서기관이 이번에 과장으로 승진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으며 윤서기관은 의료기기과장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윤서기관 후임으로는 의약품안전과 김형중사무관 또는 의약품관리과 김영찬사무관의 서기관승진이 유력시되고 있다. 이들중 1명이 서기관으로 승진되면 사무관 1자리와 마약관리과 김관성사무관의 9월 미국 유학으로 인한 사무관 1자리등 모두 2석의 사무관이 공석으로 남게돼 2명의 사무관 승진이 예상되고 있다. 사무관승진 대상자로는 이미 관련교육을 이수하고 승진예정자로 있는 광주청 의약품관리과 설효찬주사, 부산청의약품관리과 정명훈주사의 승진이 확실시되고있다

노경영 1999.06.30
정책

분업준비 종합 대책 마련 추진

대약은 의약분업 시행을 1년 앞두고 분업시대 새약국상 구현을 위해 종합 대책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분업은 병의원보다는 약국에서 준비할 사항이 많아 이를 등한시 할 경우 분업시대 약국이 생존할 수 없다고 분석하고 성공적 분업시행에 회세를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대약이 추진중에 있는 의약분업 준비 대책은 완전분업 실현을 위해 각종 제도 법령정비와 각지부·분회·회원들의 수용태세 확립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다는 것. 대약은 우선 7월 2일에 열리는 의약분업 실행위원회에서 완전의약분업정신이 반영된 후속조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약사법령·의료법령 제 개정대책·분업 실시 예외지역 합리화대책·의료보험법개정·의약품분류·분업시 약국의 적정조제료산정 건의·의약품 배송센터지정운영·대국민홍보대책등을 세분화하여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분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지역별 분업 협력위원회 참여가 중요하다고 보고 각시도 지부·분회들이 협력위원회 구성에 적극 참여토록 한다는 방침임. 지역별 분업협력위원회는 진료과목별·질환별 처방할 의약품과 대체가능한 의약품 결정·의약자원현황 및 배치도 작성·의료기관과 약국간의 FAX등 연락망구축·야간 및 휴일 처방수용대책등을 강구토록 한다는 것이다. 대약은 또한 의약분업의 수용태세 확립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복약지도등 약물상호작용·컴퓨터 교육등에도 회세를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대약은 이를 위해 7월경에 임상약학교육을 위한 교재를 발간하고 8월경에 4개월간 전국약사들을 대상으로 질환별 복약지도요령·지역의료기관처방해설·처방전 조제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으로 있다. 또 국민에게 양질의 투약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우수약국관리기준안을 9월중에 마련하고 10월부터 대회원교육을 실시하며 내년 1월부터는 시범약국을 지정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분업시 약국서 가장 시급히 도입되어야 하는 것이 컴퓨터라고 판단하고 컴퓨터 업소를 대상으로 사향·가격등을 파악하여 지부분회서 선택토록 한다는 것이다. 지부 분회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교육을 실시토록 독려하고 약업박람회서 배포한 DI/CD를 업그래이드하고 약국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며 공조직 통신망 및 인터넷을 통한 표준의약품 정보를 서비스하고 회원과 국민에게 의약관련 Q & A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의약분업 수용 준비를 위해 약국구조 및 시설을 재정비하고 조제장비·설비도입· 조제봉투 및 약제비청구서 양식마련·환자 약력 관리카드 비치·약사인력재배치등도 도모한다는 것이다. 대약 원희목 총무위원장은 "분업의 승패는 개별약국들이 어떻게 준비하는냐에 달려 있다"고 지적하고 "약국들은 복약지도등 학습을 요하는 것부터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병우 1999.06.30
정책

수입약 보험등재 7월고시 8월 실시

수입약의 보험등재가 예정대로 7월 1일자로 고시되고 8월부터 시행된다. 또 동일성분이 있는 경우로 최초 등재된 품목보다 먼저 보험급여되었던 품목과 동일성분이 없는 200여 품목에 대해서는 원가보전방안(CIFX1,78)제가 우선적으로 실시된다. 복지부는 6월 의료보험약가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수입약 등재방안 및 실시일정 등에 관한 사항을 확정했다. 그러나 수입약 보험등재 가격검토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보험등재를 거부하는 업체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어 7월 1일 고시되는 품목은 120개 업체 947 품목에 상당 부분 미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업체 재열람기간중 등재에 동의한 업체에 대해서만 7월 1일자로 보험등재를 고시할 예정이며, 이의 및 등재거부 업소에 대해서는 새로운 약가산정방안을 마련한 후 재신청받을 방침이다. 복지부는 지난 5월 7일 의료보험약가심사위원회 4차 회의를 통해 수입의약품 보험약사 신규등재를 계기로 관련기관, 단체에서 제출한 의견을 토대로 신규검토기준 개정안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5월 24일부터 31일동안 수입의약품 보험약 등재를 신청한 120업체 947품목을 대상으로 국내의약품 인하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검토가격에 대한 업체열람을 실시했다. 업체 열람결과 인정은 13개업체 33품목(3.5%), 이의신청 97개업체 899품목(94.9%), 자친취하 10개업체 15품목(1.6%)에 이르는 등 검토가격에 대한 업체의 반발이 제기됐다. 이들 신청업체들은 검토가격이 수입원가 이하로 너무 낮고 상대 비교품목의 산정이 불합리하며, 국내의약품인하(30.7%) 예정가격 기준으로 검토가격을 산정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검토가격의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6월 7·8일 양일간 국내 의약품 의료보험약가 현행가격을 기준(고시가)으로 산정한 검토가격에 대해 업체 재열람을 실시했다. 업체 열람결과 인정은 24개 업체 95품목(10%), 이의신청 96개업체 771품목(81.4%), 자진취하 34개업체 81품목에 이르는 등 업계의 불만이 표출됐다. 이같은 신청업소들의 가격산정기준 불만에 따라 업체 재열람후 수입약 보험등재가 9월 연기로 유력시됐으나 복지부와 의료보험약가심사위원회측이 검토가격이 원가이하로 나타나는 일부 수입의약품에 대해 원가를 보전하기로 결정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보험약 수입 등재는 예정대로 7월부터 강행하게 됐다. 의료보험약가심사위원회는 28일 회의에서 현행 의료보험약가 신규검토 기준에 의한 검토가격이 원가 이하로 나타나는 일부 수입의약품에 대해 원가를 보전키로 결정했다. 이는 수입의약품 등재와 관련 Amcham·EUcham 등에서 제기한 통상마찰을 원활히 해결하고 국내 의약품 공급 차질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치로 풀이된다. 의료보험약가심사위원회는 의료보험약가 신규검토기준에 의한 가격 검토 결과 현행 수입약의 보험급여가 대비 평균 60.38%이며, 상대비교가에 의해 가격이 결정된 품목은 현행 수입의약품의 보험급여가 대비 약 48.4% 수준, 보험급여가 대비 60%이하 품목이 전체의 49.6%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수입의약품신규등재신청시 업체에서 요구한 신고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 신고가 대비 검토가격은 약 51% 수준이며, 상대비교가에 의해 가격이 결정된 품목의 경우는 신고가 대비 42.1% 수준에 이른다고 집계했다. 의료보험약가심사위원회는 원가보전방안(CIFX1.78)을 우선 적용해 7월 1일부터 예정대로 수입약 보험등재를 결정키로 했으며, 현행 신규등재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안을 추후 실구입가 상환제도 도입시 적용키로 했다. 이는 신규등재 신청품목중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에 동일성분이 등재되어 있지 않아 상대비교가로 결정된 품목과 동일성분이 등재된 품목중 최초 등재된 품목보다 먼저 보험급여되었던 수입의약품에만 적용된다. 원가보전시 선진 7개국 평균가 대비 86.78% 수준이고 보험급여가 대비 64.7%수준에 이른다고 의료보험약가심사위원회는 밝혔다. 의료보험약가심사위원회는 검토가격이 원가이하로 산정된 의약품에 대해 원가를 보전해 줌으로써 업체의 이의신청에 대한 수용이 가능하며 수입의약품 공급을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동일성분이 있는 경우로 최초 등재된 품목보다 먼저 보험급여된 114품목과 동일성분이 없는 198품목 중 약 200여품목이 원가보전방안에 의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의료보험약가심사위원회는 신규등재 신청품목중 의료보험약가 기준액표에 동일성분에 증재되어 있지 않아 상대비교가로 가격이 결정된 품목과 동일성분이 등재된 품목중 최초 등재된 품목보다 먼저 보험급여된 수입의약품에 대해서는 산정가격이 CIF X 1.78배 미만의 품목에 대해서는 CIF X 1.78배의 가격으로 산정하되 7개국 평균 가격을 넘지 못하도록 결정됐다. 수입의약품 신규등재 신청품목은 투여경로별로는 주사제가 전체의 45.6%인 440품목, 분류번호별로는 200번(개개의 기관계용 의약품)대가 전체의 28.4%인 269품목, 소분류번호별로는 외용제의 131번(안과용제)가 131건으로 가장 많았다. 신규등재 신청의약품중 약사법 규정에 의해 희귀의약품은 81개 품목으로 전체 신청품목의 약 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약은 72개 품목으로 전체 신청품목의 약 7.6%를 차지했다. 또 신규등재신청업소중 외국투자기업은 전체의 33.3%인 40개 업소이며 신규등재 신청품목수는 전체의 56.1%인 531개로 나타났다. 의료보험약가심사위위원회는 지난달 28·29일 열린 업체 재열람 결과 인정한 업체를 대상으로 7월 1일 수입약 보험등재를 고시하고 8월부터 이를 실시할 계획이다. 업체 열람 기간중 이의 신청을 제기한 업소에 대해는 보험약 등재를 유보하는 한편, 8월 시행후 새로운 등재기준을 마련 수입약에 대한 등재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김용주 1999.06.30
정책

분업실행위, 3개 분과위로 운영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실행위원회의 첫회의를 오는 30일 오전 10시30분 복지부회의실서 열어 구체적인 분업시행방안 마련에 나선다. 분업실행위는 이날 첫회의에서 위원회 운영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 분업추진계획을 체계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분야별로 ·보건정책 ·의료보험 · 의약품관리등 3개 분과위원회를 편성·운영할 예정이다. 이들 3개분과위의 위원장은 사안의 성격을 감안, 해당국장이 맡고 분과위 활동을 통해 마련된 실행방안은 전체 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된다. 보건정책분과위(위원장 보건정책국장)는 의약분업 시행방안에 따른 약사법등 관련법령 개정내용검토등 법령정비사항과 지역별 협력위 구성, 대국민홍보대책, 기타 보건의료 관련제도 개선 사항등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게된다. 또 의료보험분과위(위원장 연금보험국장)는 의료전달체계확립·적정처방료 및 조제료산정등 의보수개제도 개선, 의보진료비 심사·지불체계 개선, 처방전 서식 및 전송체계등 처방전관련 사항등을 논의하게된다. 의약품관리분과위(위원장 의약품안전국장)는 약효동등성확보대책, 전문·일반의약품분류, 전문·일반의약품의 포장구분 및 개별의약품 식별 관련사항등을 검토하게된다. 오는 2000년 12월말까지 운영되는 분업실행위는 오는 8월까지 분과위원회별 해당분야의 실행방안을 마련하게된다. 또 9월에는 위원회차원의 의약분업 추진 종합대책을 수립하며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는 종합대책 시행을 위한 실천체계로 전환된다.이어 내년 3월부터 9월까지는 분업 실시실태에 대한 사전·사후 점검에 들어가게된다. 이후 10월부터 12월까지는 의약분업 실시상황 평가 및 보완대책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임무를 마치게된다.

노경영 1999.06.29
정책

약사법 施規개정안 입법예고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이 26일 입법예고 됐다.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은 복지부가 의약품 제조 및 수입관리를 합리화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약사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약사신고를 합리화하여 매 3년마다 실시하던 정기약사신고를 복지부장관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토록 전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의약품 제조 및 수입관리를 완화하여 *의약품등 수입자확인을 폐지하고 *수입요건확인 업무를 폐지했다. 제조업소등의 생산실적 보고를 완화(제 41조)하여 생산실적보고 주기의 완화와 보고대상을 구체화하고 *조건부 제조업허가 이행의무 삭제(현행 33조 삭제) 시키고 의약품 제조업소의 영업소등록을 폐지(제36조)키로 했다. 개정안은 광고관리대상을 명확히 하고 의약품·화장품광고 관리내용을 제79조에 분리했다. 이밖에도 약사의 위생복 색상 선택을 자유화(안 제11조)하고 *의약품배달자의 협회발급 증표 소지의무를 폐지(제57조 제2항)하고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취급보고를 삭제(현 제90조 삭제) 했다. 행정절차법 시행에 따른 청문절차 규정의 삭제(현 제90조 삭제)하고 *약업사의 타시도 이전을 허용(안 부칙 제4조)하고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화 했다.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은 특히 제21조(의약품등 제조·수입품목등 허가의 제한 대상)제1항 6호에 기업의 분리 또는 합병에 의하여 양도·양수되는 품목은 허가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 제22조(의약품등의 업종별 제조업허가신청등) 5항을 신설하여 기업의 분리에 의하여 동일장소 동일시설에서 새로운 제조업허가를 받기 위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항과 제4항의 규정 적용을 하지 않도록 하여 기업분사에 의하여 신규제조업 허가를 받는 경우 시설조사 및 KGMP평가를 면제토록 했다. 개정안은 제71조(의약품의 표시 및 기재사항)1항 8호를 신설,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코드를 추가해 내년 1월1일부터 의약품의 표시 기재사항에 바코드를 추가하고 제57조 6항을 신설하여 의약품제조업자·수입자는 다른 사람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명된 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서는 안되도록 해 특허권 침해품목에 대한 유통을 제한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또 제74조의 3(의약품부외품 및 위생용품가격의 기재)을 신설해 의약품부외품과 위생용품의 판매자가격 표시제를 내년 1월부터 도입키로 했다.

이영복 1999.06.28
정책

분업실행위 제1차회의 오는 30일

지난주 의약분업실행위원회가 구성된데 이어 내주 수요일 오전에 1차회의가 예정됨에 따라 내년 7월1일부터 실시키로 되어있는 의약분업에 대한구체적인 시행방안마련을 위한 논의가 내주부터 본격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0일(월) 오전 10시30분 복지부회의실서 의약분업실행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서는 의약사관련단체, 소비자시민단체, 언론계, 학계등 공익대표와 관련공무원등 26명으로 구성, 오는 200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가동될 의약분업실행위의 향후 운영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의약분업과 관련한 그동안의 추진경과와 향후 추진계획등이 보고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약분업실행위 운영과 관련, 지난 5월 시민단체 주관으로 의약사단체가 협의, 정부에 건의한 분업시행방안을 기초로 의약분업 실시준비계획에 대한 협의등을 거쳐 분업시행에 따른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게된다고 밝혔기 때문에 분업실행위는 우선 시민단체 합의안에대한 면밀한 검토작업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시민단체 합의안이 의약사단체의 이해조정에 초점을 두고있어 시행여건 및 국민불편에 대한 고려가 불충분하다는 일부 지적이 나옴에 따라이에 대한 보완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렵사리 마련한 시민단체 합의안에 대폭적인 손질을 할 경우 의사 또는 약사단체, 시민소비자단체가 강력 반발, 합의자체가 깨질 가능성이있기 때문에 큰줄기는 그대로 유질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분업실행위는 의약사단체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병원협회가 병원·종합병원의 외래조제실폐쇄등을 규정한 합의안에 강력 반발함에 따라 분업당사자인 병원협회의 참여유도방안도 적극 모색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새로운 제도시행에 따른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협조가 절대필요한 만큼 분업에 대한 대국민홍보 대책마련은 물론 시민소비자단체의 협조방안을 마련하게된다. 특히 시민소비자단체는 제도시행이후 의료기관 또는 약국등 분업당사자들이 관련법에 규정된대로 잘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감독하는 임무를 맡을 것으로 보여 시민소비자단체의 향후 역할에 대한 방안도 적극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노경영 1999.06.24
정책

분업실행위 제1차회의 오는 30일

지난주 의약분업실행위원회가 구성된데 이어 내주 수요일 오전에 1차회의가 예정됨에 따라 내년 7월1일부터 실시키로 되어있는 의약분업에 대한구체적인 시행방안마련을 위한 논의가 내주부터 본격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0일(월) 오전 10시30분 복지부회의실서 의약분업실행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서는 의약사관련단체, 소비자시민단체, 언론계, 학계등 공익대표와 관련공무원등 26명으로 구성, 오는 200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가동될 의약분업실행위의 향후 운영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의약분업과 관련한 그동안의 추진경과와 향후 추진계획등이 보고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약분업실행위 운영과 관련, 지난 5월 시민단체 주관으로 의약사단체가 협의, 정부에 건의한 분업시행방안을 기초로 의약분업 실시준비계획에 대한 협의등을 거쳐 분업시행에 따른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게된다고 밝혔기 때문에 분업실행위는 우선 시민단체 합의안에대한 면밀한 검토작업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시민단체 합의안이 의약사단체의 이해조정에 초점을 두고있어 시행여건 및 국민불편에 대한 고려가 불충분하다는 일부 지적이 나옴에 따라이에 대한 보완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렵사리 마련한 시민단체 합의안에 대폭적인 손질을 할 경우 의사 또는 약사단체, 시민소비자단체가 강력 반발, 합의자체가 깨질 가능성이있기 때문에 큰줄기는 그대로 유질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분업실행위는 의약사단체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병원협회가 병원·종합병원의 외래조제실폐쇄등을 규정한 합의안에 강력 반발함에 따라 분업당사자인 병원협회의 참여유도방안도 적극 모색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새로운 제도시행에 따른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협조가 절대필요한 만큼 분업에 대한 대국민홍보 대책마련은 물론 시민소비자단체의 협조방안을 마련하게된다. 특히 시민소비자단체는 제도시행이후 의료기관 또는 약국등 분업당사자들이 관련법에 규정된대로 잘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감독하는 임무를 맡을 것으로 보여 시민소비자단체의 향후 역할에 대한 방안도 적극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노경영 1999.06.24
정책

약제비에도 경향심사 도입 검토

의료보험 심사의 효율성 제고 및 적정청구를 유도키 위해 약국의 의료보험 청구약제비에도 경향심사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의료보험연합회는 6월 21일 복지부장관 업무보고를 통해 의료보험 진료비 심사방법의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약국 의료보험 약제비의 적정 청구를 유도키 위해 경향심사제를 단계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의료보험연합회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향심사는 동일 진료과목이 타 기관에 비해 일정기간 건당진료비 등이 낮은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심사를 대폭 간소화하여 업무량을 감소함으로써 심사의 효율성 제고 및 진료비를 적기에 지급하는 제도이다. 경향심사가 약국에도 도입될 경우 청구 약제비에 대해 정밀심사 대신 개괄적인 심사가 실시돼 심사 기간 및 과정의 단축은 물론 적정청구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약국에 대한 경향심사제의 도입시기에 관해 의료보험연합회는 자율시정통보제 등 시행이후 청구상태가 안정된 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고했다. 또 의료보험연합회는 경향심사 대상일지라도 건당진료비 및 총진료비 증가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기관에 대해서는 정밀심사대상으로 재분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정밀심사 대상기관, 민원 다발생 기관, 의료기관종별 대비 평균 건당진료비가 현저히 높은 기관에 대해서도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의보련은 비의료인 경영 추정기관 또는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있는 기관에 대해서도 중점관리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이날 의보련은 조합보험재정의 안정화, 건강진단사업의 내실화, 응급의료비미수금대불사업실시, 진료비심사·지급업무, 종합전산망구축, 대국민 의료보험제도 이해제고와 국제협력방안, 의료보험체계 변화의 조기정착 등을 장관에게 보고했다. 차흥봉장관은 의료보험제도가 모범적 제도로 발전될 수 있도록 보험료부담의 형평성 제고, 적정수준의 의료서비스 보장, 보험재정의 안정, 관리운영의 효율화에 앞서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설립을 주도하면서 평가원의 기능과 위상 그리고 심사제도에 관한 면밀한 연구를 수행할 것도 요청했다.

김용주 1999.06.23
정책

보건산업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국내 보건산업을 21세기 고부가가치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2003년까지 수행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발전계획'을 6월 23일 수립했다. 이번 계획은 보건산업을 국가경제성장 주도 핵심사업으로 육성해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목표아래 보건사업의 철저한 환경분석과 이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제시했다. 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산업을 국가경제성장 주도 핵심사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아래 긴요성·필요성·성장성·생산성·사업간의 유기적 연관성·진흥원 자립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해 핵심사업, 중요사업, 주요사업의 세부분으로 분류했다. 핵심사업은 국내외 시장 및 기술정보의 제공, 지식의 기술 개발 및 벤처기업의 창업, 제품유통·보건서비스 전달의 선진화, 보건산업 관련제도의 합리화 등 4개 분야이다. 중점사업은 보건서비스 질 관리 강화, 보건제조산업 생산성 향상, 보건산업정보 표준화 등 4개 분야이다. 주요사업은 국민영양개선을 위한 조사 및 지원사업, 정부지원 병원관리사업, 농어촌 의료서비스 기술지원사업, 소비자 정보제공사업, 교육·홍보사업, 국제협력사업의 6개 분야로 구성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측은 이번 발전 계획이 향후 5년간 진흥원 사업 추진에 대한 좌표뿐만 아니라 국가 보건산업 진흥의 구심점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조직·인력운영은 '안정된 조직기반을 바탕으로 유연성·효율성·전문성에 근거한 합리적 조직·인력운영을 통해 효과적인 조직목표를 달성함'에 기본방향을 두고 있다. 또 정부 출연기관 경영혁신방안에 따라 자율적 책임경영, 연봉계약제 및 성과급제 운영, 아웃소싱 활용, 사업팀제의 의한 탄력적 인력활용 등의 조 직운영체계를 국내 최초로 도입·운영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사업비를 기관운영예산을 99년 80억원에서 2003년까지 200억으로 증가시키고 2003년 이후에는 재정자립도 50%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용주 1999.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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