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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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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재정악화로 개산불제 중단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영난 극복을 위해 도입된 개산불제도가 보험재정악화로 인해 10월부터 중단된다. 복지부는 지난 97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개산불제도를 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오는 10월부터 이를 중단하고 심사후 지급방식으로 환원키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개산불제도 중단이유로 1년 6개월여간 시행하면서 IMF경제위기로 인한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의 경영압박요인이 어느 정도 해소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교 및 지역의료보험의 경우 올 상반기에 의료보험료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급여의 확대 등으로 보험재정의 악화가 초래돼 개산불제도를 지속할 경우 보험재정의 파탄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를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개산불제도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청구했을 때 심사 이전에 청구금액의 90%를 청구 10일이내에 우선 지급해 이들 의료기관의 경영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97년 12월 서면청구기관에 대해 우선적으로 도입된다. 또 99년 3월 29일부터는 EDI 청구 요양기관에도 적용돼 IMF위기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의 경영 정상화에 기여했다. 그런데 개산불제도가 병원의 경영난 해소에는 어느 정도 기여해 온 것이 사실이지만 일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이를 악용해 진료비를 정상 청구금액보다 과다 청구함으로써 보험 재정 악화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강희종 199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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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 분업대상서 제외 키로

내년7월부터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의료기관내 약국개설이 원천적으로 금지되며 군인·전투경찰·재소자등은 분업대상에서 예외로 적용받게된다 . 의약분업실행위 보건정책분과위(위원장 송재성보건정책국장)는 지난 27일 보건산업진흥원서 제2차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향으로 의견접근을 이루었다. 그러나 보건지소를 분업예외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파킨슨씨병등 특수질환자를 분업예외조항에 포함시킬 것인지여부등 쟁점사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대립을 보였다. 보건정책분과위는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처방발행의무화와 관련, 시민대책위의 의약사단체 합의안의 핵심사안인 만큼 이를 법제화하는데는 이론이 없었다. 이에 따라 원외처방전발행의무화 조항은 이미 국회에 계류중인 의료법개정안에 반영되어있는 만큼 별도로 손질 할 필요가 없고 대신 약사법상에 의료기관 조제실에서 근무하는 약사의 업무범위에 '원외처방전에 의해 조제하지 못하도록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약사법개정시에 법제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시민대책위가 건의한 '모든 의료기관의 외래조제실 폐쇄'를 관련법률에 반영하기는 어렵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날 회의서는 국방부·법무부·경찰청등 관계부처가 의견으로 제시한 군인·전투경찰·재소자등은 신분의 특수성을 감안, 분업대상에서 예외로 인정하기로 의견일치를 봤다. 사실 이 사안은 그동안 분업논의과정에서 한번도 제기되지않은 것으로 복지부가 관계부처와의 협의과정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것이다.이에 따라 군인·전투경찰·재소자등 특수신분인들은 분업의 적용을 받지않게된다. 그동안 논의과정에서 상당한 논란과 우려를 불러일으켰던 의료기관내 약국개설금지는 이번 회의에서 크게 쟁점으로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정부방침으로 개설금지쪽으로 일단락됐다.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처방전 발행의무화조치로 그동안 병원경영의 상당부분을 외래환자 조제투약에 의한 약가를 통해 보존해온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외래환자조제투약이 원천적으로 봉쇄돼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암암리에 의료기관내 약국개설을 검토해왔다. 현행 약사법상 약사가 아니면 약국개설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료기관 및 의사가 직접 약국을 개설할 수는 없으나 친인척등 관계인(약사)으로 하여금 의료기관내에 약국개설을 할 경우는 실정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약사회 일각에서 제기되어왔다. 이같은 우려는 실제로 이대목동병원, 서울중앙병원, 인천중앙길병원등 몇몇 의료기관내에 약국이 개설되자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 이들 약국이 의료기관의 관계인에 의해 개설됐는지 또는 약국과 의료기관과의 관계가 단순한 임대차관계인지는 확인되지않고있다. 사실 의료계에서는 분업으로 인한 경영악화를 돌파하기 위한 방안으로 어떤 형태로든 의료기관내 약국개설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만약 의료기관내에 약국이 개설되면 의약분업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아예 의료기관내의 약국개설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복지부는 이같은 방침을 약사법등 관련법규에 반영하기 위해 법률조문 검토에 착수했다.이날 회의서는 이미 개설되어있는 의료기관내의 약국에 대해서는 1년간 유예기간을 인정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현행 약사법상 분업예외조항으로 규정되어있는 보건의료기관(보건소 및 보건지소)은 시민대책위가 이들 기관도 포함해 모든 의료기관을 분업대상으로 해야한다고 제시함으로써 쟁점화된 것이다. 그러나 보건소에 대해서는 분업대상에 포함시켜야한다는데는 이론이 없지만 보건지소까지 전부 분업대상에 포함시켜야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이는 전국의 1,266개 보건지소중 65%는 무약면,무의면에 소재하고있어 당연히 분업예외지역으로 지정되겠지만 나머지 35%가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서는 보건지소는 모두 예외로 해야한다는 의견과 무약면,무의면이 아닌 지역의 35%만 분업대상에 포함시켜야한다는 의견등이 팽팽히 맞서 결론을 내리지못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건소·보건지소는 의료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영세민·장애인·무의탁노인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특히 보건지소는 대부분 약국이 없는 지역에 소재하고있기 때문에 분업대상에서 제외돼야한다고 건의한 바 있다. 파킨슨씨병등 특수질환자 분업예외 적용여부는 최근 병원약사회가 노령 및 소아환자, 파킨슨씨병환자, 장기이식환자, 정신질환자등의 불편 및 치료효과를 감안, 환자에게 조제장소 선택을 일임하거나 예외조항으로 관리하자는 의견을 제기함에 따라 쟁점으로 대두된 것이다. 또 병원약사회는 희귀의약품,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임상의약품의약품,마약·향정약등은 현실적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예외로 인정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날 회의서는 이들 질환에 대해 예외를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원칙론과 예외조항으로 구분,별도 관리하는 것보다는 파킨슨씨병등 일부 특수질환자에 대해서 응급환자범위에 포함시켜 '사실상 예외로 인정하자'는 절충안이 제시됐으나 뚜렷한 결론을 맺지못했다. 복지부는 이번 보건정책분과위 2차회의를 통해 쟁점사안에 대해 단일안을 도출, 약사법·의료법등 분업관련법률의 개정방향에 대한 큰 가닥을 잡을 예정이었으나 아직 의견접근을 보지못한 사안들이 여전히 남아있어 휴가기간이 끝나고 8월중순경 다시 3차회의를 열어 마지막 의견조율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복지부는 분업실행위차원의 관련법령 개정안 확정 목표일정이 8월말로 잡혀있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 다음 3차회의서는 어떤식으로든 분과위 합의안을 마련해 분업실행위 전체회의에 상정시킨다는 복안이다.

노경영 199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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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재 수입약 1년간 등재 불가

8월 1일부터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에 미등재되는 수입의약품은 일체 보험급여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년 7월 31일까지 보험등재가 불가능하게 된다. 복지부는 7월 1일 수입의약품 459품목에 대해 의료보험약가 등재 고시를 한데 이어 미등재 업소를 대상으로 재신청을 받고 54개사 279품목에 대해 추가 등재를 실시키로 했다. 이에따라 8월부터 적용되는 수입의약품의 보험등재 품목은 745품목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번 추가 등재시에도 등재를 거부한 수입약 140품목은 8월 1일부터 일체 보험급여가 되지 않으므로 환자진료시 사용할 수 없으며, 비급여 등으로 환자에게 약제 비용을 별도 부담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요양기관에서 미등재 의약품 대신 대체 가능한 다른 의약품을 사용토록 하고 미등재 의약품의 재고 반품 처리 등 조속한 행정조치를 취해 병원경영의 원활을 도모키로 했다. 또 8월 1일 이후 미등재 수입의약품을 사용하면서 환자에게 그 비용을 전액 부담시키는 등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지시했으며, 미등재 의약품 사용에 관한 사후관리를 실시해 적발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미등재의약품 중 재고물량 처리를 위해 해당업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업소 경영 정상화를 위해 복지부에서 산정하고자 하는 가격으로 일정기간에 한해 보험상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복지부가 마련한 미 등재의약품에 대한 보험상환가격은 현행 보험급여 평균가격의 75%가격 또는 복지부가 산정한 고시예정가격중 높은 가격이며, 수입원가(CIF+관세+부가세) X 2.1 X 유통거래폭을 상한가로 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미등재의약품에 대한 보험상환 가능기간을 10월 31일까지 적용할 방침이다.

김용주 1999.07.28
정책

수입품 737품목 8월 보험 등재

복지부는 7월 20일 의료보험약가심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금년 7월 1일 수입의약품 보험약가등재시 누락된 미등재의약품에 대하여 8월 1일자로 추가 등재 고시키로 했다. 7월 1일 고시 당시 보험약가 등재를 기피했던 431품목 중 7월 22일 현재 52개 업체 279품목이 추가등재를 함으로써 8월 1일부터는 이미 등재된 458품목을 포함하여 총 737품목이 보험약가표에 등재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당초 보험등재를 신청한 품목은 총 119개업소 946품목이었으나 이중 458품목(48.4%)만이 7월 1일자로 보험등재 되었으며, 비급여품목을 제외한 431품목이 미등재된 상태이다. 희귀의약품의 경우 전체 75품목중 58품목이 미등재(등재율 22.7%)됐으며 이외에도 항암제등 치료전문의약품으로 의약품대체가 불가한 품목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전체 미등재 품목 431품목(비급여 등 제외)중 7월 22일 현재 279품목이 추가로 등재키로 함에 따라 총 946개 신청품목 중 77.9% 수준인 737품목이 보험등재 예정이다. 특히 추가 등재품목 중에는 그동안 등재를 관망하고 있다가 당초 고시예정 가격을 그대로 수용한 품목이 220개 품목이며, 의료보험약가심사위원회의 약가보정에 따라 등재가 가능해진 품목은 희귀의약품 등 59개 품목으로 파악됐다. 한편, 그동안 고시예정가격이 낮아 보험등재를 기피하였던 외국투자기업의 품목중 대체투약 가능여부로 논란이 되어왔던 면역억제제인 산디문뉴오랄연질캅셀, 항암제인 탁솔주, 혈우병치료제인 노보세븐주 등 대다수 필수의약품이 추가로 등재함에 따라 향후 환자진료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약가심사위원회에서는 희귀의약품의 경우 현행 신규검토기준 "2-가"에 의하여 산정된 선진 7개국 평균가와 상대비교평균가, CIF가격의 1.78배 수준가격 또는 현행 보험급여평균가의 75%의 가격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하되 수입원가(CIF + 관세 + 부가세) × 2.1배 × 유통거래폭(고가약 3.42%, 저가약 5.15%)를 상한가로 하도록 심의·의결했다. 또 인슐린제제(총 30개 품목)의 경우, 신규검토기준에 의하여 보험약가를 산정한 결과 선진 7개국 평균가 대비 69.7% 수준으로 나타나, 기타품목의 선진 7개국 평균가대비 86.9%에 비해 비교적 낮게 책정되어 전 품목이 미등재됨에 따라, 인슐린의존성 당뇨병 환자의 진료에 차질이 예상되어 보완대책으로 현행 보험급여 평균가격의 75%이하로 책정된 검토가격에 대하여는 동 수준까지 가격을 보전시켰다. 이외에도 약가심사위원회에서는 산디문뉴오랄연질캅셀등 5개 품목(별첨자료)에 대해서도 의료보험 재정측면, 대체가능 의약품이 없는 필수전문의약품 등의 사유로 별도의 가격을 산정, 보험등재를 유도함으로서 의약품 공급중단을 예방하고 보험재정의 안정을 도모토록 했다. 복지부는 요양기관이 미등재 의약품 대신 대체가능한 다른 의약품을 사용토록 하되 미등재 의약품의 재고 반품처리 등 조속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여 병원경영의 원활을 기할 방침이다. 8월 1일 이후 미등재 수입의약품을 사용하면서 환자에게 그 비용을 전액 본인부담시키는 등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하였으며, 미등재 의약품을 사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요양기관별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며, 적발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하기로 했다. 단, 미등재 의약품으로서 업소의 형편상 재고물량 처리를 위하여 해당업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에 한해 우리부에서 산정한 가격으로 보험상환이 가능토록 하여 미등재 의약품의 폐기 등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김용주 199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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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여전히 수입약에 마진 요구

수입약의 보험등재 고시로 8월부터 보험급여 실시를 앞두고 아직도 병원들이 여전히 10%이상의 약가마진을 요구하고 있어 제약업계가 곤경에 처하고 있다. 제약업계에 의하면 의료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수입약의 의료보험 급여에 대비하여 사재기에 나서 약가마진이 배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거래관행 처럼 10%이상의 약가마진을 요구하여 제약회사들을 당혹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 특히 외자기업들의 경우 불합리한 약가산정 방법으로 인해 보험등재 과정에서 사실상 약가가 20∼30%이상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와 가뜩이나 불만이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병원들이 약가마진을 요구하자 '마진을 줄수없다'는 입장을 통보하고 있으나 거래중단의 우려를 크게 걱정하고 있다. 최근 제약협회를 비롯한 제약업계는 수입약의 보험등재 가격기준은 의료기관의 약가마진 배제를 전제로 산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들이 여전히 마진을 요구하여 사실상 거래중단 압력을 가하고 있어 또다시 제약회사들이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임에 따라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의료기관들은 대체 처방이 가능한 수입약의 경우 약가마진을 요구 하면서 사실상 '품목교체' 압력을 넣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제약회사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법(약가제도)보다 주먹(의료기관)이 앞서는 현실' 속에서 진퇴양난에 빠져들고 있다. 제약업계는 수입약의 마진이 배제되어 있는 현실을 이해 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의료기관들은 마이동풍 식으로 마진 확보에 급급한 실정이어서 수입약 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외자업계는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우여곡절 끝에 수입약의 보험등재에 일단 참여한 후에 약가개선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제도권에 발을 들여놓고 있다. 그러나 8월부터 보험급여가 시작도 되기전에 납품과정에서 의료기관들이 거래를 빌미로 과거의 관행처럼 약가마진을 요구하는 사태에 대해 복지부를 원망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수입약의 비중이 큰 제약회사들은 사실상 영업활동이 위축되고 사태진전을 지켜보고 있으며, 이와함께 아직도 병원 납품거래 비리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지 않는한 의료기관의 약가마진 요구는 계속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KRPIA등 외자업계는 최근 수입약의 보험급여와 동시에 '실구입가 상환제'를 실시하여 국내생산품과 수입약을 동등하게 대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국산약들이 의료기관의 요구대로 약가마진을 제공하고 영업하고 있는데 반해 수입약들이 제한을 받고 있어 차별적 대우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료기관들의 수입약품에 거래에 따른 마진요구는 앞으로 상당한 논란꺼리로 대두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강희종 1999.07.22
정책

처방·조제료 등 개선 논의

의약분업실행위원회 의료보험분과 위원회는 7월 22일 복지부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보험 수가, 의료보험진료비 심사·지불체계 개선방안과 처방전 관련 사항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약사의 조제·투약이 금지됨에 따라 약국의료보험중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직접조제는 의료보험급여범위에서도 제외키로 했다. 또 의료보호에서도 처방전에 의한 조제를 의료보호의 범위에 추가, 보건정책분과위원회에서 의약분업 적용대상에서 배제한 보건지소·보건진료소를 제외한 보건소의 진료수가 기준 개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1일 투약에 해당되는 금액을 뺀 1회 방문당 진료비를 새로 산정하여 고시키로 했으며, 보건소의 투약료는 의료보험수가에서 삭제키로 했다. 의료보호 정신과 외래진료비도 의약분업 실시와 함께 기준 개정해 의료보험과 동일하게 행위별수가제도로 전환 또는 1일 투약에 해당되는 금액을 뺀 초진료·재진료를 새로 산정하여 고시키로 했다. 진찰료, 원외처방료, 약국조제료는 최종 의약분업 모형에 따라 '현재 영업이익율',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손익변화 추계' 등을 감안해 '우리나라의 전체 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의 평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손실보상수준을 산정하여 진찰료·원외처방료·약국조제료의 적정수준을 산출키로 했다. 이는 의약분업으로 최소한 현재의 경영수지 수준이 유지되도록 보상하지 않으면 과잉진료 등에 의한 이윤창출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루어진 조치이다. 의원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방법에서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의 본인부담방법 삭제하고, 의료보험약가제도는 고시가 상환제도를 요양기관이 실제로 구입한 가격으로 청구하는 실구입가 상환제도로 전환하여 시장조절기능을 활용하고 거래 투명성을 확보키로 했다. 복지부장관이 의료보험약가를 고시하는 대신 기준약가를 고시해 98년 하반기에 조사된 실거래가 조사결과를 기준 약가로 책정하고 2000년 이후부터는 요양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의약품 거래내역 등 자료를 토대로 가중평균 실거래가를 산정하여 기준약가를 주기적으로 재조정하도록 했다. 저가필수의약품 퇴장방지 등 보완대책을 병행 실시하고 의약품 유통개혁 등 의약품 투명화 정책과 구체적인 연계하에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또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제고하면서 의료비 증가속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진료비 지불방식을 현행 행위별 수가방식에서 일부 질병군에 대하여 정액으로 지불하는 포괄수가제를 2000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현행 보험수가 항목간 불균형 현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자료난이도, 빈도 및 소요시간 등 자원투입량을 반영한 자원기준상대가치수가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의료기관의 유형, 질병 및 의료행위의 종류를 감안한 새로운 가산율제도(질병별 차등수가제) 도입 및 환자본인부담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또 2000년 7월 1일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와 의약계가 계약으로 정하는 수가계약제 실시키로 했다. 의료보험 심사·지불체계 개선과 관련해 처방내역과 조제내역에 대한 현행 진료비 심사는 현행 원칙을 유지하고, 심사물량 증가는 전자문서를 이용한 진료비 온라인 청구와 전산자동심사의 확대를 통해서 인력 증가 최소화 및 진료비 청구 행정업무 간소화하기로 했다. 특정 병의원과 약국의 처방전 수수관계가 정당한 이유없이 일정 수준에 달할 경우 그 비율에 따라 처방료 및 수수료를 체감하는 문제와 의료보험 진료비 심사는 건별로 진료내역(조제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보는 것으로 심사단계에서 처방료 및 수수료를 체감 적용하는 것으로 현실적이지 못하나 심사지급 전산자료를 축적하여 의료보험 사후관리 또는 의약사 감시업무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분업시 처방전 전달제도는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온라인 처방전 전달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판단하에 팩스 또는 온라인으로 처방이 전달되었으나 환자가 약국을 방문하지 않아 조제·투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약국에서 약제비를 청구하는 것은 허위청구에 해당되므로 이를 감시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는 처방전에 기재할 사항 및 서식을 통일하고 교부방법 및 보존 등에 대한 규정을 시민대책위원회 안을 반영해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으며, 약사법 시행규칙에 처방전에 의한 조제시 약국 조제기록에 기재할 사항과 보존기간 등을 명시키로 했다.

김용주 1999.07.22
정책

보험약가 인하 앞두고 거래질서 흔들

제약협회는 최근 잇따라 진행되고 있는 국·공립병원 입찰에서 덤핑입찰이 계속됨에 따라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음. 이에따라 '실구입가 상환제'가 실시되면 한차례 보험약가 인하 파장이 심각해 질것으로 크게 우려되고 있다. 제약협회는 보험약품 거래질서 확립에 부심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9일 거래질서대책전문소위원회를 열고 23일(경찰병원)과 24일(국립의료원)에 있을 입찰에서 지나친 덤핑 방지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고 복지부가 도입 하게될 '실구입가 상환제'에 대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으로 있게될 입찰질서 준수에 적극 나서기로 하고 거래질서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즉각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보험약가를 인하 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이자리에서는 현재 보험약가 인하(30.7%)가 예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있었던 일부 국·공립병원 입찰에서 덤핑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제약협회는 그동안의 거래질서 확립 노력에도 불구하고 덤핑입찰에 나서고 있는 제약회사에 대해서는 보호를 하지 않기로 하고 입찰질서에 각사가 알아서 지키도록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는 경찰병원·국립의료원의 입찰을 앞두고 열려 대책마련에 대한 관심이 모아졌으나 '실구입가 상환제'가 도입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입찰의 낙찰가격이 실구입가로 전환되어 또다시 약가인가가 불가피 해져 해당 제약기업의 피해가 클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거래질서를 유도해 나가기로 원칙을 정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실구입가 상환제' 실시에 회의적인 시각에서 평가하고 있어 앞으로 문제를 야기시킬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실구입가 상환제'는 투명성이 우선 확보되어야 실시의 의미가 있어 벌써부터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제도실시에 따른 약가 사후관리의 주체가 불분명 하고 정확한 약가 조사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서 앞으로 논란꺼리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고 있다. 이와함께 의료기관들이 교묘한 방법으로 요구하는 음성 마진을 뿌리칠수 있는가도 과제로 남아있어 이래저래 제약회사들의 입장만 난처해 지고 있다. 제약협회는 국공립병원 입찰질서 회복에 심혈을 왔으나 결과적으로 '결의' 따로 '낙찰'따로 식으로 거래질서의 흐름이 진행되어 왔다. 그동안 제약협회 거래질서대책위원회의 '거래질서' 결의 의지가 상징성을 가지고 추진되어 왔으며, 실질적으로는 각사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 앞으로 '실거래가 상환제'가 실시되어 어떤 방향으로 영향이 미쳐 운용될지는 미지수지만 병원의 음성마진이 철저히 차단될수 있는 장치만 뒷받침 될수 있다면 약가질서 회복에도 기여할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 그러나 이제도는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정착될수 있다는 점에서 입찰질서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강희종 1999.07.21
정책

수입약 차별정책은 의료발전에 역행

KRPIA는 수입약의 보험정책과 관련, "차별적인 약가정책은 환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전달 체계의 발전에 역행하는 결정"이며 "혁신적인 신약에 대한 부당한 약가결정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료전달체계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KRPIA(한국연구중심제약산업협회)는 지난 16일 정오 플라자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수입약 보험정책에 대한 첫번째 공식입장을 천명했다. KRPIA는 성급하게 진행되고 있는 개혁안으로 인해 희생되는 사람들은 환자들이며, 생명보존과 연장을 위한 치료제들이 8월 1일부로 실시되는 의료보험에서 약가상환을 받을수 없게되어 암환자나 이식환자들은 최적이 아닌 차선의 의약품을 대체 투약받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KRPIA는 수입약의 보험정책에 대한 공식 입장을 통해 정부의 모든 의료개혁 계획을 지지하며 의료비용 예산문제를 개혁하는 것이 주요 과제라는 사실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가 최상의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는 환자들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것이라고 요청했다. KRPIA는 「수입약품 등재와 가격산정에 있어 정부에 대한 요구」에서 △수입약품 등재와 관련한 모든 차별정책을 시정(실거래가 제도시행 이전까지 기존의 병원마진 없애고 등재에서 삭제된후 국내 생산품과 동일한 유예기간 허용하며, 1.78배수 의 애매한 적용기준 개정)토록 했다. △5월 7일 발표된 약가기준에서 적합하지 않은 방법론 수정(병원처방용 특수치료제의 가격산정 함에 있어 실질적인 선진국 7개국 가격을 반영할수 없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보험약가 등재를 일정 제품군에 대한 가격을 인하시키기 위한 편리한 방법으로 이용하기 보다는 현재 상환가 수준을 고려하도록 촉구했다. 또한 △개별품목에 대한 투명한 가격산출 방식과 기술혁신을 보상 받을수 있는 공정한 가격정책을 도입토록 요구했다. KRPIA는 그동안 복지부와 의료보험연합회측에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해 오다가 이번에 공식적인 의견을 제시 함으로써 향후 복지부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다. 현재 복지부의 수입약에 대한 보험약가 정책은 요지부동으로 8월부터 시행후 파생되는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이에따라 아직 보험약가에 등재하지 않은 수입약이 어떻게 처리 되느냐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일부 외자기업들은 합리적인 가격을 받을 때 까지 계속 등재를 거부한채 8월부터 환자들이 처방을 받을수 없어 공급하지 못하는 불이익도 감수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외자기업들이 계속 등재를 거부할 경우 자칫 수입약 수급파동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고 있으며, 미국 제약협회의 지원아래 무역통상 마찰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강희종 1999.07.19
정책

수입약 등재 115품목 추가신청

수입약 27개업체 115품목이 의료보험약가 신규등재에 재신청했다. 이에따라 8월 1일 고시 예정인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에 신규등재되는 수입약은 지난 7월 1일 고시된 458품목을 합쳐 총 573품목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산약 신규등재는 115개 업체에서 1,083품목을 신청해 올해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에 등재돼는 약은 지난 4월의 615품목을 합쳐 1,600여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보험약가심사위원회는 7월 12·13일에는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에 등재할 보험약 신규등재 신청을, 14·15일에는 수입약 신규등재 신청을 받았다. 신청결과 신규등재는 116개업체에서 1,038품목, 수입약은 27개업체 115품목이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에 등재를 요청했다. 이에따라 의료보험약가심사위원회는 16일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신규등재 품목을 확정할 예정이며, 복지부는 오는 8월 1일 고시와 함께 보험약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의료보험약사심사위원회가 7월 1일 고시한 수입약 보험등재를 거부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14· 15일 양일간 등재 신청을 받은 결과에 따르면 등재 여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품목은 자진취하 40품목, 등재 115품목 등 155개 품목이었다. 지난 1일자로 고시된 수입약 보험등재 현황에 의하면 12개업체 947 신청품목중 보험등재된 품목은 186개업체 458품목인 반면 자진취하 34개업체 85품목, 보류 37개업체 189품목, 비급여 14개업체 58품목, 기타는 19개업체 157품목 등으로 431개 수입약은 이번에 추가신청 대상에 오른 품목이다. 그러나 이들 업체들의 대부분은 복지부와 의료보험약가심사위원회가 제시한 검토가격이 수입원가에 비치지 못한다는 이유를 제시하며 신청 자체를 거부해 총 대상업소의 35%만 등재여부에 대한 의사표명을 했다. 특히 이번 재신청시 등재를 거부한 업체들에는 항암제 및 희귀약 등을 수입하는 회사들이 대거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의약품 공급 및 환자 치료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4월에 615품목이 신규등재한 바 있으며, 이번에 신청한 품목 1,038품목을 합치면 올해 신규 등재되는 국산의약품은 1,500여종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다.

김용주 1999.07.19
정책

보라매병원 위험수위 '덤핑' 수의계약설

복지부의 무더기 보험약가 인하 방침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거래질서 문란으로 물의를 빚어 제약협회가 '공급중단'의 강력한 공감대를 형성했던 보라매병원 덤핑입찰 사태가 병원측의 '수의계약설' 제약업계의 납품질서 의지가 흔들릴 위기에 직면, 경종이 울리고 있다. 제약협회는 그동안 복지부의 보험약가 인하방침으로 연기되어 왔던 국공립병원 입찰이 개시 되면서 일부 병원에서 심각한 덤핑사태가 재연되자 공급중단의 의지를 보이면서 강력히 대처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그러나 사태는 제약협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라매병원이 수의계약설이 나돌면서 그동안 애써 다져왔던 공급중단의 결의가 무산될 우려를 낳고 있어 계약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제약협회는 지난 14일 열렸던 회장단회의에서 보라매병원의 '수의계약설'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공급이 확인될 경우 즉각적인 약가인하를 위한 사후관리를 의뢰키로 하는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제약협회는 오는 9월경으로 추정되고 있는 보험약가의 무더기 인하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보라매병원의 덤핑낙찰에 대해 공급을 하지 않기로 공감대를 형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질서대책위원회의 결의를 무색케 하는 수의계약설이 나도는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번 보라매병원의 항생제를 중심으로한 보험약품 납품설에 따른 수의계약설은 진료부서 책임자가 직접나서 제약회사 담당자를 불러 평균 60%선에서 납품계약이 성사되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으나 계약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고있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보라매병원의 수의계약설은 과거 제약협회가 CMC에 대해 거래질서 차원에서 직영도매인 '보나에스'에 대해 공급중단을 결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력화 되었던 사례에 비추어 볼때 병원측이 비밀리에 제약회사 담당자들을 불러 사인을 요구했다는 소문이다. 이에 품목교체의 거래중단 불이익을 우려한 제약회사들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사인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그대로 노정되고 있다. 이날 제약협회 회장단회의는 보라매병원의 덤핑낙찰에 대한 거래질서대책위원회의 '공급중단' 의지가 병원측의 수의계약설로 무력화 될 우려를 낳음에 따라 확인시 복지부에 대해 즉각적인 사후관리를 요구하는등 해당 제약회사에 약가인하의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그동안 제약협회는 연초부터 보험약가 인하를 앞두고 덤핑입찰을 막아 거래질서를 회복하는데 노심초사 해왔으나 또다시 거래질서 의지가 퇴색될 위기에 직면하는 시련을 겪고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보라매병원 수의계약설은 병원측이 제약회사간 과당경쟁의 구조를 교묘하게 역이용 하여 제약협회의 거래질서 의지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이 그대로 표출되고 있다. 제약협회는 복지부가 '실구입가 상환제'를 근거로 추진하는 보험약가 제도개선 방안에서 의료기관들의 약가마진 강요를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현실로 나타났다는데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 제약업계에서는 최근 있었던 수입약의 보험등재 과정에서 일부 외자기업들이 불합리한 약가기준에도 불구하고 거래중단에 따른 품목교체 가능성을 우려하여 막바지에 몰려 도장을 찍었던 사실을 상기하고 이번 보라매병원의 수의계약설의 파문도 동일 선상에서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앞으로 수의계약 파문이 어떤 방향으로 결론 날지는 불투명 하지만 자칫 제약협회의 거래질서 의지가 퇴색될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고 있어 회장단사를 중심으로 '거래질서를 위한 희생'이 전제 되어야만 덤핑납품을 차단할수 있는 불씨를 되살릴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강희종 1999.07.16
정책

비대위 추진위원회로 전환

대약은 의약분업의 준비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의약분업비상대책위원회를 의약분업추진위원회로 전환하여 추진키로 했다. 또한 대약-지부-분회간 분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약분업추진위원회의 상황실을 가동키로 했다. 대약이 의약분업의 대외적인 대응과 대내적 준비에 대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세워 대약-지부-분회가 의약분업 준비를 일관성 있게 진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의약분업비상대책위원회를 의약분업추진위원회로 기능을 전환하여 의약분업합의에 따른 복지부 산하 의약분업실행위원회에 대한 기동력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대응한다는 것이다. 의약분업추진위원회 산하에 분업추진위원회 상황실을 가동하여 분업추진위가 결정한 의약분업관련 사업들이 일관성 있게 집행될 수 있게 하고 또한 대약-지부-분회가 상호간에 분업준비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의약분업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분업비상대책위원회에 선발된 임원을 그대로 구성했다. 의약분업추진위원회 상황실은 상황실장, 간사, 담당직원을 두고 16개 시도지부에 의약분업 담당임원 각1인을 선정하여 구성한다는 것. 상황실은 1단계로 금년 8월까지 대약 의약분업실무준비팀업무 추진 점검, 대약-지부간 의약분업 정책 전달체계 확립, 지부 의약분업 추진상황 점검하고 2단계로 2천년 6월까지 지부간 의약분업 준비 과제 분배, 지부-분회간 의약분업추진위원회 구성 유도 지도, 지역별 의약분업협의체 약사회 활동지도를 하며 3단계로 2천년 9월까지 의약분업 추진상황을 점검한다는 것이다. 대약은 복지부 산하 의약분업실행위원회 활동에 따른 대책강구와 대응하고 대약 및 지부의 의약분업추진 사업 총괄 점검하며 대약 의약분업추진위원회의 상황실을 운영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부 분회간 의약분업추진위원회의 지도와 지역별 의약분업협의체 약사회 활동지도, 지부간 의약분업 준비 과제를 분배한다는 것이다. 지부에서는 의약분업 준비 과제별 사업을 진행하고 지부 및 분회의 의약분업 추진 사업을 총괄 점검하며 지부 의약분업추진위원회 상황실을 운용토록 한다는 것이다. 또 지부 분회간 의약분업추진위원회의 지도, 지역별 의약분업협의체 약사회 활동 지도, 분회간 의약분업 준비과제 분배에 나서도록 한다는 것이다.

박병우 1999.07.14
정책

수입약 재고반환등 6개월 '연기'시행

수협은 복지부가 7월 1일자(8월 시행)로 고시한 수입약의 보험등재와 관련, 재고반환등 정리기간이 필요하고 외국 거래선과의 오더취소 등 시간이 필요하여 시행시기를 6개월 연기하여 2000년 1월부터 시행해 줄것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수협은 7월 1일자로 고시한 수입약품의 보험등재 기준이 상당한 모순을 안고있어 적절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이다. 수협은 이건의에서 최소경비 비율(46.7%)로 합산한 내용등이 전혀 수입업체의 영업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로 구성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유지관리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따라 현재 인건비 26.1%, 건물임차료 5.1%, 제세공과금 6.3%, 판매활동비 9.2%로 총 46.7%로 산정되어 있으나 여기에 '자가품질관리비(9.1%)+경상이익(6.3%)+병원유통마진(24.17%)=39.57%'가 추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수협은 판매 및 일반관리비로 최소 경비만을 인정 하면서도 경영개선을 요구하면서 60%만 인정하는 것은 수입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98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는 경영연구개발비, 광고선전비, 기타 영업외비용을 제외한 일반관리비가 38.8%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1.78CIF 인정가의 일반관리비는 출하가 대비 25%에 불과하여 병원에 24.17%의 유통 마진을 주고나면 정상적 운영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복지부가 제시한 수치에서 최소경비 비율 46.7%를 출하가로 산출되어야 하나 출하가중 원가를 제외한 금액에 대비하여 산출되어 정확한 산출방법은 「보험약가=수입원가(1.25)일반관리비(1.71)·유통마진율(1.0429)=2.23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이다. 특히 사후관리비용의 제도적 보완을 위해 병원에 제공되는 유통마진(24.17%)에 대한 투명성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협은 이에따라 △재고반환등 정리기간 필요(6개월) △외국거래선 '오더' 취소 △신규거래선 개발 및 오더(6∼12개월) △선적-통관-품질관리-공급(3개월) △매출급감으로 구조조정 필요(6개월)하는등 수입약의 보험등재 시행시기를 2000년 1월부터 실시하도록 6개월 연기를 요청이다. 수협 건의안에는 집단도산의 위기에 몰리고 있는 수입도매상들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으며, 상당수 도퇴될수 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수입약의 보험등재 시행은 수입도매 업계로서는 '생사의 기로'에 놓여있어 외자업계와는 입장이 전혀 달라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이미 수입약의 보험등재 고시가 이루어 가운데 사후대책 수립에 나서고 있으나 속수무책이어서 KRPIA측의 향방을 지켜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수입도매업계가 취급하는 의약품중에는 희귀약품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도매상들의 사후 대처가 주목되고 있다.

강희종 1999.07.13
정책

8년간 보험 급여비 연 16.8% 증가

우리나라 보험급여비는 90년 1조8,910억원에서 98년 6조5,713억원 8년동안 3,5배늘어 연평균 18.8%의 증가율을 보였다.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90년 98년 동안 소비자 물가 상승율을 상회하여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급여비의 증가추이와 급여비를 결정하는 주요지표의 변화를 통해 급여비의 증가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급여비의 증가 추이를 통해 우리나라 보험급여비 규모는 90년 18,910억원에서 '98년 65,713억원으로 8년동안 3.5배 늘어 매년 평균 16.8%씩 증가했다. 95년과 96년에는 전년보다 급여비가 무려 26.7%, 25.6%씩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IMF 경제위기를 맞고 있었던 '98년에도 전년보다 급여비가 14.3%나 증가했다. 이는 '95년부터 급여기간이 늘고(180일→210일, 이후 매년 30일씩 연장), '96년부터 CT에 대한 보험급여 실시 및 65세 이상 노인과 등록장애인 등에 대한 연중 보험급여 실시, 그리고 95년 18.3%와 97년 14%에 달하는 수가인상 등 정책적 요인에 크게 기인한 데 따른 것이다. 의료보험대상자는 98년 현재 4,454만명으로 90년이후 연평균 1.3%씩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고 의료보호 책정인구에 따라 어느정도 영향은 받겠으나, 인구증가율이 1% 이내로 억제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급여비 증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진율은 90년이후 연평균 6.1% 증가하여 급여비 증가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으며, 95년과 96년은 각각 11.4%, 11.2%씩 큰 폭으로 증가하여 평균보다 5%정도 더 증가했다. 이는 95년부터 시작된 급여기간 연장과 96년 65세 이상의 노인과 등록장애인 등에 대한 급여기간의 해제 등 급여정책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다. 건당진료비는 8년간 약 1.8배 증가하여 연평균 7.6%씩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IMF체제인 '98년에도 전년에 비하여 11.6% 증가하였는데, 이는 만성퇴행성질환으로 인한 진료일수의 증가와도 무관치 않으나 주로 보험수가 및 진료량 등 공급요인의 증가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김용주 1999.07.12
정책

'이면계약'배제 법적 장치 마련돼야

보험약가 제도개선이 '실구입가 상환제'로 굳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약업계는 이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의료기관들의 불공정 거래행위요구를 차단할수 있는 이면계약등이 철저히 배제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약업계가 이구동성으로 이면계약의 배제를 법적인 뒷받침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더이상 제약회사들이 설땅이 없어졌음을 의미하고 있다. 그동안 의료기관들은 제약회사와 보험약품 거래시 관행처럼 24.17% 이상의 마진 확보와 함께 약가삭감에 따른 보상이나 추가마진을 이면계약으로 강요하는가 하면 재단등을 통해 장학금·랜딩비등을 부당하게 요구해 왔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제약회사들은 병원과의 원만한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울며겨자 먹기식'으로 부당한 요구를 들어줄수 밖에 없는 입장에 놓여 있어 기회가 있을때마다 정부당국에 제도적으로 차단할수 있는 장치 마련을 요구해 왔으나 방치되어 왔다. 이번에 제약협회가 자체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한 '테스크포스팀'에서 마련한 보험약가 제도개선안의 큰 줄기도 이면계약 근절을 법적 장치로 제도화 함으로써 보험약품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약업계는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험약가 제도개선 방안인 '실구입가 상환제'가 약가마진을 배제하고 의료수가 항목에 의약품 관리비를 신설하여 병원경영의 리스크를 지원하고 있는만큼 이면계약에 의한 추가마진을 부당하게 요구할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요청하고 있다. 그런데 이면계약을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제약회사들이 보험약품 납품시 우월적 지위에 있는 병원의 추가마진등 음성적 요구를 거절할수 없다는 점에서 반드시 법적인 보장이 뒷받침 되어야 할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제약협회 테스크포스팀에서도 이면계약 차단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주안점을 두고 자체적으로 의료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방안은 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친후 회장단회의에서 최종 확정되어 복지부에 건의, 정책적 반영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약업계는 앞으로 시행될 '실구입가 상환제'가 점차적으로 보험약가의 하락을 방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제도와 관련하여 결과적으로 의료기관들이 굳이 낮은 가격으로 보험약품을 구입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들이 약품관리비 명목으로 구입약품의 일정 비율을 마진으로 취하면서 나아가 추가로 이면계약을 요구해 올수 있는 개연성이 배제되지 않고 있다는점에서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불공정 거래행위시 강력한 형사처벌등 법적인 제재와 함께 공정거래법으로 동시에 병행하여 처벌할수 있는 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하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앞으로 제약협회가 이면계약 방지를 위한 건의안을 복지부에 제출하면 이를 제도적으로 반영할수 있는 여건조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강희종 1999.07.09
정책

분업실행위 분과위원 구성완료

보건복지부는 지난 분업실행위 1차회의서 결정된 3개분과위원 명단을 확정, 분과위 구성을 완료했다. 복지부는 실행위원들이 희망하는 분과위를 선택, 지난 5일까지 명단을 받아 일부조정을 거쳐 7일 명단을 확정했다. 보건정책분과는 송재성보건정책국장을 위원장으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위원으로는 김종신(의협정책이사)·이송(병협호험이사)·원희목(대약총무위원장)·신석우(제약협전무)·류충열(도협전무)·김기식(참여연대정책실장)·김승보(경실련 정책실장)·고학용(조선일보논설위원)·안종수(한겨례신문논설위원)·김용익(서울대의대교수)·이평수(보건산업진흥원 서비스평가단장)위원등이 참여한다. 보건정책분과위는 &법령정비사항(의약분업 시행방안에 따른 약사법등 관련 법령개정내용 검토) &지역별 협력위 구성 &대국민 홍보대책 &기타 보건의료관련제도 개선사항등을 논의함. 의료보험 분과위는 강윤구연금보험국장을 위원장으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으로는 김종신·이송·원희목·신석우·류충열·신종원(서울YMCA시민중계실장)·이덕녕(중앙일보 논설위원)·김용익·양봉민(서울대보건대학원교수)·우석균(인의협기획국장)·홍춘택(건약 사무국장)위원이 참여한다. 의료보험분과위는 &의료보험수가제도 개선(의료전달체계 확립방안,적정처방료 및 조제료 산정)&의보 진료비 심사·지불체계 개선 &처방전 관련사항등(처방전의 서식 및 전송체계)을 논의한다. 의약품관리 분과위는 식약청 최수영의약품안전국장을 위원장으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으로는 김종신·이송·원희목·신석우·이덕승(녹색소비자연대 사무총장)·강정화(소비자연맹 사무총장)·김용익·권경희·우석균·홍춘택·조재국(보사연 연구위원)위원등이 참여하게된다. 의약품관리분과위는 &약효동등성 확보 대책 &전문·일반의약품 분류 &전문·일반의약품의 포장구분 및 개별의약품 식별관련 사항등을 협의하게된다. 3개분과에는 의협(김종신)·병협(이송)·대약(원희목)·신석우(제약협)등 의약사단체 대표위원들이 모두 참여, 각분야에서 한치의 양보없는 설정을 벌일 것으로 보이며 특히 공익대표인 김용익위원도 각분과위에 참여, 눈길을 끌고 있다.

노경영 1999.07.09
정책

화장품이 약국서 각광받는다

약국화장품 시장이 약국경기가 장기간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 화장품시장은 고속성장을 시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지가 약국화장품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올 상반기 매출실적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업소들이 전년동기보다 50%이상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품전문업소들이 약국을 통한 본격적인 약국영업을 시작한 기간이 1년에 불과하지만 고속성장을 하고 있는 것은 업소들의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판촉활동으로 입점점포수가 늘어나고 화장품을 불황극복의 수단으로 활용한 약국의 적극적인 노력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약국화장품전문업소들의 시장점유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활동과 집중적인 신제품 개발과 참여업소의 증가로 인한 마켓쉐어의 확대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98년 3월 영업을 시작한 아토피코코리아는 올해 상반기동안 6억의 매출액을 올린 것으로 조사됨. 이는 작년 동기간의 매출액 3억원에 비해서 배이상 증가한 것이다. 아토피코코리아측은 이러한 신장세에 대해 기능성화장품으로서 제품의 유용성이 높고 차별화된 마케팅을 펼쳐왔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판촉의 대상을 약사보다는 소비자에게 바로 접근함으로서 소비자가 직접 제품을 구매하도록 한 것이 유용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유아용 잡지에 광고활동을 강화하고 유치원등 유아행사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유아용품사와의 코마케팅 전략 등 종합적인 전방위 판촉활동을 펼쳤기 때문이다. 알파인코리아도 작년 4억2천의 매출액을 올린 것에 비해서 올해는 동기간에 8억 6천의 매출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매출액의 괄목할 만한 성장은 약사들에 대한 세미나를 중점적으로 개최하여 약국 경영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힘쓴 결과로 풀이됨. 상반기중 30여회의 세미나를 통해서 미용·건강 등의 종합적인 내용의 판매 기술에 대한 조언을 통하여 제품에 대한 인식의 개선을 제고시켰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美·日·中에 대한 화장품 수출 물량이 늘어난 것에 힘입어 매출이 증가한 것이라는 것이 동사의 분석이다. 알피인코리아측는 금년 하반기에는 수출주문이 늘어나고 계절적인 요인에 힘입어 13억의 매출을 계획하고 있다. 코오롱은 지난 3월~5월 중에 기존의 거래선 중에서 30%를 정리함에 따라 매출은 감소했지만 전체적인 총매출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올 상반기에는 5억의 매출을 올렸으며 올 하반기에도 대전 등 80개의 지방 거래처를 확보함으로서 10%정도는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기능성화장품을 다수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활용하고 치유적 개념을 가미한 마케팅으로 전환한 판촉을 강화시키는 전략을 펼칠 계획이다. LG생활건강은 올 상반기에 2억5천의 매출액을 올려 작년 대비 20%의 매출 증가를 했으며 올 하반기에는 5억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LG건강측은 약사의 제품취급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제품라인의 확장을 통한 제품구색력을 갖추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특히family shop을 위주로 하여 강남의 신규 거래처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코벨은 지난해 11월에 영업을 시작한 이후로 7억의 매출을 올렸으며 매달 30%의 신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이는 거래처가 다수 확보되고 약국판매량이 증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동사는 파악하고 있다. 참존은 올 상반기에 2억5천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작년 동기간에 비해 매출이 다소 증대한 것으로 나타났음.참존은 올 하반기에도 메디셀 시리즈로 적극적인 판촉을 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약국화장품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의약분업실시와 약업환경으로 화장품취급에 관심을 기울이는 약국들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약국화장품은 중소업체·체인업소·수입업소들이 주도하고 있으나 대기업들도 참여를 모색하고 있어 시장쉐어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병우 199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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