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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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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분업 준비 본격화

전국 각 시도 약사회가 내년 7월1일 실시예정인 분업 수용태세 확립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각 시도 약사회들은 의약분업은 병의원보다 약국들의 준비사항이 많아 자칫 수용태세 확립에 소홀히 할 경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자체적으로 [의약분업준비위원회]를 구성, 분업수용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16개 시도약사회중 서울을 비롯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등 12개지부가 분업준비위원회·분업준비실무팀등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강원도약·충남도약·전북도약·제도도약은 현재까지 분업준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다. 분업준비위원회 및 실무팀은 분업과 관련된 약사회의 준비사항점검과 약국경영활성화등을 주요 사업으로 채택하여 추진한다는 것이다. 특히 분업준비를 위해 지역병원급서 발행되는 처방의약품, 희귀의약품구축방안, 병의원 의약자원분포도, 지역 병의원과 협력방안등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약국들이 분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측면도 중요하다고 보고 컴퓨터보급방법 및 교육, 약국인테리어개선, fax기기 설치방법등도 추진하고 있다. 경북약사회와 경기도 약사회는 분업모형약국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서울시약·부산시약·대구시약·경기도약은 모델약국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어 약국들의 관심을 부추기고 있다. 서울시약은 분업형 PC·FAX구매알선, 의보련과 병원의 투약사례, 병원직역약국 개설 및 처방전집중화대책등의 방안을 연구한다는 것이다. 부산시약은 병의원 비치약 정보파악·도매와 의약품 수급관계 모색·분업모델약국을 전시한다는 계획이다. 대구시약은 지역 의약자원분포형황 및 지도 작성·분업시대에 걸맞는 모델약국전시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시약은 회원컴퓨터보급 및 약사인련센터설립등을 도모하고 병의원 처방의약품 확보대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광주시약도 기획분과·지역협의과·교육 홍보분과·약국경영분과·약사관리분과등 5개분과로 운영하여 타지부와 정보교류추진, 분업예상상황 도상점검, 회원마인드확보등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대전시약은 약국구조조정 합리화방안·대국민홍보방안·병원의 처방되는 의약품의 해설과 반회별 의약자원분포도 작성등을 추진한다. 울산시약은 의약자원분포도와 지역별 의약사협력위를 구성 추진한다는 것이다. 경기도약은 안산분회를 분업모델 지구로 선정하여 운영하고 충북도약의 의약분업비상태책위원회는 약국전산화를 중점 추진하고 경남도약은 처방접수시스템·약국구조조정 합리화를 경북도약은 의약자원현황·의약사 협력위원회 구성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병우 1999.08.23
정책

약국 옥외광고 규제 강화된다

서울시에 위치한 약국의 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8월 16일 도시미관 향상과 시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관리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는 벽면광고·창문이용광고·지주이용 현수막광고 등에 대한 규제는 완화되는 대신 빛이나 광선을 공중에 쏘는 방법을 이용한 광고는 대폭 규제를 강화했으며, 그동안 규제되지 않았던 광고물의 바탕색에 대한 제한 사항 등도 마련해 놓았다. 또 가로형 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업소의 옥상간판 등 생활형 간판은 신고만으로 허가기간이 연장되도록 했다. 특히 서울시는 이번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에 간판 등 광고물의 바탕색에 적색 또는 흑색 등의 원색은 1/2이내만 사용토록 규정함에 따라 적색바탕을 간판색으로 사용하는 약국가의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간판색에 원색의 비중을 전체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한 이유로 적색 등의 원색이 소비자들에게 상호를 쉽게 인지시키는데는 도움이 되나 도시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많아 이같이 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이같은 방침을 정함에 따라 개국가 간판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동안 간판 등 광고물의 바탕색에 대한 사용 규제가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기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약국들은 관례적으로 약국간판의 바탕색을 적색으로 대부분 획일화시켜 사용해왔기 때문이다. 또 약국간판에는 상호, 전화번호 등 이외에는 내용을 표기해서는 안된다고 약사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간판에서 상호가 차지하는 극히 적어 서울시가 입법예고가 조례가 그대로 통과할 경우에는 약국간판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관련, 개국가 일각에서는 서울시에서 도시 미관 향상을 위해 바탕색 사용 등에 규정을 마련한 것은 이해가 가지만 약국의 특수성과 공익성을 감안해 약국은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9월 6일까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법인·단체·개인 등으로부터 받은 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약사회는 약국의 돌출간판에 대한 도로 점유사용료를 면제해 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으나 이번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용주 1999.08.20
정책

개국가 1약사 형태 73%

대부분의 약국들의 평수가 15평이하이며 1약국 1약사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분업시 처방전 수용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손현아약사의 [전문약사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논문]중 약사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국규모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8.9%가 15평 이하라고 대답했다. 이 설문조사는 전국 280개 약국을 대상으로 조사되었으며 10평이하가 28.9%, 11~15평이하가 30%, 16~20평이하가 19.6%, 21~25평이하가 5%, 26~30평이하가 2.5%, 31평이상이 8.2%로 나타났음. 이 설문조사는 1약국당 1일평균매출액서 40~50만원이하가 20%로 가장 많았으며, 30~40만원이하가 15.4%, 30만원미만이 19.9%, 50~70만원미만이 14.3%, 70~100만원이하가 8.3%로 조사됐다. 약국의 개설형태에 대해서는 72.8%가 1약국 1약사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분업시 약국경영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약국평수가 최소 20평이상이 되어야 함에도 대부분의 약국들이 15평이하인 것으로 밝혀져 앞으로 분업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약국간 통폐합을 통한 대형화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또한 병의원의 처방전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1약국 2약사 형태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전체 약국중 73%가 1약사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처방전 수용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약업관계자들은 약국서 1일 처방전을 처리건수는 40건이고 분업시 1약국당 처방전은 평균 57건이라고 밝혀 1약국당 최소 2약사 체제가 운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의 약국운영형태로는 분업시 처방전 수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박병우 1999.08.19
정책

"분업시 적정조제료 현수준 유지"

의약분업시 적정조제료 및 처방료산정과 관련, 의료기관의 처방료는 현행보다 186.4%가 인상되어야하는 반면 조제료는 현수준을 유지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약사회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 정우진박사는 지난 13일 복지부에서 열린 의약분업실행위 의료보험분과위 2차회의에서 '의약분업 모형별 손익변화와 적정 처방료 및 조제료의 산정'연구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박사는 의약분업시 적정 처방료와 조제료의 산출방안으로 의원 및 약국대상의 내외용제 분업(분업모형 I) 의원,병원 및 약국대상의 내외용제분업(분업모형 II)등 2가지를 가정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시민대책위가 제시한 시행방안(모든 의료기관 분업대상)에 따라 분업모형 II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정박사는 의약분업이 되면 의료기관의 외래부분 영업수지는 의약품취급으로 인한 약가마진을 확보할 수 없어 크게 악화되는 반면 약국은 그동안 의료기관에서 확보하던 전문의약품의 약가마진이 대부분 이전되어 수익성이 오히려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병원급이상은 분업전 평균적으로 연간 약 11,061만원의 영업손실이 분업후 약 154.1%인 17,045만원정도로 확대, 분업으로 인해 약 28,106천만원의 영업손질을 보게된다고 추산(매출액 영업이익률 -4.81%에서 -14.47%로 감소)했다 . 또 의원급은 약가마진제거로 인해 분업전 연간 영업손실규모 1천1백만원이 분업후 약 35.2%증가한 1천4백여만원으로 예상, 매출액 영업이익율은 분업전 -8.19%에서 -10.77%로 감소할 것으로 추계했다. 그러나 약국은 분업전 약 956만원이던 전문의약품취급 영업이익이 분업으로 0.11%증가 약 958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약국의 영업이익증가는 분업후 소비자가 병의원등서 발급받은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서 조제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의약품, 조제료등의 매출증가와 이에 따른 보험약 약가마진에 기인한 것으로 조제약 매출액의 상대적 증가로 인한 전문약 매출액 영업이익은 분업전 23.39%에서 약 13.16%가 된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율수준(3.9%)에 비해 3배가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정박사는 따라서 의약분업으로 영업손실규모가 크게 증가하는 병원급이상의 손실분을 보상해주는 방향으로 의사처방료를 결정하고 분업이후 오히려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약국에 대해 약사조제료를 현수준으로 유지하는 정책을 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 정박사는 이에 종합병원 평균투약일수 8.13일 기준으로 최종환급액이 3,245원인 병원급이상의 내외용제 원외처방료수준을 최대 186.43%증가한 9,295원수준으로 인상,분업으로인한 손실을 분업전 수준 즉, 최대 100%보상하는 정책을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원급도 병원급이상으로 기준으로 내외용제 원외처방료 최종환급액 수준을 평균투약일수 2.67일기준으로 1,443원에서 최대 4,133원으로 인상되는 효과가 효과가 발생한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약국은 전문의약품취급으로 인한 영업이익 규모가 증가하기 때문에 약국조제료인상은 고려하지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박사는 이러한 의료기관의 처방료인상으로 보험재정 추가부담은 약 8,040억원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약사회측은 조제료를 현행수준으로 유지해야한다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 상당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경영 1999.08.17
정책

"분업시 적정조제료 현수준 유지"

의약분업시 적정조제료 및 처방료산정과 관련, 의료기관의 처방료는 현행보다 186.4%가 인상되어야하는 반면 조제료는 현수준을 유지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약사회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 정우진박사는 지난 13일 복지부에서 열린 의약분업실행위 의료보험분과위 2차회의에서 '의약분업 모형별 손익변화와 적정 처방료 및 조제료의 산정'연구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박사는 의약분업시 적정 처방료와 조제료의 산출방안으로 △의원 및 약국대상의 내외용제 분업(분업모형 I) △의원,병원 및 약국대상의 내외용제분업(분업모형 II)등 2가지를 가정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시민대책위가 제시한 시행방안(모든 의료기관 분업대상)에 따라 분업모형 II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정박사는 의약분업이 되면 의료기관의 외래부분 영업수지는 의약품취급으로 인한 약가마진을 확보할 수 없어 크게 악화되는 반면 약국은 그동안 의료기관에서 확보하던 전문의약품의 약가마진이 대부분 이전되어 수익성이 오히려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병원급이상은 분업전 평균적으로 연간 약 11,061만원의 영업손실이 분업후 약 154.1%인 17,045만원정도로 확대, 분업으로 인해 약 28,106천만원의 영업손질을 보게된다고 추산(매출액 영업이익률 -4.81%에서 -14.47%로 감소)했다 . 또 의원급은 약가마진제거로 인해 분업전 연간 영업손실규모 1천1백만원이 분업후 약 35.2%증가한 1천4백여만원으로 예상, 매출액 영업이익율은 분업전 -8.19%에서 -10.77%로 감소할 것으로 추계했다. 그러나 약국은 분업전 약 956만원이던 전문의약품취급 영업이익이 분업으로 0.11%증가 약 958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약국의 영업이익증가는 분업후 소비자가 병의원등서 발급받은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서 조제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의약품, 조제료등의 매출증가와 이에 따른 보험약 약가마진에 기인한 것으로 조제약 매출액의 상대적 증가로 인한 전문약 매출액 영업이익은 분업전 23.39%에서 약 13.16%가 된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율수준(3.9%)에 비해 3배가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정박사는 따라서 의약분업으로 영업손실규모가 크게 증가하는 병원급이상의 손실분을 보상해주는 방향으로 의사처방료를 결정하고 분업이후 오히려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약국에 대해 약사조제료를 현수준으로 유지하는 정책을 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 정박사는 이에 종합병원 평균투약일수 8.13일 기준으로 최종환급액이 3,245원인 병원급이상의 내외용제 원외처방료수준을 최대 186.43%증가한 9,295원수준으로 인상,분업으로인한 손실을 분업전 수준 즉, 최대 100%보상하는 정책을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원급도 병원급이상으로 기준으로 내외용제 원외처방료 최종환급액 수준을 평균투약일수 2.67일기준으로 1,443원에서 최대 4,133원으로 인상되는 효과가 효과가 발생한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약국은 전문의약품취급으로 인한 영업이익 규모가 증가하기 때문에 약국조제료인상은 고려하지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박사는 이러한 의료기관의 처방료인상으로 보험재정 추가부담은 약 8,040억원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약사회측은 조제료를 현행수준으로 유지해야한다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 상당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경영 1999.08.17
정책

보험약 실거래가상환제로 전환

복지부는 의약품유통개혁방안의 하나로 현행 보험약가 고시제를 실거래가상환제로 전환키로 확정 발표했다. 새로 실시되는 실거래가상환제는 현재 추진중에 있는 보험약가 인하와 진료수가 인상 시행시기에 맞쳐 동시에 실시할 방침이다. 13일 확정된 의약품유통개혁방안에 포함된 의료보험약가 보상제도개선책에 따르면 현행 고시가 상환제도를 요양기관의 품목별 실제 구입가격으로 상환하는 제도로 변경하여 시장조정기능을 활용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대책으로 실거래가제도의 도입으로 의약품의 고가화가 예상되므로 약제비 지급상환선의 설정과 저가필수의약품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등을 통해 저가필수의약품의 퇴장방지 대책 마련과 함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의약품관리비용을 진료수가에 반영키로 했다. 특히 복지부는 실거래상환제도 실시로 요양기관에서 실제로 구입한 가격에 의약품관리비용과 저가필수의약품 사용장려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약제비가 상환됨에 따라 보험약상환액은 요양기관실거래가(분기별 평균가)에 의약품관리료와 저가필수의약품 사용장려비용포함 된다. 그러나 저가필수의약품사용장려비용은 저가필수의약품 사용시에만 지급되며 새로 고시되는 기준약가를 상환선으로 설정하게 된다. 복지부는 기준약가운용과 관련해 요양기관의 평균실거래가를 기준약가로 책정하고 신규 등재 의약품은 보험약가 등재신청 절차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등재 초년의 기준약가로 하여 정기기준약가의 조정은 연2회(매년 1월1일과 7월1일)실시키로 하고 급격한 환율변동 및 각종경제지표의 변화등으로 기준약가의 인상요인이 발생한 경우는 제조(수입)원가를 분석하여 기준약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고 사후관리에 따른 기준약가조정도 수시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저가필수의약품의 퇴장방지를 위해 WHO의 필수의약품 목록을 토대로 대한의사협회.한국제약협회 및 의료보험련합회등 관련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저가필수의약품 목록을 마련하여 지원대상 품목을 선정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보험의약품의 사후관리를 위해 현행 유통거래폭에 의한 가격조정은 페지하되 요양기관별 실거래가를 분석하여 필요시 해당요양기관, 제약업소, 도매상등으로부터 거래관연자료를 제출받아 용양기관의 청구가격 적정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또 요양기관의 실거래자료를 토대로 현지조사 또는 사후관리 대상기관을 선정하며 요양기관에서 실거래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부당하게 상환받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수하고 해당 요양기관에 대하여는 관계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요양기관에서 의약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보험수가로 신설하여 요양기관의 경영정상화도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

이영복 1999.08.16
정책

합법적 병원 지원 영업정책 강화에 고심

수입약의 보험등재가 8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실구입가 상환제'가 시험대에 올랐다. 종합병원들의 유통마진 요구에 시달리고 있는 제약업계는 실구입가 상환제가 수입약을 시발로 카운트다운에 들어가자 의료기관을 상대로 '유통마진 배제'를 납득 시키면서 한편으로는 합법적인 병원영업의 강화를 통해 세미나 지원등 다각적인 마케팅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약업계는 지난 1일부터 수입약에 대한 보험급여가 시행되어 사실상 약가마진이 배제된 '실구입가 상환제'의 시행에 들어갔으나 의료기관들의 유통마진 요구관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이를 거절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제약회사 마다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인 입장이어서 약가미진 배제에 따른 대가요구에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현재 수입약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있는 외자기업들은 일단 '유통마진 배제'를 원칙적으로 고수하면서 병원영업의 합법성을 강구 하면서 임상정보 제공등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외자기업들은 병원영업에 변화를 가져와 의사 '개인'에 대한 지원을 지양하면서 의국·교실등 '전체'를 위한 세미나 개최등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판촉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함께 이면계약을 배제하면서 병원영업의 투명성 확보에 나서는등 약가인하 방지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자기업들은 수입약의 보험등재 과정에서 유통마진이 배제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백마진'을 주는 과거의 거래관행을 되풀이 하면 약가인하가 불가피 해진다는 인식아래 일단 거래가 중단 되더라도 마진을 줄수없다는 배수진을 치고 병원들을 설득 시키는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그동안 우여곡절 끝에 진행된 수입약의 보험등재 파동이후 관심사는 '네오랄산디문'(노바티스)·'택솔'(BMS)등 처방 대체가 어려운 거대품목들이 과연 영업활동 과정에서 '마진배제'를 고수할수 있는냐가 관건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미 일부 제약회사들은 의료기관들의 '무조건'식의 마진 요구에 말못할 고초를 겪고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약업계는 '실구입가 상환제' 실시에 대비한 병원영업 정책을 수정하는등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으며, 합법적인 지원방안 개발에 골몰하고 있다. 그러나 제약회사들이 병원영업 정책의 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변칙적인 금품제공등의 교묘한 지원이 나올수 있어 가장 우려되는 대목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오는 10월이나 내년 1월 시행설이 나돌고 있는 보험약가 제도개선이 앞으로 시행되면 '실구입가 상환제'로 약가마진이 배제되어 의료기관과 제약회사간의 유통마진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본격화 될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제약회사 병원영업의 전반적인 궤도수정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강희종 1999.08.13
정책

분업실행위 2차회의 하순 개최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 실행위원회 2차 전체회의를 이달 하순경 개최,그동안 각분과위별로 논의한 구체적인 분업시행방안에 대해 의견조율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의약분업실행위의 보건정책·의약품관리·의료보험분과위등 3개 분과위는 그동안 1-2차례의 회의를 잇따라 열고 쟁점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약사법·의료법등 분업관련법률등 제도적인 사안을 논의한 보건정책분과위는 이미 2차례의 회의를 열고 외래환자 원외처방전 발행의무화의 약사법등 관련법률에 반영하는 방안과 군인·재소자·전투경찰등 특수신분인에 대한 분업예외적용,파킨슨씨병환자등 특수질환자 분업예외 적용등에 대해 대체적인 의견접근을 봤다. 보건정책분과위는 그러나 보건지소 분업예외적용등 미타결사안이 아직 남아있어 휴가기간이 끝나는 내주경에 다시 3차회의를 소집, 마무리 의견절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약효동등성확보 및 의약품분류등을 담당하는 의약품관리분과위는 1차회의를 열어 현안에 대해 검토했으나 뚜렷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다시 오는 17일 오후 4시에 식약청서 2차회의를 열어 의견조율을 벌일 계획이다. 또 적정 조제료·처방료산정과 의료전달체계 개선등을 논의하는 의료보험분과위도 1차회의 결과 원칙적인 의견만 교환했을뿐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지못해 오는 13일 2차회의를 열어 논의를 계속한다. 분업실행위는 각분과위가 이달중순까지는 2-3차례의 회의를 각각 소집, 어느정도 쟁점사안에 대해 의견접근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이달하순경에 2차 전체회의를 열어 각분과위에서 마련한 구체적인 분업시행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분업실행위는 8월말까지는 위원회안을 도출한다는 일정을 이미 밝혔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 각분과위의 의견절충을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각분과위가 쟁점사안에 대해 의견접근을 보지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예상, 이에 대해서는 전체 회의에서 조율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분업실행위는 이달말까지 위원회안을 마련한다는 당초의 계획이 어렵게될 경우 정기국회가 열리는 내달 20일이전까지 계속 위원회를 가동, 약사법·의료법등 분업관련법안 개정안을 이번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노경영 1999.08.10
정책

추경예산안 복지위 통과

총1,095억원 규모의 복지부 추경예산안이 4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지역의료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경감 및 재정안정을 위한 예산 1천억원이 계상되었다. 한편 6일 국회법사위원회에서는 의약분업과 관련된 의료법 개정안등을 심의했다. 이날 복지위는 국민의보공단 일산병원과 국립암센타, 국립의료원의 통합을 위한 공공의료기관 실태파악소위원회(위원장·어준선)의 현황 청취도 있었다

이영복 1999.08.09
정책

보험약 1,232품목 신규 고시

복지부는 1일 보험의약품 1232품목을 신규등재 고시했다. 새로 등재된 보험약은 국내의약품이 114개사 931품목 수입의약품이 63개사 301품목등 총 1232품목이며 한약제제 226품목과 3개월 한시품목 56품목도 신규 고시되었다. 또 변경품목이 31품목, 인하품목이 5품목, 삭제가 16개사 22품목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미등재 수입의약품의 재고물량 처리를 위한 근거를 부칙에 마련해 3개월 한시적 품목 56품목에 대해서는 10월31일까지 효력을 갖도록 하고 2000년 7월31일까지 보험약 등재를 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이번 신규고시를 통해 등재된 수입약은 7월1일 고시된 458품목을 포함해 총 759품목인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미등재된 품목은 100품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의약품 보험등재와 관련해 당초 신청한 품목은 총 946품목이었으며 이중 458품목이 7월1일 고시되었고 291품목이 8월1일자로 고시되어 이번에 고시된 301품목 중 10개 품목은 추후 신청되어 등재된 품목으로 밝혀졌다. 현재 비급여 품목은 수입의약품이 52품목, 국내의약품이 5품목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복 1999.08.09
정책

식약청 승진·전보인사 단행

식약청은 30일 기획관리실 정보화담당관에 김용현부이사관을 마약관리과장에 이희성약무서기관을 공보담담관에 김중호서기관 총무과장에 신현수서기관을 임명하는등 전보인사 및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또 국립독성연구소 독성부 일반독성과장에는 김박영보건연구관이 독성부특수독성과장에는 조대현보건연구관이 독성부면역독성과장에는 김동섭보건연구관이 약리부 일반약리과장에는 김주일보건연구관이 약리부 약효약리과장에는 양지선보건연구관이 전부 발령되었다. 식약청 승진인사에서는 대전지방청장 김병욱서기관이 약무부이사관으로 승진한 것을 비롯, 총무과 인사담당 임종규사무관, 식품안전국 식품유통과 전은숙보건사무관과 임기섭보건사무관이 보건서기관으로 각각 승진했다. 사무관으로 승진인사에서는 광주지방청의약품감시과장 김성만, 부산지방청서무과 안수호, 수입검사과 장정기, 대구지방청식품감시과장 안수영, 의약품안전국 미약관리과 설효찬씨등이 승진 발령되었다.

이영복 1999.08.02
정책

80개 표준약국 개설에 400억 지원

복지부의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5조6천226억으로 전년대비 38.9%가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복지부의 2000년도 예산요구액은 99년현재 정부재정대비 5%인 보건복지예산규모를 매년 1%포인트씩 증가시켜 2004년까지 10%선으로 확대시켜나간다는 계획에 따라 예산규모를 정부예산의 6%까지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것이다. 사업별 세부요구내역중 식품·의약품관리분야를 살펴보면 의약분업실시 준비를 위해 40억원을 계정하여 분업실시를 위한 대국민 홍보비(TV,신문등 대중매체, 포스터 및 리플렛 제작등)를 비롯 실태조사 및 분업추진협의회 운영등에 소요경비로 마련해 놓고 있다. 복지부는 특별예산으로 의약품유통현대화를 위해 재특자금 200억원을 계상해 지역배송센타 20개소건립을 목표로 1개업소당 10억원을 소요경비로 산출해 놓고 있다. 또 재특자금 400억원을 표준약국개설자금으로 계상하여 1개약국에 5천만원씩 800개약국에 지원할 계획이다. 신약개발자금으로는 450억원을 재특자금으로 해 연구소 신증축등 연구개발 투자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신약개발연구소 30개소, 임상시험센터 10개소, 실험동물사육실 5개소등에 10억원씩(1개소당)을 융자할 계획이다.

이영복 1999.08.02
정책

보험약 거래질서 병원압력으로 "시련"

덤핑 낙찰된 보라매병원의 보험약 공급여부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병원관계자가 제약협회 거래질서대책위 주요 제약사에 압력을 넣는등 보험약 거래질서가 시련에 봉착하고 있다. 병원의 제약회사에 대한 압력은 최근 제약업계가 △보험약가 인하 △수입약의 보험약가 등재 △국·공립병원의 잇따른 덤핑낙찰 등으로 무더기 보험약가 인하사태에 직면하면서 제약협회가 중심이 되어 자구책으로 공급중단등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나서자 가해지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제약업계는 제약협회 거래질서대책위 핵심 제약회사에 병원측이 압력을 가하고 있는것은 일부 저가낙찰한 제약회사들이 비밀리에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정당화 하기위해 병원 관계자들을 동원하려는 저의가 있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일부 병원관계자는 거래질서 핵심사 간부에게 "납품하고 싶지 않느냐"는 식으로 압력을 가해 영업활동에 영향을 주고 있어 제약협회 차원의 강력한 공동대처가 있어야 할것으로 요청되고 있다. 보라매병원의 저가낙찰은 제약회사들이 잇따른 보험약가 인하사태에 직면해 있어 심각성이 내포되고 있다. 제약협회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급중단등의 의지를 확고히 하기위해 회장단회의에서 결의를 하는등 강력히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제약사들이 제약업계 전체의 이익보다는 자신들의 영업에만 급급한 나머지 병원을 부추겨 압력을 가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제약계 내부에서도 공분을 사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보험약의 거래질서가 제약협회 거래질서 대책위원사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실효성이 떨어지는 측면도 없지않아 사문화 되고있는 '의료보험용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의 운용을 활성화 화고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즉각 고발 조치하는 시스템이 구축 되어야 일본과 같이 거래질서를 확립할수 있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다. 앞으로 보험약품의 거래질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병원들의 공급압력을 제약협회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소할수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이는 제약기업이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당할수 있다는 점에서 제약협회 차원에서 대처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이와함께 저가낙찰로 인해 상습적으로 거래질서 문란을 야기시키는 제약기업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여 이들 업소에 대해 윤리적으로 제제를 가할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거래질서 문제는 업계 전체의 중대한 현안이기 때문에 병원과의 문제에는 제약협회가 중심이 되어 업계 전체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것으로 요청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보라매병원 문제가 금년도 입찰질서를 가름하는 중요한 지렛대가 될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강희종 1999.08.02
정책

분업실행위분과 1차 회의 내용

복지부의 의약분업실행위 3개 분과 1차회의가 7월 16일 보건정책분과회의를 필두로 모두 개최됐다. 분업실행위 3개분과 1차회의에서는 시민대책위원회가 제시한 의약사의 분업합의안으로 토대로 관련법규 반영문제·약효동등성확보방안·의료보험수가문제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의약분업실행위원회 보건정책분과위원회는 지난 7월16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의약분업 시행방안 입법안 검토]란 의제로 회의를 개최했다. 주요 토의내용을 보면 첫째, 모든 외래환자의 원외조제를 의무화했다. [의료기관의 외래조제실 폐쇄]는 [의료기관 조제실에서 근무하는 약사가 원외처방전에 의하여 조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무사항]으로 규정했다. [의료기간 및 의사의 약국 투자제한]에 대하여는 [의사와 약사의 담합행위 유형을 구체화]하는 방안과 [의료기관 구내의 약국개설을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 추후 검토키로 했다. 의약분업 대상 환자에 대하여는 예외조치가 필요한 구체적인 환자 사례를 관련단체 등에서 제출 받아 차기 회의에서 개별 검토·확정키로 했다. 보건소는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시키되, 보건지소는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다만 보건지소와 약국의 분포·거리 등 실태에 대한 사례를 차기 회의에서 제시하기로 했다. 둘째, 의약분업 대상의약품의 범위는 [희귀의약품·의료기관 조제실 제제·임상시험용 의약품·마약]등은 현실적 여건 성숙시까지 예외 키로 했다. 다만,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 주사제중 회의자료에 제시된 의약품 외에 추가로 예외로 할 필요가 있는 주사제의 범위를 차기회의에서 검토키로 했다. 셋째, 처방 및 조제 방식에 대해서는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약사가 동종(동일 성분·함량·제형)의 의약품으로 대체 조제할 수 있도록 대체 조제 허용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대체 조제시 약사는 늦어도 3일 이내에 전화·팩시밀리·컴퓨터통신으로 의사에게 통보하도록 하되 의사회와 약사회가 구체안의 논의·결정키로 했다. 넷째, 약사의 일반의약품 투약방식은 시민대책위원회 원안대로 약사의 일반의약품 개봉 판매 허용범위를 제한하고, PTP 및 Foil포장에는 제품명(성분명·분량) 및 제조업소명을 기재토록 했다. 의약품관리분과위원회는 지난달 7월20일 식품의약품안전청 회의실에서 [약효동등성 확보대책] 등을 토의했다. 주요 토의 내용을 보면 첫째, 약효동등성 확보대책에 대해서는 입증대상 및 방법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은 업소가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하되 미입증 품목을 조제가 불가능하도록 고시하는 방안 및 동 시험 부적합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신설방안은 차기회의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기타 용출시험 및 붕해시험은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거·검사하기로 했다. 원료와 제약공정의 관리를 위해 시민단체 합동으로 KGMP 실태 조사팀을 구성하여 대상업소를 임의로 선정, 불시에 점검키로 했다. 유통품의 품질확인은 시험능력을 감안 연차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둘째, 전문·일반의약품의 구분 및 개별 제품 식별 포장 방법 중 색깔로 구분하는 방법은 제약회사의 비용부담 등을 감안, 차기회의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개별 식품에 대한 식별 표시를 원칙으로 하되, 그 방법 및 시기는 차기회의에서 재검토키로 했다. 셋째, 전문·일반의약품의 분류는 분류안이 확정된 처방은 해당 제약회사의 의견수렴을 거쳐 허가사항을 변경하기로 했다. 분류가 보류된 147개 처방 등 미분류 처방에 대해서는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2000. 3월 말 까지 분류안을 확정키로 했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약사제도분과위원회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를 상설화하기로 했다. 의료보험분과위는 7월 22일 복지부 회의실서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보험 수가 개선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약분업관련 의료보험 수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는데 의료보험 약국급여범위 및 원외처방전료·약국조제료·의료보험 약가제도의 개선방안등에 대한 관련단체 및 위원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차기회의에서 재검토키로 했다.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의료보험수가제도 개선방안 및 보건소이용 저소득층 환자에 대한 부담해소 대책토 추후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 의료보험심사·지불체계개선에 대해 현행 의료보험제도의 체계를 토대로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심사인력증가를 최소화하면서 진료비 청구행정업무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차기회의서 재 검토키로 했다. 처방전관련 사항서는 처방전의 기재사항, 발행매수, 사용기간 및 양식에 대해 관련단체 및 위원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차기회의서 재검토키로 했고 의약분업으로 인해 예상되는 의료보험 재정부담대책도 차기회의에 보고로 했다.

박병우 1999.08.02
정책

'이면계약'방지 제도적 장치 적극 추진

병원들이 음성마진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이면계약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추진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음. 제약협회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보험용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을 개정하여 보험약품 거래에 따른 병원-제약회사-도매업소간의 부당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적발, 검찰에 고발조치 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협회의 이같은 움직임은 보험약가 제도가 '실구입가 상환제'로 개선될 경우 약가마진이 배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들이 지금까지 제약회사들로 부터 거래관행으로 제공 받아왔던 음성 마진을 요구할수 없도록 원천 봉쇄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절실하다는 여론에 따라 적극 추진되고 있다. 제약협회는 강력한 처벌규정이 제도적·법적으로 마련되어 시행되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실구입가 상환제'로 보험약가 제도가 개선 되더라도 제약회사들이 계속 병원과의 보험약품 납품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수 밖에 없어 어떠한 형태로든 이면계약을 처벌할수 있는 강력한 법적인 근거가 명문화 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복지부는 '실구입가 상환제'를 추진 함으로써 보험약품 거래비리를 척결한다는 방침아래 보험약가 제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어떤 형태로든지 병원들의 부당한 마진 요구나 제약회사의 변칙적인 마진 제공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처벌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중에 있다. 최근 송재성 복지부 보건정책국장도 이문제를 거론하고 법적인 처벌등 제재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협회는 최근 구성된 '테스크포스'팀을 중심으로 거래질서대책위원회에서 제약-병원간 보험약품 거래에 따른 이면계약을 방지하는 자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8월초 열릴 예정인 의약분업실행위원회에 제시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94년 12월 27일)을 받은 '의료보험용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을 개정하여 불공정 거래에 대한 고발조치와 함께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胄킹 금지를 제도화 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제약협회는 일본의 경우 부당한 요구를 해오는 병원과 부당한 마진을 제공하는 제약회사의 금품제공등의 행위에 대해 검찰에서 고발즉시 수사 함으로써 거래질서가 정착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강력한 처벌로 이면계약 등을 원천봉쇄 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보험용 의약품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에 적극 반영될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현재의 공정경쟁규약을 개정하여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할수 있는 방안이 유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제약회사의 허위 거래명세서 작성 교부 △도매업소의 허위 거래명세서 작성 교부 △임상시험 비용의 산정기준등 변칙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 함으로써 이면계약 방지를 제도화 하는 방향으로 적극 모색되고 있다. 제약협회는 지난 30일 거래질서대책위원회를 열어 이면계약 방지를 제도화 하는 방안을 최종적으로 조율했으며, 앞으로 이 시안은 회장단회의·이사회 등을 거쳐 자체안으로 확정한후 의약분업실행위원회에 제시는 물론 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건의할 방침이어서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병원과 제약회사간의 뒷거래 이면계약 방지는 현실적인 문제로 앞으로 보험약가제도가 '실구입가 상환제'로 개선될 경우 약가마진이 배제되어 있어 제약회사들에게는 절실히 요구되는 사인이나 제약협회의 강력한 의지가 제도화 되려면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여 제약업계가 적극 동참하여 추진되어야 할것으로 요청되고 있다. 앞으로 이면계약 방지는 사실상 철저한 고발조치가 선행 되어야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 점에서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에 비유되고 있어 제도 마련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강희종 1999.07.30
정책

신약도입·개발시 우대 별도기준 마련을

수입약 보험등재 파동이 745품목 고시로 사실상 일단락된 가운데 외자기업을 비롯한 국내 제약업계는 향후 신약 도입시 보험약가 책정과정에서 우대조치를 받을수 있는 방향으로 약가기준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키로 했다. 최근 수입약의 보험등재 과정에서 신약의 우대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해 외자기업들로 부터 불합리성이 제기됨에 따라 앞으로 신약 도입이 사실상 어려워져 양질의 투약을 받지 못해 결과적으로 국민보건 향상에도 크게 영향이 미칠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외자업계는 수입약의 파동을 겪으면서 등재를 거부하다가 '노바티스'·'MSD'등 일부 업소들이 막바지에 합류하여 제도권에 진입했다. 그러나 아직도 외자업계는 약가기준에 대해 상당한 불만이 누적되어 있어 신약개발에 따른 약가책정의 우대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KRPIA(한국연구중심제약협회)는 회무의 전열을 가다듬어 앞으로 새로 도입되는 신약에 대해 우대조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선진국과 협력하여 한국 정부를 이해 시키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또한 국내 제약업계도 최근 국산신약 1호의 상품화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산신약의 개발이 계속 뒤따를 것으로 보여 약가선정 과정에서 투자했던 개발비 회수등 우대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아래 별도의 약가기준을 마련해 주도록 정부 당국에 추진해 나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외자기업들은 최근 있었던 수입약의 보험등재 과정에서 신약의 지적재산권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데 대해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다. 이번 수입약 파동을 계기로 국내 기업들도 다국적 제약기업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약가산정 기준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외자기업들은 국내 약가구조에 있어 선진국(G7)에 비해 '신약은 낮고 특허만료된 제네릭은 비싸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상대적으로 신약의 가격적으로 불이익을 갖고 있다는 불만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따라 막대한 연구비를 투입하여 개발한 신약이 정당하게 대우를 받을수 있는 약가구조로 개선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약가산정 과정에서 신약에 대한 우대적 조치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업계에서는 신약개발이나 도입에 따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강희종 199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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