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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보통합연기 시민단체 '희비'11일 의보통합 연기가 발표되자 시민사회단체들은 제각각 반응을 보였다. 민주노총과 건약 등이 주축이 되어있는 [국민건강권확보를 위한 범국민연대]는 통합연기에 반발, 12일 정부세종로청사에서 의보통합 연기방침 철회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건강연대는 통합연기의 [주범]을 청와대 김유배노동복지수석으로 지목하고 즉각적인 경질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통합연기의 진짜 이유는 한국노총 들을 신당에 끌어들이는 한편 총선에 대비하기 위한 술책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노총과 직장의보노조가 참여하고 있는 사회보험개혁 범국민대책회의는 "국민의 정부가 의료보험에 대한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며 환영의 뜻을 비치는 한편 "정책실패와 국론분열을 야기하고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 준 복지부장관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적어도 2년간 통합을 연기하고 합리적 대안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12, 13, 15일에 김종대교수(전 복지부기획관리실장)를 초청해 울산, 전주, 대구를 돌며 의보통합의 모순과 정책대안을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 희비 쌍곡선을 그린 이들 단체의 논리가 어떻게 정치권에 작용할 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이번 연기발표로 인해 양 단체간 공방전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유성호 199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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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료보험 통합 내년 7월로 연기내년 1월 1일로 예정됐던 의료보험 통합 시행이 7월 시행으로 6개월 연기됐다. 국무총리 주재 당정협의회는 9일 의보통합이 준비 미흡으로 예정된 기일에 시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불가피하게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국민건강보험법 부칙에 통합을 연기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와 관련 차흥봉 복지부장관은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 1월 1일 원만한 시행을 위해서 지난 7월부터 법개정을 추진했으나 아직 국회 통과가 안됐고 직장의료보험노조의 비협조로 통합업무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제반 추진일정을 조정하여 2000년 7월1일에는 의료보험통합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차장관은 그동안 직장의보노조가 한국노총과 함께 [범국민대책회의]를 구성하여 의보통합을 2년 연기하는 서명운동과 국회 청원을 제출하는 등 반대 여론이 높고 시행령 등 관련규정 제정 및 정비에 최소한 3개월이 소요되는데 따른 준비 기간 부족이 가장 큰 연기 이유라고 설명했다. 또한 2,300여개의 각종 프로그램 개발·수정 등 보험료 부과 전산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준비미비도 연기의 주된 이유라고 밝혔다. 관련법이 정비된 후에야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해 사실상 6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것. 차장관은 "이처럼 제반 여건 미비로 시행을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통합연기의 불가피성을 말하는 한편 "의보 통합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통합연기에 따른 시민사회 단체의 반발이 커서 진통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유성호 199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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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약국 EDI청구 이용료 인하의료보험 EDI 청구료가 10월부터 요양기관 평균 15.3%가 인하됐다. 약국의 경우는 평균 17.7% 인하됐다. 의료보험연합회는 현행 24,000원 하던 약국 EDI청구료를 200KB 미만 사용 약국에 대해서는 15,000원, 200KB이상 1,000KB이하 사용 약국에 대해서는 19,900원으로 인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1,000KB 이상 사용하는 약국의 경우는 25,000원으로 종전보다 1,000원 인상했다. 약국의 경우 EDI청구 1건당 1.3KB를 차지하므로 월 청구건수가 770건이 넘는 일부 대형약국의 경우 인상된 요금을 적용받게 된다.유성호 1999.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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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약제비부당청구 특별기획실사 실시11, 12월에 약제비 부당청구 약국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기획실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특별기획실사란 정기, 특별실사와는 또다른 실사형태로 기존 정기실사와 병행하되 실사결과 허위청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요양기관에 대해 중점 실사하는 제도. 허위청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약국과 한의원이 주 대상이 된다. 이번 실사는 문제가 있는 업소를 지목해서 나가는 것으로써 강력한 행정처분이 뒤따를 예정이다. 실사 중점 점검사항은 투약일(회)수 증일, 내방일수 증일 및 전액 본인부담대상 약제비 청구, 의약품 대체처방 및 증량청구, 약제비 허위청구, 법정 본인부담금 초과징수, 조제기록부 미비치 등 약국에서 행해질 수 있는 부당 청구행위 전반에 대한 것. 이같은 결정은 지난 8월에 있었던 의약단체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구체화시킨다는 데 따른 것이다. 이때 논의된 주요 내용은 의료보험재정 악화 요인 중 요양기관의 부당청구에 의한 부분도 적지 않다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약국과 한의원의 부당청구가 보험재정에 끼치는 영향은 물론 도덕적 윤리적 측면에서 묵과할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해서 기획실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실사에서 부당청구가 적발된 약국에 대해서는 업무정지와 과징금을 물게 되고 위반사실이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지난 5년간 같은 혐의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배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유성호 1999.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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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험약 거래질서에 심각한 '딜레머'약협회가 추진해온 '보험약의 거래질서'가 심각한 딜레마에 빠지고 있으며, 제약업계의 저가공급 차단 여론으로 보험약품 공급에 영향을 받은 병원들의 압력에 거래질서대책위 간부 제약업소가 '거래중단 불이익'이 우려되는 분위기가 연출 되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병원들이 제약협회 거래질서위원회 간부 업소들에 대해 거래중단의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표출되고 있다. 급기야는 지난주 거래질서대책위원회 간사인 C모씨가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제약협회의 거래질서위원회 운영이 심각한 후유증에 빠질 우려가 큰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더욱 심각한 문제는 최근 보라매병원과 NMC의 납품을 둘러싸고 저가공급 계약으로 물의를 빚은 일부 제약회사들이 병원에 대해 '제약협회 거래질서대책위'의 견제로 공급에 어려움이 있다는 식으로 자신들의 덤핑행위를 정당화 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오히려 거래질서를 지키는 업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모함하여 불이익을 주려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설상사상으로 제약협회의 회장단회의가 거래질서대책위원회의 결의를 수렴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묵살하는등 '거래질서 의지'가 실종되는 움직임이 가시화 되면서 심각한 갈등이 우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협회 거래질서대책위원회 조홍구 간사의 사의표명은 최근 있었던 강문석 거래질서대책위원장의 사의표명 파문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제약협회의 거래질서위원회 운영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함께 제약협회 거래질서대책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후유증이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실구입가 상환제'의 실시를 앞두고 표출되고 있어 보험약 거래질서에 적신호가 울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제약협회의 거래질서위원회 운영을 둘러싼 갈등은 90년대 초반 제약협회와 CMC가 '보나에스'의 문제로 대립 했을때 당시 제약협회 회장단에 대해 거래중단의 불이익이 가해졌던 처사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각인되고 있다. 아직까지도 후유증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거래질서대책위원 회 간부 임원사에 대한 모함등과 사의표명 파문은 거래질서의 최대 위기로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약협회 거래질서대책위 C간사의 사의 표명은 병원영업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제기 되었다는 점에서 업계에 충격을 주고있다. 이와함께 앞으로 거래질서대책위원회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점과 보험약 거래질서의 실종으로 이어질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고 있다. 이는 거래질서대책위의 위상과 직결되는 문제로 어느 누구도 병원영업의 불이익 희생을 강요 당하는 현실속에서 위원장·간사직을 맡지 않을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거래질서대책위원회의 결의가 회장단회의에서 뒷받침 되지 않고 이해관계에 얽혀 오히려 묵살되는 풍토는 앞으로 보험약의 거래질서 실종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는 점에서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강희종 1999.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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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약분업 준비대책 집중 질의국회보건복지위 소속 여야의원들은 지난 29일 복지부에 대한 국감에서 의약분업준비 대책 및 의보통합, 국민연금확대실시 대책등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의원들의 질의내용을 요약정리한다. [의약분업]김정수의원(한나라당)=의약분업시행에는 정부의 의지와 뚜렷한 원칙의 일관성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장관의 분명한 소신과 정책의지는 . 분업 골격은 마련됐으나 처방료·조제료산정,병원 응급환자범위 설정등 세부시행방안 작업이 과제로 남아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원칙은 무엇인가. 분업은 국민불편 및 부담을 최소화하되 업계의 입장에도 상호균형을 유지할 때 성공적 시행을 담보할 수 있는데 정부의 관련업계 조정대책은. 지난 국민연금확대실시때 정부의 준비부족으로 국민적 대혼란을 경험했다. 마찬가지로 분업의 성공적인 시행은 국민들의 폭넓은 이해와 참여가 절대적 요소다. 정부의 홍보대책은. 분업은 의료전달체계의 완벽한 확립, 병의원분포, 의사 및 약사간의 균형유지(5:1)등 전제조건이 조성될 때 성공적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복지부의 향후대책은. 손세일의원(국민회의)=분업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국민 의료이용 편의도모, 과잉진료억제, 의약품오남용방지등 의약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도모해야한다. 또 추진에 앞서 조제료·처방료현실화로 인한 재정부담 해소방안, 약국 구조조정과 대체조제 허용에 대한 대책, 약화사고 책임소재 명확화등 사전준비과제들이 많은데 복지부의 분업 준비실태를 밝혀라. 이성재의원(국민회의)=분업이 초기단계에서 제대로 정착되기위해서는 무엇보다 홍보가 중요한데 복지부의 의약분업 홍보계획은 무엇인가. 황성균의원(한나라당)=분업시행을 불과 9월 앞둔 현재 의료보험재정상태로 의약분업이 제대로 시행될지 우려된다. 올연말까지 보험재정은 1조 3천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보사연 연구에 따르면 분업시 현재와 같이 처방조제료 수준에서 보험자 재정소요액이 11.78% 증가한 6,777억원에 이르고 분업이전수준으로 병원급 경영을 보상해주는 방향으로 처방료 인상을 할 경우 최소 1조1,486억원의 의보재정부담이 이루어져한다. 이같은 보험재정부담을 보험료인상을 통해 조달한 것인지 아니면 정부재정지원금 확대를 통해 지원할 것인지 조달방법을 밝혀라. 조성준의원(국민회의)=복지부는 의약분업시 연간 5,500억원의 의보재정 추가부담이 예상된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의보수가를 얼마 인상할지, 보험료를 얼마 인상할지 자료를 제시하지못하고 있다. 또 현재 4세이하아동(350만명), 65세이상 노인(305만명)의 병원이용율이 전체의 28%를 차지하는데도 이들의 병원·약국중복이용으로 인한 불편해소책을 못내놓고있으며 약사 대체조제 허용으로 인한 약화사고 대책등도 미진한데 이에 대한 복지부의 대책은. 어준선의원(자민련)=복지부가 확정한 분업시행방안은 고가약처방과 기존약가마진의 문제점, 약화사고 책임소재 불투명, 처방조제의 영업력이원화등 문제점이 많다. 또 제약사의 매출이 크게 감소하고 브랜드 매출은 떨어지고 카피품매출이 올라가 국민건강저해요인이 되며 품목허가시 약효동등성 확보문제로 이중적인 경제적 부담과 시간이 들어간다. 따라서 의보삭감에 대한 책임소재를 법적으로 명문화시키고 물류조합을 설립 및 병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해야한다. 신약개발부흥정책을 마련해야하며 조제에 다른 약화사고에 대비, 조제권자와 판매권자의 책임소재에 대한 법적 명문화를 마련해야한다. 또 기존제품은 약효동등성을 인정하고 생동성 시험을 제외시켜 현행대로 법적용을 해야하며 낱개포장판매도 허용해야한다. [의보통합]김정수의원=지역의보통합은 실패한 복지정책의 상징물로 보험료 징수율하락, 보험료급등, 위법적이고 비합리적인 부과체계, 파산직전의 보험재정이 주원인이다. 이같은 의보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과 장관의 소신은. 황성균의원=복지부는 가장 중요한 직장조합의 소득파악조차못하고 있으며 통합고지서 발송이 안되면 사실상 의보통합은 연기될 수밖에 없는데 이는 복지부가 내년 4월 총선 때문에 의보통합을 유보하기 위한 술책이 아닌지 명확히 밝혀라. 어준선의원=의보통합은 자영자 소득이 완전 파악되고 보험료부담의 불균형이 없어질 때까지 연기하고 우선적으로 직장의보조합 140개를 1개로 통합, 2000년 6월부터 법을 시행시켜야한다. 지역의보조합과 공교의보조합의 통합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시범사업기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김정수의원=국민연금확대실시는 국민을 가장 고통받게하는 정책으로 전락시킨 대표적인 국민학대정책 1호다. 자영자소득파악 미비로 소득역진이 일어나고 신고과정에서 납무예외자로 인정된 저소득계층이 연금사각지대에 있으며 도시자영자의 소득하향신고로 신규연금수급자의 손실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과 장관의 소신은. [의료전달체계]손세일의원=3차의료기관의로의 환자집중등 의료기관간 기능과 역할 미분화, 1차의료기능의 상실로 인해 의료기관간 경쟁이 과열되고 과잉진료가 심화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의료전달체계상의 문제점은 결국 수요자들의 불편과 의료비부담증가로 전가되고 있을 뿐아니라 의보통합과 의약분업추진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될 것이다. 이에 대한 복지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신약개발 지원확대]김정수의원=신약개발 기반확대를 위해 정부가 매년 수백억원 지원하고 있는 재특자금이 시설장비 구입비로 용도가 제한되어있고 제출행정서류복잡, 금융기관의 과도한 담보요구(200%가지 요구)등으로 오히려 제약업계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밝혀라. [적십자의 혈액분획제제 생산계획]어준선의원=적십자가 민간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같은 설비를 투자, 혈액분획제제 알부민을 직접생산하려는 계획은 중복투자로 국가적인 손실을 초래할뿐아니라 미국과 일본이 혈액제제산업을 민간기업에서 주도, 경쟁력을 키워 세계시장을 공략하는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적십자와 민간기업이 합작회사를 설립, 적십자는 원활한 원료조달과 혈장의 품질을 고급화하고 민간기업은 기술적 노하우와 효율적 운영능력이라는 장점을 극대화하면 국내 혈액제제사업분야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의약품유통 개혁]어준선의원=보험약가를 대폭인하하고 그 재원으로 원가미달인 의보진료수가를 적정수준으로 현실화, 그동안 불균형됐던 진료비 구조정상화를 추진해 의료계의 경영불안감을 해소해야한다. 향후 외국 거대유통업계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물류현대화가 절실하며 그 필요성을 적극 홍보,인식을 제고하고 제약사,도매상의 물류조합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물류조합 참여 인센티브제도를 마련해야한다.노경영 199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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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약품 분야 Y2k문제 '치명적' 우려없다국내 제업업계의 'Y2k'는 별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식약청은 지난 3월 의약품 분야 Y2k 실태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제약회사의 생산공정상 자동화 시설이 외국에 비해 별로 없기 때문에 치명적인 문제발생 우려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식약청이 국회에 제출한 '의약품분야 Y2k 실태조사 결과보고'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10일부터 12일까지 정보통신부의 지원을 받아 경기도 안산시와 화성군 제약단지내에 소재한 상위·중위권 업소중 각 2개소씩 4개업소(부광약품·한국릴리·신동방메딕스·대원제약)에 대해 Y2k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4개 제약업소의 'Y2k 실태' 조사에서는 자동화 설비가 별로 없기 때문에 치명적인 문제 발생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 되었다. 또한 비정보 시스템에 대해 문제발생 여부를 파악하는 방법등을 식약청 차원에서 준비하여 업소들이 자체적으로 점검에 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청이 준비한 문제파악 방법들은 △Y2k 문제 발생이 가능한가 △발생한다면 어떤식으로 일어나는가 △발생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소요시간은 얼마인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를 보증할수 있는가 등으로 지적되고 있다. 부광약품의 경우 정보시스템은 전산실에서, 비정보시스템은 담당부서에서 직접 검토하고 납품업소에 대해서도 Y2k 문제발생 여부를 조사한 결과, 자동화 설비 미비로 설비상의 문제는 자체 진단상 별로 없는 것으로 판단 되었다. 또한 정보분야는 Y2k문제를 해결하여 운영 테스트중에 있었으며, 6월중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예정이었다는 것이다. 신동방메딕스는 IMF 경기침체로 Y2k 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응해 왔으나 대부분 공정이 수동 제어로 되어있어 문제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작았으며, 업소측에서 직접 문제발생 여지가 있는 것을 인식하고 기기 납품업체에 대해 문제 발생에 대해 조사하도록 조치했다. 대원제약은 전산실에서 정보시스템 뿐만아니라 비정보시스템에 대해서도 총괄 관리하고 97년부터 작업을 시작하여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7월부터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한국릴리의 경우는 미국 본사의 지원과 외부 전문가를 고용하여 1년간 추진하여 해결 함으로써 모범사례로 다른 업체에 추진방법을 식약청 인터넷에 공개키로 했으며, 정보·비정보시스템등 전반에 걸쳐 Y2k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의 Y2k 실태조사에 나타난 결과는 국내 제약기업들의 생산설비가 선진국의 공장처럼 자동화가 되어있지 않아 Y2k 문제가 비교적 쉽게 해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식약청은 의약품 제조공정의 GMP 관련 설비에 대해서도 Y2k 문제가 발생할수 있는 만큼 원료 납품업체등에 대해 지속적인 확인작업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식약청의 'Y2k문제 실태조사 보고'를 놓고볼때 의약품 분야의 Y2k문제는 치명적 문제발생 우려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비정보 분야에서 발생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고 있어 만전을 기해야 할것으로 보고됐다. 특히 의약품은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Y2k문제가 제약회사의 생산공정에 미칠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강희종 199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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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KRPIA, 불공정거래 '고발조치' 검토KRPIA(한국연구중심제약산업협회)는 앞으로 실시될 '실구입가 상환제'와 관련, 병원들이 계속해서 제약회사에 대해 부당한 약가마진 요구등 불공정 거래를 강요할 경우 단체의 명의로 공정거래위원회등에 고발조치 하는 방침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RPIA의 이같은 방침은 제약회사가 개별적으로 거래하고 있는 병원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고발조치가 사실상 거래를 단절하기 이전에는 어렵기 때문에 단체가 적극 나서 시정하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는 제약회사가 개별적으로 병원을 고발하는 조치는 '쥐가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라는 점에서 단체가 나서 처리할수 밖에 없는 실정을 감안한 방침이다. 외자기업들은 수입약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8월부터 보험약가 고시로 '실구입가 상환제' 시행에 들어가 약가마진이 배제된 상태에서 병원들의 부당한 약가마진 요구를 들어줄수 없다는 배수진을 치고 있는 실정이다. 외자업소들은 수입약 거래의 재계약 과정에서 병원들의 25% 마진 요구에 약가산정 과정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이해 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면서 '마진을 줄수없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先납품·後논의' 입장아래 일단 뒤로 미루어 놓고 있다. 이에따라 외자업계는 복지부가 '실구입가 상환제'를 미루고 있는것은 수입약과 국내 생산품과의 거래 차별성을 지적하고 있다. 외자업계는 이미 8월부터 수입약에 대해 '실구입가 상환제'가 실시되어 병원과의 마찰속에 약가마진이 배제된 상태에서 거래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생산 제품의 경우 24.17%의 마진이 병원에 여전히 제공되어 거래의 차별성이 이루어 짐으로써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암참'등의 강력한 시정 촉구에 이미 10월부터 '실구입가 상환제' 실시방침을 미국 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보험약가 인하와 실구입가 상환제 시행을 검토하고 있으나 의료수가 인상과 제도개선 수용태세 문제가 장애가 되어 시행을 유보하고 있다. KRPIA는 최근 복지부의 보험약가 산정방법 개선을 위한 '테스크포스'팀에 참여하여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해온 G7 평균유통가 기준으로 신약등 수입약의 보험약가를 책정해 주도록 정책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함께 '실구입가 상환제' 실시에 대비하여 불공정 거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자업계는 앞으로 실시될 '실구입가 상환제'와 관련, 병원들의 이면계약등 불공정 거래행위 요구에 단호히 대처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보다 주먹이 앞서는 거래풍토'에서 실현성이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 외자기업들은 도덕성을 앞세워 거래의 투명성을 요구해 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따라 KRPIA는 불공정 거래를 차단하는 자체적인 장치 마련에 나서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으며, 국내업소들도 외자업계가 고발조치등 강력하게 대응하면 분위기가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강희종 199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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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업 차질없이 시행하겠다"보건복지부 차흥봉장관은 오늘(29일) 복지부에서 열린 올정기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내년 7월1일 실시예정인 의약분업을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보고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약사법등 관련법률 개정안을 올정기국회에 제출, 통과시키는등 분업실행위가 마련한 분업시행방안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시행령 시행규칙등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약분업은 의료체계의 개혁적인 조치임을 감안,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시기 및 홍보대상에 따른 적정홍보를 실시하고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홍보전략수립등에 관한 연구용역실시 및 외부전문가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보고했다. 복지부는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료기관의 처방 의약품명을 약국에 사전 통지, 미리준비할 수 있도록 지역별 의약분업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희귀의약품등 약국에 없는 의약품을 신속배달토록 의약품배송센타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료기관과 약국간 전산,FAX등으로 처방전을 전송하고 단골약국에서 약을 투약받도록해 환자 대기시간을 단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혔다. 복지부는 의약분업 시행여건 조성을 위해 분업으로 인한 의료기관 및 약국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처방료·조제료등 의보수가를 현실화하고 의약분업 실시기반 조성을 위한 의약품 유통개혁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대책을 병행 추진하는 한편 약국이 조제 및 투약지도,약력관리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우수약국관리기준(GPP)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약품 유통개혁과 관련, 물류비용 절감과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정경쟁체계 구축을 통해 의약품납품비리 근절과 의료비 절감을 도모하기 위해 제약사·도매상이 공동출자, 의약품물류센타를 설립해 의약품 보관 및 배송업무를 전담하는 한편 의약품거래의 전자문서교환방식화, 바코드도입등 종합정보시스템을 내년 9월까지 구축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물류센타설립을 위한 한국의약품물류협동조합의 법인등기를 2000년1월까지 완료하고 물류센타 및 종합물류시스템에 대한 시범운영을 거쳐 2001년 1월부터 물류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을 선진국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한 지원 육성방안으로 의과학, 의약품, 생명공학등 8개분야에 대해 496억원을 지원하되 특히 기술개발 파급효과가 크고 조기 상품화가 기대되는 전략품목을 선정, 집중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의보수가 및 약가제도개선과 관련, 현행 보험의약품 고시가를 대폭인하하고 약가제도를 고시가상환제에서 실거래가 상환제로 전환하는 한편 2000년 의보수가계약시부터 의료행위별 수가체계를 자원기준 상대가치 수가제로 전환하고 역시 2000년부터 포괄수가제대상으로 선정된 질병군에 대해 모든의료기관을 대상으로 DRG를 실시하겠다고 보고했다.노경영 199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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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진흥원, 약국경영 연수과정 개설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의약분업 등 급변하는 약국경영환경을 분석해 약국경영자들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전략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식기반 약국경영 연수과정을 개설키로 했다. 지식기반 약국경영과정은 약국경영자를 대상으로 약국운영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한 인식도를 제고하고 약국업무의 개설과정을 가능케하는 기본지식을 제공하는 2일간의 워크숍형 교육과정으로 오는 10월 18·19일, 11월25·26일 양일간에 걸쳐 이루어지며 각 과정당 수강인원은 40명이다. 이 과정은 약국경영자를 대상으로 의약분업 시행으로 급변하는 약국경영환경을 분석하고 21세기 지식기반 약국경영에 적극적인 대비 전략을 모색함으로써 약사와 약국이 변화에 순조롭게 적응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약국경영 연수과정 교육 내용은 △ 보건의료환경과 약사제도 변화전망(강사·정두채)=21세기 보건의료환경 전망, 보건의료제도 개혁추진현황과 전망, 약사제도 현황 및 전망(의약분업·약가제도 등), 약사제도 변화와 지식기반 약국경영 △ 지식기반 약국경영과 약료(강사·한병현)=보건의료 환경변화와 지식기반 약국경영, 미국의 약료현황, 변화된 환경에서의 약료의 구현전략 △ 표준약국의 모형과 운영(강사·권순만)=의약분업에 대비한 표준약국 모형(규모·배치·prpcess), GPP와 약국실무 △ 약국경영의 정보화(강사·김진태)=환경 및 제도변화와 약국정보화의 필요성, 지식기반 약국경영을 위한 정보화 추진 전략, 약업관련 인터넷 비즈니스 현황과 활용 △ 약사의 사회적 역할과 윤리(강사·홍성선)=국민보건담당자로서 약사의 윤리와 역할, 보건의료환경 및 제도변화와 약사의 역할 변화, 지식기반 약국경영과 약사윤리 △ 단골약국이 되려면(강사·박인춘)=의약분업과 단골약국, 지식기반 약국경영을 위한 단골약국 실행전략 △약국경영의 특성화=약국경영의 전문화·다각화·차별화전략, 약국 주변환경 분석과 약국의 특성화 전략, 약국 특성화 관련제도 △ 지식기반 약국경영의 회계·관리(강사·양동헌)=기식기반 약국경영을 위한 장부기장 요령, 지식기반 약국경영을 위한 세금 정산, 지식기반 약국경영을 위한 회계의 전산화 △ 지식기반 약국경영의 실제=지식기반 약국경영 전략, 약국경영에서의 낭비요소 및 비효율요소 포착 및 근절방안, 약국의 수익증대 방안 △ 약국의 최적입지 선정기법(강사·권경희)=지식기반 약국경영의 활성화를 위한 입지선정조건, 보건의료환경 및 제도변화와 관련된 유망 입지 △유망입지의 예 등이다.김용주 1999.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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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험약 사후관리 체제 대폭 강화된다'실구입가 상환제' 실시를 앞두고 있는 복지부는 의료보험연합회·제약업계가 참여하는 보험약가 사후관리 체제를 대대적으로 강화하는 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복지부는 '실구입가 상환제' 실시에 따라 병원과 제약회사간 변칙적인 불공정 거래행위를 확인 하는대로 즉각적인 보험약가 인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보험약가 사후관리 체제와는 전혀 다른 강도높은 효율적인 거래감시 방안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보험약가 사후관리에 제약업계를 참여시켜 보다 적극적으로 저가납품이나 변칙적인 거래를 적발하기 위해 의료보험연합회 중심의 사후관리팀을 구성하여 '실구입가 상환제'가 효율적으로 정착될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가가로 했다. 이에따라 향후의 보험약가 사후관리는 저가거래로 인한 약가 인하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병원들만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악순환을 되풀이 해왔다는 점에서 보험약가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실시될 '실구입가 상환제'의 기본 정신을 살릴수 있는 강도높은 사후관리 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복지부는 보험약가 사후관리팀을 20명선으로 구성하여 '수시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준비중에 있다. 앞으로 제약회사와 병원간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저가나 변칙적인 거래에 대해 즉각적인 기준약가 인하조치와 함께 고시 함으로써 보험재정을 절감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복지부는 병원들의 부당한 거래요구를 차단하기 위해 제약회사의 제보를 확보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함께 지금까지 제약업계의 보험약가 사후관리 경험을 살려 이를 활용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사후관리 체제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실시되는 보험약가 사후관리는 지금까지 '운이 좋으면 그냥 넘어가고 재수없으면 걸린다'는 소문이 나돌 정도로 사실상 형식에 가까왔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병원과 제약회사간 보험약품 거래는 사후관리에도 불구하고 변칙적으로 거래되어 왔으며, 확인시 약가인하로 연결 되어도 저가납품의 풍토가 전혀 개선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구축될 보험약가 사후관리 시스템은 약가관리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보험약가 사후관리가 제도보다는 '운용의 묘'에 있다는 점에서 보다 효율적인 사후관리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요청이다.강희종 1999.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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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방청인사서 약무직 기용 '홀대'우리나라 식품·의약품 안전관리행정의 전문성 제고를 표방하고 출범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실제로는 약무직등 전문가를 인사에서 홀대, 당초 발족취지가 퇴색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최일선에서 약무행정을 집행하는 전국 6개지방청의 핵심보직은 물론 의약품감시 인력조차 약무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하에 불과,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핵심보직인 지방청장의 경우 6명중 보건직은 3명(신동균서울청장·이재관부산청장·이정석대구청장), 행정직은 2명(이정섭경인청장·정연찬광주청장)인 반면 약무직은 김병욱대전청장 1명에 불과하다. 또 약무행정의 전문성을 특히 갖추어야할 의약품감시과장중 경인청(윤태권약무서기관)을 제외하고는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청등 5명은 모두 행정직이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6개지방청 식품감시과장의 경우 보건직(식품위생직 포함) 3명(서울·부산·대구청), 행정직 3명(경인·광주6대전청)으로 균형을 이뤄 좋은 대조를 보이고있다. 여기에 실질적으로 약사감시에 나서는 의약품감시과의 인력(과장을 제외한 현인원 기준)을 보면 △서울청의 경우 현인원 9명중 약무직은 4명, △부산청은 현인원 8명중 2명,△대구청은 현인원 6명중 2명, △광주청은 현인원 7명중 3명, △대전청은 현인원 8명중 4명등으로 대부분 절반이하에 불과한 실정이다. 다만 경인청만 현인원 11명중 8명이 약무직이다. 약사감시인력중 약무직을 제외하면 대부분 행정직 또는 보건직으로 이들은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을 기할 수 없는 상태다. 이처럼 인사에서 상대적으로 약무직에 대한 홀대가 심각한 것은 식약청 출범시 직렬조정자체가 잘못된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9월현재 식약청 현인원 747명(정원752명)중 직렬별 현황을 보면 연구직 284명,식품직 133명,행정직 97명, 약무직 50명, 보건직 48명, 전산직 9명, 별정직 7명, 의료기술직 3명,전기직 2명, 기능직 113명의 분포를 보이고있다. 식약청의 설립취지를 볼 때 당연히 전문직인 약무직 또는 보건직(식품위생직 포함)이 절대비중을 차지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아 이들 행정직을 소화(?)할려다보니 전문부서에도 행정직들이 다수 배치되게된 것이다. 사실 행정직들은 전문직들이 식품의약품행정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행정을 지원하고 식약청의 장단기정책수립등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행정직들의 비중이 많다고 해도 특히 업무성격상 전문성을 요하는 약무행정분야는 약무직들을 우선 기용해야한다는 지적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이중 지방청의 의약품감시과의 인력은 GMP공정관리,제품관리등 의약품안전관리에 고도의 전문지식과 노하우가 절대 필요하기 때문에 약무직이 전담해야한다. 이처럼 약무직에 대한 홀대가 심해지자 정규직 임용을 기대하고 참사로 근무하고 있는 예비약무직들은 3년이상을 근무해도 자리가 나지않아 올해들어 이미 3명이 퇴직, 본청 의약품안전국의 일손이 크게 모자라는 현상까지 나타나고있다. 사실 참사(의약품안전국내 15명정도 근무)들은 약무행정의 많은 부분을 뒷바라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대책과 관련, 청설립취지를 살려 실무인사에 있어서는 해당분야의 전문직을 우선 기용하는 것이 당연하며 특히 지방청의 의약품감시과 인력의 경우 약무직을 정원의 2/3수준이상으로 끌어올려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를 인사권자(식약청장)가 유념해야 할 것이다.노경영 199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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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약국 구조조정 가속화의약분업을 앞두고 약국 구조조정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약국의 대형화와 약국간 통폐합 등이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의료보험연합회가 집계한 8월말 현재 의료보험 요양기관 현황에 따르면 병·의원, 한방병원, 치과 등의 요양기관 수는 증가한 반면 약국은 동기대비 421개소가 감소했다. 98년 8월 요양기관으로 지정된 약국 수는 1만9,764개였으나 올 같은 시기에는 1만9,343개소로 감소했다. 약국 수는 94년 1만9,871, 95년 2만417개, 96년 2만477개, 97년 1만9,659개소로 96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종합병원은 같은 기간 동안 4개 기관이 늘어 273개소, 병원은 42개 증가한 610개소, 의원은 무려 1,520개가 늘어난 1만8,320개 기관으로 조사됐다. 치과병원과 한방병원 역시 각각 11개, 10개가 늘어난 41개, 121개 기관으로 집계됐다. 한의원과 치과의원은 378개 기관과 432개 기관이 각각 늘어나 6,736개, 1만64개 기관이 요양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건기관과 조산원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유성호 199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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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업 공감대 형성이 중요의약분업 정부안이 확정됨에 따라 개국가·약사회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각오로 분업수용태세 확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분업을 불과 2백80여일 남겨논 시점에서 수용태세 확립에 적극화하지 못할 경우 많은 약국들이 어려움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의약분업은 병의원들보다 약국들이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병의원은 처방전만 발행하면 되지만 약국들은 여러 가지 투자와 준비가 필요, 자칫 수용태세에 적극화하지 못할 경우 대다수의 약국들이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조언하고 있다. 약사회는 분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회원-지부-분회간의 분업의 공감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약사회가 의약분업 관련 각종 정책을 수립하여 제시하고 있으나 지부로 전달되어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대약은 지부에서 분업 추진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취합하지 못하고 있어 분업준비가 효과적이 못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대약·지부가 분업 준비관련 지침이 일선 개국약사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대부분의 분회들이 분업준비에 소홀하고 있으며 약사들도 분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실현 가능성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도 타나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각급 약사회는 분업은 약사들의 생존권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만큼 분업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발굴하여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대약은 확정된 정부안이 약사법·의료법에 조속히 법제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확정한 분업안이 법제화되여야 만 약국들이 이에 맞게 분업수용태세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개국약사들은 분업실시에 대한 불안감도 상존하고 있다는 것도 한요인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금지방안 마련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처방전 집중화 방지대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대부분의 동네 약국들은 경영악화로 폐업하고 주민들도 약국이용에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약사회는 이밖에도 의료보험 수가 및 약가제도 개선대책과 약국전산화·의약품 공급체계확립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약사회는 정부의 분업안 확정과 관련, 분업실행위 각 분과위의 심도 깊은 토론을 거쳐 확정된 분업안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 정부·의약계·시민단체·언론등이 제도 시행주체인 의약사와 국민에 대한 올바른 홍보와 계몽을 위한 실천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와 국회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 결실을 맺게된 의약분업 실행위원회 분업안이 조속히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의약계는 분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만의 준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다. 의약분업시 가장 중요한 것이 컴퓨터 활용·병의원서 처방되는 의약품의 품목파악 및 약물상호작용등과 관련된 교육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각 시도 약사회별로 [처방조제와 복약지도]의 분업특별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나 일선 개국약사들의 참여율이 저조, 교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분업시 처방전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복약지도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처방전을 수용하고 이를 처리하고 환자들에게 정확한 복약상담을 위해서는 586급이상의 컴퓨터가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약국들이 486급이하를 구비하고 있고 컴퓨터 활용도 의료보험등 극히 제한적으로 이용하고 있어 회원들 대상으로 이의 교육을 전개해야 한다. 주민 서비스와 약국의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별 의약자원현황 분포도 작성, 의약품의 원할한 보급을 위한 배송센터구축 마련에도 적극화해야 한다. 또한 각 지역별 병의원서 처방되는 의약품을 목록을 마련, 약국들이 의약품 수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하며 지역별 의약분업협력원회 구성에도 나서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일선 개국가는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약국상 구현을 통해 처방전 수용에 나서야 할 것으로 풀이된다. 처방전이 약국경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주민들에게 철저한 복약지도로 단골약국화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약국들은 분업을 9개월 남겨논 시점에서 단기적인 것보다 장기적인 학습을 요하는 것부터 준비에 나서야 한다. 약국인테리어개선·주변의 의약자원을 고려한 약국구조조정·의약구비등은 분업을 불과 3~4개월 남겨논 시점에서도 준비가 가능하지만 복약지도·약물상호작용·컴퓨터교육등은 단기간에 실현이 불가능,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학술적인 것부터 준비해야 한다. 이와함께 개국약사들은 분업 실시가 약사법에 명시되어 있고 정부안도 확정, 제도가 반드시 실현될 것으로 인식하고 준비태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조이다. 약사회의 한 관계자는 "분업을 준비하는 약국과 준비하지 않는 약국들은 내년 7월이후면은 명암이 엇갈릴 것이다"면서 "처방전 수용을 위해 약국의 이전·통폐합·확장, 의약품의 충분한구비, 컴퓨터등 사무 자동화 설비확보,약력관리 복약지도등 학술적 토대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박병우 199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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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복지부에 보험약가 인하 '유보' 건의키로제약협회는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복지부의 보험약가 인하조치를 앞두고 매출할인처리 조정등 수용태세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2개월간 시행을 유보해 주도록 건의키로 했음. 이와함께 '실구입가 상환제'실시에 따른 이면계약 방지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제약협회는 지난 20일 거래질서대책전문소위원회를 열고 제약회사들이 보험약가 인하시 이에따른 준비하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1∼2개월간 유보해 주도록 의견을 모으고 22일 열리는 회장단회의를 거쳐 복지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날 거래질서대책전문소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실시될 '실구입가 상환제'에 대해 이면계약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논의했다. 또한 병원-제약회사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차단 하는데 역점을 두어 대책마련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자리에서는 보험약가 인하와 관련, △보험약품 가격 재조정 △의약품 전산코드 변경 △병원과의 계약단가 조정 △병원 수용태세 미비 △매출할인 처리 재조정 △재고약품 정리 등을 이유로 절대적으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제약업계는 보험약가 인하조치 일정에 대해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는 가운데 '先보험약가 인하·後보험수가 인상'에 따른 파장을 가장 우려하고 복지부에 약가인하와 수가인상을 동시에 시행해 주도록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약업계는 특히 재단등의 합법을 가장한 기부금 요구등 병원들의 변칙적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원천적으로 방지할수 있는 공정거래법을 근거로한 특별 고시를 제정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병원들이 제약회사를 상대로한 '맨투맨'식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제보에 의해 검찰에 고발하여 강력한 형사적 처벌이 가능 하도록 풍토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요청하고 있다. 앞으로 병원들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다국적 제약기업들이 단체를 통한 고발조치를 검토하는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약업계 내부에서도 '실구입가 상환제' 시행을 앞두고 공정거래 풍토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현재 제약업계는 보험약가 인하조치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실구입가 상환제' 실시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 되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강희종 199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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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약사법개정안 10월말 국회 제출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실행위 2차회의에서 분업시행방안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위해 조만간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 이달중 입법예고와 10월중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10월말 국회에 제출, 올 정기국회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약사법시행규칙, 의료법시행규칙등 하위법령에 대한 개정작업도 병행, 내년7월 분업실시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의료기관이 없거나 약국이 없는 지역등 의약분업 실시 예외지역을 지정하고 10월중에 지역별로 의사회·약사회 및 의료보험자단체 등으로 의약분업협력위를 설치,의료기관에서 처방할 의약품리스트를 금년말까지 관내 약국에 사전통지, 분업전까지 약국의 처방용의약품 구비를 완료한다는 것이다. 또 의료기관과 약국의 배치도를 작성·비치하며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약사회별로 도매상 또는 관내 특정약국을 의약품배송센타로 지정,희귀의약품등을 신속하게 배송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체계적인 분업 실시상황 점검 및 민원대책수립·시행을 위해 의약분업실시 사전·사후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분업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복지부 의약관련단체,연구기관등으로 실무추진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약효동등성 입증을 위한 시험검사 및 GMP실태조사를 하고 의약품분류위를 상설화, 의약품분류기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의약품분류 품목에 대한 연구 및 분류변경 품목의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방안과 원외처방전에 의한 조제·투약시 약제비청구·심사절차 및 업무전산체계 보완을 추진하게 된다. 복지부는 의약분업 시행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형성을 위해 연구기관 및 홍보전문가등으로 홍보대책팀을 구성, 의약분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와 예상되는 변화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우리의 의약품 사용관행의 문제점과 오남용실태 및 외국의 분업 실시사례등을 대중방송매체등을 통해 알리는등 시기별로 홍보대상과 이용매체를 단계별로 활용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환자가 편리하게 자주 이용하는 약국을 단골약국으로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료후 처방전을 약국으로 미리 FAX나 PC통신을 통해 전달토록하는 방안도 홍보하게됨.복지부는 홍보예산으로 30억원을 확보했다. 복지부는 또 의보수가 및 약가제도를 개선, 의약분업으로 인해 경영상타격을 입는 분업당사자들의 처방료 및 조제료를 현실화하는 한편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의료기관종별로 의료보험 수가 차등제 및 환자본인부담정액제를 의약분업실시와 맞추어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10월까지 각분과위별로 해당분야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 위원회차원의 분업 추진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내년 3월부터 9월까지는 분업실시실태 사전·사후를 점검하며 내년 10월부터 12일까지는 실시상황의 평가 및 보완대책을 검토하게된다.노경영 199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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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개정안 10월말 국회 제출
복지부, 분업협력위도 설치운영
- 노경영 기자
- 입력 1999.09.21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실행위 2차회의에서 분업시행방안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위해 조만간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 이달중 입법예고와 10월중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10월말 국회에 제출, 올 정기국회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약사법시행규칙, 의료법시행규칙등 하위법령에 대한 개정작업도 병행, 내년7월 분업실시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의료기관이 없거나 약국이 없는 지역등 의약분업 실시 예외지역을 지정하고 10월중에 지역별로 의사회·약사회 및 의료보험자단체 등으로 의약분업협력위를 설치,의료기관에서 처방할 의약품리스트를 금년말까지 관내 약국에 사전통지, 분업전까지 약국의 처방용의약품 구비를 완료한다는 것이다.
또 의료기관과 약국의 배치도를 작성·비치하며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약사회별로 도매상 또는 관내 특정약국을 의약품배송센타로 지정,희귀의약품등을 신속하게 배송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체계적인 분업 실시상황 점검 및 민원대책수립·시행을 위해 의약분업실시 사전·사후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분업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복지부 의약관련단체,연구기관등으로 실무추진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약효동등성 입증을 위한 시험검사 및 GMP실태조사를 하고 의약품분류위를 상설화, 의약품분류기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의약품분류 품목에 대한 연구 및 분류변경 품목의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방안과 원외처방전에 의한 조제·투약시 약제비청구·심사절차 및 업무전산체계 보완을 추진하게 된다.
복지부는 의약분업 시행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형성을 위해 연구기관 및 홍보전문가등으로 홍보대책팀을 구성, 의약분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와 예상되는 변화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우리의 의약품 사용관행의 문제점과 오남용실태 및 외국의 분업 실시사례등을 대중방송매체등을 통해 알리는등 시기별로 홍보대상과 이용매체를 단계별로 활용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환자가 편리하게 자주 이용하는 약국을 단골약국으로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료후 처방전을 약국으로 미리 FAX나 PC통신을 통해 전달토록하는 방안도 홍보하게됨.복지부는 홍보예산으로 30억원을 확보했다.
복지부는 또 의보수가 및 약가제도를 개선, 의약분업으로 인해 경영상타격을 입는 분업당사자들의 처방료 및 조제료를 현실화하는 한편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의료기관종별로 의료보험 수가 차등제 및 환자본인부담정액제를 의약분업실시와 맞추어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10월까지 각분과위별로 해당분야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 위원회차원의 분업 추진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내년 3월부터 9월까지는 분업실시실태 사전·사후를 점검하며 내년 10월부터 12일까지는 실시상황의 평가 및 보완대책을 검토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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