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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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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식 제약업소 유통실태 조사

대한약사회가 건강보조식품의 유통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어 이의 실시 목적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약은 건강보조식품을 생산하는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유통경로·생산품목등의 실태를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대약은 이를 위해 건식 생산제약회사의 명단을 파악한후 11월초에 각사에 유통실태·생산품목 및 가격조사 공문을 발송한다는 방침이다. 약사회가 제약회사서 생산하는 건식의 유통실태를 조사하는 것은 대형약국들서 건강보조식품을 오더메이드품목으로 활용, 의약품 유통질서 문란을 야기시키는 품목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역매품으로 경영을 보전했던 대형약국들은 판매자가격제도 실시로 인해 역매품목에도 가격을 표시, 예전보다 이익이 적어 권장소비자가격이 표시된 건식을 역매품목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형약국들은 건강보조식품을 마치 의약품인양 과대광고하여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어 약사의 신뢰도를 실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약사회는 건강보조식품의 유통실태를 파악하여 의약품처럼 판매되는 품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건식을 생산하고 있는 제약회사들의 유통은 대부분 총판과 대리점판매를 하고 있으며 주로 방판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제약회사들은 오더메이드업자들을 통해 대형약국들에 건강보조식품을 유통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건강보조식품을 생산하고 있는 제약회사들은 50여개소에 이르고 있으며 OEM방식을 통해 약국에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형약국들은 건강보조식품을 약국경영활성화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대형약국들서도 판매자가격제도 실시이후 소비자들이 의약품 가격정보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나 건식의 경우는 고가로 약국마진이 높고 권장소비자가격이 표시되어 있어 소비자들에게 권매하기 쉽다는 것이다. 건강보조식품은 약국 구매가가 권장소비자가격에 20~30%정도 수준이며 가격이 표시되어 있어 소비자들에게 30~40%낮게 판매해도 소비자들이 싸다고 인식, 이를 구매하고 있다.

박병우 1999.10.28
정책

분업시 약국의보 폐지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약사의 임의조제에 대해 적용하던 약국의료보험제도가 폐지되고 일반의약품 판매시 ptp·foil포장을 제외하고는 개봉판매가 금지된다. 복지부는 최근 황성균의원이 서면질의한 의약분업과 관련 대책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내년 7월 실행할 의약분업은 약사의 임의조제를 금지하는 원칙하에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89년부터 약사의 임의조제에 대해 적용하던 약국 의료보험제도를 폐지된다고 밝혔다. 일반의약품은 처방전없이 판매할 수 있는 약이므로 일반의약품중 부작용 우려가 있거나 임의조제 가능성이 있는 품목은 전문의약품으로 재분류해 나가도록하며 일반의약품의 판매시 ptp·foil포장을 제외하고는 개봉판매를 금지토록 한다고 강조했다. 임의조제시 약사의 면허정지등 행정처분기준을 신설하고 약사가 진단행위등 의료행위로 오인받을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실시와 관련, 복지부는 현행 법령에 2000.7.1 분업 시행일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특정지역에 한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의약분업에 따라 처방료 및 조제료의 부담으로 약 6,300억원의 추가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이는 분업의 약제비 절감액 약 2,000억원, 약국의료보험폐지에 따른 약 2,800억원 및 의료전달체계확립을 위한 의료보험수가제도 개선으로 약 2,000~3,000억원등 6,800~7,800억원의 절감이 예상되어 전체적으로 국민의 추가부담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사제는 오남용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분업대상이 포함되어 있다. 주사제처방빈도는 한국이 56.6%로 WHO권장치 17.2%보다 상당히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불편 해소차원서 항암제, 운반·보관에 주의를 요하는 주사제, 검사·수술·처치등에 사용하는 주사제 및 응급환자, 입원환자에 주사제를 투약하는 경우등은 병·의원에서 주사제를 직접 투약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박병우 199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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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가 인하내역 공개

복지부는 23일 보험의약품 13,922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내역을 제약회사별로 공개했다. 복지부가 고시전에 개별품목의 인하가격을 사전공개한 것은 향후 시행될 보험약 실거래가 상환제도등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공개된 약가인하 내역은 실거래가 상환제도의 시행과 동시에 기준약가로 책정되어 적용된다. 복지부는 약가인하·수가조정 및 실거래가 상환제도의 도입은 같은 일자에 동시에 적용할 예정임을 밝히면서 시행시기는 관련부처의 협의를 거쳐 추후 결정 고시할 방침이다. 13,922품목에 대한 조정율을 보면 80%대가 6품목, 70%대가 8품목, 50%대가 467품목, 40%대가 3,742품목, 20%대가 7,442품목, 10%대가 363품목, 10%미만이 220품목등으로 나타남. 또 이들 품목을 제형별로 구분해 보면 경구제가 9,029품목, 주사제가 3,905품목, 외용제가 988품목등으로 나타났으며 인하율이 가장 큰 품목은 삼천리제약의 오프렉신정 100mg가 455원에서 67원으로 85.27% 인하 조정됐다. 또 영일약품의 영일에날라프릴정이 84.29%, 대한신약의 캐토닐정50mg가 82.87%, 삼천리제약 오프렉신정20mg 81.72%, 엘지화학 엘지세파클러캅셀 80.70%, 반도제약 반도염산라니티딘정150mg 80.07%, 대한신약 케토닐정 77.49%, 아주약품 이뮤노신캅셀 76.45%, 반도제약 반도염산라니티딘정30mg 76.42%, 성진제약 탈리멘정 75.35%등 인하율이 큰 품목으로 나타났다. 한편 판매액이 큰 보험약은 얀센의 프레팔시드정 5mg을 비롯 화이자의 노바스크정5mg, 녹십자의 알부민20%주 100ml, 로슈의 후트론캅셀100mg, 일도의 후루마린주500mg, 동신의 알부민20%주100ml, 쉐링의 울트라비스트300, 대웅의 에어탈정, 유한의 이세파신주사와 유한스프렌딜지속정5mg 등이다.

이영복 199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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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가 인하 고시안돼 유통단계서 혼란

연기를 거듭해온 보험약가 인하 내역이 9개월만인 지난 23일 공개 되었으나 고시·시행되지 못한채 아직 '실거래가 상환제'가 실행되지 못해 제약회사·도매업소·의료기관들이 보험약 거래를 둘러싸고 유통단계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제약업계는 보험약가 인하내역(평균 30.7%)이 지난 23일 복지부에 의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자 '올것이 왔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보험약품 거래를 둘러싸고 심각한 부작용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금년들어 보험약가 사후관리를 하지않아 NMC·보라매병원에 저가 낙찰했던 제약회사들이 상대적으로 이익을 봤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어 보험약가 인하를 둘러싸고 이해가 엇갈리고 있다. 이와함께 의료기관들은 보험약가 인하내역이 공개되자 인하가를 기준으로 기존의 거래관행을 적용한 약가마진을 요구하면서 보험약 재고확보에 나서 2∼3개월분의 가수요가 유발되면서 유통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제약업계는 병원과의 보험약 거래에 대해 주문을 거절하지 못하고 수량을 조절하면서 눈치만 보고 있으며, '실거래가 상환제' 시행시기를 저울질 하면서 저가 거래시 또다시 약가인하의 악순환을 되풀이 할수 있는 가능성에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특히 인하된 보험약가의 고시 시기가 앞으로 늦어질수록 제약회사들은 더욱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의료기관의 불공정 거래요구에 시달릴 것으로 전망이다. 보험약가 인하내역이 공개되면서 도매업계는 각급 의료기관의 의약품 주문 및 발주상황이 어떤 변화를 보일지에 주목하고 있다. 도매업계는 일단 보험약가가 인하됨에 따른 절대 도매마진의 축소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유통업계가 주장해온 보험약가대비 5%선의 마진요구에 대해 그동안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온 일부 메이커들이 보험약가 인하를 이유로 더욱 타이트한 마진을 제시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두달사이 일정부분의 가수요를 촉발했던 일부 대형 의료기관들이 인하내역이 공개된 직후부터는 이전 구입가를 기준으로 마진이 높은품목 위주로 차별화된 주문을 될것으로 예상이다. 아울러 '실거래가 상환제'가 실시될 경우 그동안 보험약으로 인한 약가마진을 취해온 의료기관들이 직영도매 설립을 구체화 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매우 우려하는 분위기. 지난주 이후 이러한 우려는 K 병원등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유통업계는 보험약가 인하내역만 공개되고 실시 시기가 확정되지 못한 상황에서의 구매자와 공급자간에 발생할수 있는 불협화음을 크게 우려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고시일정등 정책이 확정되어 줄것을 요청이다. 또한 의료수가 인상이 동반되지 못한 보험약가 인하는 가뜩이나 어려워진 유통업체의 경영난을 더욱 부채질하는 요인이 될것으로 판단하고 이에대한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공개된 보험약가 인하 고시와 관련, 반드시 보험수가 인상과 '실거래가 상환제'가 동시에 시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일단 보험약가 인하내역이 공개 됨으로써 제약회사·도매업소·의료기관의 위치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는데 골몰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제약업계로서는 약가인하를 계기로 새로운 약가제도에 의거한 공정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으며, 보험약가 인하내역 공개로 보험약품 거래를 둘러싸고 당분간 병원-제약·도매업소간 신경전이 전개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강희종 1999.10.27
정책

「약가 신규검토기준」개정작업서 철수검토

외자업계는 신약의 우대조치 제도개선이 사실상 벽에 부딪치자 그동안 참여해 왔던 '의료보험약가 신규검토기준' 개정작업에서 전혀 반영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철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무역통상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8월부터 수입약의 보험등재 과정에서 신약의 우대조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불만을 초래했던점을 감안하여 '의료보험약가 신규검토기준' 개정작업에 외자업계 대표인 2명(주한미국상공회의소·주한유럽상공회의소)을 참여시켰다. 당초 외자업계는 '의료보험약가 신규검토기준'을 위한 실무위원회가 구성될 당시만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개정작업에 참여 했으나 심의과정에서 중과부적으로 반영되지 못해 크게 실망한 분위기를 보였다. 이에따라 복지부의 '의료보험약가 신규검토기준' 개정작업에 착수해온 '암참'(주한미상공회의소)과 '유참'(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등 외자업계는 최근까지 신약의 우대조치가 심의과정에서 보험재정을 이유로 전혀 반영되지 않자 더이상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철수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외자업계는 한국MSD의 '폴 리'사장과 노바티스의 송경령약사가 외자업계를 대표하여 '의료보험약가 신규검토기준' 개정작업에 참여하여 다국적 제약기업의 의견을 반영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면서 신약 우대조치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이과정에서 신약의 약가산정 방법의 개선을 요구했으나 중과부적으로 사실상 반영이 어려워지자 참여에 의미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외자업계는 '의료보험약가 신규검토기준'의 개정작업 심의과정에서 획기적인 신약의 우대조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당위성을 요청이다. 그러나 보험재정을 감안한 보험단체등 대표들의 반대 의견이 강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위기가 지배적으로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기대에 미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외자업계는 복지부가 '의료보험약가 신규검토기준' 개정작업에 '암참'과 '유참' 대표들을 참가시킬 때만해도 수입약의 등재과정에서 다국적 제약기업들이 요구했던 문제점을 어느 정도 시정하는 계기가 될것으로 기대했으나 반영되지 못해 크게 실망하는 분위기가 역력해지고 있다. 외자업계는 제도권내에서 약가기준 개정이 어려워짐에 따라 다른 채널을 통해 시정을 촉구할 촉구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동안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실거래가 상환제'가 조기에 실시되지 않는다 하여 국내 생산품과의 차별성을 지적해온 다국적 제약기업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외자업계의 보험약가에 불만이 자칫 통상마찰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강희종 1999.10.26
정책

건강강조표시 건식판매에 기여

식품표지나 표시상에 식품의 영양소와 질병 또는 건강과 관련된 증상과의 관계를 표시한 건강강조표시가 건식제품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 이희정씨가 최근 전국 성인남녀 488명을 대상으로 식품의 건강강조표시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53.9%가 건강강조표시로 인해 제품을 구매한 적이 있었으며, 이중 남성(46.8)보다 여성(59,7)이 전문직 종사자(45.5%)보다 비전문직종사자(59.2%)가 건강강조표시로 인해 식품을 구매한 적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이와함께 질병이 없는 사람이 54.9%)이 있는 사람보다(50.5%), 질병과 관련된 식품성분을 알고 있는 사람(59,8%)이 모르는 사람(48.3%)이 건강강조표시로 인해 식품을 구매한 적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돼 건강강조표시가 건식관련 제품 구매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강조표시로 인한 식품 구매 이유에 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의 현재 건강상태와 관계가 있어서가 66.2%로 가장 많았으며, 건강강조표시의 내용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를 접한 경우가 있어서가 25.5%, 건강강조표시의 내용을 믿을 수가 있어서가 5.7% 순이었다. 제품에 대한 영양소 기능강조표시 및 건강강조표시가 제품구매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를 조사한 결과 각각 5점 만점에 3,39점과 3,97점으로 나타나 제품구매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조사자들의 대부분은 건강강조표시제도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잘못된 건강관련 표시를 규제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응답했으며, 그 뒤는 올바른 제품 선택이 용이하다, 불필요한 건강식품이나 건강보조식품의 과다한 구매로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등의 응답이 나왔다. 반면 부정적 효과로는 불필요한 성분의 첨가로 제품의 가격상승 등 소비자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를 지적했으며, 식품을 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다와 특정제품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특히 이들 응답자들은 건강강조제도 시행에 따른 선행과제로 △식품과 건강관련 증상과의 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 마련 △건강강조표시에 대한 식품회사의 올바른 이해 및 실천 필요 △건강강조표시에 대한 지침과 규정 마련 △소비자교육 강화 등을 꼽았다. 한편,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서는 건강보조식품, 특수영양식품, 인삼제품에 대해 건강강조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법 적용의 포괄성과 운영시스템의 부재, 행정주체의 자의적 해석 등으로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식품의 유용성이 과학적으로 증명되더라도 공인 및 검증기관이 없으므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김용주 1999.10.25
정책

분업안 의료계·시민단체 대립

의약분업문제를 놓고 의료계와 시민단체간의 불협화음이 나타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경실련·녹색소비자연대·참여연대·YMCA·한국소비자연맹등 시민단체는 의협이 [왜곡된 의약분업 방안-이대로 안됩니다]라는 제목의 일간지 광고에 대해 의료계는 의약분업을 홰손하는 납득할 수 없는 광고를 게재한데 대해 국민앞에 즉각 사과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소비자단체는 지금까지 합의한 의보수가 인상과 관련한 일체의 논의조차도 이미 국민앞에 합의한 분업안까지 백지화시키려는 의료계의 음모 앞에 더 이상의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불협화음은 의협이 최근 일간지를 통해 분업안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한데서 비롯됐다. 의협은 최근 일간지에 [왜곡된 의약분업 방안-이대로 안됩니다]란 제목으로 약사의 임의 조제 금지를 명문화할 것등을 요구했다. 의협은 분업이 필요한 제도라는데 이의는 없지만 시민대책위원회에서 합의한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임의조제 금지조항 명문화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원칙에서 벗어남으로써 오남용이 그대로 방치되는 분업을 국민의 불편과 경제적인 부담을 무릅쓰고 강행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또 현재 안대로 의약분업을 하면 의료비부담이 커지고 의료기관·약국도 손실이 커진다며 원칙을 벗어난 절충식 분업안은 국민을 시험대상으로 삼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5개시민단체는 의협의 광고에 대해 19일 내년 7월 분업을 예정대로 실시하고 국민적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료계는 지금까지 국민건강을 볼모로 분업보다는 자신의 이해관계 관철을 위한 각종 문제를 야기한데 사과하고 지금부터라도 의약분업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1월1일 예정대로 약가인하를 단행하여야 하며 의보수가 인상은 분업에 대해 의료계가 협조하고 관련법안이 통과되어 시행이 확정된 이후에 재검토 추진되어야 하며 병원경영투명성 확보방안은 보건의료행정의 최소한의 소비자 보호장치라는 차원에서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이 주장하는 임의조제 근절 방안은 분업안 합의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였고 다시 정부안에서는 이 문제를 더욱 강화시켰음에도 또다시 임의조제 운운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납득할 수 없으며 시민단체는 의협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모종의 다른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병우 1999.10.21
정책

11월부터 기준약가로 청구해야

복지부는 19일 의료보험등재 의약품가격을 평균 30.7%인하하여 11월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저가필수의약품등 일부 조정제외품목을 제외한 196개사 13,922품목에 대한 가격을 최저 0.3%에서 최고 85.3% 인하키로 한 복지부는 11월부터 보험약에 대한 실거래가 상환제도와 의료보험 수가조정도 동시에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금번 약가인하로 확보되는 약가차액(약 9,009억원추정) 대부분이 수가인상과 의약품관리용의 재원으로 활용된다는 사실을 중시하여 앞으로 보험의약품 거래와 관련된 각종 부조리한 관행을 근절시키고 투명한 거래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 약업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보험약가가 금명간 인하고시되게 됨에 따라 병의원에서는 11월1일 진료분부터는 새로 고시되는 기준약가에 의한 청구에 해야 한다. 특히 실거래가상환제 실시와 관련해 복지부는 내년 2월1일 진료비 청구분부터는 의료기관이 실제로 구입한 의약품의 가격으로 청구해야한다고 밝혀 실거래가상환제는 2000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된다. 복지부는 보험약가인하고시 이후 11월과 12월 2개월간 실거래가격을 조사하여 새로운 기준약가를 고시할 계획이며 분기별로 병원별로 실거래가격을 조사 가중평균가격을 산출하여 매년 1월과 7월 연 두차례에 걸쳐 기준약가를 조정 고시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번 보험약가인하와 관련해 저가필수의약품사용에 따른 장려비용을 지급하기로하여 저가필수의약품으로 분류된 3천여품목을 고저가, 중저가, 저저가등으로 3그룹으로 구분하여 고저가에는 5%, 중저가에는 7%로 저저가품목에는 9%의 마진을 장려비용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의료보험수가 9%인상(의약품관리료 3.8%별도) 방침도 함께 발표하면서 환자의 알권리와 병원 경영 투명성강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환자의 알 권리 방안으로는 의료기관의 수납 창구에 진료수가표를 비치하여 국민들이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며 진료비계산서 양식이 지금보다 알기 쉽게 개선되고 환자가 세부내역을 요구할 경우 의료기관은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병원경영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는 병원회계준칙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모든 병원에서 이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토록 하며 결산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첨부를 의무화하며 일정금액이상의 계약을 할 때에는 복지부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일반경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공익이사제도를 도입해 의약품·의료기기 선정위원회에 공익이사가 참여토록 하며 요양급여비용의 계약시 의료보험수가의 적정 인상률 산출에 필요한 경영분석자료에 의료소비자 대표가 참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영복 1999.10.20
정책

분업협력위 12월까지 설치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말까지 전국 243개 보건소에 지역별 분업협력위를 설치하고 오는 11월부터 분업예외지역 지정을 위한 의료기관 및 약국의 분포현황 조사를 실시, 내년 3월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오늘(20일) 복지부회의실서 전국 16개시·도 보건(의약)과장 회의를 개최, 내년7월 분업시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준비 및 협조사항을 설명하고 이같은 내용의 의약분업 준비계획을 시달했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역별 의약분업협력위 설치운영과 관련, 분업시 예상되는 제반문제점을 관련기관 및 단체간의 협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해결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각종 의약정보제공 및 홍보등을 통해 의약분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제도시행에 따른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의약분업협력위는 전국 시·군·구별로 분업이 실시되는 지역의 243개 보건소에 각각 설치되며 관내 의사·치과의사·약사단체, 의료보험자단체, 소비자·시민사회단체등 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은 인사와 보건소직원등 관내공무원중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한 인사로 10인 이내(위원장은 보건소장,위원 임기 2년)로 구성된다. 또 분업협력위는 △관내의료기관서 처방할 의약품리스트를 작성, 지역내 약국에 사전통보함으로써 이를 미리 구비토록 하고 △의원 및 약국에서 분업시행으로 사용할 수 없는 잔여 보유의약품의 처리와 약국간 의약품 교환사용 및 신속한 배송·전달체계 구축등 방안 강구 △관내환자를 위한 의료기관·약국의 배치도 작성 및 의료기관과 약국의 연락체계 구축 등을 수행하게된다. 이어 △지역주민에 대한 각종 의약정보 제공 및 제도시행과 관련한 홍보 △관내 의료기관 및 약국이 분업관련법규에 명시된 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체점검 △기타 분업시행과 관련, 분업협력위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등을 주요기능으로 담당하게된다. 복지부는 오는 12월말까지 분업협력위 구성을 완료하고 해당지역 의료기관에서 처방할 투약리스트를 내년 3월까지 관내약국에 사전통지하는 한편 내년 6월까지 의료기관 및 약국보유의약품에 대한 처리와 약국의 처방용의약품이 구비될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의약품교환 및 신속 배송체계를 구축하고 의료기관·약국 배치도작성비치 및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연락체계를 내년 6월말까지 구축토록 지시했다. 분업예외지역 지정을 위한 의료기관 및 약국 분포현황조사와 관련, 복지부는 오는 11월중에 시군구 행정단위별로 읍·면·동 및 도서지역의 의료기관 및 약국개설 현황을 서면조사할 계획이다. 이어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는 서면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의 지정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복지부가 직접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무의,무약지역뿐아니라 의료기관 및 약국이 전부개설되어있지만 환자불편이 예상되는 지역, 의료기관 또는 약국만이 개설있으나 인접지역 의료기관 및 약국 이용시 편의성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및 약국이 있는 지역이라도 기초단체장이 접적지역, 오·벽지,부속도서,대형공단지역등과 같이 지역실정상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예외지역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노경영 1999.10.20
정책

의협 의약분업 여론몰이 공세

의사협회가 의약분업안에 대해 반발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의협은 일간지 18일자 조간 및 19일자 가판을 통해 [왜곡된 의약분업방안-이대로는 안됩니다]란 제목으로 약사의 임의조제금지를 명문화 할 것 등을 강한 어조로 요구했다. 의협은 의약분업이 필요한 제도라는데 이의는 없지만 시민대책위원회에서 합의한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임의조제 금지조항 명문화]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원칙에서 벗어남으로써 오·남용이 그대로 방치되는 의약분업을 국민의 불편과 경제적인 부담을 무릅쓰고 강행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또 현재 안대로 의약분업을 하면 의료비부담이 커지고 의료기관·약국도 손실이 커진다며 원칙을 벗어난 절충식 분업안은 국민을 시험대상으로 삼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의협은 이와 함께 21일 임시총회를 열어 완전 의약분업 쟁취를 결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의안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는 의사로서의 고유권한과 임무를 박탈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불행한 사태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성호 1999.10.20
정책

잇따른 의약제도개혁 제약 구조조정 가속

국내 제약산업은 금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판매자가격표시제'(RPLS)를 비롯, 수입약의 보험등재와 내년부터 실시되는 실거래가상환제·의약분업·포괄수가제·톨매뉴팩춰링 등 계속되는 의약제도 개혁의 영향으로 본격적인 구조조정기에 진입하면서 당분간 '위축'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약업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의약분업을 정점으로 더욱 가속화 되면서 국내 의약품 수급 패턴을 선진국형으로 전환시켜 나갈 것으로 전망이다. 특히 내년부터 실시되는 의약분업은 지금까지 형성해온 기존의 의약품 수급패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국내 제약기업들의 구조조정을 가속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지난 8월부터 시행된 수입약의 보험등재는 다국적 제약기업의 국내시장 진출을 가속화 시키는 전환점으로 작용하면서 제품력에 의한 시장장악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함께 외자기업의 국내시장 확대는 우수한 제품력과 선진화된 마케팅력,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일시에 의약품 수급판도를 변화 시키는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미 국내 제약산업의 구조조정은 금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판매자가격표시제'(RPLS)를 기점으로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잇따른 의료제도 개혁으로 2/4분기 부터 상승세로 전환된 약업경기에 악영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최근 대우증권 리서치센타에서 분석한 자료에서도 서둘러 진행되고 있는 의료제도 개혁이 제약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제약업계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의료제도 개혁의 영향으로 국내 제약산업의 구조조정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환경변화에 미처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직은 의료제도 개혁의 중심축인 의약분업의 구체적인 향방이 드러나지 않아 제약업계의 구체적인 대처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주고 있으나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안이 확정되면서 수용태세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약업계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료제도 개혁으로 국내 의약품 수급패턴이 선진국형으로 전환되면서 시장규모가 위축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앞으로 2∼3년간의 구조조정기를 거치면 새로운 시장질서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11월부터 시행되는 '실거래가상환제'의 정착 여부는 향후 국내 보험약 시장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면서 제약회사 마다 제품력을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의약분업등 일련의 의약제도 개혁은 국내 의약품시장의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제도변화는 의약품 수급패턴에 직접적으로 작용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의약제도 개혁일정 ------------------------------- 의약제도 시행 시기 ------------------------------- 판매자가격표시제 1999년 3월 수입약 보험등재 1999년 8월 실거래가상환제 1999년 11월 의약분업 2000년 7월 포괄수가제 확대 2000년 7월 톨매뉴팩춰링 2000년 이후 OTC 약국외판매 2000년 이후 -------------------------------

강희종 1999.10.19
정책

제약기업 '사면초가' 직면

금명간 단행될 보험약가 인하로 인해 약 9천여억원의 보험약시장이 축소되는 처지에 놓인 제약업계가 설상가상으로 내년 7월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연간 최저 3천여억원에서 최고 1조3천여억원의 전체 의약품시장축소로 설상가상의 국면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고있다. 여기에 분업을 앞두고 제약업계가 반드시 확보해야할 약효동등성시험과 향후 3-5년내에 연차적으로 완료해야할 의약품개별포장 및 식별표시등 준비에도 수천억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돼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위기국면에 놓여있다. 제약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의약품등 총생산실적은 7조8,333억원으로 전년도 7조9,9979억원보다 2.06%가 감소했다. 이중 부외품,위생용품등을 제외한 전체 의약품생산실적은 일반약 3조1,833억원, 전문약 3조3,862억원등 6조5,695억원에 달한다. 통상 매출액을 생산실적의 약 70%로 환산하는 것을 감안할 때 지난해 전체 의약품 매출액은 약 4조5천여억원으로 추산된다. 복지부는 오는 11월 1일부로 보험약 13,922품목에 대해 평균 30.6%의 보험약가 인하를 고시할 방침임. 이번 보험약가 인하로 인한 보험재정 절감효과는 약 9천여억원에 달할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번 보험약가 인하로 인해 제약업계의 보험약 매출액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보다 심각한 것은 내년부터 보험약가제도가 고시가상환제에서 실거래가상환제로 변경되면서 이번 보험약가 인하액이 기준약가로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덤핑이 계속되면 보험약 시장규모가 더욱 축소될 것이라는데 있다. 복지부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질의한 '의약분업이 제약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의약분업이 되면 의약품오남용이 줄어들어 최저 7%에서 최고 30%정도의 의약품시장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같은 전망은 결국 98년 의약품매출액 추정치 4조5천억원을 기준으로 할 때 연간 최저 3천여억원, 최고 1조3천여억원의 매출감소를 야기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분업이 되면 의사와 약사등 전문직능인간의 상호견제는 물론 보험자단체에서도 주사제등 투약내용에 대한 약제비심사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여 의약품시장축소는 예상보다 훨씬 상회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내년 7월 의약분업을 앞두고 제약업계는 자체적으로 생동성시험·비교용출시험등 약효동등성 시험을 완료해야하고 전문약·일반약등 개별의약품에 대한 식별표시 및 포장을 새로 변경해야한다. 이 또한 제약업계에 상당한 추가부담을 요하는 대목.우선 약효동등성시험과 관련, 전체 대상품목(정제·캅셀제·좌제만 해당) 11,700여품목중 건당 3천만-5천만원이 소요되는 생동성시험대상품목이 321품목으로 여기에 96억원에서 160억원정도를 추가부담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또 나머지 비교용출시험도 대조품(동일성분·함량제제) 2품목을 함께 하도록되어있어 건당 15만원서 2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감안할 때 생동성시험대상품목을 제외한 11,400품목이 비교용출시험대상이므로 업계전체가 부담해야할 비용은 17억원-23억원에 달한다. 따라서 약효동등성시험에 업계 전체가 부담해야할 비용은 최소 113억,최대 39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여기에 개별의약품 식별포장 및 표시에 약 4천여억원의 추가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약협회는 분업실행위 회의시 제시한 자료를 통해 정제·캅셀제등의 낱알표시를 위해서는 호르몬제제·페니실린제제·일반제제등 제제별로 인쇄기를 추가 구입해야 되는데 1개사당 3대(1대당 5억원,213개사 기준)를 설치할 경우 3,195억원이 소요되며 온·습도가 조정되는 작업실시설 및 인건비등에 약 200억원, 펀치,다이등 신규제작시 소요되는 200여원등이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노경영 1999.10.19
정책

분업 예정대로 시행한다

의료계서 의약분업 연기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는 예정대로 분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또한 시민단체들도 의약분업은 사회적 합의가 있고 지난 3월의 연기조치로 여론의 비난을 받고 있어 분업연기가 힘들다고 밝히고 있다. 송재성 복지부 보건정책국장은 지난 14일 대약강당서 열린 의약분업 준비 촉진 임원확대회에서 내년 7월1일 분업을 시행한다고 밝혀 기존 복지부 입장을 재확인 했다. 송국장은 분업모델안이 확정되어 입법예고된 상태에 있어 내년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분업시행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분업안은 11월초에 국회에 상정,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분업관련 하위법령초안이 마련되어 있다면서 모법이 통과되면 곧바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분업시행을 위한 제도적 개선책으로는 위탁생산 전면허용·톨메뉴팩처링도입·의약품유통개혁·처방전 전송시스템구축, 조제료·진찰료산정을 위한 연구용역, 공동약국개설허용·약국면적제한 폐지·약사영업활동 제한폐지등이라고 밝혔다. 또 김용익서울대 의대교수는 의약분업은 99%예정된 일자에 실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분업실행위원이면서 시민단체에 관여하고 있는 김교수는 분업 실현여부에 많은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는 과거 수 차례경험이 있고 병원들이 여전히 강력히 반대하고 있기때문이지만 분업은 반대나 연기는 사실상 거론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분업은 사회적 합의가 있는 일이고 지난 3월의 연기조치로 언론과 여론의 강력한 비난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정부 여당으로서도 무산 연기시키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크다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분업 연기의 방법은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4차 분추협안으로 이미 지난 3월 약사법이 개정된 상태에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분업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현행법에 의해 4차 분추협 모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만 복지부는 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대부분을 시행령에 반영해서라도 새 모형으로 진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또 일부에서는 의료보험 통합을 연기하려는 상황이니 분업도 연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정부입장에서 볼 때 의료보험이 연기되는 마당에 분업까지 연기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병협은 병원을 분업대상기관에서 빼고 의협은 각종 예외조치를 늘리고 싶을 것이지만 의원·약국·병원·시민단체가 첨예하게 대립된 구도에서 결코 쉬운일이 아닐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병우 1999.10.18
정책

의보 재정안정 종합대책 발표

보건복지부는 15일 의료보험 재정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보험료는 사회보험 원리에 따라 [적정 부담·적정 급여]를 원칙으로 삼고 급여는 국민의 부담 능력 범위 내에서 적정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00년에는 단기 계획으로 통합 출범과 동시에 [의료보장발전기획단]을 운영해 재정안정책을 포함한 의료보장의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기로 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보험진료비 지출 억제책으로 수가체계 및 진료비 지불 보상제도를 개선하는 등 재정 낭비요소를 제거하는 한편 부당청구 기관에 대해서는 실사를 강화에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또 공단의 한시적 명예퇴직을 통한 인력 감축으로 관리운영비를 절감하기로 했다.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인상하고 내년도 보험인상률을 한자리수 내에서 조정하기로 했다. 재원조달 측면에서는 보험료 징수율을 현재 92%에서 97%로 제고시키고 사후 급여관리를 통해 부당이득금 징수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14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는 종합소득 500만원 이상인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행 급여비 및 관리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국고지원을 보험료지원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지원폭을 30∼35%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포괄수가제 확대실시에서 부수되는 과잉 진료 억제, 재정통합과 효율적 운영에서 얻어지는 재원, 5인이하 사업장 적용 확대, 국고 지원 안정화를 통해 재원을 흑자전환 시킨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대책에 따라 2001년 이후부터는 보험 재정이 흑자로 전환되어 안정적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유성호 1999.10.18
정책

환절기 질환 늘고 있다

아침 저녁의 일교차가 큼에 따라 감기·몸살 등 환절기 질환이 늘고 있어 불황기에 빠진 개국가의 매출을 일시적으로 끌어올리는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국민들의 고급의료 선호현상과 함께 조제보다는 종합감기약 등을 선호하는 국민들의 의료관행으로 인해 실질적인 약국 매출 기여도는 낮다는 것이 개국가의 설명이다. 개국가에 따르면 최근들어 일교차가 심해짐에 따라 감기를 비롯한 환절기 질환 환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전의 경우를 살펴볼 때 경질환 치료는 약국에서 담당해 왔으나 최근에는 국민들의 고급의료선호현상 확대로 경질환에 걸려도 약국을 방문하지 않고 병의원 등의 집중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의료보험 확대로 의료기관에서 경질환에 대한 진료와 처방을 받아도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약국과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가장 큰 이유를 차지하고 있다고 개국가는 분석하고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감기 치료에 드는 비용이 2일분에 약 1,500원에서 2,000원 선으로 약국에서의 2일간 조제비용과 비슷하다는 것이 개국가의 설명이다. 이에 더해 경질환 환자들이 약국 방문을 기피하는 이유는 그동안 개국가가 경질환 환자 취급에 소홀히 대처해 온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경영상의 이익을 노린 일부 약국들이 경질환 환자에 대한 저질 투약을 하고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않는 비보험약품과 한방제제를 병용 투약시켜 환자의 치료비용 부담을 가중시켜 논 것도 약국을 멀리하는 이유중의 하나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국가는 경질환 환자에 대한 투약 및 복약지도 철저로 이들 환자를 약국으로 유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용주 1999.10.15
정책

내년 국민건강증진기금 155억

보건복지부는 2000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 운용계획을 마련하고 사업비 154억9,200만원을 확정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사업비는 121억7,200만원이었던 전년에 비해 27.3% 증가한 규모다. 복지부는 이중 12.9%인 20억원을 건강박람회 개최에 지원하기로 했다. 건강박람회는 21세기를 맞이하여 건강의 중요성과 건강한 생활습관의 실천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범국민 축제로 내년 4월1∼9일까지 열리는 행사. 건강증진 조사·연구사업에도 22억4,0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는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초사업으로써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을 조사, 개발하기 위한 사업. 이중 2억4,000만원은 세계보건기구가 추진하는 담배규제국제협약 준비에 회원국가 분담금 명목이다. 기금은 이밖에 &청소년 금연교육 및 홍보사업(15억6,100만원) &소외계층 건강생활지원(7억6,500만원) &자치단체 건강증진 사업지원(39억5백만원)에 각각 쓰일 예정이다. 복지부는 2000년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기금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를 위해 기금운영비 중 평가비를 별도로 책정하여 기금운용의 내실화를 함께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유성호 199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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