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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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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실구입가로 청구

개국가는 11월 15일 시행된 의료보험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도가 약국들도 적용됨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약국의보도 보험의약품을 실제로 구입한 가격대로 청구해야 한다. 특히 실구입가 상환제도가 11월 15일 시행되면서 의보약가가 평균 30.7%인하되어 기존 의보약가대로 청구할 경우 인하분 만큼 삭감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따라서 약국가는 11월 15일부터 인하고시된 보험의약품을 정확히 인지하여 청구해야 한다. 컴퓨터에 기존 보험약가가 내장되었을 경우 이를 새로이 변경해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약사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11월 15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실거래가 상환제도에 따르면 11월 15일부터 2000년 1월 30일 투약분의 약제비는 30.7%가 인하된 기준약가로 청구하고 2000년 2월부터 2000년 4월까지의 약제비는 11월 15일부터 12월말까지 구입한 의약품의 실거래가격으로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약국들은 2000년 1월 31일까지의 약국의보의 약제비는 기존 30.7%가 인하된 보험약가를 적용받게 되고 2000년 2월부터는 실제로 구입한 가격대로 약제비를 청구해야 한다. 또한 11월 15일부터 12월말까지 구입실적이 없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가장 최근에 구입한 실거래가로 청구하면 된다는 것이 보험단체의 지적이다. 특히 약국의보는 내년 7월 의약분업실시에 따라 폐지됨에 따라 약국의 실거래가 청구는 2^4월등 2번만 청구하면 된다. 실거래가내역 제출방법은 11월 15일부터 12월 31에 구입한 의약품의 실거래가 내역을 1월 14일까지 의료보험연합회에 제출하고 1월부터 3월까지 구입한 의약품을 4월 14일 청구하면 된다. 그러나 약국의료보험의 약제비는 전체 약제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 의료기관과 동일하게 적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영민 대약의보위원장은 "실거래가 청구로 인해 약국들이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약국컴퓨터등에 내장된 기존 약가를 인하고시된 것으로 변경해여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병우 199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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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P실태조사 7월전까지 완료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약사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확정됨에 따라 내년 7월 의약분업에 대비, 분업시행방안으로 제시된 의약품 품질관리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식약청은 약효동등성시험 관리지침 제정안을 올해중에 고시, 내년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한편 내년 1월부터 바로 GMP실태조사 및 유통제품 품질관리에 들어갈 계획이다. 식약청은 분업실행위에서 합의된대로 GMP실태조사 및 유통제품 수거·검정에 시민소비자단체가 참여토록함에 따라 최근 시민소비자단체와 구체적인 시행방안마련을 위한 협의를 벌였다. GMP실태조사와 관련, 식약청은 오는 7월 분업실시전까지 모두 8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키로 방침을 세우고 구체적인 대상업소 선정 및 조사방법을 마련중에 있다. 식약청은 현재 청자체의 실태조사능력이 연간 80개소인 점을 감안, 6개월동안 80개소를 완료한다는 것에 무리가 따르겠지만 우리나라 의약제도를 대혁신하는 의약분업이라는 최대현안을 행정적으로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중에 80개소업소에 대한 실사를 마무리키로 입장을 정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실태조사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와의 의견조율을 거쳐 실태조사반을 3개조(1개조 3인, 소비자단체 추천전문가 1명씩 포함)편성, 운영키로 했다. 또 대상업소 선정방법에 대해서는 지난 5년간 GMP 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 업소군을 분류(양호, 보통, 불량등), 적발건수가 많은 업소군에 가중치를 두어 이들 불량업소군이 많은 비중많이 차지하는 선에서 대상업소를 80개 우선 선정키로했다. 이어 실태조사에 나설 때마다 조사반이 분류된 업소군중에서 직접 무작위로 대상업소를 선정, 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식약청은 유통제품 수검·검정과 관련, 청자체의 연간시험능력이 3천여건인 점을 감안해 대상품목 선정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다빈도처방품목위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현재 보험자단체에 요청, 품목현황을 파악중에 있다. 식약청은 유통제품 수검검정과정에 소비자단체 추천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어 검정결과 평가과정에 이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노경영 199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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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징수율 높여 재정안정 도모

지난해 10월 의료보험 통합 이후 새로운 부과체계와 IMF로 인해 떨어진 지역의료보험 징수율이 점차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용직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이사장은 7일 통합직후 87.3%까지 하락했던 징수율이 올 7월에는 91.96%, 10월에는 103.2%를 상회하는 등 예년 수준을 회복했다고 밝혔다. 조 이사장은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제때 독촉고지서를 발행하고 자동이체 신청을 50%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통합 이전에 발생된 자격누락자 87만5천여명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보험재정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민원인들의 불편 해소 차원에서 민원자동 ARS전화 및 지사별 전화회선을 증설하는 등 전화운영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한편 일산에 건립한 직영병원인 일산병원을 2000년 2월에 개원하기로 하고 의료·행정인력을 선발하고 개원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산병원 원장은 연세의대 송찬호교수에서 홍원표교수로 교체할 방침이며 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성호 199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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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료이용관행에 전환점

올해 정기국회에서 약사법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그동안 지루하게 끌어왔던 의약분업 논쟁에 종지부를 찍음과 동시에 우리나라 의료이용관행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이룬 대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특히 주사제(일부제외)를 포함한 전문의약품이 분업대상으로 되고 의료기관내 약국개설 금지 및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처방전 발행의무화등으로 명실상부한 의약분업 기틀이 마련됐다. 약사법은 지난 53년 제정이후 숱한 손질이 가해졌지만 의약분업과 관련해서는 지난 89년 약국의보실시후 91년에 마련된 개정안이 본격적인 논의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개정안에 포함됐던 91년 7월1일부터 의약분업시행은 의약분포의 불균형, 국민의 의약이용관행등을 이유로 삭제돼 분업조기실현이 무산됐다. 이후 한약분쟁 여파로 94년1월 7일 개정,공포된 약사법은 이 법시행후 3년내지 5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의약분업을 실시토록 명문화함으로써 분업 논의에 불을 당겼음.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 98년 5월 21일 분업실시방안을 마련하기위해 소비자·시민단체, 언론계,학계·연구기관전문가, 의약사단체 대표등으로 '의약분업추진협의회'(20명)와 '의약품분류위원회(9명)'를 구성, 우리나라실정에 맞는 분업안 마련에 나섰다. 분업추진협의회는 4차에 걸친 회의끝에 그해 8월24일 △분업 99년7월1일시행 △주사제를 제외한 전문약 분업대상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처방전발행 의무화(단 병원급이상 원내외조제 환자선택권 부여) △처방전 의약품명 일반명 또는 상품명사용하되 대체불가표시 경우라도 생동성시험거친품목 약사 대체가능등을 주요내용으로하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에 복지부는 분추협안을 토대로 약사법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분추협 합의안에 대해 의약사단체회원들이 강력 반발함에 따라 약사회,의협,병협이 각각 분업연기 청원을 지난해말 국회에 제출,맞섰다. 이과정에서 국민회의와 시민소비자단체가 의약사단체간의 의견조율에 나서고 국회에서도 약사회 및 의사회 합의·건의를 받아들여 분업을 1년 연기한 2000년 7월1일 실시한다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올 3월31일 개정,공포했다. 이에 앞서 3월30일에는 의약사단체와 경실련·참여연대등 5개시민소비자단체가 '분업실현을 위한 시민대책위'를 구성했으며 6차례의 공개토론 및 공청회를 거쳐 의약사단체 대표가 합의안 의약분업시행방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하게된다. 복지부는 시민대책위의 건의안을 수용, 의약사단체·시민단체·언론계·학계 대표 25명으로 '분업실행위원회'를 지난 6월 구성, 난상토론 끝에 지난 9월17일 2차 전체회의서 마침내 분업시행방안을 최종 확정하게됐다. 2차회의도중 의료계 대표가 퇴장하는등 진통을 겪기도 했다. 복지부는 분업실행위의 분업시행방안을 토대로 약사법개정안을 마련, 지난달 국회에 제출했으며 국회는 1개월여만에 이를 심의, 지난 7일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국회심의과정에서도 약사법개정안은 관련 상임위를 통과할 때마다 조제정의신설, 약사임의 조제금지 및 약사 일반약혼합판매 허용, 의료기관내 기개설약국의 경과기간부여등을 놓고 진통에 진통을 거듭하는 곡절을 겪기도했다. 약사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앞으로 새제도시행으로 인한 국민불편·부담 최소화, 조제료 및 처방료 현실화, 보험재정확보등 의약분업조기 정착을 위한 의약계 및 정부당국의 철저한 준비태세 구축 또한 과제로 남게됐다.

노경영 199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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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개정안 7일 국회본회의 통과

약사법개정안이 드디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돼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국회는 지난 7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약사법개정안을 비롯한 보건복지분야 법률안 14건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약사법은 지난 53년 12월 18일 제정, 공포된 이후 47년에 걸쳐 32차례 개정됐으며 지난 3월 31일 의약분업관련 약사법개정안이 임시국회를 통과한 이후로는 9개월여만에 우여곡절을 거쳐 다시 개정됐다. 국회를 통과한 약사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조제에 대한 정의를 신설했는데 '일정한 처방에 따라 두가지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눠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명확히 규정했다. 이와함께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기위해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구내에 약국개설을 금지(기개설약국은 1년간 유예기간부여)했다. 개정안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만 전문약과 일반약을 조제해야한다고 규정, 그동안 논란이 됐던 약사의 임의조제를 금지했음. 그러나 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민불편최소화를 위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직접조제할 수 있는 경우로 △응급환자 및 정신분열증 또는 조울증등으로 인해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해 조제하는 경우 △1종전염병환자와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자,병역의무등을 수행하는자에 대해 조제하는 경우등을 신설했다. 이와함께 △전염병예방접종용 주사제, 운반·보관에 주의를 필요로 하는 주사제등 복지부령이 정하는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 △중증장애인과 파킨슨병환자 및 나병환자에 대해 조제하는 경우 △장기이식환자 및 후천성면역결핍증등 특수질환의 치료를 위해 조제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을 위해 처방전을 공개할 수 없는 경우등을 추가했다. 개정안은 보건소와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지소는 외래진료업무에 한해 분업을 실시토록 했으며 의료기관 조제실에서 조제업무에 종사하는 약사는 외래환자에게 교부된 처방전에 의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기재한 의약품과 성분·함량·제형이 동일한 경우에 한해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할 수 있고 대체조제한 경우에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이를 통보토록 했다. 약국개설자가 의약품을 개봉,판매할 수 있는 범위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조제하는 경우와 일반의약품을 직접의 용기 또는 직접의 포장상태로 한가지이상 판매하는 경우와 한약제제를 개봉,판매하는 경우등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의약부외품과 위생용품을 통합, 의약외품으로 하고 통합업종에 대해서는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토록했으며 의약품등 제조업의 관리를 업종별·제조소별로 하던 것을 업종별로 단순화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의약품등 소분업을 제조업에 포함해 업종을 폐지했으며 식약청장은 의약품 허가신청, 신약의 재심사 또는 재평가시에 제출된 자료에 대해 신청인이 당해 자료의 보호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약사·한약사국가시험등의 관리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할 수 있도록했다. 이어 의약품등 제조업자 또는 도매상이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할 때 또는 법인인 제조업소등의 합병이 있을 때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그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했다. 한편 이날 약사법 개정안과 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보건복지분야 법률안은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등이다. 또 보건의료기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아동복지법개정법률안, 구강보건법안,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안, 정신보건법중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법률안,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개정법률안, 국립암센타법안, 보건환경연구원법중개정법률안등이 본회의를 통과,확정됐다.

노경영 199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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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의약품 공동구매 추진

서울시는 산하 5개병원 및 25개 보건소의 내년 소요의약품을 통합구매할 예정이다. 서울시 의약과는 이를 위해 산하 기관에 내년도 의약품, 시약료, 위생재료 소요량을 지난 6일 취합, 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의약과는 내년의 경우 실거래가상환제도, 의약분업 실시, 기준약가적용 등 단가가 급격히 변동될 것이 우려된다면 이번 공동구매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산하기관에 요망했다. 공동구매는 동일회사 같은 품목간의 남품가격 차이를 없애고 업무량 및 수용비를 경감시키는 등 예산절감효과를 가져온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또한 예방접종 백신의 경우 동일 가격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시민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난해 서울시가 구매한 품목은 의약품 711종, 시약 272종, 위생재료 236종 등 연간 100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1219개 품목 175억6700만원 규모다.

유성호 199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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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련, Y2K 문제해결 선언

의료보험연합회(회장 윤성태)는 1일 Y2K 문제해결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의보련은 1일 의보련 회의실에서 Y2K해결 선언식을 열고 2000년 연도인식 오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업무에 만전을 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의보련은 그동안 이 문제 해결을 위해 97년 6월부터 대책반을 구성, 운영했으며 최근 한국과학기술원 김병천교수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사와 복지부 심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유성호 199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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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시 의약사 협력관계로

의약분업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의약사간의 대립서 협력관계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약사회 대표로 분업안 창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원희목대약총무위원장은 분업은 의약계의 지각변동을 예고하는 제도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면서 그러나 의약사의 협력없이는 성공할 수 없으며 빠른시일내 대립서 보완적관계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총무는 의료계가 분업관련 진통을 겪고 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정위지할 것이고 약사들도 분업실시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지만 조속한 시일내 분업실시의 당위성을 인정할 것이다고 강조하고 의약사들이 손을 잡고 한길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총무는 "분업은 사회적 명분이 크고 국가적인 사업으로 더 이상 미룰수 없는 제도였다. 이같은 상황속에서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약사직능이 살 수 있는 방향에서 논의에 참여했다. 그러나 분업은 국민^의사^약사등 3각구도로 가는 것이었으며 이 가운데서 어느 직능이 이기면 되는 작업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작업인 만큼 약사회 주장의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3각 구도속에서 상대단체를 인정하면서 약사직능을 찾아내야하는등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히고 "약사회는 일관되게 분업논의 과정을 존중했고 의료계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문제를 풀어왔다"고 말했다. 원희목총무는 약사들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각오로 준비에 나서야하며 상당한 고통이 있지만 약사직능이 보장된다는 생각으로 의식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 상임위에 통과된 분업안중 거동불편자를 예외조항으로 인정한 것이 다소 아쉬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박병우 199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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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개정안 법사위 심의

약사법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고 법사위에 상정돼 심의를 벌이고 있어 조만간 국회본회의에 상정,처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법사위는 지난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약사법개정안등 보건복지분야 관련법률안을 심의했으나 일부조항 및 문구수정등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법사위내의 법안심사소위에 넘겨 다시 지난 1일 심의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특히 약사법개정안 부칙 제2조 의료기관내에 기존에 개설된 약국에 대해서는 1년간 경과조치를 부여한 후 폐쇄해야한다는 규정과 관련해 이조항이 사유재산침해가능성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늘(2일)열릴 예정인 본회의에 약사법개정안이 상정될 지는 불투명하다. 그러나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약사법개정안은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큰줄기가 수정 또는 변경될 가능성은 거의없어 보건복지위안의 골격이 유지된 채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되고있다.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약사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조제에 대한 정의를 신설했으며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기위해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구내에 약국개설을 금지했다. 또 국민불편최소화를 위해 의사또는 치과의사가 직접조제할 수 있는 경우를 &1종전염병환자와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자에 대해조제하는 경우& 전염병예방접종용 주사제, 운반^보관에 주의를 필요로 하는 주사제등 복지부령이 정하는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 &중증장애인과 파킨슨병환자 및 나병환자에 대해 조제하는 경우 &후천성면역결핍증등 특수질환의 치료를 위해 조제하는 경우등을 추가했다. 개정안은 보건소와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지소는 외래진료업무에 한해 분업을 실시토록했으며 의료기관 조제실에서 조제업무에 종사하는 약사는 외래환자에게 교부된 처방전에 의해 의약품을 조제할 수없도록했다. 또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기재한 의약품과 성분^함량^제형이 동일한 경우에 한해 다른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할 수있고 대체조제한 경우에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이를 통보토록했다. 약국개설자가 의약품을 개봉,판매할 수 있는 범위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조제하는 경우와 일반의약품을 직접의 용기 또는 직접의 포장상태로 한가지이상 판매하는 경우와 한약제제를 개봉,판매하는 경우등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의약부외품과 위생용품을 통합, 의약외품으로 하고 통합업종에 대해서는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토록했으며 의약품등 제조업의 관리를 업종별^제조소별로 하던 것을 업종별로 단순화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의약품등 소분업을 제조업에 포함해 업종을 폐지했으며 식약청장은 의약품 허가신청, 신약의 재심사 또는 재평가시에 제출된 자료에 대해 신청인이 당해 자료의 보호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할 수없도록 하는 한편 약사^한약사국가시험등의 관리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할 수 있도록했다.

노경영 199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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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미 FDA수준 전문기관 육성

식약청이 2010년까지 미국 FDA 수준의 전문기관으로 육성된다. 복지부와 보사연은 지난 25일 보사연 대회의실에서 한국경제의 중장기비전(복지부문) 공청회를 갖고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공청회는 식약청을 미국 FDA 수준의 전문기관으로 육성 발전시킨다는 방침아래 오는 2003년까지 OECD 우수실험실 운영기준(GLP)을 인증키로 했다. 또 2005년까지 안전관리 전문센터를 설치하고 우수인력·첨단장비를 확충하는 등 국제적으로 공인된 연구기반을 확보키로 했다. 사전 예방적인 종합·체계적인 식품안전관리를 구축하기 위해 유해물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식품표시제도를 강화키로 했으며, 2003년까지 해외식품검사관 파견제도를 실시해 수입전단계부터 수입식품의 안정성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함께 2005년까지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HACCP)를 전 식품으로 확대 실시하는 등 식품행정의 일원화로 빈틈없는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키로 했다. - 의약품 안전관리의 선진화를 위해 의약품 부작용정보수집 등 안전성 평가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의약의약품 공급체계도 2005년까지 확립키로 했다. 복지부는 보건산업을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시킨다는 방침아래 2010년까지 항암제 등 10개이상의 신약을 개발해 신약개발 경쟁력 5위, 의료생체공학도 집중 육성해 2010년까지 20-30개의 차세대 의료기기를 개발시켜 세계 의료기기시장에서 5위권으로 진입시킨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계획에 따라 우리나라가 2010년에는 보건산업분야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변신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함께 투자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의과학·의약품·의료생체공학·보건의료정보·뇌의약학·식품과학·생명공학 등 8개분야에 2010년까지 1조 5천원의 연구개발비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 2006년까지 충북 오송에 276만평의 보건의료과학단지를 조성, 보건의료관련기관을 집중 배치해 시설의 공동활용과 인력 및 정보의 상호교류를 증대시키는 등 산·학·연·관 공동연구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보건의료관련 업체들을 전문화·특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분야별로 전문업소를 지정하고 세제·금융 등을 지원하는 한편, 제약업소간 M&A를 촉진시켜 기술형 향상과 마케팅력 등 경쟁력을 제고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산·학·연 공동연구가 용이한 대학연구실이 연구와 벤처기업활동을 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올해 35개소에 불과한 대학내 벤처기업을 2010년까지는 1,000여개소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벤처기업 투자 펀드를 조성해 소규모 첨단 벤처창업을 지원하고 창업절차와 마케팅을 지원하는 창업기술지원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김용주 1999.11.29
정책

건식등 약국쟁탈전 치열

개국가가 내년 7월1일 실시 예정인 의약분업을 앞두고 건강보조식품·부외품·건강드링크의 취급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제약회사들도 분업이 실시되면 약사의 조제 투약권이 제약, 경영활성화차원서 건식등 일반 제품의 취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제품을 집중적으로 개발 공급하고 있어 업소간의 약국점유를 위한 쟁탈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약국서 취금이 확대되고 있는 제품들은 건강드링크·어린이 영양제품·발모제·칼슘제등이라는 것이다. 특히 건강드링크의 경우는 동충하초를 주성분으로 한 제품들과 1천원대이상의 고가제품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어린이 영양제품은 기존 약국서 각광받고 있는 의약품과 유사한 젤리타입들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제약회사들은 염모제·칼슘제품의 생산에 적극 나서 약국시장 확보를 위한 업소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염모제의 경우는 동아·동성제약서 약국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나 중외·조선무약·유한양행등이 가세했고 최근에는 2~3개업소가 제품을 출시하거나 이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제약회사·약국들이 부외품·건강관련식품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내년에 실시될 의약분업시 약국의 의약품 판매가 극히 제한, 경영다각화차원서 이들 제품의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또한 판매자 가격제도의 실시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의약품의 경우 소비자들이 가격을 모르지만 식품의 경우 권장소비자가격이 표시되어 있어 소비자들에게 권매하기가 용이하다는 것이다. 칼슘제품등 일부 건강보조식품의 경우 의약품과 유사, 약국이익이 높기 때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건식등은 권장 소비자가격이 표시되어 있고 약국구입가도 상당히 낮기 때문에 표시된 가격보다 낮게 판매할 경우 소비자들이 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 드링크의 경우 동충하초와 관련된 제품 출시가 봇물을 이루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들에게 널리 인지되어 있어 권매가 용이하다는 것이다. 특히 드링크의 경우 대부분의 1천원대이상으로 판매되고 있어 드링크의 고가화를 부추기고 있다. 약국서 판매되고 있는 드링크류는 대부분 1천원대 이하로 파악되고 있다.

박병우 1999.11.12
정책

내년 7월 의보통합 가능성 '의문'

내년 7월 예정인 의료보험 통합에 대한 비관적인 견해가 발표되어 주목되고 있다. 한달선 한림대총장은 11일 열린 병원관리 학술대회에서 '보건의료부문의 규제와 경쟁'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보험의 앞길이 매우 불확실하다"고 진단했다. 한총장은 "보건의료부분의 구조적 기반이 건실하지 못하고 형평과 효율이 미흡한 상태"라고 전제하고 "의료보험의 경우 재정통합이 계획된 일정에 이뤄질 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실적 장애가 되고 있는 자영자 소득파악의 부정확성이 가까운 시일 내에 해결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며 "따라서 부담능력에 비례하는 보험료 징수를 통해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의료보험통합은 구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자영자 소득파악이 미진한 상태에서 재정통합 후 보험료를 걷을 경우 국민저항에 부딪힐 것이고 보험재정 적자가 예견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한총장은 의료보험제도를 과거와 같이 직장, 공·교, 지역으로 분립하는 방안과 보험료부과를 조세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성호 1999.11.11
정책

건식시장 회복세 두드러져

건강보조식품의 매출 회복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건강보조·특수영양식품협회가 제품검사실적으로 기준으로 상반기 매출실적을 집계한 결과 4,178억원의 매출을 올려 전년 동기대비 34.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제조는 114개 업체에서 전년 대비 33.2% 증가한 3,587원원, 수입제품은 98개업체에서 40.2% 증가한 591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에 출시된 건강보조식품은 총 946개 제품으로 1개 품목당 평균 4억4천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올 상반기중 가장 높은 매출을 올린 제품은 일진제약이 생산하고 한국허벌라이프가 판매하고 있는 허벌알로에 드링크가 64만개가 판매되면서 207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어 세모 스쿠알렌과 엘지생활건강의 엘키토골드가 높은 매출을 기록한 제품으로 나타났다. 세모는 전년도 매출 부진을 극복하고 출시제품 9종중 4품목을 매출 상위 20위내에 올리는 저력을 발휘하면서 업체 매출 1위를 차지했다. 그 뒤는 OEM전문업체인 서흥캅셀, 일진제약, 남양알로에, 풀무원테크, 한국암웨이 순이였다. 다수의 제품을 출시한 회사는 풀무원테크가 44개 제품을 시장에 내놓았으며, 일진제약과 서흡캅셀이 각각 30개 제품을 출시했다. 10만개 이상 판매된 제품은 해태음료의 알로에엔젤, 한국허벌라이프의 허벌알로에드링크와 CELL.U.LOSS, 한국암웨이의 CAL-D, SALMON OMEGA-3, 세모 스쿠알렌과 남양알로에의 알로엑스골드 등으로 나타났다.

김용주 1999.11.11
정책

보건산업박람회 윤곽 드러나

보건관련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키 위해 정부가 추진중인 세계보건산업박람회의 구체적인 행사 윤곽이 드러났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11월 3일 팔레스호텔에서 복지부, 진흥원, 매일경제신문·TV 및 보건산업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보건산업박람회'와 관련한 사업계획 시안 검토 및 추진방향 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세계보건박람회를 우리나라 보건산업의 범국가적 홍보, 선진국 의약, 의료용구, 화장품 등 제조산업 기술수준의 파악 및 미래 예측, 국내보건산업체 기술개발투자 자극, 한약 및 고유건강식품을 홍보하는 계기로 삼자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박람회 주요 행사로는 보건산업올림피아관을 개설해 국내외 의약품·한약·화장품·의료용구·식품산업체 등 우수한 보건산업체와 의료기관(인)이 참여하는 국제박람회, 산업기술력 홍보와 무역 및 투자상담 창구 개설, 보건산업의 전체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테마관을 운영키로 했다. 이와함께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국내 천연관광지와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연계한 보건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국가간 보건산업진흥 협력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및 국내 보건산업군별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미나 등도 개최키로 했다. 부대행사로는 보건산업 신지식인 상, 우수전시업체 시상, 참관자 경품행사, 보건캠페인, 단체회원간 상호교류 행사, 민속음식장터 및 전통약령시장 등 보건산업과 연계한 민속문화 한마당 잔치 등도 열릴 예정이다. 한편, 세계보건산업박람회는 오는 2001년 10월 또는 2002년 4월경 코엑스 전시관에서 개최되며, 향후 3-5년마다 정례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세계보건산업박람회는 국내·외 선진보건산업의 전시·홍보, 보건의약기술의 교류, 건강관광 등 보건산업박람의 장을 열어 우리나라 보건산업을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국가전략산업으로 진흥시키는 계기를 만드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되고 있다. 보건관련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키 위해 정부가 추진중인 세계보건산업박람회의 구체적인 행사 윤곽이 드러났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11월 3일 팔레스호텔에서 복지부, 진흥원, 매일경제신문·TV 및 보건산업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보건산업박람회'와 관련한 사업계획 시안 검토 및 추진방향 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세계보건박람회를 우리나라 보건산업의 범국가적 홍보, 선진국 의약, 의료용구, 화장품 등 제조산업 기술수준의 파악 및 미래 예측, 국내보건산업체 기술개발투자 자극, 한약 및 고유건강식품을 홍보하는 계기로 삼자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박람회 주요 행사로는 보건산업올림피아관을 개설해 국내외 의약품·한약·화장품·의료용구·식품산업체 등 우수한 보건산업체와 의료기관(인)이 참여하는 국제박람회, 산업기술력 홍보와 무역 및 투자상담 창구 개설, 보건산업의 전체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테마관을 운영키로 했다. 이와함께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국내 천연관광지와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연계한 보건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국가간 보건산업진흥 협력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및 국내 보건산업군별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미나 등도 개최키로 했다. 부대행사로는 보건산업 신지식인 상, 우수전시업체 시상, 참관자 경품행사, 보건캠페인, 단체회원간 상호교류 행사, 민속음식장터 및 전통약령시장 등 보건산업과 연계한 민속문화 한마당 잔치 등도 열릴 예정이다. 한편, 세계보건산업박람회는 오는 2001년 10월 또는 2002년 4월경 코엑스 전시관에서 개최되며, 향후 3-5년마다 정례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세계보건산업박람회는 국내·외 선진보건산업의 전시·홍보, 보건의약기술의 교류, 건강관광 등 보건산업박람의 장을 열어 우리나라 보건산업을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국가전략산업으로 진흥시키는 계기를 만드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되고 있다.

김용주 1999.11.04
정책

의약품식별표기 3-5년 유예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분업실행위가 제시한 의약분업시 개별의약품에 대한 식별표시 및 포장의무화 시행시기를 향후 3-5년간 유예하기 위해 이를 약사법개정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될 약사법개정안 제52조 2(의약품 낱알의 표식등)에 '의약품낱알 개개에는 문자·숫자·기호·도안이나 모양 또는 색깔을 이용해 다른 의약품과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이 경우 대상 및 표식방법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약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는 조항을 신설, 개별의약품 식별표시 의무화를 명문화하도록 복지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식약청은 개별의약품 식별표시 준비에는 상당한 시설투자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3-5년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제약업계의견 및 분업실행위의 결정에 따라 이를 올정기국회 약사법 개정시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식약청은 약사법 부칙 제1조(시행일)에 ' 이 법은 공포후 0월이 경과한 말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2의 규정은 이 법시행후 3-5년의 범위내에서 식약청장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로 했다. 식약청은 또 개별의약품 포장관련 사항은 약사법시규에 규정해야할 사안인 만큼 이를 이번 시규개정시 반영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약사법 시행규칙개정안 제71조 7항에 '낱알모음해 한알씩 사용할 수있도록 포장하는 경우 2-4개 낱알단위의 포장마다 제조업자의 상호 및 제품명, 이 경우 표기대상 및 표기방법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약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는 내용으로 개정, 개별의약품 포장의무화를 규정할 예정이다. 한편 분업실행위가 확정한 의약분업시행방안에 따르면 정제 또는 캅셀제는 낱개마다 문자 또는 숫자등을 표시하거나 외관으로 다른 제품과 구별될 수 있도록하되 제형 및 제품물성의 특성상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로 하기로 했다. 또 PTP·Foil포장에는 매 2정마다 업소명 및 제품명을 표시하되 그 면적이 협소,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매4정마다 표시토록했다.

노경영 1999.11.04
정책

보험약가 15일 인하고시

복지부는 오는 15일부터 의료보험약가를 평균 30.7% 인하하고 진료수가 9% 인상과 함께 실거래가상환제를 동시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공개된 보험약가 인하내역을 기준약가로 하여 고시되는 보험약가는 오는 15일부터 2000년 1월31일까지 현행 고시가 개념으로 청구하게 된다. 복지부는 앞으로 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약가표에 등재된 의약품을 대상으로 요양기관의 실거래가를 신고받아 기준약가를 결정하고, 현지확인을 통해 기준약가를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복지부는 내년 1월1일부로 요양기관등으로 부터 제출 받은 보험약 거래내역등 자료를 토대로 요양기관의 가중평균 실거래가를 산정하여 새로운 기준약가를 책정할 방침이다. 기준약가의 정기조정은 연 2회하며 실시시기는 매년 1월1일과 7월1일로 하며 수시조정은 급격한 환율변동과 각종 경제지표의 변화등으로 기준약가의 인상 또는 인하요인이 발생한 경우 제조(수입)원가를 분석하여 기준약가를 조정하고 사후관리에 따라 사유가 발생시 기준약를 조정키로 했다. 복지부는 사후관리와 관련해 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험약가기준액표에 등재된 의약품을 대상으로 요양기관이 실거래가로 청구하여 정당하게 지급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현지 확인하여 요양기관이 부당하게 지급받은 약제비에 대하여는 이를 환수·환급하고 해당약제에 대해서는 기준약가를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요양기관의 청구가격의 적정여부 조사를 위해 복지부는 장부상의 거래와는 별도로 이면계약, 음성적 뒷거래, 리베이트등에 의한 거래를 확인 적발하며 향후 의약품물류종합정보시스템 구축시에 이를 활용하여 의약품거래 정보를 체계적으로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복지부는 기준약가보다 낮게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기준약가를 인하 조치하며 청구가보다 실구입가가 낮은 요양기관은 보험연합회장으로 하여금 실구입가를 기준으로 요양기관으로부터 그 차액을 환수하게 하고 환수된 금액은 당해 피보험자와 보험자에게 환급토록 할 방침이다. 제조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사후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요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와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품목을 의료보험 약가기준액표에서 삭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특정요양기관에 대하여 현저하게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 의약품공급업자는 그거래 관련자료 등을 국세청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실거래가의 허위 부당 신고로 실거래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부당하게 진료비를 상환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환수하고 필요시 요양기관에 대한 실사를 실시하여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보험수가 인상과 관련해 새로 신설되는 의약품관리비용은 외래환자는 방문일당 정액제, 입원환자는 재원일당 정액제로 산정하고 약국의 경우도 방문당정액제로 하여 방문당 170원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래의 경우는 의원360원, 병원 300월, 종합병원 290원, 3차기관 270원이며 입원의 경우는 의원 370원, 병원 580원, 종합병원1,040원, 3차기관 1,490원등이다.

이영복 199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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