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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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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 한약품 일부개방

복지부는 지난 12월 30일 을 입안예고하고 수입제한 한약품 중 강활 등 5개 품목에 대해 수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한약재 수입에 대한 규제완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개정안엔 강활, 목단피, 방풍, 치자, 향부자 등 5종을 수급조절대상품목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재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년간의 개방예고제를 도입, 내년 1월 1일부터 개방을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3월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26종의 한약제품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폐지할 것이라는 방안을 밝힌바 있다.

감성균 2000.01.07
정책

모든 국민을 평생 건강하게

보건복지부가 새 천년을 맞이해 국민들에게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한 홍보책자를 발간했다. '새 천년 복지비전 2010 - 건강한 국민 더불어 사는 사회'란 제목의 이 책자는 앞으로 10년 후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국민들에게 쉽게 알려주기 위해 제작됐다. 이 책자에는 앞으로 복지부가 주력할 정책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고 각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평생건강이 보장되는 사회구축을 위해 평생건강관리체계와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선진국 수준의 식품,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수립해 국민 건강을 보장할 계획이다. 또 기초생활이 보장되는 사회를 추구, 생계·의료·교육 및 주거보장 등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생활보호자들에 대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사회구현을 위해선 노인소득의 보장, 여가시설 확대 등으로 노인들의 활기찬 생활여건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아동들을 위한 양육지원과 안전보호대책을 마련하고 모자보건 복지 사업의 질적 수준 제고로 다양한 계층의 사회복지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다. 그리고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등의 내실화로 안정된 '중산층의 삶을 보장' 한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통합전산망을 구축, 효율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책자는 단행본과 만화용으로 제작,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감성균 2000.01.07
정책

약가마진 최소 주장은 "어불성설"

제약업계는 이미 시행에 들어간 '실거래가상환제'를 수정하여 최소한의 약가마진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데 대해 제도의 본질을 뒤흔드는 처사라고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구랍 28일 복지부 주관으로 열린 '보건의료기관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수가정책위원회'에서 서울의대 김용익교수가 의견을 제기,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으나 이같은 주장이 본질적으로 약가마진을 배제하는 '실거래가상환제'를 뿌리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제약협회도 지난 11월 15일부터 보험약품 유통관행의 정상화와 투명화를 위해 시행된 '실거래가상환제' 도입과 관련하여 약가가 평균 30.7%가 인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불공정 거래행위를 강요할수 있는 제도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에 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제약협회는 약가마진이 리베이트등 불공정거래의 주요 원인이 된다고 지적하고 마진을 배제한 실거래가상환제를 제대로 시행해 보지도 않고 마진제공을 검토 운운하는 것은 정부가 개혁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제도를 후퇴시키려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한 어떠한 제도의 변질이 있어서는 안되며, 행정편의 등을 이유로 의원과 약국의 의약품 실구입내역 목록표 제출을 연기한데 이어 요양기관에서 과거와 같이 약가차익을 챙길수 있는 제도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제기 되는것은 의료기관들이 불공정 거래행위를 척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시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실거래가상환제'는 정부에서 의약품 사용에 따른 요양기관의 이윤을 배제하고 과잉투약을 방지하며, 제약기업간 품질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인 만큼 의료기관들이 과거와 같이 약가에서 마진을 보전하려는 발상을 갖는다면 의약품 유통개혁이 이루어질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개혁차원에서 '실거래가상환제'가 시행된 만큼 의료계와 약업계가 정착될수 있도록 노력 함으로써 국민들로 부터 질타를 받아서는 안되며, 병원들도 경영합리화를 지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강희종 2000.01.07
정책

약국 부당청구 심사 강화

약국 의료보험 부당청구에 대한 의료보험연합회의 심사가 강화되고 있다. 의료보험연합회는 지난해 4/4분기 부당청구의혹이 높은 약국 284개소를 선정해 자율시정 통보와 약사회 현지조사, 연합회 현지실사를 실시했다. 이는 3/4분기의 자율시정통보대상 288곳보다 다소 낮은 수치이나 연합회가 실사업무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현지조사대상을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감안할 때 심사는 강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4/4분기 1차 자율 통보를 받은 곳은 235개이었으며, 1차 시정통보 후에도 부당청구 의혹이 제기된 2차 시정대상은 49개소였다. 1차 통보대상은 서울이 93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가 35곳, 전남이 16곳, 인천이 14곳, 전북이 13곳, 광주·충남이 12곳이었다. 2차 자율시정 통보대상도 서울이 16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8곳, 부산 4곳, 인천·광주·강원·전북이 각각 2개소였다. 2차 자율시정 통보대상 중 약사회 현지지도 대상은 총 16곳으로 경기가 5곳, 서울이 3곳, 강원이 2곳, 대전·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이 각각 1개소였다. 의료보험연합회는 올해를 의료보험제도 완전정착의 해로 설정하고 의료보험 심사 및 지급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500여개소에 불과했던 현지조사 대상 요양기관을 올해는 750개소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의료보험연합회가 지난해 9월말 집계한 의료보험 청구약국은 총 11,767개소로 나타났다. 연합회는 이 중 평균 30% 미만을 청구하는 2,864개소를 제외할 경우 실질적으로 약국의료보험을 참여하는 약국은 8,903개소로 파악하고 있다.

김용주 2000.01.07
정책

에이즈 감염자 1천명 "비상"

국내 에이즈 감염자가 1천명을 넘어섰다. 또한 감염자 증가율도 급속히 높아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6일 국립보건원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국내 에이즈 감염자는 1,063명(여자 138명)으로 98년도 876명보다 187명(여자 26명) 늘어났다. 특히 신규 감염확인자 수가 98년의 129명에서 지난해엔 187명으로 45% 늘어나 최근 5년간의 평균 증가율인 12.8%의 3.5배에 달했다. 지난 1년간 전체 감염자 중 34명이 환자로 전환되고 44명이 숨져 현재 생존해 있는 감염자는 829명, 이 중 환자는 165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감염경로가 확인된 945명 중 성접촉에 의한 감염이 905명으로 95.8%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수혈 21명, 혈액제제 17명, 모자간 수직감염 2명 등이었다. 성접촉으로 인한 감염자 905명의 접촉대상은 국내이성이 390명, 국외이성 267명, 동성연애 248명 등으로 분류돼 다양한 감염경로를 나타내어 대책 수립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연령별 감염자 수는 30대가 387명(여자 4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20대 337명(48명), 40대 195명(25명), 50대 91명(11명), 60세 이상 31명(14명), 10대 23명(3명), 9세 이하 5명(1명)의 순이었다. 한편 지난해 에이즈정보센터를 통한 상담사례는 5천623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실제 감염자 수는 통계보다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성호 2000.01.07
정책

약국·의료기관 담합 집중단속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분업시 약국에서 의사등과 답합,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를 자신의 약국으로 유치해 조제·판매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또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등의 동의없이 처방을 임의변경, 수정 조제하는 행위와 처방전을 조제한 날로부터 2년간 보존했는지 여부등에 대해서 집중단속에 나선다. 식약청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2000년도 의약품등 약사감시 계획'을 마련, 전국지방청과 시도에 시달했다고 5일 발표했다. 약사감시계획에 따르면 약국·도매상등 판매업소와 관련, 약국의 경우 의약품의 제조업자·수입자등 취급자가 아닌자로 부터 의약품을 구입하는 무자료, 전매에 의한 유통질서 문란행위가 단속된다. 또 비아그라등 오·남용우려 의약품의 판매허용량등 판매제한사항 준수여부와 허가를 받지않은 사이버약국을 개설,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등도 중점 체크대상이 된다. 도매상의 경우 의료기관·약국등 개설자에게 판매촉진목적으로 현상품·사은품등 경품류를 제공하는지 여부, 부당한 방법이나 가격으로 종합병원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제조업자에게 그 의약품의 공급을 강요하지 않았는지 여부등을 단속된다. 식약청은 유통질서 및 광고관리와 관련, 의약품재평가 및 통일조정등으로 허가사항이 변경된 표시기재사항 교체 여부와 가격미표시, 약국등 개설자의 가격표시행위 및 제조업자, 수입자, 도매상, 약국개설자의 가격유지행위등을 점검한다. 또 일간지등에 기사형식(취재기자 무기명)을 이용, 검증되지않은 효능·효과등 허위과대광고행위와 건식등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약학적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하는 행위등을 감시된다. *식약청 올해 약사감시 계획은 자료실(법률 기준)에 자세히 수록되어 있습니다.

노경영 2000.01.06
정책

실거래가 상환제 연기 아니다

복지부는 5일 행정능력이 취약한 일부요양기관에 대한 의약품구입내역목록표 제출 의무를 면제해준 것은 실거래가상환제의 연기가 아니라 보건의료기관 경영정상화를 위한 수가정책위원회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및 약국등 일부 요양기관의 행정부담 경감조치가 필요하다는 회의 결과를 제시함에 따라 분업시행전까지 의약품구입내역목록표 제출 의무를 2회 면제키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목록표 제출의무면제기간은 99년 11월15일부터 12월31일 까지의 보험의약품 구입내역과 2000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의 보험약구입내역에 대해서만 목록표 제출이 면제되며 7월이후에는 모든 요양기관에서 의약품구입내역목록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병원급이상 요양기관은 현행기준대로 목록표를 제출해야하며 목록표 제출의무를 면제 받은 요양기관에서도 의약품실거래가 제도와 관련된 기타 의무사항은 현행기준대로 준수해야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약제비 청구시 기준약가를 종전의 고시가 개념으로 인식하여 청구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요양기관에서 실제구입한 의약품(분기별 가중평균가) 가격으로 산정 청구하여야 하는등 여타사항에 대하여는 현행 실거래가상환제도의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한다며 실거래가 제도의 근본 취지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실거래가 제도와 관련된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임을 밝히고 경감조치의 취지에 위배되는 이면계약, 부당청구등의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노경영 2000.01.06
정책

김포공항내 약국 공개 입찰

김포공항내 약국이 공개 입찰된다. 특히 공항내의 약국은 의약품의 가격저항과 분업의 영향을 받지 않고 유동인구가 많아 약국경영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약국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공항공단은 김포공항 국제선 2청사(3층)와 국내선 청사(2층)내 약국운영자선정을 위한 입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항공단은 7일 오후 3시 강당서 현장설명회를 갖고 입찰등록마감은 11일 오후 5시까지이며 입찰은 12일 오후 3시에 실시된다. 사용기간은 금년 12월말까지이다. 입찰참가자격은 약사법 제3조에 의한 면허를 소지하고 약국개설등록 가능한자이며 현장설명에 참가하고 입찰참가등록을 필한자이다. 또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동법 제5조에 의한 유족으로 약사면허를 소지한자이다. 입찰서류는 입찰참가신청서·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인감 및 인감증명서·약사면허증사본·국가유공자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명원등이다. 입찰보증금은 공개하지 않고 참가자가 예상하여 5/100이상의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납부하면된다. 낙찰자 결정방법은 공단이 정한 예정가격이상 최고요율을 제시한자이며 2인이상인 경우 입찰현장서 추첨에 의해 결정된다. 문의:(02)660-2315,www.airport.co.kr. 한편 국제선 2청사의 3층은 29.64평방미터(9평정도)이고 국내선청사는 32.4평방미터이다.

박병우 2000.01.05
정책

독성 병리진단기준 해설 개정판

식약청 국립독성연구소 병리부는 최근 기존의 독성병리진단기준 해설에 약 200페이지를 증편, 독성병리진단기준 개정판을 새롭게 발간했다. 이번 개정판은 기존의 18장으로 구성된 것을 총 23장으로 확대했고 형태학적 변화에 대한 현미경적 사진 523매를 실어 약계 관계자에게 병리진단 및 판독의 지침서로 쓰일 전망이다. 독성병리진단기준해설 개정판은 랫드에서 발생하는 각종 질환에 대해 각 장별로 서론, 형태, 고찰, 진단 기준 및 명명법 순으로 기술했으며 눈의 증식성 변화·신경계의 비 증식성 변화·중추 신경계의 종양·골 연골 치아 활막의 증식성 변화·고환의 증식성 변화 등 5개장을 새롭게 추가했다. 또 세밀한 교정을 거쳐 약 400여가지 각종 형태학적 변화에 대한 칼라 현미경 화보 523개를 실어 소견에 대한 이해를 확실히 도울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그 동안 표준화되지 않는 형태로 사용됐던 국내 독성병리분야에 정형화된 진단 기준을 제공하고 용어를 통일해 식품과 의약품의 독성시험 자료를 해석하는데 용이해졌다. 이를 위해 그 동안 국내외 병리학자 및 독성학 전문가들은 독성병리연구회를 만들어 여러 차례 학술회의를 통해 독성병리 용어와 진단기준을 표준화했고 학계의 저명인들과 함께 연구해 왔다. 식약청관계자는 "선진국에서는 높은 수준의 병리학적 평가 기준과 자료를 보유, 신뢰성 있는 독성시험평가에 기여해 왔지만 국내 실정은 관련 자료도 부족했고 그 동안 자료의 체계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쉬웠다"며 이번 개정판의 의의를 밝혔다.

가인호 2000.01.05
정책

약동성시험 완료시한 4월 15일

의약분업시 약사의 대체조제를 위해서는 이미 허가된 의약품중 정제·캅셀제·좌제(단일제)등 약효동등성을 입증해야하는 품목은 오는 4월15일까지 약효동등성시험을 완료, 평가를 받아야한다. 그러나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을 거쳐야하는 43개 성분제제는 2001년 12월31일까지 이 시험 및 평가를 완료해야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분업에 대비, 약효동등성을 확보한 품목은 약사의 대체조제를 허용하도록 분업시행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의약품동등성시험대상 및 방법등 적정관리 방안을 제시, 분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의약품동등성시험 관리지침 제정안'을 마련, 내일(5일)자로 입안예고한다. 입안예고된 관리지침 제정안은 약사법 제23조 2의 규정에 따라 그 성분·함량 및 제형이 동일한 대체조제 의약품관리 대상품목의 범위. 심사자료의 요건 및 작성요령과 심사기준등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규정했다. 특히 '의약품동등성시험'은 "그성분·함량 및 제형이 동일한 두 제제에 대한 약효의 동등성을 입증하기하기 위해 실시하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비교용출시험등의 생체내·외시험을 말한다"고 정의했다. 또 시험약, 대조약,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비교용출시험, 비교붕해등 기타시험등 관련시험에 대한 정의와 각시험의 실시방법 및 평가등을 자세하게 정의했다. 이어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상품목을 단일제로서 정제·캅셀제·좌제등 3개 제제로 명기했다. 제정안은 이어 식약청장이 필요에 따라 대조약 선정의 객관성 및 시험결과의 신뢰성확보를 심의 조사하기 위해 관계공무원 및 약사관련전문가 10인 이내로 의약품동등성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식약청은 약효동등성시험을 규정한 개정약사법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기때문에 6월말까지는 관리지침이 행정력을 갖지못하지만 제약업계가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이번에 입안예고만하고 고시는 7월1일자로 할 예정이다. *'의약품동등성 시험관리지침 제정안 입안예고 전문'은 자료실(법률·기준)에 자세히 수록되어 있습니다.

노경영 2000.01.04
정책

Y2K 문제 종료 선언

남궁 석 정보통신부 장관은 4일 오후 국민생활과 직결된 13대 중점분야에서 Y2K 문제가 해결됐음을 공식 선언했다. 남궁 장관은 그러나 이번 공식 선언으로 Y2K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1년에 한번, 반기 또는 분기에 한번에 돌아가는 컴퓨터 프로그램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가동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유성호 2000.01.04
정책

약국 부대시설 마련 고심

개국가가 분업시대를 대비해 약국 부대시설 마련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약국에서 환자에게 제공하는 편의시설은 기껏해야 커피 및 음료수 제공시설을 마련해 놓거나 의약관련 서적을 비치해 환자들에게 의약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에 불과했다. 그나마 이런 서비스는 보편화된 현상이 아니라 일부 약국에서만 실시하는 등 대부분의 약국은 환자를 위한 약국경영에 인색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분업이 시행되면 환자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약국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최근 개국가는 약사중심에서 고객중심의 약국경영을 추구하려는 움직임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개국가는 고객중심의 약국경영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주차장 및 어린이 놀이시설 확충 등이다. 대다수의 가정이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병·의원 등을 이용할 때 승용차를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분업시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 약국의 경우 원외처방전 수용이 용이할 것으로 개국가는 판단하고 있다.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 주차장이 확보된 건물에 약국을 개설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으며, 시설확충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 약국부동산관련 업체들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약국들은 소비자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려는 움직임도 전개하고 있다. 어린이 놀이시설의 대표적인 것은 Ball Pool 등으로 이미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보편화된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약국은 이를 설치한 곳은 전무한 상태이다. 약국을 방문하는 주 고객층이 30-40대의 주부층이고 이들은 외출할 때 어린아이를 동반한다는 점을 고려하다면 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약국을 이용하게 하려면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는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같은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규모의 대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소형약국들은 이들과 차별화된 경영방식 도입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주 2000.01.04
정책

주사제·연고 3천품목 품질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분업에 대비, 올해중에 주사제·연고등 3000품목에 대해 품질검사를 실시한다. 식약청은 분업실시에 따른 사전조치로서 의약품의 약효동등성에 대한 의약전문인 및 소비자의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 한편 94년 KGMP 의무화와 집중적인 품질검사에도 불구하고 국내제약업계의 과당경쟁으로 저질 불량원료를 사용하는등 품질부적합 사례가 빈번하게 적발됨에 따라 이에 따른 대책마련 차원에서 이들 품목에 대해 품질검사를 실시키로했다. 식약청은 의약분업대비 품질검사 방안으로 올해 중에 약효동등성시험 대상인 정제·캅셀제·좌제를 제외한 주사제·연고중 단일제 3000품목을 대상으로 품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수년간의 보험자단체 통계자료와 자체 품질검사자료를 토대로 대상의약품을 다빈도처방 의약품, 그동안 품질관리결과 부적합품목, KGMP취약업소 품목등으로 구분·선정, 올해중에 검사·관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다빈도처방 의약품 2,300품목 △품질관리 부적합 품목 200품목 △ KGMP운영 취약업소 품목 500품목등을 선정했다. 식약청은 수거·검사·평가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시민·소비자단체가 추천한 전문가로 강정화(소비자연맹 기획실장)·우석균(인의협 기획국장)·이아영(녹색소비자연대 간사)·최은숙(YMCA 간사)·홍춘택(건약 국장)등 민간인 5명이 참여토록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청은 품질검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경쟁 제조업소간 품질검사 정보를 적극 할용할 방침인데 제조업소간 경쟁품목에 대한 원료수급처를 비롯 각종 품질관련 정보제공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제보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유지 및 이에 대한 청자체의 엄격한 재확인작업을 거친후 후속조치를 수행할 예정이다.

노경영 2000.01.03
정책

지역분업협력회의 2월중 설치

의약분업 전진기기역할을 수행하게될 지역별 의약분업협력위원회가 '지역별 의약분업협력회의로 명칭이 변경돼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 올 2월까지 구성, 운영된다. 또 분업협력회의는 의료기관에서 처방할 의약품리스트를 3월말까지 지역내 약국에 통지, 5월말까지는 약국에서 처방용의약품을 구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게되며 역시 5월말까지 의약품 비축 및 배송체계구축, 의료기관·약국의 배치도 및 연락체계를 구축을 완료한다. 복지부는 당초 분업협력위원회를 12월까지 구성, 분업에 대비할 방침이었으나 '위원회는 약사법 및 의료법등 관련법률에 설치근거가 있어야 설치할 수 있지만 현재로선 근거가 없어 구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시·도의 지적(본지 12월20일자 보도)에 따라 명칭을 자율기구형태인 협력회의로 변경, 이같은 내용의 '지역별 분업협력회의 설치·운영지침'을 새로 마련, 최근 전국 시·도에 시달했다. 복지부가 새로 마련한 지침에 따르면 협력회의는 지역내 의사·치과의사·약사·병원단체대표, 의보공단 지사장 및 보건소장(이상 당연위원) 의약품도매단체, 소비자·시민단체 및 관련 전문가(추천위원)등 10명 이내로 구성된다. 또 협력회의는 △의료기관의 처방리스트작성 및 약국사전통보, 잔여의약품처리방안 강구 및 의약품배송·전달체계 구축 △지역내환자를 위한 약국·의료기관 배치도 작성 및 연락체계 구축 △지역주민에 대한 의약정보제공 및 분업홍보실시 △야간·휴일 진료 및 조제대책 마련 △약국·의료기관의 분업관련 법규 시행여부 자체 점검등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이번 운영지침에서는 잔여의약품처리등을 위해 의약품도매단체가 위원으로 참여하게됐으며 관련법규 준수여부 점검등 기구의 강제성이 자율성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분업협력회의는 자체적으로 정하는 운영지침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협력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하고 복지부·지방자치단체 및 의보관련기관 업무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분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된다.

노경영 2000.01.03
정책

자활사업대상자 확대·인프라 보강

내년도에 자활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확대되며 자활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인력도 보강하는 등 자활사업 인프라가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종합자활지원계획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도 기업 구조조정 및 시장경기 악화 등을 감안해 자활지원 사업대상자를 1000명 규모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히고 근로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유인체계 강화 및 자활사업인프라를 보강키로 할 방침이다. 또 자활사업 참여자의 능력을 점진적으로 향상시켜 자립으로 인도하는 '단계적 발전전략'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취업 대상자와 비취업대상자 자활을 위해 약 976억원을 투입, 취업알선, 자활인턴제, 구직세일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자활후견기관을 70여개소에서 200여개소로 확충, 사회복지전문요원을 현 4,800명에서 5,500명으로 700여명 증원하고 시·도 및 시·군·구의 자활전담인력을 보강하는 등의 계획도 마련했다.

신수경 2000.01.02
정책

원료의약품 등록제도 도입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저질 원료의약품 유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원료의약품 등록제도(Drug Master File)를 2004년이전까지 도입, 시행할 방침이다. 또 2001년부터는 원료의약품 GMP제도 의무화를 시행, 원료의약품에서 완제의약품까지 GMP제도를 전면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2010년까지 미국FDA수준의 식품·의약품안전관리 기관으로의 위상정립을 목표로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의약품안전관리 중장기발전계획(2000-2004)을 수립, 30일 발표했다. 식약청은 식품·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소비자중심의 안전관리수준 제고, 과학적이고 선진화된 기준·규격 설정,안전성 증진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추진, 식품·의약품등의 안전관리 발전기반 구축등 4대정책과제를 설정, 추진키로했다. 의약품관리와 관련, 국내 제약업계의 원료의약품 대외의존도가 높고 수입대상국이 중국,인도등으로 다변화 되고있어 저품질 원료 유입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확보가 시급하다는 판단아래 보사연에서 용역연구중인 연구결과가 나오는대로 시행시기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또 GMP등 국가간 MRA(상호인증체계)를 추진하고 2001년부터 원료의약품 GMP제도를 의무화하는 한편 한약재 제조업소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GMP제도를 실시하고 백신등 생물학적제제 GMP기준을 보강, 생물학적제제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식약청은 2010년까지 세계 5위 수준의 신약개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복지부등 관련부처와 협력체계를 강화해 연구개발비를 집중지원, 2003년까지 3-5개품목, 2010년까지는 항암제등 10개이상의 신약을 개발할 수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의약분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약효동등성 확보 및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는 부작용관리시스템 구축, 한방 의약분업에 대비한 한약재 및 한약제제의 품질표준화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일률적인 약사감시체계를 탈피, 관할 지방청 소재 업소의 특성에 맞는 제형별, 공정별 평가체계를 확립하고 업소 자율점검제를 도입, 자율보고내용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약사감시의 선진화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식약청은 임상시험제도를 개선, 2000년부터 외국에서 개발된 신약의 경우 국내임상의무화를 폐지하고 국제기준에 따라 가교시험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약력학·약동력·용량반응시험 및 안전성·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가 확보등 임상시험 평가·관리 전담조직 신설도 추진할 방침이다.

노경영 19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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