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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후관리철저 실거래가 조기정착

차흥봉 복지부장관은 "실거래가 상환제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철저한 사후관리를 빠른 시일내에 실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차장관은 최근 본지 창간 46주년 기념 특별인터뷰를 통해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차장관은 의료계가 추진하고 있는 분업 시범사업과 관련, "약국에서 처방전에 의해 조제할 의약품을 구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하는 것은 국민 불편을 유도, 분업을 왜곡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음은 지난 16일 장관실에서 가진 인터뷰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 아직도 올 7월 의약분업실시에 대해 일부 회의론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분업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방침은. "금년 7월부터 시행되는 의약분업은 의료계 및 약계 그리고 소비자시민단체가 합의하여 마련한 시행방안을 토대로 추진되는 것으로서, 이미 약사법의 개정 등을 통하여 입법화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최근 의료계의 대규모 집회 및 '의권쟁취투쟁위원회' 구성 등에 따라 의약분업을 반대하는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으나, 의약분업은 국민에 대한 약속이므로 금년 7월 1일 반드시 실시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그동안 의료계와 약계에 대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설득하는 한편, 의료계와 약계가 합의한 대로 관련법령을 개정하고,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및 의료계와 약계의 의약분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들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의약분업에 대비한 의료보험수가 작업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의약분업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보건관련 공무원 및 산하단체, 소비자 단체 등에 대한 교육과 대중언론매체를 통한 대국민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약분업은 의사와 약사 그리고 국민 모두를 위한 보건의료분야의 핵심적인 개혁과제로서 21세기 선진 보건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과제입니다. 새로운 제도의 실시에 따르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으나, 국민 모두를 위해 의약분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업실시에 앞서 준비해야할 사항이 많이 있는데 지역별 분업협력회의 구성 등 정부차원서 추진하고 있는 과제별 준비일정은. "의약분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의료계 및 약계 모두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국민들에게 의약분업의 취지와 내용을 정확히 알려 협조를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의사와 약사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지역별로 의사단체와 약사단체, 해당 보건소가 주축이 되는 지역별 의약분업협력회의 구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3월 16일 현재 129개소(53%)가 협력회의 설치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고 있어 지연되고 있습니다.정부에서는 3월 중 구성 완료를 목표로 하여 각 보건소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적극 독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의약분업과 관련한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임의조제 근거 삭제, 예외 의약품의 범위, 전문·일반의약품의 표시 및 의약분업 관련규정 위반시의 행정처분기준 등을 신설하는 약사법시행규칙과 △처방전 기재사항·서식 및 교부 등에 관한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작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현재 취합중인 의료기관 및 약국 분포현황 조사결과를 토대로 예외지역에 대한 현지 확인실사를 거쳐 5월까지 의약분업 실시 예외지역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료계와 약계가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분류는 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월 26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를 공익대표와 의·약계 전문가 등 13인으로 구성·상설화한 바 있습니다. 지난 2월 28일에는 그 동안의 의·약계 합의내용을 반영하여 분류변경 신청근거의 신설 및 의약품 재평가시 분류 재검토 규정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약품분류기준에관한규정' 개정안을 입안예고하는 한편, 1차 분류결과를 공포하였으며,여타 품목에 대해서는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중에 있어 4월까지는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의약분업에 대한 국민적인 이해와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시기별로 단계별 홍보전략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금년 4월까지는 주로 의약분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등 의약분업의 당위성에 대하여 대중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주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5월부터는 의약분업에 따른 의료기관 및 약국의 이용절차 변경 등을 안내하여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의약분업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약국에 없는 의약품을 신속 배송하기 위한 '의약품배송센터'의 지정을 4월까지 마무리하고, 처방전이 골고루 신속하게 모든 약국으로 분산될 수 있도록 단골약국 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우수약국관리기준(GPP)"의 실시를 촉진하기 위한 재정지원 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 분업시 의료기관 및 약국의 경영난이 예상되고 있는데 그동안 장관님께서 밝히신 3단계 수가조정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처방료 및 조제료 등 수가현실폭과 이에 따른 재정확보방안은. "약가인하 및 실거래가 보상제 실시에 따른 손실에 대하여는 의료보험 수가를 조정하여 보전해 줄 방침이며 수가인상 폭 등을 확정하기 위해서 현재 2000. 1∼2월 의료보험진료비 EDI 청구분을 분석중에 있습니다.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수입변동에 대한 연구 결과들은 대체로 손실 발생을 추정하고 있으나, 그 규모에 대하여는 보다 정밀한 분석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3월 중에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 관련 부처와 의약계, 학계, 전문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TASK-FORCE를 구성하여의약분업 실시로 예상되는 수입변동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처방료와 조제료 등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2001. 1월 의료보험수가 계약제 실시에 맞추어 자원기준상대가치수가체계 도입, 질병별 포괄수가제 본격실시 등 의료보험 수가체계의 전면적 개편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 동네약국 및 의원살리기 일환으로 단골약국, 주치의등록제 등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그리고 기형적 의료전달체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과 구체적 수단은. "단골약국은 환자 스스로 자신이 주로 이용하는 약국을 지정·이용토록 권장하고, 당해 약국은 환자 개인별로 약력관리, 투약지도 등 최선의 투약서비스를 제공토록 하자는 것으로, 정부와 대한약사회 공동으로 일반국민에 대해 단골약국을 선택하도록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주치의 등록제는 의사와 환자간 신뢰관계를 개선하여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건강문제에 대한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치의 등록제는 1차의료에 종사하고 있는 의료인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현재 대한의사협회와 공동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주치의 제도의 도입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있으며, 동 연구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의료전달체계는 의원·병원·종합병원별로 의료기관종별에 적합한 진료행태가 정착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이에 따라 의원은 주로 외래환자를 진료하고 (종합)병원은 주로 입원환자를 진료하도록 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를 고시하는 한편, 중소병원은 특정질환 전문병원으로 유도할 계획이며, 동네의원에 적합한 수가체계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현재 진료의뢰서 없이 예외적으로 대형종합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안과, 피부과 등 5개과의 경우에도 예외없이 동네의원을 거치도록 하여 의원, 병원, 종합병원간 기능배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오는 7월부터 요양급여기준을 개정, 환자들이 3차기관으로 바로 갈 수 없도록 할 예정으로 있어 가정의학과 등 일부 학회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89년 7월 전국민의료보험실시와 함께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전달체계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그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대형 종합병원의 외래환자 집중현상이 개선되지 않았으며, 총진료비 상승을 주도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3차 진료기관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어 왔던 분만의 경우나 5개 진료과목(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에 대하여도 1단계 진료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의료계 일각에서 논의되어 왔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으로 「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정을 마련중이며 그 초안에 대하여 지난 2월 초에 관계부처와 관련단체에 대하여 의견조회를 한 결과 가정의학회 등에서 종전처럼 허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입법예고 등을 거치면서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의료전달체계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료계일각에서 국민불편 최소화 명분으로 시범분업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의약분업은 그 동안의 의료이용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제도이므로 시행초기에 국민들에게 다소 불편을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제도를 개선하고, 처방전에 의한 조제에 어려움이 없도록 약국에서의 의약품 구비 여건 마련 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정부의 제반 조치가 완료되지 않았고, 특히 약국에서 처방전에 의해 조제할 의약품을 구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국민불편을 유도하여 의약분업을 왜곡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의약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에서 의료계·약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82년부터 '85년까지 실시되었던 목포시에서의 의약분업 시범사업의 경험에 따르면, 의약분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시범사업도 강제분업의 형태로 실시되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지만, 특정지역에 대해서 약사법 및 의료법의 분업관련 조항을 시행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곤란합니다. 또한, 교통 및 통신 수단의 발달로 의약분업 시범지역과 여타 지역간의 갈등 등 시범지역 선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의 법률체계로는 의사가 원외처방전을 교부하였음에도 환자가 원내조제를 요구할 경우에 의사가 이를 거부하면 의료법상 진료거부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의료계가 추진하고자 하는 형태의 시범사업은 의약분업 정착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약품납품비리 척결을 위해 실거래가 상환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나 의료기관에서는 여전히 과거의 거래관행을 요구하는 등 제도정착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특단의 대책은. "아시다시피, 실거래가 상환제의 목적은 의약품 거래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시장경제에 의한 가격결정체계에 따라 약제비용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료비를 절감하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지난 '99년 11월 실거래가상환제가 실시된 이후로 병원급 이상의 요양기관의 실거래내역 제출율이 90% 이상,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은 98%에 이르고 있어 제도의 정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지적하신대로 최근 일부 요양기관에서 종전의 관행대로 약가마진을 계속 요구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현상은 의약계와 시민단체, 정부 등 국민의 합의에 따라 실시된 실거래가 상환제의 근본취지를 훼손하고 제도의 조기정착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우선 금번 제출된 의약품구입내역목록표를 근거로 종합적인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며 사후관리를 통해서 확인된 이면계약, 할인 등 음성적 뒷거래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해 조치하여 제도의 조기정착과 부작용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 정부가 유통개혁 차원서 추진하고 있는 물류조합설립이 도매업계의 참여의지 부족으로 진척이 잘 안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유도책과 대책은. "의약품 유통개혁의 목적은 의약품 물류비용절감과 납품비리를 근절하고 이를 통해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료비를 절감하자는 것으로 물류비용 절감측면에서 공동물류센타(조합)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도매업계 및 제약업계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간의 유통체계 변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업계의 불안감 등으로 공동출자 등 본격적인 추진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99.8월 물류조합설립 발기인 대회 이후 사무국 구성, 출자금 모집 등 세부적인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물류조합 설립이 업계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감안, 재특자금 지원, 법령정비 등 약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적극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 한약사시험과 관련, 약대생들이 대량 유급하는 등 파문이 일고있는데 이들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향후 구제방안은. "우선 한약사시험 응시자격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약대학생들이 유급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한약사제도는 '94. 1월 한약과 양약을 구분하고 그 취급인력을 전문화함으로써 약사와 한의사간의 한약조제권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99. 11월 정부가 마련한「한약관련과목의 범위 및 이수인정기준」은 이러한 한약사제도의 취지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진 것입니다. 또한 한약사면허는 그 면허를 받을 자에 대한 자격을 엄격히 검증하여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게 하는 제도이므로 그 면허를 받을 자보다 그들이 조제한 한약을 복용하게 되는 국민 모두의 건강문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며 따라서 한약사국가시험 응시자격과 관련한 정부방침을 제도와 법령의 취지 등 원칙에서 벗어나 변경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유급한 약대생들이 앞으로 제도와 법령의 취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면 한약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신약개발지원에 정부가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으나 재정지원이 나눠먹기식이거나 경직돼 제약업계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공정한 배분과 지원을 위해서는 우선 관련 전문가들이 공개발표회 등 3단계의 과정을 거쳐 과제를 평가·선정토록 하고 있고, 평가의견을 통보해 줌은 물론,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람들은 위원 구성시 배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개발사의 임상시험 시설 및 장비 확충에 대해서도 재특자금을 융자지원(연리 8.25% 3년 거치 5년 상환)토록 하여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외부전문가 소위원회의 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공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2000년도부터는 전략적 연구가 필요한 중점공동연구과제에 대하여는 연간 3억원씩 최장 4년간 지원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극대화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91∼'99까지 신약개발연구비 509억원(2000년도 90억원 계획)을 지원했으며 '95∼'99까지 신약개발재특자금 750억원(2000년도 250억원 계획)을 지원했습니다" -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이 오랜동안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 의료분쟁조정법안이 작년 의원입법으로 정기국회에서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였으나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 공제조합 설립 및 의료인의 의무가입,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핵심쟁점에 대해 부처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의 최종 처리결과에 따라 입법 추진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7월 국민건강보험법 실시와 관련, 심사평가원의 운영방향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는. "그간 보험자가 의료공급자에게 지급하는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체계에 대하여 보험자는 보험재정을 책임지는 보험자의 고유권한이라고 주장하여 왔고 요양기관에서는 보험재정보호에 치우친 나머지 무리한 진료비삭감을 해 왔다고 비판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어 진료비심사기구를 전문적인 독립기구로 설립하도록 법제화 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오는 7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에 발맞추어 의약분업실시, 의약품 실거래가 정착 등 보건의료제도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설립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을 의학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공정하고 전문적인 진료비 심사를 수행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심사·평가기관으로 재탄생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경영 200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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