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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계 집단휴진 강경 대처

정부는 4일부터 3일 간 실시예정인 의료계의 집단휴진 강행과 관련, 3일 관련부처장관 및 시도지사회의를 잇따라 열고 관련법률에 의거, 강경 대처키로 했다. 또 검찰도 의료법에 의한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휴진을 강행할 경우 전원 사법처리키로 했다. 정부는 3일 오전 박태준 총리 주재로 재경부장관, 복지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의료계의 집단휴진 대책을 논의한 데 이어 오후 4시부터 세종로청사에서 박총리주재로 복지부장관, 행자부장관, 농림부장관 등이 배석한 가운데 전국시·도지사 회의를 열어 의약분업 준비사항 점검 및 의료계의 집단휴진 등 현안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관련부처장관회의서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이 명백한 법률위반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강경 대처키로 의견을 집약했으며 시·도지사회의에서는 일방적으로 휴업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즉각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 의법조치하도록 시달됐다. 정부는 이어 4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의약분업 및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한 강경대처방침을 최종 조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3일 4.13 총선정국을 틈타 잇따르고 있는 의료계의 집단휴진 및 시내버스·지하철 파업 등 이익단체에 의한 집단행동에 대해 강경 대처토록 전국 검찰에 특별 지시했다. 검찰은 의료계가 4일부터 3일 간 전국적인 집단휴진을 강행키로 한데 대해 국민 건강을 볼모로 삼아 의사로서의 기본책무를 저버린 직역이기주의로 간주, 엄단할 방침이며 복지부가 환자진료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발동토록 한 `업무개시명령'을 어기고 휴진을 계속하는 의사들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의료법 위반(지도·명령 거부) 등 혐의로 사법처리한 뒤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의 형을 구형키로 했다. 검찰은 7월 분업실시에 앞서 의·약사단체들이 충분히 협의할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총선을 앞둔 시점에 집단 실력행사에 나선 것은 아무런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며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더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엄정대처방침을 밝혔다.

노경영 200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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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분업시범사업 5월 실시

의원급 의료기관의 집단 휴진에 이어 병원계도 5월 중 분업 시범사업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정부측의 대응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3일 오후 긴급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4월 중순 의약분업 시범사업 공청회를 열고 5월 중 정부·소비자단체·약사단체가 참여하는 시범사업을 전개키로 잠정 결정을 내렸다. 이날 상임이사회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집단 휴진기간인 4일부터 6일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현실적 여건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같이 결정했다. 병원계는 집단 휴진과 같은 시기에 시범사업을 전개하기 어려운 이유로 △준비기간 부족 △의협과의 공조에 대한 회원 병원 정서 배치 △병원계의 사회적 공신 손상 등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병원계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휴진이 끝나고 의료계 내부가 어느 정도 안정된 시점인 5월에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복지부를 시범사업에 동참시키기 위한 설득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병협은 복지부가 기존의 방침인 시범사업 실시불가를 고수할 경우에는 소비자·시민단체의 주관하에 분업시범사업을 실시키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병협이 요구하는 시범사업 실시 주장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5월 중 병원계가 독자적으로 주도하는 분업시범사업이 실시될 것으로 보여 복지부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병원협회 노관택 회장은 "환자의 의약품 선택권을 존중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의약분업 시범사업이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분업시범사업은 개정된 약사법의 국회 법사위 심의당시 권고사항이었다"며 법에 보장된 시범사업을 실시해 정부의 분업안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개선점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는 복지부장관에게 대통령 면담시 약속된 올바른 의약분업 실현을 위한 의료계의 의견 수렴을 통해 하루 빨리 대화의 창구를 마련, 이를 반영해 줄 것을 촉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의약분업 본래 취지인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임의조제 금지와 전문의약품 재분류, 대체조제 동등성 확보 등도 요청키로 했다.

김용주 2000.04.04
정책

복지부 비상진료대책 강구

3일 복지부는 의료계가 2일 오후에 오는 7월 1일 실시될 의약분업과 관련 4일부터 6일까지 집단휴업을 결의한 것과 관련해 의료인이 환자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 및 의사들에게 환자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수많은 노력과 설득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결의한 데 대하여 국민에게 송구스럽다고 말하고, 의료계가 환자진료를 포기하고 집단휴진을 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집단휴진 결정을 철회하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도록 하고 일단 집단휴진이 강행될 경우에도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을 최소화하고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비상진료 대책을 강구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특히 복지부는 전국의 모든 응급의료지정기관(414개소)과 국공립병원 및 보건소(243개소), 보건지소(1,272개소)는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토록 조치하였으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에도 평시 진료체제를 유지토록 했다. 또한 집단 휴업기간중 진료를 하는 의원 명단을 파악하여 관할 1339응급환자정보센터에 통고함으로써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은 그간 의약계와의 합의에 따라 입법화된 것이므로 오는 7월 1일 예정대로 실시하겠다고 말하고 앞으로 모든 문제는 대화를 통하여 해결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이를 위하여 가까운 시일 내에 중앙의약분업협력회의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이 회의체에서 의료계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영복 2000.04.03
정책

약국 화장품 담당 관리사

분업 이후 새로운 매출 품목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화장품 취급을 위해 대·중형 약국에서 화장품만을 전담하는 관리사를 채용하고 있어 소비자 신뢰회복에 기여하고 있다. 화장품 전문 관리사는 피부 트러블로 약국을 찾은 환자들에게 약과 병행해 화장품을 구입하도록 권하고 있다. 이들 관리사들은 전문적인 상담과 더불어 서비스차원의 피부 진단도 하고 있어 약국에서 치료를 가미한 피부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일반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어필하고 있는 것으로 일단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 이들은 피부 전문 상담 뿐 아니라 피부 타입별 세부적 피부관리 관련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동향은 아파트 밀집지역이나 주택이 많은 주택가 근처의 중소형 약국들로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나 병·의원 주변 대형약국들에 비해 분업 이후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중·소형 약국에서 많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다수의 약사가 있는 약국의 경우 업체들의 공개강좌나 체인점의 화장품 관련 강좌를 통한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카운셀링을 하는 등 새로운 판매 기법을 도입하는 움직임도 있다.

신수경 2000.04.03
정책

약국화장품 수입품 강세

약국 화장품 시장에 수입품이 강세를 보여 국내 화장품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우리 나라 사람들의 외국 제품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와 소비자들의 약국화장품에 대한 인식 부족이 주요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일부 화장품업체는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이라도 우선 외국으로 수출, 역수입해 외국 상품처럼 시장에 내놓는 경우도 있다. 이는 소비자들의 취향과 선택 기호에 따라 공급자측인 업계가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외국제품 선호도에 따른 업계의 반응은 국내 화장품 시장을 더욱 빈곤하게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기술 개발에 투자돼야 할 자본이 외국 기업들에 커미션을 주는 데 쓰이고 있으며 국내시장에 바로 투입하지 못하고 외국 시장을 통해 역수입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또 최근 개정된 약사법에 따르면 수입규정이 대폭 완화되어 수입품을 들여오기가 더욱 용이해져 앞으로도 수입품은 지속적인 강세를 보일 것으로 업계는 전망한다. 개정된 약사법 제33조 제1항 및 제36조에 따라 일정기간내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의약품등(화장품)의 제조업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을 갖춘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시켰다. 또 제98조 제2항인 의약품등(화장품)의 수입자가 의약품등(화장품)을 수입할 때마다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허가 사항 등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삭제됐다. 한 화장품업계 관계자는 "수입관련 규정이 완화돼 외국 화장품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여 국내 화장품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며 "약국내 국산 화장품의 경쟁력 회생을 위한 소비자들의 인식변화와 신뢰회복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약국내 수입화장품의 강세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업체들의 전략 마련이 요청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측의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수경 2000.04.03
정책

요양기관 부당 약가 청구시 고발

최근 실거래가 제도정착을 위한 복지부의 강력한 사후관리 실시의지와 관련, 제약협회는 30일 제약업계·도매업계·의료계에 대해 보험약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제약협회는 특히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실거래가상환제도 시행에 따른 요양기관의 약가마진 손실분이 작년 11월과 올해 3월, 2차례에 걸친 정부의 진료수가 인상으로 보전된 만큼 의약품 대금 결재 지연이나 약가차익을 위한 이면계약 등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에 협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제약협회는 의료계와 함께 의료보험수가 인상의 타당성을 계속 주장하고 있고 정부도 수가보전을 위한 전면적인 재검토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하고 있다. 제약협회는 이와 관련, 최근 일부 요양기관의 입찰에서 그룹별 총액입찰로 덤핑낙찰을 유도하여 저가로 공급받은 보험약을 보험자단체에 청구시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약가에 준하여 청구한 경우 고발조치를 할 방침이다. 또한 입찰에서 덤핑낙찰과 이면계약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일부 요양기관과 '불공정거래신고센터'로 접수된 각종 불공정 행위와 관련된 업소들도 복지부 사후관리 과정에 반드시 반영시켜 철저한 조사와 행정조치가 뒤따르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가로채기나 무분별하게 저가 낙찰시킨 도매업소의 문제에 대해 제약회사가 의약품의 공급물량 및 유통관리 등을 철저히 해야만 보험약가 인하 등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며, 일부 도매상이 임의 저가낙찰후 타도매상을 통한 시중구매로 의약품을 납품하는 일이 없도록 유통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했다.

강희종 2000.04.03
정책

쪽방거주자에게 푸드뱅크 지원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라면 등으로 근근히 생활하고 있는 쪽방거주자들의 식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광역푸드뱅크, 먹거리 나누기 협회 등 민간 푸드뱅크단체와 연계해 잉여식품 나눔 사업을 쪽방지역으로 확대했다. 쪽방지역은 일반 숙박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사람이 겨우 잘 수 있는 협소한 공간을 하루 5~7천 원을 받고 제공하고 있는 유료숙박시설이다. 앞으로 정부는 이런 쪽방지역에 대한 식품 지원사업과 병행해 상담센터를 중심으로 쪽방거주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자리, 사회복지, 행정지원 등 이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인호 2000.03.31
정책

노인일거리 마련대책 추진

보건복지부(장관·차흥봉)는 최근 고령화 사회 도래 및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라 은퇴한 노인의 경험을 활용하고 여가선용을 위한 일거리 마련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일거리 마련 대책은 △일거리 사업추진본부의 구성·운영 △노인인력은행 설치 △노인 창업 지원 △노인자원 봉사 활성화 △경로당 하나일거리 찾기 운동 △노인 공동 작업장 확대 등으로 구성돼있다. 이에 따라 '노인일거리 마련 사업 대책' 추진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노인 단체, 학계, 언론계, 기업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된 준비회의를 지난 30일 개최했다.

가인호 2000.03.31
정책

분업정책 등 대화로 문제 해결

차흥봉장관은 의약분업 등 의료정책 결정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차흥봉 복지부장관은 지난 30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의권쟁취투쟁위원회에 참석해 의료계 대표의 대통령 면담내용에 대한 해명 발언을 했다. 차흥봉장관은 이날 의료계 대표와 대통령 면담과정중에서 공개된 부분에 대소 논란이 있게 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차흥봉장관은 29일 대한의사협회 기자회견문중 대통령 발언과 관련된 부분을 복지부에서 해명한 것에 대해 일부 오해가 있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차장관은 "의약분업과 관련한 국민불편해소 노력, 의료보험수가 조정 등은 대통령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나 면담과정의 전후에서 보면 그 뜻이 같은데도 불구하고 보도자료 해명으로 대통령께서 그런 뜻이 없는 것으로 오해를 하도록 하게 되었다면 그 점은 복지부의 본의가 아니었다"며 오해가 일어난 것에 대해 사과한다고 말했다. 또 차장관은 "의약분업과 같은 개혁과정의 추진과정에서 앞으로 대통령의 말씀에 따라 의료계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으며 의료계에서 건의한 정책을 포함한 모든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용주 200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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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급식체계 효율성을 위한 워크숍

보건복지부와 아동 급식 지원 7개 민간단체는 급식지원 아동의 급식 전달 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한 3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발제 강연은 성공회 대학 이혜원 교수가 '저소득가정 아동복지 서비스의 전달체계 모형개발' 등 5개 과제를 강연하고 이날 강연에는 학계, 종교계, 급식지원 민간단체 등에서 100여명이 참석했다. 복지부는 이날 제시되고 토론된 사항을 앞으로 본격화할 급식 사업에 시범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신수경 200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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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경영 인테리어' 안내서 발간

의약분업시대의 약국경영은 어떻게 해야할까,그리고 약국인테리어는 어떤 형태가 가장 적합할까. 분업을 3개월 앞두고 전국개국가가 새로운 약국경영전략수립 및 약국환경개선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경북약사회가 이같은 개국가의 요구에 부응하는 '의약분업 시대의 약국경영과 인테리어'라는 제목의 경영안내서를 발간, 큰 관심을 끌고있다. 이 경영안내서는 현재 일선개국가의 천편일률적인 인테리어의 기능적 문제 점을 해부하고 의약분업시대에 걸맞는 약국인테리어는 물론 경영전략까지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분업시 약국경영전략과 관련, △속극적 경영탈피 △환경변화 시급△서비스질 향상 △철저한 준비로 복약지도 △효율적인 약사 및 보조원 인력관리 △문전약국 또는 전문약국 △중,대형약국과 의약분업 △소형,주택가약국의 변화등 주제별로 경영개선방법등이 제시되어있다. 또 복합경영에 따른 광고전략으로 고객의 눈높이에 맞춘 PR과 진열 및 POP활용법, 건물외부의 다양한 PR도구활용법등이 상세히 소개되어 있다. 이 안내서는 약국인테리어와 관련, 30여년의 분업역사를 가진 일본의 약국형태를 평형별로 칼라화보로 소개하고 있는 20평이내, 20평이상, 30평이상,40평이상, 조제실전경등을 구분해 소개함으로써 개국가가 자신의 약국평형에 맞게 약국인테리어를 선택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북도약은 이 안내서를 회원들에게 무료로 배포중이며 전국 시도약사회도 배포했다.

노경영 2000.03.31
정책

보험약 607품목 신규등재

보건복지부는 한국얀센의 항간전제 '토파맥스정 50미리그람' 등 114개업소 607품목을 보험약으로 약가기준액표에 신규등재, 4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수입약 중 재고소진을 위해 삼일제약의 '소아용라녹신엘릭실' 등 28개업소 65품목에 한해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보험약으로 등재했다. 이와함께 한방보험약으로 경주제약의 강심제 '곽향엑스산' 등 33개품목이 신규등재됐으며 근화제약의 '메드론정' 등 19개업소 55품목을 변경조치했다. 복지부는 종근당의 '브레니딘정 50밀리그람'을 4,251원에서 2,040원으로 인하하는 등 10개업소 23개품목을 인하했으며 사노피-신데라보코리아의 '어린이파나돌액' 등 21개업소 79품목은 약가기준액표에서 삭제했다. *4월1일부터 시행되는 보험약 신규등재 및 변경, 인하, 삭제품목 리스트는 자료실의 보험정보란에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세요.

노경영 2000.03.31
정책

'소비자를 위한 식품 의약품 정보'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약품 및 의료용구의 안전성 등에 관한 지식 및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최근 '소비자를 위한 식품의약품 정보'지를 발간했다. 이번 '소비자를 위한 식품·의약품 정보'에는 2000년도 식품안전관리지침 마련 등 최신 동향을 비롯해 항생제에 대한 세균의 내성 등 전문정보, 감기예방 등에 관한 생활정보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정보지는 8000천부를 발행해 소비자단체 및 관련업계와 전국 시·도， 시·군·구, 읍·면사무소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청은 식·의약품 및 의료용구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소비자가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와 정책을 비롯한 최신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게재한다는 계획이다.

가인호 2000.03.30
정책

의협 기자회견 내용 놓고 공방

의협이 29일 의료기관 집단휴진을 철회하면서 발표한 기자회견 내용의 진위를 놓고 복지부와의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의협이 김대통령과의 면담내용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대통령 발언의 진의를 훼손시켰다고 강력 항의하고 있어 의협의 대응이 주목된다. 의협은 29일 김대중 대통령과 면담을 갖고 기자회견을 통해 그 내용을 전면 공개했다. 의협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김대중 대통령이 "의료계의 주장에 공감을 표시하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을 약속하셨다"고 밝혔다. 또 "의약분업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남아 있는 제반문제를 해결"하고 "약사의 임의조제 및 혼합판매 등의 문제점도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며 김대통령과의 면담내용을 공개했다. 이같은 의협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복지부는 "대통령께서 의료계와의 면담자리에서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라'며 원칙적인 의견만 교환했을　뿐 다분히 실무적인 사안인 약사의 임의조제 금지와 혼합 판매에 따른 문제점 개선지시 등의 내용은 전혀 없었다"고 강력 항의하며 기자회견문 정정을 요구했다. 또 "이번 의료계 대표와의 면담은 의료계의 고충에 대한 공감을 표명하고 강경투쟁 철회를 요구하는 의례적인 자리에 불과했다"며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30일 오전 기자회견문에서 복지부가 지적한 잘못된 부분을 삭제하는 정정 발표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정정 발표문에서 대통령의 진의를 왜곡하는 내용이 있다고 강력히 항의하고 나서 파문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의협의 정정 발표문에서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남아 있는 제반문제들은 해결하라고 말씀하셨다"와 "적정진료가 가능하도록 의료보험수가를 적정화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힌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또 다시 반박하고 나섰다.

김용주 2000.03.30
정책

총액입찰 덤핑낙찰 수단으로 이용

국공립병원 입찰에서 그룹별 총액입찰이 변칙적인 덤핑입찰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복수품목의 무더기 인하가 불가피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요청되고 있다. 최근 잇따라 전개되고 있는 국공립병원 입찰에서 여지없이 덤핑낙찰 사태가 재연되는 가운데 실거래가상환제 시행 이후에도 계속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복수품목의 무차별 저가입찰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금년 들어 나타난 국공립병원의 보험약 입찰결과는 저가낙찰을 유도하기 위한 그룹별 총액입찰이 약효를 발휘하여 복수품목을 희생타로 활용, 낙찰을 받음으로써 표면적으로는 단독품목을 다치지 않는 모양을 갖추어 비난을 면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제약업계는 국공립병원들이 그룹별 총액입찰로 덤핑낙찰을 유도하고 있는 행태에 속수무책인 것으로 나타나 복수품목의 무더기 기준약가 인하가 불가피 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또다른 문제는 병원들이 저가낙찰로 공급받은 보험약의 실거래가가 애매하게 거래되는 점을 악용하여 보험자단체에 대한 청구과정에서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약가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약가마진이 부당하게 병원의 수익으로 돌아갈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금년 들어 국공립병원 입찰이 극단적인 덤핑거래가 성행한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기준약가의 실종으로 이어지면서 보험약의 인하사태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제약업계는 국공립병원의 저가낙찰을 유도하는 그룹별 총액입찰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제약기업들은 이를 악용하여 도매상을 전면에 내세워 덤핑거래를 조정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어 앞으로 상당한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강희종 2000.03.30
정책

제2차 분업특별교육 실시

동대문구약사회(회장·김경오)는 제2차 의약분업 대비 회원특별교육을 지난 22일 개강하고 12주 간 매주 수요일 오후2시부터 약사회관에서 실시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처방조제와 복약지도 △관내 종합병원 처방해설 등이 강의된다. 한편 구약은 최근 홈페이지(www.ddmpa.or.kr)를 개설하고 운영중에 있다. 홈페이지는 자료실, 병의원 정보, 약국정보 등을 실어 회원 및 일반인들에게 의약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김경오 회장은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고 의약분업에 대비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개설했다"며 회원들이 홈페이지 이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성호 200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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