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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사업계획 수립

보건복지부는 최근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이 오는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 직업 재활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법 시행 이후 장애인직업재활 사업계획과 기금예산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장애인직업재활사업계획은 지난 1월 실무작업단이 구성된 이후 3월 워크숍을 거쳐 수립됐다. 한편 복지부는 사업계획 및 기금예산에 대해 노동부·기획예산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가인호 200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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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용량의약품 바코드 표시 제외

바코드 표시가 어려운 소용량의 주사·연고제는 바코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약품바코드표시 및 관리요령 개정(안)'이 6일 입안예고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고시안 제 3조(표시대상)에서 '모든 의약품을 대상으로 한다'는 문구를 수정, 의약품 바코드 표시가 어려운 15㎖ 또는 15㎎이하 용량의 주사제·연고제·내용액제·외용액제 등의 단품에 대해서는 일부 용기 및 포장에 바코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EAN/UCC13 코드의 인쇄크기를 종전 '3.73×2.63cm(0.8∼2.0배)'에서 '0.3∼2.0'배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제약사의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 의약품바코드 데이터베이스 구축양식을 일부 삭제·보완, 기존 16개 분류에서 17개로 수정했다. 수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제조(수입)업소명'을 삭제하고 '포장된 단품수량', '원산지'를 추가했다. 구축양식 변경에 따라 보건산업진흥원에 4월 말까지 제출해야 하는 제품정보보고서 서식도 일부 변경됐다. 복지부는 오는 2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취합하고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유성호 200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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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중심의 장묘 문화 확산운동

보건복지부는 한식(寒食)을 기해 화장중심의 장묘 문화 확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화장유언남기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직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4월 말까지 집중 서약기간을 정하여 화장참여 운동에 솔선수범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이는 매장위주의 장묘 관행으로 매년 묘지면적이 증가해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어 장묘 업무의 주무부서인 복지부 직원들이 먼저 화장에 참여하여 국민들의 화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하여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시한부매장제를 도입해 기본 15년, 최장 60년까지 매장하고 화장해 납골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묘지면적을 축소해 개인묘지는 24평에서 9평 이내로, 집단묘지의 경우 9평에서 3평 이내로 축소하고 사설 화장장과 납골당의 설치조건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시킬 계획이다. 한편, 현재 우리 나라 화장률은 30.7%로 98년 대비 2.9% 증가했으며, 수도권의 경우 화장률은 39%에 이른다.

신수경 200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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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를 위한 한마음 축제'

국립재활원(임인철·원장)은 제 20회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6일 오후 1시부터 3시간 동안 국립재활원 체육관 광장에서 '장애우를 위한 한마음 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우리원에서 재활을 위해 치료 또는 훈련을 받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로·격려하고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우리원을 개방하여 장애인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축제는 3부로 나누어 수화 및 사물놀이 공연으로 시작해 제 1부 '희망찬 새 출발의 무대', 제 2부 '사랑과 화합의 무대', 제 3부 '희생과 봉사의 무대'에 걸쳐 춤, 노래, 장기자랑, 인기가수들의 공연 등이 이어졌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평소 불우한 처지에 있는 장애인과 소외된 이웃들을 돕기 위해 열심히 활동하여 온 개그맨 김미화, 백재현 등 개그콘서트 팀, 가수 클론, 이현도, 이수진, 윤현석, 한승기, 개그맨 이창명 등이 우정 출현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국립재활원 입원환자 및 재활훈련생은 물론 사회복지시설 및 복지관 이용자와 인근 지역주민 등 천 여명이 참가했다.

신수경 2000.04.07
정책

의료기관 집단휴진 일단 종료

의원급 의료기관의 집단 휴진이 막을 내렸다. 대한의사협회 의권쟁취투쟁위원회는 6일 오후 중앙위원회를 열고 4일부터 3일간 지속된 의료기관의 집단 휴진을 종료키로 결정했다. 또 의쟁투는 내부 전열을 재정비한 후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해 또 다시 집단 휴진이 발생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의료기관의 3일간 집단 휴진이 끝나는 6일 오후 의쟁투는 휴진 종료와 무기한 휴진 강행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중앙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당초 오후 2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복지부와의 협의에 다소 어려움을 겪어 예정보다 늦어진 오후 5시에 개회됐다. 중앙위원회는 휴진 종료와 무기한 휴진 강행을 놓고 위원들간 열띤 설전을 벌였으나 복지부가 제시한 타협안이 의료계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휴진을 종료키로 했다. 그러나 의쟁투는 복지부가 제시한 협의안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휴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의료계의 강경투쟁 기조라는 불씨는 잠복해 있는 상황이다. 또 이날 회의는 의쟁투의 지침과는 달리 각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무기한 집단휴진은 각 의사회의 상황에 따라 중지 또는 지속될 것이라고 밝혀 의쟁투의 지도력이 한계에 이르렀음을 반영해 주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의료계와의 합의에서 의쟁투가 요구한 사항을 거의 수용해 이들의 집단 휴진 재개의 불씨를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복지부는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약사의 임의조제 근절 방안과 관련해 △분업 시행시 임의조제 감시단 구성을 통한 철저한 감시 △조제 및 판매의 개념에 관한 해석 명확 △임의조제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 배제 △의약품 거래를 투명화를 통해 임의조제를 할 수 없는 여건 조성 등에 대해 약속했다. 또 의약품 분류의 선진국 수준화, OTC 슈퍼판매 현행법 테두리에서 7월부터 시행, 약국 비약사 불법행위 근절, 약화사고 책임문제 명확을 위한 지침 제정 등의 마련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의료보험분야와 관련, 그동안 의료계가 줄곧 주장해 온 진료비 심사 및 실사업무 심사평가원 담당 등의 요구사항을 대체로 수용했다. 복지부가 의료계의 강경투쟁에 밀려 이들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함에 따라 또 다른 이익단체들의 집단행동 반발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용주 2000.04.07
정책

암치료율 60%까지 향상

보건복지부는 현재 30%수준인 암치료율을 60%까지 올리기 위한 정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를 암에 대한 국가관리체계를 확립하는 해로 정하고 암 분야를 관장할 정책부서를 신설하는 등 집중관리를 펼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부터 국립암센터를 개원해 의료서비스를 실시하고 2001년 말까지는 암연구소를 건립할 계획이다. 또한 생활보호대상자 33만명에 대해 무료진단을 실시하며 내년부터는 치료비의 일부를 정부에서 부담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를 평생건강관리체계 확립의 원년으로 정하고 건강박람회 개최, 모자보건사업 10개년 계획 수립, 암에 대한 집중관리 및 만성질환 예방사업, 정신보건 및 구강보건서비스 제공, 노인보건사업확충 등을 주요사업으로 정하고 이를 통해 국민건강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킨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감성균 2000.04.07
정책

의보통합시 보험료 왜곡 심화

올 7월 직장과 지역의료보험이 통합될 경우 정부가 강조하는 것처럼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총 공공서비스연맹 산하 노동복지특별위원회는 전국 요양기관 분포현황과 전국 지역권별 수진율(연간병원이용횟수), 각 직장조합의 진료비 지급준비율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의보통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7월 통합으로 전국 직장가입자의 50.6%가 분포하는 서울소재 직장가입자의 인상률이 12.7%로 가장 높고 울산·부산·인천 등의 대도시 가입자의 대부분은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호남·충청권 등은 20∼43%까지 보험료가 인하되는 등 의료보험 통합으로 지역별 보험료 인상·인하의 편중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노총은 올 7월에 통합될 의료보험이 지역별 부양률과 병원이용률의 차이, 월소득에 따른 요양기관 이용률, 요양기관 분포가 상이한 현실을 무시하고 획일적인 부과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보험료부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노총은 보수수준이 높고 진료비 수요가 많은 조합이 많은 보험료를 내는 지역의 가입자는 보험료가 감소하는 반면, 3%대의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지역은 잉여금을 많이 보유하고도 저소득까지 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이로 인해 저소득층에 부담이 지속적으로 전가되는 불형평성이 조장될 수밖에 없어 정부로서는 편중된 의료서비스를 조정하기 위해 적정수준의 의료공급책을 쓰게 돼 결국은 의료서비스의 하향 평준화 또는 질적 낙후가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복지부에서 직장조합간 통합으로 근로자간 보험료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외형적으로 같은 보험료를 부과하게 한 것만으로 형평성이 제고되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며 "실질적으로는 수진율이 두드러지게 높은 고소득층이 절대적으로 부담을 덜게 돼 저소득층은 사회보험료를 주로 부담만 하는 계층으로 전락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할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역별 통합 전·후 보험료 변동 - 지역별 ----- 통합전 ----- 통합후 ---- 인상률 -- 서울 ------ 42,047 ----- 47,378 ------- 12.7% -- 부산 ------ 32,171 ----- 33,863 -------- 5.3% -- 대구 ------ 45,370 ----- 32,258 ----- △28.9% -- 인천 ------ 34,934 ----- 35,963 -------- 2.9% -- 대전 ------ 57,699 ----- 38,568 -------- 2.9% -- 광주 ------ 45,860 ----- 33,833 ----- △33.1% -- 울산 ------ 45,330 ----- 46,146 -------- 6.5% -- 경기 ------ 36,413 ----- 33,876 ------ △7.0% -- 강원 ------ 40,780 ----- 32,770 ----- △19.6% -- 충북 ------ 41,799 ----- 31,762 ----- △24.0% -- 충남 ------ 40,735 ----- 32,634 ----- △19.9% -- 전북 ------ 52,003 ----- 29,585 ----- △43.1% -- 전남 ------ 47,217 ----- 34,661 ----- △26.6% -- 경북 ------ 47,542 ----- 36,966 ----- △22.2% -- 경남 ------ 43,447 ----- 37,139 ----- △14.1% -- 제주 ------ 48,117 ----- 31,495 ----- △34.5%

김용주 2000.04.07
정책

GMO식품 표시기준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유전자재조합(GMO)식품 표시기준 제정(안)을 입안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용되는 표시기준 대상은 식품제조·가공 시 많이 사용한 5가지 주요 원재료 중 한가지라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콩, 옥수수, 콩나물)을 원료로 사용한 식품은 모두 포함된다. 하지만 최종 제품에 유전자재조합 DNA 또는 외래 단백질이 없는 식품은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표시방법은 주 표시면에 "유전자재조합식품" 또는 "유전자재조합○○사용식품"을 표시하고, 제품에 사용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원재료명 옆에 괄호로써 "유전자 재조합된 ○○○"이라고 표시하게 된다. 한편 표시의무자는 식품제조·가공업자, 식품 등 수입판매업자 등 모든 단계별 유통판매자이며 2001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가인호 2000.04.06
정책

약국보험 진료비 5년간 2배증가

약국의료보험의 폭발적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92년 270억원에 불과하던 약국의료보험 진료비 지급액이 95년 1천억을 돌파한 이래 96년 2천억, 지난해는 3천억원을 돌파하는 등 급신장세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약국 의료보험이 정착기에 이른 95년 약제비 지급액은 1,667억원이었으며,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지난해 현재 약제비 지급액은 3,200억원이 넘어 절정기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진료건수는 92년 1,220만여건에서 지난해는 7,168만여건으로 5.9배 증가했으며, 진료일수는 92년 2,168만일에서 1억 9,544만여일로 9배 이상 늘어 약제비 증가세와 궤를 같이 했다. 특히 건당 진료일수는 92년 1.78건에서 지난해는 2.73건으로 증가하는 등 8년간 건당 1일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의료보험연합회가 집계한 92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약국 의료보험 진료비 지급실적에 의해 밝혀졌다. 약국 의료보험 진료의 폭발적 증가세는 보험 급여 기일 확대와 약국들의 의료보험 청구 참여확대가 주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약국 의료보험 정착기로 평가받는 95년 약국 진료건수는 6천만건에 진료비는 1,667억이었으며, 이듬해는 96에는 진료건수는 4,467만건으로 감소했으나 진료비 2천억원을 돌파했다. 이후 98년에는 진료비 지급액이 2,600억원대로 증가했으며, 지난해는 대망의 약국의보 3,000억원시대를 돌파해 3,259억원의 약제비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의 약국 의료보험 이용률을 꾸준히 증가해 95년 건당 진료일수는 1.83일에 불과했으나 96년에는 건당진료일수가 평균 1일 이상 증가한 2.88일로 나타났다. 한편, 이처럼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던 약국의료보험 진료건수는 올 7월 예정된 의약분업의 시행으로 변화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약국의료보험의 가장 큰 몫을 차지하던 임의조제는 금지되는 반면 0.5%선에 불과하던 원외처방전에 의한 처방조제는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98년 총 진료건수는 2억 7,195만건에 입원은 430만건, 외래는 2억6,765만건으로 집계됐다. 5년간 약국의료보험 심사실적 구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진료건수 60,186,660 44,673,239 51,379,262 57,231,975 71,683,149 진료일수 110,225,698 128,603,868 145,506,821 156,905,936 195,446,671 건당진료일수 1.83 2.88 2.83 2.74 2.73 진료비(천원) 166,766,896 200,244,764 231,169,453 261,044,633 325,989,630

김용주 2000.04.06
정책

직장의보 통합반대 부분 파업

직장의료보험노조가 오늘 오후부터 부분 파업에 들어가 민원 대란은 물론 병·의원의 진료비 청구에도 차질을 빚어 경영 악화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전국 직장의료보험 노동조합은 7월 예정된 의료보험 통합에 반발, 6일 오후 부분파업에 돌입키로 하고 139개 조합 중 단독조합을 제외한 전국 114개 지구공동조합에 오후 1시부터 2시간 동안 민원업무를 중단하는 부분파업을 단행하라는 `긴급명령'을 하달했다. 부분파업은 7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8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등 사흘간 이어 10일부터는 전면파업이 시작된다고 노조는 밝혔다. 파업 기간 동안에는 의료보험증의 발급을 중단하는 것을 비롯, 장제비 지급 및 본인부담 환급금 지급, 전화상담 등을 하지 않을 예정이어서 민원인들의 큰 불편이 예상된다. 또 15일로 예정된 다음달 진료비 예탁금을 의료보험연합회에 납부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병·의원의 경영상 어려움을 가져올 전망이다.

유성호 2000.04.06
정책

서울·충청 전체 업무개시명령

보건복지부는 4일부터 시행되고있는 의료계의 집단휴진과 관련, 서울·충북·충남지역의 휴진의료기관 전체에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또 경기도 하남시, 강원도 화천군의 휴진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져 전국 5개 시·도에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됐다. 이처럼 업무개시명령이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명령이 발동되기 때문이며 6일 휴진상황에 따라 추가로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의료법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어길 경우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형사처벌이 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4일 첫 휴진시 전국 18,744개 의원중 76%인 14,337개소가 휴진에 참여했으며 이틀째인 5일에는 15,030개소가 동참, 80%의 휴진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노경영 2000.04.06
정책

직장의보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정부는 2003년부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지역의료보험이 아닌 직장 가입자로 편입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이헌재 재경부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사회보장 적용대상 사업장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산재보험은 오는 7월, 국민연금은 2002년 7월, 의료보험은 2003년부터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저소득노인, 생활보호노인에 대한 월 3만∼5만원의 경로연금과 원 4만5000원인 장애수당을 단계적으로 증액하는 한편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에게는 집까지 식사를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금년 중 실시키로 했다.

유성호 2000.04.04
정책

생명윤리위원회 구성

복지부는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제7조에 의거 뇌사판정과 이식 대상자 기준 등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관한 복지부장관 자문위원회인 생명윤리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변호사, 판사, 검사, 공무원을 비롯 학식과 덕망있는 자로 15-20명으로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각단체에서 추천한 현황을 보면 의협 10명, 변협 2명, 종교단체 4명, 장기기증운동단체 등 사회단체 6명 등이다.

유성호 2000.04.04
정책

의료계 집단휴진 "용납할 수 없다"

김대중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선거를 앞두고 집단이기적인 행태가 잇따르고 있는데 이것은 옳지 않은 일이고 국민들도 비판적"이라며 "선거를 계기로 해서 이런 집단적인 행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고 용납되어서는 안돼는 일"이라고 언급해 의사들의 집단휴진에 대해 강력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사했다. 김대통령은 "국민의 정부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이익의 표출행위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보장해 왔다"면서 "그러나 법적 절차 없이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단연코 용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또 "선거때라고 해서 불법적인 행동이 용납되어서는 안된다"며 "자유는 책임을 책임을 다할 때 민주주의는 성숙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그러나 모든 것을 법만 가지고 하는 것도 문제"라며 "끊임없이 대화를 해야 한다"고 말해 의료계와 행정부와의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합법의 원칙과 대화를 통한 해결이라는 관행을 정착시켜 가야 한다"면서 "이번 기회를 그러한 관행을 수립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도록 하자"고 말해 대화와 사법처리라는 강온전략으로 집단휴진을 풀어갈 것을 시사했다.

유성호 2000.04.04
정책

정신건강 켐페인 전개

보건복지부는 최근 '정신건강의 날(4월 4일)' 기념행사를 정신보건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한 10가지 수칙을 제정 발표하는 한편, 정신장애에 대해 갖기 쉬운 10가지 편견을 선정하고 일반국민의 의식전환에 들어갔다. 이날 선정된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지켜야 할 10가지 수칙은 △긍정적으로 세상을 본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산다 등이고 정신질환에 대한 10가지 편견은 △격리 수용해야 한다 △유전이다 △낫지 않는 병이다 등으로 제정했다. 한편 정신건강의 날인 4월 4일은 잘못된 고정관념에 의해 고통받는 정신질환자들을 위해 정신보건관계자와 가족들이 68년부터 기념하기 시작한 날로 알려져 있다.

가인호 2000.04.04
정책

남양알로에, 생명공학·신약개발 집중

남양알로에가 기업 분할을 통해 생명공학과 신약개발 분야에 역점을 두는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남양알로에(대표·이병훈)는 최근 알로에에 관한 기업활동을 각각 연구와 유통부문으로 전문화시켜, 효율적인 기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남양알로에·(주)남양·(주)유니젠 등 3개로 분사하는 개편을 창립기념일(1976년 4월 5일)에 맞춰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강보조식품과 화장품 등 제품생산은 (주)남양, 유통·연구개발은 (주)남양알로에, 천연생명공학 연구는 (주)유니젠이 담당하게 된다. 특히 이번 분사로 (주)유니젠이 새로 설립됨에 따라 천연식물소재를 연구하는 생명공학연구 벤처사업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또 NYK-1, NY931, NY945 등의 신약개발사업을 위해 알로에 신약개발프로젝트, 미국의 알로콥, 알로에 연구재단, 과학자문위원회 등의 연구네트워크를 구성, 알로에 연구부문에 대한 기술과 자료를 구축하게 된다. 남양알로에는 이번 분사경영을 통해 건식과 화장품을 총괄하는 제품사업, 알로에 소재를 이용한 소재산업, 웹비즈니스와 기술이전 등의 정보사업, 그리고 신약개발 사업의 4개 사업을 중심으로 전문화·집중화된 사업모델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가인호 200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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