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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분류소분위 회의 '표류'

20일 복지부에서 열린 중앙약심 '의약품 분류 소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가 재분류 의약품에 대한 의·약계의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표류함에 따라 향후 의약품 분류가 최종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2차 회의에서 복지부는 그동안 보사연의 연구용역결과 등을 포함해 올해 의약품 재분류결과 총대상의약품 26,718품목중 전문의약품으로 15,844품목(구성비 59.3%), 일반의약품으로 10,874품목(40.7%)이 분류됐으며 스테로이드제제 등 80성분 805품목이 미분류된 상태라고 의약품분류 경과를 보고했다. 2000년 전문약 및 일반약 분류결과는 97년 허가분류시 전문 39.0%, 일반 61.0%에 비해 전문약의 비중이 크게 높아진 것이다. 그러나 경과보고에 이어 안건심의에 들어간 2차 회의는 의·약계가 합의·건의한 단일제 10,851품목의 분류결과(전문 6,329품목, 일반 4,522품목)에 대한 제조업소(수입자) 및 의약관련단체의 이의신청내용, 즉 재분류요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약계간에 의견대립을 보이기 시작, 결국 검토대상 70여성분 중 10여성분만 재분류를 확정하고 나머지는 논의도 제대로 해보지 못한 채 3시간여만에 회의를 끝냈다. 특히 11번째 검토대상인 소화성궤양용제 '나자티닌 75mg'(이의신청 의견은 일반약으로 분류해줄 것을 요청)을 놓고 의료계가 150 mg·300mg과 마찬가지로 전문약으로 분류해야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으며 약계도 이에 맞서는 등 이 성분만 가지고도 무려 1시간여 동안 난상토론을 벌여 이날 회의 표류의 주범이 됐다. 의약품분류소분과위는 오는 5월 2일 오후2시 3차 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으나 2차 회의 결과를 볼 때 3차 회의에서도 의·약계간 합의를 이끌어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4월 말까지 의약품 분류를 확정하겠다는 복지부의 당초 계획은 큰 차질을 빚게 됐으며 분업시행 전까지 허가 및 포장변경 등을 끝내야하는 제약업계도 향후업무처리에 상당한 난관이 따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노경영 200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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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재조합 식품 사이트 개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전자재조합(GMO)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KFDA 홈페이지에 '유전자재조합식품 사이트'를 신설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유전자재조합식품 사이트는 △유전자재조합 식품 소식 △유전자재조합식품 정보 △유전자재조합식품 질의응답모음 △유전자재조합식품 북마크로 구성돼 있다. 또 △'유전자재조합식품 안전성연구회' 및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연구회'관련 사항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기준제정(안)'예고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 평가에 관한 회의' 관련내용, △'제 1차 CODEX 생명공학응용식품에 관한 정부간 특별작업반회의'관련 내용 등이 있다.

가인호 200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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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조직체제확정

올 7월 출범 예정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직체계가 확정됐다. 복지부는 20일 7월 통합될 의료보험 조직을 현재의 본부-지사 2단계 체계에서 본부-지역본부-지사 등 3단계 체제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3단계 조직체계를 마련한 것과 관련, 본부가 전지사를 직접 관장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소해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효율적 관리 체제를 마련하고 본부의 일반업무를 하부조직에 이관해 지역본부 및 지사의 업무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마련한 조직안에 따르면 본부는 3인의 상임이사를 기획담당·제1업무담당·제2업무담당 상임이사로 하고 제1상무이사는 지역가입자관리, 제2상임이사는 직장가입자관리를 전담토록 해 업무 전문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사회보장연구센터를 신설해 조사연구 및 정책지원 기능을 제고하고 내부조직을 12실 1센터 44부로 해 정원을 현재의 611명에서 73명 감축한 538명으로 했다. 지역본부조직은 6개 지역전산센터를 중심으로 설치하고 내부조직에는 행정지원부·직장관리부·정보운영부를 두고 지역본부당 80여명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지사조직은 시·군·구 행정구역에 1개 지사를 설치하도록 하고 139개 직장조합은 조합 소재지 등을 고려해 공단지사와 통합하되 조합이 밀집된 지역에는 직장조합끼리 별도의 출장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지역·공교·직장대상을 모두 관할하는 69개 지사는 내부조직을 행정지원부·지역관리부·직장관리부를 운영하기로 했으며, 국민의보공단의 27개 민원실은 소속지사보다 규모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 울릉을 제외한 민원실을 지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사조직은 현재의 국민의료보험공단 161개지사 27민원실과 직장의료보험조합 139개에서 28.1%가 감축된 223지사 12출장소로 운영된다. 한편, 복지부는 직장의보노조의 파업은 쟁위행위의 본래 목적에 비추어 정당성이 없는 불법파업이라며 주동자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의 사법적인 절차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직장의료조합의 진료비예탁금 납부거부행위는 국민의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면서 진료비 예탁금 납부거부 및 전산가동 방해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실 보험자료란에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

김용주 200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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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모, 안연홍 등 홍보대사 위촉

보건복지부와 '건강박람회2000'조직위원회는 지난 17일 탤런트 안재모, 안연홍, 이창훈, 송채환, 오미희씨와 올 동아마라톤 우승자 정남균씨를 '건강박람회2000'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조직위는 이날 과천정부종합청사 보건복지부 중회의실에서 위촉식을 갖고 이들 6명의 홍보대사에게 위촉패를 전달했다. 이번에 위촉되는 홍보대사들은 '건강박람회2000'을 홍보하는 활동에 참여하고, 행사개최기간동안 개막식 일일리포터, 3세대건강가족 마라톤 대회 등 건강생활 실천과 관련한 각종이벤트를 통해 관람객과 만나게 된다.

가인호 200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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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시 요양기관 손실연구 착수

복지부는 19일 복지부회의실서 태스크포스 제 2차 회의를 갖고 분업시 의료기관 약국의 경영변화에 대해 집중논의 했다. 복지부·보험자단체·시민단체·의료계·약사회 등 관련기관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에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분업시 의료기관의 환자변화·처방전 발행률·분업예외률·처방전 소실율등 약국 의료기관의 수입변화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서는 오는 28일 3차회의를 갖고 분업실시로 인한 의료기관 약국의 비용증가 및 수입감소부문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또 3차회의서 적정처방료 및 조제료·재정안정화방안 등 분업시 재정추계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태스크포스는 분업실시에 따른 재정변화 양상을 정확하게 추계하며 의료기관과 약국의 수가구조개선과 의료보험재정안정화를 마련하기 위해 구성했다. 또 분업실시로 예상되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본인부담변동 수준을 추계하고 본인부담 산정시 국민과 요양기관의 불편이 최소화되는 적정 수준의 본인부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박병우 200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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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의보통합 추진에 만전

복지부는 올해 7월 실행예정인 의약분업 시행과 의료보험 통합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 의약분업 및 의료보험 통합에 반대한 단체행동 및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지난 18일 경제장관간담회를 갖고 최근의 경제 현안 및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차흥봉 복지부장관은 법에 규정된대로 올 7월 시행 예정인 의약분업의 차질없는 수행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정부·의약계·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중앙의약분업협력회의'를 구성해 분업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법무부와 공동으로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2.17 의료계 궐기대회와 4.6 의료기관 집단휴진 등을 주도한 의료계 집행부 등에 법적 처리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돼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또 복지부 차흥봉 장관은 의약분업 시행으로 의료기관·약국 경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직장의료보험조합의 파업으로 인한 업무공백 및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중에 있다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 강력히 대처해 의보통합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김용주 200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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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지급 지연 양해 서한 발송

의료보험연합회는 직장의료보험 노조파업으로 진료비 지급이 지연되는데 대해 6만여 요양기관에 양해를 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의보련은 이 서한에서 "약제비의 적기 지급이 국민의 보험급여 수급권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약국의 안정적 경영을 위한 관건"이라며 "진료비 징수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직장의보조합 노조의 파업으로 조합에 따라 진료비를 늦게 예탁하는 경우가 있어 약제비 지급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약국들의 양해를 구하고 약제비 정상 지급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와는 별도로 의료보험연합회는 진료비 예탁금 적기징수를 위해 지난 4월 7일부터 상황대책반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상항대책반은 각 조합에 예탁금 적기납부를 독려하고 있으며, 진료비 지급재원 부족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18일 현재 의료보험연합회에 적립돼 있는 진료비 예탁금은 약 1천억원대로 약 10일간 전 요양기관의 진료비 지급액으로 충당될 수 있는 금액이다. 그러나 직장의료보험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 될 경우 진료비의 정상적인 지급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주 200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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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박람회2000 순조롭게 준비중

오는 5월 26일부터 10일간 열리는 '건강박람회2000'에 후원사 협찬금이 기대 이상으로 몰리는 등 준비가 순조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박람회 준비위원회에 따르면 12일 현재 협찬금이 종근당 3억, 메디슨 1억, 기업은행 2,500만원 등 당초 목표액인 3억원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준비위는 협찬금 목표액을 11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제일제당·삼성생명·SK 등과 협의중에 있다. 한편 부스 판매는 다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현재에는 건강홍보관 54개 부스 중 34개, 건강산업관 168개 부스 중 49개가 신청된 상태로서 37%의 판매율을 나타내고 있다. 부스선정심사위원회는 부스 판매를 늘리기 위해 임대 업체의 제품 판매를 허용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전시 품목에 대해서는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유성호 200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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健食, 23개 품목으로 축소 조정

식품공전상 건강보조식품군으로 분류됐던 단백질 식품과 칼슘 함유 식품이 특수영양식품 중 영양보충용 식품 군으로 포함돼 종전 25개의 품목군으로 이뤄졌던 건식이 모두 23개로 축소된다. 또 5개 품목군으로 이뤄졌던 특수영양식품에 식사대용식품·환자용식품이 새로 신설, 특수영양식품 품목군은 모두 7개로 확대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민에게 다양한 식품의 선택권을 부여하고 수입식품에 대한 불필요한 통상마찰 해소와 국내 식품의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의 기준·규격을 개정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의 25개 품목군으로 정해졌던 건강보조식품 품목군이 23개로 축소 조정되며 특수영양식품은 식사대용식품, 환자용식품, 영양보충용 식품, 조제유류, 이유식류, 특정용도 식품, 식이섬유가공식품 등 7개 품목군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식약청은 이 외에도 △납·수은·중금속과 같은 안전성관련 위생규격 신설 △동·식물 원료의 식품원료 사용 확대 인정 △식품별로 설정돼 있는 이중 규제성 기준 폐지 등에 관한 내용을 새로 규정했다. 또 두부류, 튀김류, 면류 등 20여 개 품목에 대한 유통기한 설정을 업체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해, 다양한 제품개발을 유도하고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식약청은 개정안 시행일인 올 9월 1일까지 개정내용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특히 유통기한 설정의 자율화에 따른 사후 관리 대책으로 위생감시 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가인호 200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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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전자청구약국 1만개소

약제비를 EDI 방식으로 청구하는 약국이 1만여개소에 육박하고 있다. 의료보험연합회가 3월말 집계한 진료비 전자청구 요양기관은 총 29,116개소로 집계됐다. 약국은 총 19,207개소 중 EDI로 약제비를 청구하는 곳은 9,511개소로 전체 약국의 과반수 가량이 약제비를 전자문서 교환방식으로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 현재 EDI 청구 약국은 5,318개소임을 감안할 때 1년 만에 44%의 높은 신장률을 보이는 등 약국의 정보화·전산화 확대 움직임에 따라 EDI 청구가 늘고 있음을 반영해 주는 것이다. 3월 말 현재 EDI 청구기관은 요양기관별로 살펴보면 △전문종합병원이 전년동기보다 8개소 증가한 32개기관 △종합병원은 34개 증가한 75개소 △병원은 24개 증가한 47개소 △의원은 3,131개소 증가한 9,432개소 △치과병원은 16개 증가한 27개 기관으로 집계됐다. 또 치과의원은 2,935개소 증가한 5,523개소, 보건기관은 1,289개소로 조사됐다. 진료비 전자청구는 95년 12월에 시범적으로 실시하였고 97년 말에 2,020개소 98년 말에는 12,910개 요양기관에 참여하는 등 폭발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의료보험연합회는 진료비 전자청구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8월말까지 신규로 EDI방식으로 청구하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자율시정 통보를 유예키로 한 바 있다. 또 청구 물량이 많은 병원급 요양기관과 의약분업 시행에 대비 약국 등에 대해 전자청구 확대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한국통신과 합동으로 가입 권유문 및 안내문을 전자 청구 미가입기관 및 시험기관에 발송하고 있다. 특히 의보련은 EDI청구 신규기관에 대해서는 한국통신과 협력해 PC구입 비용의 10%를 지원키로 하는 등 EDI청구를 통해 가입기관이 실질적으로 편익을 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용주 200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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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비등 분업준비 4월마무리

보건복지부는 분업관련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비롯 지역 분업협력회의 구성, 의약품 재분류, 분업예외지역 지정 등 분업시행에 따른 제도정비를 이달 중에 마무리할 방침으로 있어 '4월달이 분업준비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복지부는 우선 입법예고된 분업관련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임의조제 금지 및 처벌 규정 등)과 의료법 시행규칙(처방전 표준양식 등) 개정작업을 이달 중에 완료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법제처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또 의료계의 불참으로 지연되고 있는 지역별 분업협력회의를 조속히 구성, 곧바로 의료기관에서 처방할 의약품리스트 작성에 착수, 4월 말까지는 처방약리스트를 확정해 5월 말까지 전 약국이 처방약을 구비할 수 있도록 전국 시·도를 독려하고 있다. 특히 17일 열린 전국 시·도 보건복지관계국장회의에서도 처방약리스트 작성은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사안인 만큼 반드시 4월 중에 분업협력회의에서 확정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만약 의료계의 협조가 미진할 경우에 대비, 의료보험 청구자료를 적극 활용하도록 특별 당부했다. 복지부는 보사연의 전문약과 일반약 분류작업이 거의 마무리됨에 따라 현재 미분류 상태인 일부처방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최종 결정하고 제약업체로부터 접수된 이의신청 자료를 취합, 늦어도 이달 중에는 의약품분류 결과를 확정지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전국 시·도가 실시한 분업예외지역 실태조사결과 및 건의사항을 분석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토대로 직접 현지 실태조사를 벌인 후 역시 이달 중에 분업예외지역을 확정, 내달 초에는 고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환자가 처방전에 의해 약국에서 조제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저빈도 처방의약품을 약국에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시·군·구별 의약품 배송센터를 4월 말까지 약사회와 도매협회가 협의, 지정토록 지침을 이미 시달했다. 복지부는 이들 주요 제도가 모두 4월 중에 정비되어야만 5월·6월 두달간 약국·의료기관 등에서 실무적인 준비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을 총동원하는 체제에 돌입했다.

노경영 200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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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드밴·한국통신 선정

(주)매드밴과 (주)한국통신이 원외 전자처방전달시스템 평가사업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정책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원외 전자처방전달시스템 평가사업' 사업자를 공모·심사한 결과 처방전달시스템 개발업체 부문은 (주)매드밴이, 인터넷 회선 및 서버 공급업체 부문은 (주)한국통신이 최종 선정됐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사연은 (주)매드밴이 개발한 처방전달 메신저 프로그램을 병·의원 및 약국용 프로그램에 연동해서 (주)한국통신의 인터넷망을 활용해 3차에 걸쳐 시스템 평가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1차 평가사업은 의료기관과 약국, 2차 평가사업은 의료기관·약국·소비자, 3차 평가사업은 전국적인 규모의 전자처방전 전달평가로 보건의료 제공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한편 이번 평가사업 공모에는 매드밴, 한국통신, 와우인포컴, 의료연방 정보통신, 라이거시스템즈 등이 참여했으며 대약, 의협, 병협, 정부부처 관계자,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12인의 심사위원회에서 제출서류와 발표내용을 검토한 결과 평가사업 사업자가 선정됐다.

가인호 2000.04.18
정책

지역분업협력회구성 83%불과

정부의 긴급지시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분업협력회의 구성이 서울·부산·인천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지부진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17일 오전 12시 현재 파악한 지역별 분업협력회의 구성 현황에 따르면 전국 232개 시·군·구(243개 보건소) 중 195개소만 일단 분업협력회의 구성을 완료, 전체 83%의 구성률을 보였다. 이같은 구성률은 복지부가 4월 15일까지는 협력회의 구성을 마무리, 그 결과를 보고해 주도록 지난 10일 전국 시·도에 긴급 시달한 이후 나타난 결과여서 향후 분업추진계획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서울·부산·인천·울산 등 대도시의 구성이 지지부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울은 고건 시장이 산하 보건소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를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25개 구 중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불과 10구만 구성했고 부산은 16개구중 14개구, 인천은 10개 구 중 절반인 5개구, 울산은 5개 구 중 1곳만 구성했다. 또 경북은 23개 시군 중 14개 시·군만, 제주는 4개 시·군 중 제주시 1곳만 구성됐다. 그러나 대구·광주·대전·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남 등 10개 시·도는 일단 외형적으로 모두 구성을 완료했다. 한편 복지부는 분업협력회의 구성이 아직도 지지부진한 것은 의료계의 참여의지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며 시·도에서도 의료계에 대한 설득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에 원인이 있다고 분석하고 전국 시·도에 조속한 시일내에 구성을 완료토록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노경영 2000.04.17
정책

약업계 의약정보미래상 제시한다

분업을 앞두고 약업계에서도 정보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의약정보 박람회개 개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의약정보 박람회(팜메덱스 2000)는 정보화와 관련된 약업계의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전망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메디메디코리아는 5월 25일부터 28일까지 COEX신관 인도양홀서 대한민국 의약정보 박람회 2000을 개최한다. 본사와 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파마시투데이 등이 후원하는 이번 박람회는 의약관련 IP/콘텐츠·의약품 전자상거래·병의원/약국 자동화시스템 등이 선보인다. 특히 정보화시대에 주목받고 있는 온라인 서비스와 관련 시스템의 최신경향, 미래를 지향하는 실천적 병원 약국경영모델지시등 분업을 준비하는 의약계의 경영정보화 기틀 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의약분업에 대비하여 원외처방전 전달시스템과 인터넷 의약정보, 전자상거래 전문세미나도 열린다. [새시대, 의약정보 토탈 솔루선]의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의약관련 정보 시스템의 최신경향 및 다양한 인터넷서비스 소개, 병의원 약국의 경영정보화 기틀마련 및 방향제시, 체인 병의원 약국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과 경영개선, 인터넷을 통해 건강에 대한 관심 제고 및 툴 제공 등의 목적으로 열린다. 박람회는 제약마케팅 솔루션·물류 및 유통시스템·화상영상전송시스템 및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등 원격진료, 병의원 약국체인시스템, 인터넷 벤처캐피탈 등이 참가, 의약계 관련자 및 관련업체의 종합적인 정보교류의 공간으로 자리매김될 것으로 관측된다. 팜메딕스 2000준비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의사 약사 및 병원, 관련업체로부터 End-User와 의사결정권자 등 중요한 고객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고 분업시대에 변화하는 환경을 헤쳐나갈 해법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참가인원은 의약사 전문인 30,000명, 관련업체 및 참가자 10,000명, 학생 및 인터넷·네트워크코리아 30,000명 등 총 70,000여명이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병우 2000.04.17
정책

의보통합시 직장·지역 '한시분리'

오는 7월 의료보험 통합이후에도 통합공단내 직장 및 지역 의보 조직이 한시적으로 분리 운영될 전망이다. 대통령 산하 노사정위원회는 지난 14일 제14차 경제사회소위원회를 개최하고 통합의료보험 출범시 지역 및 직장의보 조직을 분리 운영하는 안에 합의했다. 이날 소위에는 "오는 7월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출범시 공단과 지역본부는 1조직 2체계로 하고, 지사의 경우 별도지사를 설립해 직장과 지역을 완전 분리 운영하되, 그 수를 축소하도록 했다. 또 2002년 1월 재정통합과 함께 조직통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다"고 직장의보조합과 합의했다. 그러나 직장의보노동조합은 복지부와 직장·지역의보 조직 운영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17일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직장의보조합이 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전산망 운영이 안돼 보험증 발급 등 민원업무가 전면 중단됨은 물론 동네 병·의원 등에 지급할 2천2백여원의 진료비 예탁업무도 한동안 중단될 전망이다.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와 직장·지역 의보 한시 운영 분리 등에 합의안을 도출해 놓고도 파압에 돌입하게 된 계기는 주무 부처인 복지부가 '직장의보와 지역의보의 지사 조직을 분리운영할 수 없다"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이같은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한동안 직장의보와의 대립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노사정위가 복지부를 상대로 한 설득작업에 적극 나서고 있어 파업은 곧 매듭을 질 것으로 보인다.

김용주 2000.04.17
정책

전자상거래 약국피해 온라인 해결

의약품·건강보조식품·화장품 등 기업과 약국간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피해를 입고 해당 업체와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제는 온라인 상에서 구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산업자원부는 12일 전자상거래분쟁조정위원회 현판식을 갖고 전자상거래 분쟁 조정업무를 시작했다. 분쟁조정위는 제약회사·도매상 등과 약국 사이의 전자상거래(B2C) 분쟁 조정은 물론 업체와 업체(B2B) 간의 분쟁 등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모든 분쟁을 조정한다. 분쟁조정을 원하는 업체나 약국은 조정위 사무국에 E-mail이나 서면으로 요청하면 조정위는 쌍방간의 합의를 유도하고 10일 이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정안을 작성, 권고로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의약품 등 전자상거래는 해당업체 또는 쇼핑몰운영자의 약관에 따라 분쟁을 해결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 잡음이 많았다. 분쟁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 사무국(02-3453-0404), 인터넷 상의 분쟁신청은 www.kiec.or.kr에서 하면 된다. 한편 의약품 등 전자상거래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 경쟁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 5월 중 소비자보호국에 전담부서를 설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 쇼핑몰 등의 불공정 행위 감시를 위한 인터넷 소비자단체협 의회를 구성키로 했다. 전자상거래 전담부서는 인터넷 쇼핑몰의 부당 판매행위와 전자상거래관련 경쟁제한 등을 집중 단속하고 제도 개선작업을 벌이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반기엔 의약품·건식·화장품 등의 불공정 전자상거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유형 및 기준 등을 제정해 약사들이 안심하고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성호 200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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