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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9백여곳 분업예외지역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없는 읍·면 890곳을 비롯 의료기관과 약국이 각각 1∼2개소씩 있는 읍·면 중 일부 등 전국 900여곳 이상의 읍·면이 분업예외지역으로 고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복지부가 시·도를 통해 조사한 전국 읍·면의 의료기관 및 약국 분포현황(99년12월말 현재)에 따르면 전체 1,413개 읍·면(읍 192. 면 1,221)중 △약국은 있으나 의료기관이 없는 읍·면 120곳 △의료기관은 있으나 약국이 없는 지역 96곳 △약국 및 의료기관 모두가 없는 674곳 등 모두 890곳이 우선 1차 예외지역대상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국 전체 읍·면의 63%를 차지하는 것으로 복지부가 지난 98년에 파악한 65%에 비해 다소 낮아진 것이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34곳으로 가장 많고 전남이 30곳, 강원 24곳, 경기·충남 22곳, 경남 19곳, 전북 14곳, 충북 12곳, 대구 3곳, 부산·울산 2곳, 인천 1곳 등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서울·광주·대전은 한곳도 없다. 그러나 복지부는 시도의 의견조회 결과 당연히 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되는 이들 지역을 제외하고도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각각 1∼2개소씩 있으나 각 기관간의 거리가 멀거나 주민생활권이 달라 주민불편이 예상되는 지역도 있어 이들 지역도 분업예외지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시·도의 건의에 따라 5월 1일부터 2주 간 직접 전국 현지 실태조사를 벌인다. 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거리, 소요시간(도보이용 및 교통편 이용시), 그리고 특정의료기관(예 정신병의원, 치과병의원 등)여부 등을 조사하고 설사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각각 2개소씩 있다하더라도 약사 또는 의사가 고령이거나 조만간 이전 또는 폐업할 계획으로 있는 경우는 분업예외지역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어 이런 상황도 조사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의료기관 및 약국이 각각 1개소씩 있는 읍·면이 전국에 4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돼 이들 중 상당수가 분업예외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 전체적으로 900여곳 이상의 읍·면이 예외대상으로 지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복지부는 5월 초에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1개소 이상 없는 읍·면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1개소 이상 없는 도서지역 △도시화지역 이외의 보건지소 △지방자치단체가 건의하는 지역 등을 예외지역으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약분업예외지역 지정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방침이며 현지 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 분업예외지역을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노경영 2000.05.01
정책

노인환자 약제비 보건소서 지급

보건복지부는 분업 대상에 보건소가 포함돼 그동안 사실상 보건소에서 무료진료를 받아오던 65세 이상 노인 환자의 본인부담금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약국에서 소요되는 약제비를 보건소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인환자가 보건소를 이용할 경우 그동안 총진료비가 일정 금액이하인 경우 환자본인이 800원∼1,200여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선심행정차원서 이를 부담시키지 않고 무료진료를 해왔다. 그러나 분업대상에 보건소가 포함되면서 노인환자도 보건소에서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해야 하므로 본인부담금(약제비)을 누가 부담하느냐 하는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됐다. 그동안 보건소에서 무료진료를 받아오던 노인환자에게 일부 비용을 부담토록 할 경우 강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수차례 회의를 거쳐 지방차지단체가 노인에게도 본인부담금을 받도록 되어있는 규정을 무시하고 선심을 베풀어온 만큼 이를 국가보험재정으로는 부담할 수 없다며 분업시 약국의 약제비는 당연히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이에 따라 보건소를 이용한 노인환자에 대해 조제하는 경우 약국은 약제비를 보건소에 청구해야 한다.

노경영 200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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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시 환자불편고발센터 설치

의약분업시 의료기관·약국이 환자에게 불친절한 서비스로 민원을 야기할 경우에 대비, 환자 고발센터가 설치된다. 또 휴일·야간 등 의료기관 및 약국이용 취약시간의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당번제가 확대 시행된다. 복지부는 4월28·29일 양일간 충남 천안시소재 주택은행연수원에서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의약분업 실무자 38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약분업 워크숍'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분업시 예상민원에 대한 대책을 교육했다. 복지부는 약국의 처방 의약품 구비와 관련, 약국은 분업협력회의와 배송센터를 통해 처방약을 철저히 구비하고 대체조제 불신에 대해서는 대체조제가 예외적인 현상이며 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 홍보하도록 했다. 또 환자가 기존의 의약품 구입 형태를 고집할 경우는 처방은 의사가, 조제는 약사가 담당한다는 분업의 취지를 적극 홍보하고 의사와 약사의 불법조제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한다는 점을 주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대형병원 주변 민원대책과 관련, 대형병원이 지역약사회와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해 병원주변 약국에 처방전이 골고루 분산되도록 유도하고 특히 지역약사회가 중심이 되어 약국별 특화(만성질환자, 순환기환자, 소화기환자 등)로 의약품을 비치, 조제요구에 신속 대응토록 했다. 이와 함께 지역별 특성과 관련한 민원대책으로 도시화지역 보건지소는 민간의료기관과의 경쟁관계를 고려해 분업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점과 산업시설내 부속의료기관의 경우 지역내 의약자원 분포를 고려, 지방자치단체장의 건의로 예외지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접경지대로의 환자 이동에 대해서는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약사의 조제가 건강에 유리함을 적극 홍보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저소득층 및 고소득층 민원대책에 대해서는 의료보호환자의 경우 약국 의료보호제도가 적용된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고 고소득층의 경우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본인 전액부담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홍보, 경질환은 동네의원 이용을 유도하도록 했다. 특히 소아환자 및 보호자에 대해서는 분업이 불편하지만 아동의 건강을 위해 분업이 꼭 필요한 제도임을 주지시키고 노인환자에 대해서도 인체 면역기능 저하 등을 고려, 의약사의 전문적 진료와 조제가 필요함을 홍보토록 했다.

노경영 2000.04.28
정책

'2000년도 수입식품 등 검사연보' 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세계무역기구(WTO)출범이후 무역 자유화로 인한 식품의 수입이 급증하고 수입국 또한 다변화되어 수입식품의 안전성확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수입식품 검사와 관련하여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구축, 1999년 창간호에 이어 '2000년도 수입식품 등 검사연보'를 최근 배포했다. 이번에 배포하는 '수입식품 등 검사연보'는 지난해 수입신고 된 모든 농·임산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의 검사결과를 연도별, 검사종류별, 품목유형별, 검사기관별, 수입국가별로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분석·정리했으며 품목유형별 부적합사유, 국가별 부적합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안전한 식품등을 수입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식약청은 부적합식품이 수입 되는것을 사전에 방지 및 참고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과 국·공립도서관 및 주한대사관 등 관련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가인호 2000.04.28
정책

의식장애·호흡곤란 등은 준응급환자

오는 7월1일부터 의식장애, 호흡곤란, 급성복증, 화상, 골절, 외상, 혈관손상, 응급수술을 요하는 자, 소아경련 등 8가지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은 준 응급환자로 분류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 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라 준 응급환자는 응급환자와 마찬가지로 응급실을 이용한 후 바로 퇴원하면 응급관리료 3만원 중 2만4천원을, 응급실 진료후 입원시는 1만6천원을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또 응급이나 준응급환자가 아니면서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지난 4월1일 고시된 응급의료수가 기준에 따라 응급관리료 3만원을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행규칙 개정령 안은 응급환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 심한탈수, 급성의식장애, 급성호흡곤란, 다발성 외상 등 총 26개의 응급환자 기준을 정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준 응급환자 개념의 도입은 현실적으로 공휴일이나 야간의 경우, 비록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 이용할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도 있으며 특히 소아의 경우에는 국민들이 직접 응급이나 비응급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를 고려해 응급 환자의 범위를 일부 확대조정하기 위해 준 응급환자에 대한 개념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가인호 2000.04.28
정책

사립병원 27일부터 사후관리

복지부는 '실거래가상환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27일부터 1개월간 보험약가 사후관리에 나섰다. 복지부는 이번 사후관리를 통해 전국의 50개 사립병원에 대해 △부당청구 △이면계약 △장학금·기부금 요구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그동안 분업참여에 부정적 반응을 보여온 의료계의 입장을 고려하여 늦추어 왔으나 더이상 지연할 수 없어 27일부터 의료보험연합회와 공동으로 30여명을 투입하여 실거래가와 기준약가와의 차액을 마진으로 확보했는지등 부당청구 여부를 집중적으로 사후관리한다. 특히 복지부는 이번 사후관리 기간 동안 보험약품 거래와 관련, 사립병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제약회사에 대해 부당한 요구를 했는지 아니면 제약회사들이 지속적 거래를 위해 금품을 제공했는지 등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번 사립병원에 대한 사후관리에서 기준약가보다 낮게 공급되는지의 여부가 확인되는 대로 약가차액에 대한 환수와 함께 행정조치를 내리게 된다. 이번 사후관리는 실거래가상환제가 시행된 99년 11월 15일 이후부터 12월 말까지 45일 간 거래된 보험약가 내역에 대해 집중 조사하며, 제약협회가 '불공정 거래 고발센터'에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도 확인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져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복지부의 보험약가 사후관리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분기마다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금년 들어 국·공립병원의 보험약 저가낙찰과 사립병원에 대한 덤핑공급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강력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요청되고 있다.

강희종 200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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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전용 베이비용 기능성화장품 인기 예감

소비자들이 욕구가 다양화되고 이에 따라 화장품도 연령별, 성별, 피부타입별로 세분화되어 가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약국시장에도 유아를 타깃으로 한 제품 출시가 붐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약국시장 다양화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반 성인용 화장품들의 매출은 계절에 민감하고 브랜드명에 대한 소비자들의 호감도 역시 지속률이 낮다. 반면 영·유아용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브랜드명이 오래될수록 소비자들에게 받는 신뢰도는 높아지고, 대부분 사계절용 제품으로 사용이 가능해 지속적인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고객이 엄마이며 아이를 위한 제품은 저자극성의 안전한 제품으로 약사들의 전문성이 담보될 수 있을 만한 제품을 선호하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것 같다"며 "약국화장품 시장에서 유아용 제품 라인이 더 강화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약국시장에서의 유아용제품 시장은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가운데, 한 업체 관련자는 유아용품은 순한 아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저자극, 위생, 피부트러블 방지 등을 강조한 컨셉으로 아기들에게 친근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디자인이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베이비라인을 약국시장에 출시, 활발한 판촉 활동을 벌이고 있는 업체인 코오롱 유리아쥬는 베이비 전용라인을 개국가에 공급하고 있으며 제품으로는 크린징 제품인 이제크솔레흐가 있고, 항균크림과 보습작용을 하는 제품에는 쎄위제뗀니끼드, 스틱엑스트렘, 쎌 위제뗀 크림, 푸주리시드 등이 있다. 알파인코리아는 아이들의 피부 질환을 위한 베이비 전용 오일을 지난해 출시했다. 참존 메디셀은 올 하반기 정도에 베이비 전용 제품들을 개국가에 출시할 예정으로 있다. 코벨 비쉬는 프랑스 수입업체 제품라인에 베이비 전용 제품들이 있어 앞으로 자사 시장이 확대될 때 개국가에 공급할 생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시선래브사와 에이치 팜도 베이비 라인을 도입, 빠르면 올해 개국가에 적극적으로 공급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업계는 다양한 케릭터의 영·유아용 제품의 출시와 고기능성화 된 제품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어 올해 유아용품 시장이 400억대 이상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99년 유아용 화장품의 유형별 생산실적은 샴푸 23억원, 로션 99억원, 오리 67억원, 크림 37억원, 기타 42억원을 기록했다.

신수경 2000.04.27
정책

건식 부적합률 감소추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0년 3월 중 특별관리대상식품 수거·검사결과 건강보조식품 1건은 기준·규격에 적합, 특수영양식품 42건 중 1건(2.4%)만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섭취하는 식품 중 과거 부적합 사례가 많았던 20종의 특별관리대상식품 2.431건에 대해 수거·검사한 결과 35건(1.4%)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당해 제조업소에 대해 허가기관으로 하여금 품목제조 정지 등으로 행정처분토록 했다. 이는 99년 부적합률 1.8%(2만6,349건 중 477건)보다 낮은 수치로 벌꿀 27건 중 3건(11.1%) 등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식약청은 기본적인 다 소비 식품 중 부적합률이 높은 유통식품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각 지방청 및 시·도에 시달하였다고 말했다.

가인호 2000.04.27
정책

다빈도처방약 목록 5월초 제시

복지부는 의약분업시 약국의 조제의약품 구비에 도움을 주기 위해 다빈도 처방의약품을 5월초에 제시할 방침이다. 또 의료법시행규칙에 약사법과 마찬가지로 의사의 분업관련 규정위반시 행정처분기준안을 반영할 계획이다. 복지부 이종윤 차관은 26,27일 양일간 천안 주택은행연수원서 개최된 '성공적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워크숍'서 이같이 밝혔다. 이종윤 차관은 "지역 분업협력회의가 의사들의 불참으로 인해 처방약리스트작성 등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의사측에서 이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면서 "약사들의 처방약 구입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5월 초순에 시군구별로 다빈도 처방의약품 목록집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약분업관련 위반시 약사법에 행정처분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의료법에도 동등한 행정처분 규정을 삽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약국의 시설투자에 도움을 주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분업시 동네약국·의원경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결성, 활동중에 있으며 5월 중순까지 시안을 마련하고 6월 중에 확정,7월에 실시할 방침"이라며 "분업실시에 따른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3~4개월 운영 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윤 차관은 "정부는 의약분업을 예정대로 7월1일 반드시 시행할 계획이며 지난 4월 경제장관회의에서도 이같은 내용의 결의가 있었고 최근 대통령께서도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분업은 국민을 위해 필요한 제도인 만큼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했고 특히 동네약국 의원들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4월 6일 의협과의 합의사항과 관련, "정부와 의사회가 합의한다는 것은 형식에 맞지 않는다. 분업관련 논의과정에 있어서 각자의 다른 말을 할 수 있어 이같은 것을 불식하기 위해 기록을 남기자는 뜻에서 회의록을 작성한 것이 와전된 것이다. 회의록은 이제까지 나타난 사항과 정부정책의 확정된 사실을 언급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박병우 2000.04.27
정책

의약분업 준비사항 총점검

전문 의약분업 실시가 2개월여 남겨놓고 있다. 개국가는 분업준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나 처음실시되는 제도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일부 약사들은 과연 분업이 실시될 것인가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분업이 실시되면 약국경영은 어떻게 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기도 하다. 이에 본지는 분업시 개국약사가 준비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이를 최종 점검해 본다.<편집자 주> 의약분업시 가장 중요한 것이 처방의약품의 구비이며 개국가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중의 하나이다. 처방의약품이 구비되지 않을 경우 처방전을 수용할 수 없고 약국의 신뢰도가 실추될 수 있다는 점때문이다. 따라서 약국들은 처방의약품 구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주변의 의료기관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의료기관의 각 과별로 처방되는 의약품 수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약국들은 주변서 의료기관서 사용되고 있는 의약품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약국서 또는 제약회사들의 협조를 받아 약국 주변 의료기관의 의약품 구비를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 개국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정한 약효동등성 대조약리스트를 파악해야 한다. 대조약 리스트는 법적으로 대체약이므로 처방의약품이 구비되지 않았을 경우 동일 성분·제형·함량의 의약품으로 대체조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분업이 실시되면 약국서 구비해야 할 처방의약품은 약국의 입지조건 주변의 환경에 따라 600~1,200여종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분업을 실시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대체조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소형약국의 경우 700여종 대형약국은 1,200여종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약이 최근 의료기관이 보험자단체에 청구한 다빈도 처방약을 분석한 결과 250성분에 상품명으로는 700여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이같은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이에따라 분업시 약국서 구비해야 할 의약품은 약국의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700여종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지역협력회의가 가동될 경우 약국서 구비해야 할 품목이 더욱 축소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역협력회의는 관내 의료기관이 처방할 의약품 목록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약국서 구비해야 할 의약품은 분업협력회의서 선정된 품목을 참고하고 주변 의료기관서 처방되는 의약품을 파악할 경우 용이할 것으로 예상된다.〈박병우 기자〉

편집부 2000.04.27
정책

"대국민 의약품 불신 없앤다"

식약청이 국내 생산의약품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공을 위해 소비자단체대표와 공동으로 제약업소를 방문했다. 식약청은 26일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등 10개 단체 28명과 공동으로 충남 천안소재 종근당 공장을 견학했다. 제약업소 방문은 7월 시행 예정인 의약분업과 관련 소비자가 직접 의약품 생산현장을 방문함으로써 국내 생산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번 종근당 공장 방문에는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를 비롯 대한YWCA,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생활연구원,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맹,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등 총 10개단체 28명의 대표가 참석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국내 생산 의약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비자 대표들을 대상으로 한 초청·방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식약청에서는 의약품 안전국장과 의약품 관리과장이 참여해 소비자대표의 질의에 대한 응답을 통해 국내생산 의약품의 불신 해소에 나섰다. 한편, 이번 방문은 지난 1월 31일 백신 예방 접종의 안전성과 관련 소비자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백신제조업소인 제일제당을 방문 주선한 이래 두 번째이다.

김용주 2000.04.26
정책

보정제도개선 연내 특허사정추진

특허청은 보정제도를 개선하여 법률상 출원일로부터 1년내에 특허사정이 가능하도록 특허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특허청은 법개정을 통해 자진보정기간을 현행 출원일(또는 우선일)로부터 15개월에서 특허사정등본송달전(거절이유가 있는 출원에 대해서는 최초거절이유통지시)까지로 변경해 해당 출원의 출월일 전에 출원된 것으로 인정받는 우선권 주장출원이 확정된 출월일(또는 우선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된 후에는 특허사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거절사정은 출원후 언제든지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현재는 자진보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출원에 대해 심사를 착수한 경우, 자진보정기간 동안 보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심사를 중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 보정제도의 개선에 의한 자진보정기간의 변경은 향후 지속적으로 심사처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출원인들의 환영을 받을 전망이다. 또한 우선심사신청된 출원에 대한 심사의 신속화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허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허법 개정시안을 2000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여 내년 7월 이후 시행할 계획이다. 동일발명에 대해 최선출원에만 특허를 부여하는 선원 주의하에서는 선행기술조사가 불충분하고 출원명세서 작성이 미흡한 상태에서 출원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출원공개전에 출원인이 일정한 범위내에서 출원명세서의 내용을 보정할 있는 기간을 의미.

유성호 2000.04.26
정책

복지부에 중앙응급의료위 신설

효율적인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복지부내에 응급의료제도 및 수가조정 등을 심의하는 중앙응급의료위원회가 신설 운영된다. 또 7월 설립될 국민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응급의료기금의 관리와 운영이 위탁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안 2조에 효율적인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응급의료서비스 이용자인 국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복지부내에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신설해 응급의료제도 정책 및 수가조정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각 시·도에도 지역내 응급의료정책 및 평가결과 등을 심의할 지역응급의료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응급의료기금의 관리 운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기로 했으며, 미수금 대불의 대상을 과거 응급의료행위 중 환자 발생후 15일까지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고 모든 응급의료행위에 대해 기간 제한없이 대불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7월부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용주 2000.04.26
정책

의료공학기술개발사업, D급 판정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실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의료공학기술개발사업을 비롯한 3개 사업이 D등급 판정을 받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과학기술부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한 '9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결과'에 따르면 17개 부청에서 실시한 154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보건복지분야의 의료공학기술개발사업, 국립의료원지원연구사업, 국립병원임상연구사업 등이 D등급을 받아 내년 예산책정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료공학기술개발사업은 삶의 질, 의료수준의 향상 등 공공복지 측면이 부족하고 대부분의 과제들이 구체적인 기술개발목표와 사업방향을 제대로 확립하지 못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또 과제들 간의 정보교류와 공동연구 등 상호협력관계가 거의 없어 의료분야 종사자 이외에도 전기전자, 컴퓨터, 기계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협조체제 구축과 이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립의료원지원연구사업은 연구개발보다는 통상적인 연구보조지원사업 성격으로 연구개발 예산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예산체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사 1인당 연간 연구비 지원규모가 70만원에서 300만원 수준으로 연구비 규모가 작아 형식적인 연구가 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연구비를 늘리고 기타 국립병원 임상연구와 함께 엄격한 연구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립병원임상연구사업 역시 연구개발보다는 연구보조형태의 사업으로서의 지원을 별도로 추진하고 이를 위한 추진전략과 체계가 재정립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과기부 관계자는 "중요도가 있는 과제를 우선 선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연구과제의 내용들을 국가가 필요로 하는 신기술 개발 등의 중요과제로 육성하여 과학기술적 성과를 얻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평가결과는 2001년 예산 사전 조정시 반영될 예정이다.

감성균 2000.04.26
정책

부외·위생용품 의약외품으로 통합

7월 1일부터 의약부외품과 위생용품이 합쳐져 의약외품으로 통합된다. 복지부는 27일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중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입법 예고는 약사법 개정으로 의약부외품과 위생용품을 합쳐 의약외품으로 통합시키는 등 시설 기준을 정리했다. 또 화장품법 제정에 따라 제9조 화장품제조소의 시설 기준 등을 폐지했다. 이와 함께 제11조(소분업소의 시설기준)의 내용인 의약품·의생부외품·의료용구 또는 위생용품 소분업소의 작업소·시험실 및 보관소 면적의 합이 66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규정도 삭제했다. 입법예고는 제14조(약업사 등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한약업사·매약상 및 의료용구 판매업소의 영업소는'을 '한약업사 및 매약상'으로 해 의료용구 판매업의 시설기준을 폐지했다. 복지부는 5월 13일까지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 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용주 2000.04.26
정책

사립병원 부당거래 사후관리

'실거래가상환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보험약가 사후관리가 실시된다. 복지부는 빠르면 금주부터 전국의 50개 사립병원에 대한 사후관리에 나서 △부당청구 △이면계약 △장학금·기부금 요구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복지부는 그동안 분업참여에 부정적 반응을 보여온 의료계의 입장을 고려하여 늦추어 왔으나 더이상 지연할 수 없어 금주부터 의료보험연합회와 공동으로 보험약가 사후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사후관리는 보험약품의 사립병원 거래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병원의 부당한 요구와 제약회사의 금품제공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사립병원에 대한 사후관리에서 기준약가 보다 낮게 공급되는지의 여부가 확인되는 대로 약가차액에 대한 환수와 함께 인하조치 등 행정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여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 사후관리 대상은 전국에 걸친 50개 사립병원이며, 복지부와 의료보험연합회에서 30여명이 투입되어 불공정 거래행위를 중점적으로 가리게 된다. 특히 사후관리에서는 실거래가상환제rk 시행된 99년 11월 15일 이후부터 12월 말까지 45일 간 거래된 보험약가 내역을 조사하게 되며, 제약협회에서 의뢰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도 확인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복지부의 보험약가 사후관리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금년 들어 국공립병원의 보험약 저가낙찰과 사립병원에 대한 덤핑공급이 더욱 심화되었다는 점에서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제약협회는 '불공정거래행위고발센터'에 접수된 신고내용을 반영함으로써 제약업계의 자율정화도 모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강희종 200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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