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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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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중독자 전문병원' 육성한다

보건복지부는 알코올중독자를 위한 전문병원을 지정·육성하는 등 알코올중독자를 위한 치료·재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국내 알코올 의존율이 10%나 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치료·재활 정책을 별도로 진행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정신보건 차원에서 본격추진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알코올중독재활상담센터를 종교기관 등에 위탁해 2001년까지 7개 광역시에 설치 운영하고 알코올중독자 전문병원과 요양시설을 지정·육성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사·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알코올 관련 훈련을 실시, 이들을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기로 했다. 한편 국내 알코올 사용장애율은 미국 14%, 독일 18%보다 높은 22%수준이며 이 중 알코올 의존율은 10%, 알코올 남용율은 12%정도 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가인호 200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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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시간 단축

대기시간 장기화 환자불편·신뢰 저하 전산화도모·구조개선 노력 필요 분업시 환자들에게 약국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제로 인한 환자들의 대기시간을 단축시켜야 한다. 처방조제로 인한 대기시간이 장기화될 경우 환자들의 약국에 대한 불신이 가중될 것이기 때문이다. 약사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분업 이전 약국의 건당 조제시간은 14분 정도 소요되나 분업 이후 건당조제시간은 20~30분 정도가 소요된다. 분업후 건당조제시간이 증가하게 되는 것은 약국의 조제업무 중 의료보험 업무가 증가될 것이기 때문. 이는 처방약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금을 조제시 곧바로 산정하여 제시해야 하고 여기에 환자에게 양질의 투약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복약상담등을 할 경우 건당 조제시간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환자의 투약시간이 특정시간대에 몰릴 경우 처방조제로 인한 시간이 장기화되어 결국 약국불신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처방전이 한번에 10건 정도 몰릴 경우 산술적으로 환자의 대기시간은 2시간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건당 처방조제시간이 20분 정도 소요될 경우 1일 약국의 처방전 처리건수는 39건, 30분일 경우는 26건 정도로 약국의 모든 업무를 처방전 처리에 할애해야 한다. 결국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고 처방전 처리에만 매달려야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약국들은 처방전 조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풀이된다. 건당 조제시간은 약국의 업무 전산화 정도와 조제실 구조 및 설비, 약국의 입지조건, 업무의 여러 변수에 의해 단축할 수 있다. 약국의 전산화가 되어 있을 경우 복약상담 및 환자 본인부담금의 산출이 용이, 조제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1약국 다수약사제의 도입도 처방조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처방전 처리건수가 1일 39건이면 2약사제를 도입할 경우 처방건수를 줄여 일반의약품 및 경영다각화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병의원과 연계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병의원과 약국간에 온라인 또는 fax를 이용할 경우 투약대기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조언이다. 개국가들이 분업을 앞두고 백화점·할인점·시장통주변으로 약국을 이전하려는 것도 처방조제시간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처방조제 대기시간 동안 쇼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편집부 200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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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화장품 패취류도 부분전용

약국시장에 공급되는 부분별 패취류가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어 약국전용 화장품의 다양화에 일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코스핀월드는 약국시장에 눈가전용, 얼굴전용, 가슴전용, 목과 턱전용, 코전용, 피부 트러블 부위별 전용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눈가전용 제품에는 눈가 주름을 방지하고 눈주위 피부를 타이트하게 해주는 제품,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눈주위의 칙칙한 피부를 맑고 투명하게 바꿔주며 눈 주위의 메마른 피부를 촉촉히 해주는 아이에센스 마스크, 눈 밑 전용 안티 링클 제품 등 다양하게 있다. 또, 가슴전용 제품에는 아로마 요법과 영양공급을 동해 가슴에 탄력을 주고 가슴선을 정리해주는 아로마 패드 브라 패취가 있다. 여드름 피부를 위한 제품인 아크네 패취는 얼굴에 생기는 뾰루지를 집중 관리하기 위해 작은 원형타입의 패취류, 트러블이 많은 부분에는 넓은 사각형 아크네 패취가 있다. 또 이마나 볼, 턱에 사용해 수렴작용과 탄력과 생기를 주는 제품으로 원형타입의 비타 C-에센스 패드, 오이 에센스 패드 제품이 있는데 오이와 오렌지를 그대로 본 딴 독특한 제품 디자인과 실제 오이와 오렌지의 향기를 첨가해 신세대의 취향에 크게 어필하고 있다. 얼굴전용 제품에는 탄력 강화 성분과 영양을 주고 보습성분으로 주름 방지에 효과적인 안티링클 젤 패취, 마사지를 하는 동안 저절로 따뜻해지며 스팀타월과 딥클렌징 효과를 가진 셀프히팅마스크, 미백효과를 가진 훼이스 에센스 마스크 등이 있다.

신수경 200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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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차단제 크림타입 많아

화장품 공업협회가 집계한 99년 화장품 생산실적 집계에 따르면 지난 한해 자외선 차단제 중 크림타입이 가장 많이 생산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99년 자외선차단제 생산실적은 총 376억 8,051만원에 해당하는 919만 2,352개가 생산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크림타입의 선크림이 279억 4,807만원에 해당하는 675만 9,673개가 생산돼 74.17%를 점유해 압도적인 생산 실적을 나타냈다. 그 다음으로는 로션 타입의 선스크린젤이 19.36%을 차지해 72억 9,3414만원, 171만 556개가 생산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 외에도 오일타입의 선탠제품이 1.28%를 차지해 3위를, 오일타입의 자외선차단제가 0.08%, 로션타입의 선탠 제품이 0.03%를 차지했다.

신수경 200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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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홍보 막바지 '진력'

2개월 앞으로 다가온 의약분업과 관련 정부가 막바지 홍보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복지부는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협조요청 및 보건소 등 관련기관 준비상황을 독려하기 위해 4급 이상 전 간부를 연고별 지역책임자로 정해 분업 홍보를 전담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장·차관은 시도지사, 4급 이상 간부는 시·군·구청장 및 관련기관장, 보건소장을 대상으로 5월 중순부터 6월말까지 분업 협조와 추진상황 점검 등을 하게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5월중 의·약사회 등 관련 단체장들과 조찬간담회를 열어 의약분업 연착륙을 위해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할 방침이다. 행정자치부·국정홍보처와의 부처간 협력을 통해 매월 반상회 의제로 의약분업을 상정할 것을 요망하는 한편 전국 66개 전자식 전광판에 동영상으로 의약품 오남용을 현실을 방영한다. 복지부는 또 보건산업진흥원의 협조를 받아 전국 1,500개 민방위교육장과 노인대학에서 홍보비디오와 홍보물을 배포하는 미디어 투어를 다음달까지 실시한다. 보험료고지서에 문구를 삽입하는 방법과 PD, 방송작가에게 관련 프로그램 제작 협조를 위한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대중매체를 이용한 광고도 오는 7월9일까지 지속적으로 내보낸다는 방침이다. TV는 총 68회, 라디오는 120회, 지하철내는 4,486매 등 전방위 광고를 통해 국민들에게 의약분업을 홍보하고 있다. 이밖에 의약분업 홈페이지·자동응답전화(ARS)·표어 공모 등을 통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전개한다. 한편 관련 의료기관 및 행정기관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해 준비상황과 애로사항을 도출하는 등 전반적인 분업준비 실태를 파악, 분업시행 초기에 일어날 수 있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분업 시행 60일을 앞둔 시점에서 범정부적으로 전 행정력을 동원해 의약분업 참여분위기 확산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성호 200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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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병의원담합근절법령정비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시 의사와 약사의 담합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령정비를 이달 중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지난 1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약사가 의사 등과 담합, 환자를 유치할 경우 1차위반시 자격정지 1월 또는 업무정지 1월, 2차위반시 자격정지 3월 또는 업무정지 2월, 3차위반시 면허취소 또는 등록취소 등을 규정한 행정처분기준을 신설했다. 또 지난 5월 1일 의료법 시행령개정안을 입안예고,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약사 등과 담합해 자신이 처방전을 교부한 환자를 특정약국에 유치하는 행위'를 제21조(의료인 품위손상행위의 범위) 1항 7호에 신설했다. 이는 현행 의료법 시행령상의 품위손상행위 범위로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진료행위 △비도덕 진료행위 △허위 또는 과대광고행위 △과잉진료행위 또는 부당진료비 요구행위 △ 전공의선발 등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등 6가지가 규정되어 있는데 의·약사간의 담합행위도 바로 이같은 비도덕 행위로 간주, 동일 범주에서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담고있다. 복지부는 이어 오는 10일경 입법예고 예정인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시 '의사가 약사와 담합, 자신의 처방전을 특정약국에 유치하도록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처분 기준을 '자격정지 7일'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의료법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거, 처분일수에 관계없이 의료인이 3회 이상 자격정지처분을 받게 되면 그 면허가 취소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행정처분기준에 2·3차 위반시 처분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도 3회 적발되면 자동적으로 면허를 취소당하게 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약사의 담합행위는 약사법령에서, 의사의 담합행위는 의료법령에서 각각 금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양직능간의 처벌 형평성을 기했으며 분업관련 약사법령 및 의료법령 정비를 이달 중으로는 완료, 7월 분업시행에 대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사가 처방전을 교부하지 않거나 위법한 처방전을 교부하는 경우 1차 위반시 자격정지 15일, 2년 이내에 2차위반시 자격정지 1월로 그 처분기준을 정했다.

노경영 200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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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감시대상국 지정 "관심없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미국이 올해 우리나라를 의약품분야 등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그동안 의약품분야의 통상현안은 대부분 해결됐는데도 미국측이 또다시 이문제를 제기한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의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의약품분야의 한·미간 통상현안으로는 크게 △정부제출 허가자료 임의유출 금지 △ 외국임상자료 인정 등 허가제도 개선 △ 수입약 보험등재 △특허권 침해 여부 심사 등이 제기됐었다. 이중 정부제출 허가자료 임의유출금지는 지난해 약사법개정을 통해 이미 반영됐고, 수입약 보험등재도 지난해 7월부터 적용되고 있다. 또 외국임상자료 인정도 안전성·유효성심사 규정을 개정(가교시험 도입등),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특허권 침해 의약품(특허법원 판결확정시)에 대해서도 제조 및 시판 금지토록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시 반영된 사안이다. 다만 미국측이 추가로 제기한 '의약품 허가시 특허권 침해여부를 사전에 심사해달라'는 요구는 미국을 제외한 세계 어느 나라도 이를 사전 심사, 규제하는 국가가 없는데다 우리나라 행정체계상 특허법과 약사법은 엄연히 별개인 만큼 이를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있어 수용불가입장을 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식약청은 우리정부의 노력으로 의약품통상분야는 한·미간에 대부분 의견조율과 법적·제도적 조치가 완료됐기 때문에 현재로선 이견이 없는 상태라며 미국측이 이번에 한국을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하면서 의약품분야를 언급한 것은 단순히 끼워넣기 차원으로 분석하고 있다. 복지부와 식약청은 미국측의 발표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마련을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측의 진의를 일단 파악해본다는 반응을 보이고있다.

노경영 200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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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 의약품재분류 격론

복지부는 5월 2일 오후 2시 식품공업협회 회의실서 중앙약심 의약품분류소분과위 3차회의를 열고 전문·일반의약품 재분류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서는 시민대책위원회가 건의한 의·약계 합의안에 대해 약사회·제약협회·의협·보험자단체 등 관련단체와 제조업체에서 이의를 제기한 품목과 보사연의 의약품분류 연구용역결과 분류검토된 품목 등 100~200여품목에 대해 재분류방안을 놓고 의·약사간에 또다시 설전이 벌어졌다. 특히 혈압치료제인 베타차단제와 위궤양치료제인 라니티딘·파모티딘과 스테로이드제의 일반약 또는 전문약분류를 놓고 난상토론을 벌였다. 이날 회의서 약사회측은 의약품분류는 원칙적으로 보건경제학적 측면과 약리학적 측면에서 접근, 미분류품목에 대해서는 가능한 일반약 비중이 높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의사회측은 이들 품목에 대해 전문약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사단체들은 가능한 한 품목이라도 자신들의 관할하에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논리를 펼치는 등 한치 양보없는 설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제약협회는 미분류된 스테로이드제제에 대해 일반약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어 이들 품목의 분류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노경영 200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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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분업준비 현장점검 나선다

복지부가 5월과 6월 두달간에 걸쳐 병원들의 의약분업 준비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방문 점검을 실시한다. 복지부는 2일 정부 과천청사 지하 대강당에서 전국 800여개 병원의 원무총괄자들을 대상으로 '의약분업관련 병원실무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7월 실시될 의약분업에 대한 병원들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의약분업 관련 병원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송재성 보건정책국장은 5월과 6월 두달간에 걸쳐 전국 시·도와 합동으로 전국에 소재한 800여개 병원에 대한 의약분업관련 현장방문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현장방문 점검을 통해 병원들의 의약분업 준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의약분업이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으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김용주 2000.05.02
정책

식약청 연구직 공무원 공고

식품의약품 안전청은 2000년도 연구직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식약청 본청과 국립독성연구소, 지방식약청에서 실시하는 임용예정 분야 및 채용인원은 △바이러스(1명) △내분비독성(2명)의 보건연구관, △유해물질분석(4명) △유전자재조합(1명) △식품첨가물(1명) △의약품분석(2명) △의료용품분석(1명) △생약분석(1명) △내분비독성(2명) △약리학(3명) △수의축산(1명) △방사선계측(1명)부문의 보건연구사, △의용공학(1명) △의료방사선(1명)부문 공업연구사 등이다. 응시자격은 연구관의 경우 전공학문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 20세 이상이며 연구사는 석사학위이상 소지자로 20~40세까지이고 1차 서류 및 구술시험을 거쳐 2차 면접시험으로 치러진다. 응시원서는 식약청 본청 및 지방청에서 교부하고 접수는 8일부터 10일까지 식약청 총무과로 한다. 문의: 식약청 총무과(02-380-1610)

가인호 200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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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분비장애물질 전담조직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내분비장애물질(일명 환경호로몬)과 유전자재조합 식품을 전담 관리하기 위해 '내분비독성과'를 독성연구소에 신설하는 등 관련전담조직(13명 증원)을 대폭 보강했다고 2일 밝혔다. 신설되는 내분비독성과는 정원7명(순증 4명)으로 식품 및 의약품과 관련된 내분비장애물질분야의 연구를 총괄하게 되며 동물실험 등을 통해 어떤 물질이 내분비계에 장애를 유발하는지 등을 검색하게 된다. 또 식품 및 용기·포장 등에 함유된 다이옥신 등 내분비장애물질의 모니터링사업에 5명(연구관 2명, 연구사 3명)을 보강, 식품안전을 강화키로 했다. 그동안 내분비장애물질에 관한 연구는 독성연구소의 생식독성과에서 담당해왔으나 내분비장애물질에 관한 연구 및 대책마련이 세계적인 관심사로 대두될 정도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다 기존의 고유업무와 중복수행으로 인한 인력난이 문제점으로 제기돼 이번에 전담조직이 신설된 것이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유전자재조합식품을 전담관리하기 위해 모두 4명(사무관1명, 6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증원, 내년 7월 시행될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제시행준비와 유전자재조합식품 공인검사방법 개발과 안전성연구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식약청은 이같은 내용의 '식약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령'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대통령재가를 얻어 곧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국민들이 업무내용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수독성과 등 5개과의 명칭을 변경키로 했는데 △유행중금속과->식품오염물질과 △의료용품과->의약외품과 △특수독성과->신경독성과 △혈액병리과->일반병리과 △세포병리과->종양병리과 등으로 변경(전화번호는 변경없음)된다고 밝혔다.

노경영 2000.05.02
정책

신약기술거래 활성화 전기 마련

신약개발을 위한 산학연 보유기술간의 교류가 활성화 될 전망이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회장 이강추)은 지난 1일 신약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산학연 전 분야의 기술을 연계시켜 우수 기술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비영리 민간기관인 '제약산업기술거래센터'를 오는 5월 중 출범키로 했다고 밝혔다. 제약산업기술거래센터는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사라지는 기술력의 낭비를 막고 첨단기술의 개발을 위해 제약기업을 포함하여 대학, 정부출연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벤처기업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망기술을 이를 필요로 하는 기관들간에 효율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중개역할을 맡게된다. 신약조합은 기술거래센터의 효율적인 가교역할을 위해 3단계 방안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사업초기임을 감안, 기술거래절차 확립 및 각종 표준화 작업 등 사업인프라조성과정을 거친 후 1단계로 국내산학연 등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유망보유기술의 유통채널을 구축하는 한편 산업계를 대상으로 한 기술중개, 알선을 추진한다. 2단계는 중기적 전략으로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자문평가위원회 등의 구성을 통해 거래대상 기술의 기술성 및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기술거래를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약산업·생명의약산업분야의 기술거래활성화를 통해 국내연구개발주체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신약조합 이강추 회장은 "기술거래센터가 효과적으로 운영된다면 국내제약산업은 급속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제약산업기술거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갖는 기술거래관련 기관과 평가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각종 기관과의 제휴를 통해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기술제공자와 수요자간의 원활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약개발투자클럽과 기술거래클럽을 설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3월 추진계획이 발표된 제약산업기술거래센터는 지난 19일과 25일 신약조합이사회와 연구소장 회의를 거쳐 5월 중순 이후에 공식 출범키로 최종 결정됐다.

감성균 2000.05.02
정책

장애인·노약자 편의시설 확충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정부출연금을 확대하는 등 소외된 이들을 위한 각종 사업을 실시한다. 복지부는 지난 25일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설치' 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위해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의 2000년도 운용계획을 기금운용심의회 및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변경했다. 복지부는 당초에 정부 출연금 30억원과 이자수입 예상액 전액을 기금 적립금으로 운용하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운용계획을 변경해 적립된 기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10억원을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각종 사업비로 집행할 예정이다. 장애인특별운송사업을 위해 리프트가 장착된 특장차를 7월부터 6대 광역시에서 시범 실시후 2004년까지 50만 이상시로 확대해 장애인·노약자의 이동 환경 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 '편의시설설치 시민촉진단' 운영을 위해 각 시·도 지사가 선정한 장애인 단체 주관으로 장애인단체 간부, 시민단체 간부, 관계 전문가 및 일반 직장인 등으로 구성해 편의 시설에 대한 홍보·안내와 편의 시설 미설치 ·부정한 운영상황 파악 및 시·군·구 등에 신고 또는 의견제시 등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편의 시설의 설치촉진 및 적정한 관리·유지를 도모케 한다는 방침이다. 편의시설설치 실태 평가조사를 위해서는 전문연구기관을 통한 '편의증진법령'에 따른 '설치대상별 편의시설의 적정성·안전성 및 유용성' 등을 현지 답사를 통한 실태조사후 결과를 분석해 문제점에 대해 제도개선에 반영 및 설계기준을 제시토록 할 생각이다. 또한,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징수하는 등의 압력도 행사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변경된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편의시설 교육·홍보사업= 1억1천만6백만원 △장애인특별운송사업= 4억6천1백만원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운영= 3억7천2백만원 △편의시설설치실태평가조사=5천6백만원

신수경 2000.05.01
정책

학대받는 아동을 위한 법제도 마련된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아동복지법이 개정된 이후 아동복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학대받는 아동을 위한 법적 대책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학대아동에 대한 법적 보호체계 마련을 위해 시·도 관할지역내에 긴급전화를 설치, 아동 학대에 대한 신속한 신고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시·도 지사로 하여금 학대아동보호를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거나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춘 아동복지시설 또는 비영리법인을 복지부장관의 승인하에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운영토록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해 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경찰은 지체없이 현장에 출동토록 조치하며 격리나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 인근 시설 및 병원에 응급조치 의뢰를 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시설아동의 퇴소연장승인제를 폐지해 아동복지시설이 학업, 질병 등의 이유가 있는 경우 시설 아동의 퇴소를 연장시킬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 아동복지업무의 규제완화를 위해 종전의 아동복지시설 설치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하고 아동일시보호시설의 경우 일시보호기간을 종전의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기로 했으며 아동단기보호시설의 보호기간은 6개월로 정하고 장기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아동양육시설, 직업훈련시설 등을 통해 실시하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1월 12일 아동복지법이 개정(7.13시행)됨에 따라 아동복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4월 27일부터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아동복지법시행령안의 주요내용에는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용품의 안전기준 및 안전교육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학대 아동보호를 위한 긴급전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응급조치절차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아동복지법시행규칙안은 시설 아동의 퇴소연장 승인제 폐지,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제를 도입, 아동복지시설 보호기간 조정에 대한 것이다.

신수경 2000.05.01
정책

의약분업 준비사항 총점검

처방전 전송등 전산화 필수 정확한 투약·복약지도에도 활용 약국정보화 약국의 전산화가 중요한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약국의 전산화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경우 분업수용에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분업시 처방전을 처리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 약국의 전산화이다. 의료기관에서 발행된 처방전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고 약물상호작용·부작용·주의사항등 복약지도등도 컴퓨터 없이는 불가능하다. 또한 처방전에 따른 조제 투약시 환자본인부담금을 산출하는데 있어서도 컴퓨터는 필수적이다. 의약품 재고관리등 약국관리의 효율화와 함께 의료보험 청구도 컴퓨터를 통해야 하며 방대한 정보처리 및 확보와 활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약국의 전산화 중요성으로 인해 각 약사회를 비롯한 약국가에서 컴퓨터 구입과 교육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각 약사회는 컴퓨터업체를 통해 단체보급을 실시하고 있고 교육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개국가는 컴퓨터 활용에 적극적이지 못한 것이 사실이며 팬티엄급이상의 컴퓨터를 구비하고 있는 약국들도 많지 않다. 약국에서의 팬티엄급의 컴퓨터 보유현황이 파악되지 않지만 절반이상이 486급정도의 컴퓨터를 구비하고 있다는 것이 약사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대약에서 휴렛팩커드와 컴퓨터 단체보급을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프린터포함 500대 정도가 판매된 것으로 알려져 이같은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또한 개국가에서 정보수집을 위해 인터넷등을 이용하고 있는 약국은 전체 약국의 20%정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컴퓨터의 구비와 활용이 늘어나겠지만 현재까지는 미비한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약국가는 현재의 컴퓨터를 586급이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거나 이를 구비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약국의 전산화는 분업 성공에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이다. 대약이 분업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개발 공급할 계획으로 있는 팜메니저 2000을 운용하기 위해서도 586급이상의 컴퓨터를 구비해야 한다. 한편 최근 분업을 앞두고 전자처방전달시스템·의약분업용 약국관리프로그램이 무분별하게 약국에 공급되고 있지만 개국가는 이의 구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은 공익성과 안전성이 최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는 만큼 구입에 주의를 요하고 있다.

편집부 2000.05.01
정책

서울대병원 가로채기 "새국면"

서울대병원의 보험약 계약포기를 둘러싸고 경쟁업체간 불협화음이 진정되고 있다. 첨예한 이해관계 속에 보험약의 저가낙찰·가로채기 등 과당경쟁으로 갈등을 겪었던 제약협회가 일단 회장단사들의 양보로 품목조정이 이루어지면서 계약포기로 거래질서 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제약협회는 회장단회의에 이어 28일 열린 공정경쟁협 실무소위에서 주요 경쟁업체간 품목조정을 시도하여 난항끝에 일부 품목을 조정하는 선에서 매듭짓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 나감으로써 일단 서울대병원의 가로채기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업체의 영업실무 책임자들은 최고경영자들의 포기 결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낙찰시킨 품목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품목조정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앞으로 품목조정을 포기하는 업체들이 불이익을 감수하는 품절확인서·포기각서 등을 병원측에 제출하여 원만한 양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어야 하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회장단회의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고 있어 각 회사 내부에서 의견조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부 업소들은 "다른 업소가 포기하지 않으면 포기할 수 없다"면서 타사의 핑계를 악용하여 버티고 있어 거래질서의 대의명분을 살릴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절대적으로 요청되고 있다. 서울대병원의 거래질서가 회장단사의 계약포기 결정에도 불구하고 영업실무 책임자들간의 갈등으로 무산된다면 제약협회 거래질서 사업은 난맥상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제약협회 공정경쟁협의회 '불공정거래 고발센터'에 접수된 사례들이 대부분 '확증' 보다는 '심증'에 가까운 내용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져 보험약의 거래질서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어 계약포기 여부에 따른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강희종 200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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