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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시약국·의원 추가비용4조

의약분업 실시로 인해 약국은 1조 7천억원, 의원급은 2조 3천억원 등 모두 4조원의 추가비용이 발생된다는 의견이 제기돼 이를 정부가 어느 정도 수용, 보험재정으로 반영해줄 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복지부에 제시한 '분업시 전체 약국영향 분석검토 자료'를 통해 △임의조제 금지로 인한 수입감소 6,789억원 △처방조제건수 증가로 인한 인건비 상승 7,202억원 △처방전 조제관리비용 추가분 3,343억원 등 모두 1조 7,330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중 임의조제금지로 인한 수입감소액 6,789억원은 약국당 월평균매출액(15,870천원)×임의조제 매출비율(29.2%)×마진비율(63.1%)×12개월×총약국수(19,336개)을 계산한 것이다. 처방조제건수 증가로 인한 인건비 증가분 7,202억원은 처방전 조제건수(399,889,586건)×건당 추가인건비(약사 추가인력 1.02명 및 월인건비 243만원, 보조원 추가 0.52명 및 월인건비 120만원)으로 나온 금액이다. 처방전 조제관리비용 추가분 3,343억원은 처방전 조제건수(399,889,586건)×건당관리비 추가분(836원)을 계산한 것이다. 건당관리비 추가분 836원은 기존관리비용의 인상요인에 따른 추가분 521원과 처방약 구입관련추가분 50원, 처방약 관리비용 추가분 50원, 약국공간확보에 따른 임대료 증가에 의한 비용추가분 54원, 약국공간 확보에 따른 임대보증금 증가에 의한 비용 추가분 42원을 모두 합한 금액이라고 약사회는 근거를 제시했다. 또 의사협회는 역시 복지부에 제출한 '분업시 의원급(19,000개소) 영향분석 검토자료'를 통해 △의사인건비 추가분 8,550억원(오후 6∼10시 근무인건비 5,130억원과 적정 처방전 발행에 따른 의사인건비 3,420억원) △간호사 및 직원 인건비 증가분 6,840억원 △관리운영비 증가분 3,648억원 △약화사고대비 보험가입비용 385억원 △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 비용 1,558억원 △약국폐공간으로 인한 비용 1,436억원 △처방전 발행비용 638억원 등 모두 2조3,055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된다고 제시했다. 의협은 의사인건비 추가분 5,130억원은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근무할 경우 의사평균임금(600만원)×근무시간(0.5)×시간외수당(1.5)×9500개 기관×12개월을 계산한 금액이며 적정 처방전 발행에 따른 의사인건비 3,420억원은 의사평균임금(600만원)×추가의사증가분(0.5명)×12개월×9500개소를 계산한 것이라고 의협은 밝혔다. 간호사 및 직원 인건비 6,840억원은 [간호사인건비(월 150만원)×2인×0.5(4시간근무)×1.5(시간외수당)+직원인건비(100만원)×0.5×1.5]×12개월×19,000개소를 고려한 수치이며 관리운영비 증가분 3,648억원은 월관리운영비(320만원)×0.5(진료시간 추가)×12개월×19,000개소를 계산한 금액이다. 복지부는 양 단체가 제출한 분업시 약국·의원급 영향분석 검토자료를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영향분석 태스크 포스'회의에 상정, 분석결과의 적정성 인정여부 및 처방·조제료 등 수가조정시 반영여부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노경영 200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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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질병별분류기호기재 반대

의협은 처방전 서식내에 질병별 분류기호를 기재하는 것은 환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약사의 임의조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지난 9일 복지부에 제출했다. 의협은 건의문에서 처방전에 상병명이나 질병별 분류기호를 기재하는 것은 국민보건법 제13조의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자신의 신체·건강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 하도록 하는 비밀보장의 규정'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또 의료법 제19조 규정에 의해 의료인은 법령에서 특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조산·간호를 통해 알게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등 환자의 비밀보호를 강화하는 법적 경향과 현실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건의서는 이와 함께 환자의 사생활 보장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권리로서 단순히 약사의 복약지도상의 이유나 행정편의를 의해서 침해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협은 처방전에 질병별 분류기호를 기재하게 된다면 약사가 복약지도를 명분으로 질병별 분류기호를 이용해 처방전 내용을 임의 수정해 조제함으로써 약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나 불법 임의조제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처방전 내에 상병명이나 분류기호를 기재하고 있는 것은 의약분업을 먼저 실시하고 있는 외국의 예를 보아서라도 수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강력히 주장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 3월 20일에도 '처방전 서식 개정에 대한 의료계 입장'이라는 1차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또 의협은 처방전 서식 개정을 위한 제2차 관련단체회의에 참석해 소비자보호원,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과 함께 처방전 서식에 질병별 분류기호를 기재하려는 약사회의 입장에 대해서도 반대주장을 개진했다.

김용주 200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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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검사미실시등 27개업소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4분기중 의약품등 제조(수입)업소 113개소에 대해 서울청 등 6개지방청이 약사감시를 실시한 결과 자가품질검사 미실시업소를 비롯 모두 27개 적발, 행정처분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의 위반유형은 △자가품질검사 불이행업소 11개업소 △제조품질시설 미비업소 2개소 △무단이전 또는 휴·폐업 업소 2개소 △기타 수입관리기록서 미작성 또는 시설미비업소 9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완제의약품 제조업소인 삼호제약은 완제품시험 미실시와 시험시설 미구비로 적발돼 각각 당해 품목제조업무정지 3개월처분을 받게되며 위생용품제조업소인 아트밴드는 완제품시험 미실시와 시험시설 미구비로 역시 각각 당해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게된다. 부외품제조업소인 대봉은 원료청량실이 없는 것으로 적발돼 당해 품목제조정지 1월을 처분을 받게되며 부외품제조업소인 복지산업사는 무단이전으로 전제조업무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게된다. 또 화장품제조업소인 로얄화장품은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제조하고 제조관리자 미종사, 품질관리기록서 미작성으로 적발돼 전제조정지 6개월 등의 처분을 받게된다. 화장품제조업소인 고려화장품은 원료시험 미실시로 당해품목 제조정지 3월의 처분을 받게된다. 의약품 및 부외품수입업소인 대영통상은 수입자확인받은 소재지에 영업소 및 창고시설이 없이 영업하다 적발돼 전품목 수입업무정지 2년 처분을 받게되며 역시 수입업소인 정보약품도 영업소 및 창고시설없이 영업하다 전수입업무정지 2년 처분을 받게된다. 이와 함께 부외품수입업소인 신신제약은 수입관리기록서 미작성 및 미비치로 당해품목 수입금지 3개월을, 비 GMP업소인 한성제약은 생산실적 미보고로 전제조업무정지 5일 처분을 받게된다.

노경영 200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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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약 포장기 공급업체 공모

대약은 분업시 처방전에 의한 조제약을 신속 정확하게 분포 포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조제약 포장기 및 공급업체를 공모한다. 조제약 포장기 공모기간은 5월20일까지이며 조제약 포장기를 제조하는 업체 및 범국적 판매업체가 대상이다. 신청방법은 포장기 카탈로그와 제품모델별 공급가격, 제품생산실적, 월간 생산능력, 판매망 A/S조건 등을 기재하여 공문으로 신청하면 되고 제품 유형별로 활용성·편리성·가격의 저렴성·우수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선정된다. 조제약 포장기업체로 선정될 경우 선정된 모델과 제조 판매업체에 대해 '대한약사회 지정 포장기 및 공급업체'로 지정되며 포장기에 대약 지정로고를 사용할 수 있다.

박병우 200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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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시 처방약 택배서비스 불허

의약분업시 병원과 약국 등에서 환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처방약을 배달하는 이른바 택배서비스 시행은 불가능하게 된다. 복지부는 의약분업관련 병원계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분업이후 병원과 인근 약국이 업무 협약을 맺고 환자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처방약을 택배 서비스할 수 있느냐는 요청에 대해 이는 허용하지 않을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또 단골약국에서 미리 조제한 약을 병원직원이 수령해 와 병원외래가 약국에서 나누어 줄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조제복약 상담을 위해 가급적 본인이 수령하되 거동이 불편한 경우는 대리인 보호자가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병원에서 인근약국의 약사를 일정기간 조제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환자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이니 만큼 정당하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고령노인의 병원방문이 증가추세인 점을 고려해 전체 노인 중 65세 이상 노인은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병원계의 주장에 대해 분업대상 제외는 어려우며 노인진료비 경감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오후 6시 이후 외래환자 진료시 원내 처방이 가능하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예외환자가 아닌 경우 약국에서의 조제가 원칙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분업예외대상을 잘못 판정해 원내조제를 실시할 경우 그 사후처리는 고의성 등 재발방지를 위해 처리규정을 정비할 방침이라고 답했다. 특히 복지부는 약사가 끼워팔기를 하다 발각되면 임의조제 행위로 규정,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용주 200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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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환자 약국이용시 500원

7월부터 약국을 이용하는 의료보호환자는 약국 방문시 본인부담금 500원을 부담해야 한다. 또 의료보호환자의 보호기간 제한이 폐지돼 의료보호대상자의 진료혜택이 확대된다. 복지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7월 의약분업 시행에 따라 의료보험 1차 진료기관을 이용하는 의료보험 2종 대상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조정된다. 현행 의료보호 2종 대상자가 1차 진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현재는 방문일당 1,500원을 보호대상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의료보험기금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7월 분업 시행으로 의사는 처방전만 발행하고 약의 조제 및 투약은 약국에서 이루어지게 되므로 외래진료시 의료기관에서는 방문일당 1,000원을 약국에서는 방문일당 500원을 각각 보호대상자가 부담해야 한다. 단, 보건의료원을 제외한 보건기관 이용시는 현행과 같이 보호대상자 별도 부담없이 전액 의료보험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또 복지부는 현행 연간 330일로 되어 있던 보호기간 제한을 폐지해 의료보호대상자의 진료혜택을 확대했다. 2종보호대상자의 본인부담금 조정내역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의료기관(의원급) 방문일당 1,500원 방문일당 1,000원 약국 - 방문일당 500원 보건기관(보건의료원 제외) 무 료 무 료

김용주 200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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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장티푸스환자 발생원인은 "식수"

최근 울산에서 발생한 정신지체자 수용시설의 집단장티푸스의 발병원인은 식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보건원은 집단장티푸스환자 발생에 대한 중간역학조사 결과 신축공사로 인한 정화조의 용량이 넘치면서 정화조 배수가 취수원을 오염시켜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립보건원은 전국 시·도에 우물물·지하수 등 불안전 급수시설에 대해 소독을 철저히 할 것과 국민들에게 위생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신지체자 수용시설인 성애원에서 2명이 지난 6일 장티푸스 환자로 확인됐으며 현재 원생 34명이 증상이 있어 치료를 받고 있다.

가인호 200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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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업협력위 100%구성완료

분업수용 전지기지 역할을 수행할 지역별 분업협력회의가 5월8일 현재 전국 232개 시·군·구에 각각 1개씩 설치돼 100%의 구성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인천시·경남·제주지역의 19개 시·군·구에서는 의사회가 참여하지 않은 채 구성됐으며, 의·약사 단체가 모두 참여한 실질 구성률은 91.8%에 달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25개구 중 중구·광진구·성북구·은평구·마포구·구로구·금천구·관악구·송파구·중랑구·도봉구·강서구·영등포구·강동구 등 14개구가 의사회를 제외한 상태에서 구성됐다. 이처럼 서울지역의 분업협력회의에 의사단체의 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서울시의사회 신임집행부가 의약분업과 관련한 의료계의 요구가 관철되기까지는 분업협력회의 구성에 참여하지 말 것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인천광역시는 남동구·계양구·서구 등 3개구의 의사회가 참여하지 않았으며, 경남 마산시와 제주 남제주군도 의사단체의 참여없이 일단 구성됐다. 복지부는 의사회 참여에 상관없이 5월15일까지 처방전리스트를 작성해 이달 중 약국에 통보할 방침이다. 지역별 분업협력회의 구성 현황 구분 시·군·구 (보건소) 구성 현황 비고 합계 232(243) 232(19) 100%(91.8%) 7 개 광 역 시 서울 25구(25) 25(14) 양천구·성동구·서대문구·동작구·서초구·강남구·강북구·용산구·종로구·동대문구·노원구 *중구·광진구·성북구·은평구·마포구·구로구·금천구·관악구·송파구·중랑구·도봉구·강서구·영등포구·강동구 부산 16구(16) 16 5.3일자로 전 자치구 구성 완료 대구 8구(8) 8 4.17일자로 전 자치구·군 구성 완료 인천 10구(10) 7(3) 5.6일자로 전 시·군·구 구성 완료 *남동구·계양구·서구 광주 5구(5) 5 4.17일자로 전 자치구 구성 완료 대전 5구(5) 5 3.31일자로 전 자치구 구성 완료 울산 5구(5) 5 4.19일자로 전 자치구 구성 완료 9 개 도 경기 31시군(39) 31 3.21일자로 전 시·군·구 구성 완료 강원 18시군(18) 18 3.15일자로 전 시·군 구성 완료 충북 11시군(12) 12 4.8일자로 전 시·군 구성 완료 충남 15시군(15) 15 3.31일자로 전 시·군 구성 완료 전북 14시군(14) 14 3.31일자로 전 시·군 구성 완료 전남 22시군(22) 22 3.4일자로 전 시·군 구성 완료 경북 23시군(25) 25 4.26일자로 전 시·군 구성 완료 경남 20시군(20) 20 4.17일자로 전 시·군 구성 완료 *마산시 제주 4시군(4) 4(1) 5.6일자로 전 시·군 구성 완료 *남제주군 주) ( )는 의사회를 제외하고 구성된 숫자임. *는 의사회를 제외하고 구성된 곳임

김용주 200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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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약지도·약력관리

단골약국 이미지보강 처방전 수용 전문성 제고위한 다양한 정보습득 노력 필요 복약지도·약력관리 분업실시로 약국경영은 가격경쟁에서 질위주의 경쟁으로 전환이 불가피하게 된다. 또한 처방전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에게 단골약국의 이미지를 구축해야 한다.약국이 환자들에게 지역주민의 건강상담소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처방전의 수용에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이다. 의료기관으로부터 처방전을 받은 환자들은 동네약국보다는 병의원 주변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동네약국들이 환자들의 약력관리와 복약지도를 충실히 수행할 경우 처방전수용은 병의원의 위치와 관계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환자들에게 정확한 복약지도를 할 경우 어떤 약국을 찾겠느냐하는 것이다. 따라서 약사들은 분업대비 특별교육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토대로 환자들에게 적정조제와 복약지도를 행해야 하며 최신의 의약정보를 습득하기 위해 의약잡지나 인터넷 의약전문사이트를 이용하는 등 전문성 제고에 노력해야 한다. 복약지도를 통해 조제의약품에 대한 환자의 순응도를 높이고 효과적인 투약을 위해 약물상호작용·부작용·금기사항 등과 조제의 의약품종류와 제형에 맞는 용법지시, 복용과정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약력관리를 통해 단골환자의 개인별 병명·병력·과민반응여부·과거 투약내용 및 가족 병력등과 처방전에 기재된 특이사항이나 의사에게서 취득한 정보, 복용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 등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정보를 관리함으로써 중복투약을 방지하는등 조제투약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처럼 철저한 복약지도와 약력관리를 환자들에게 제공할 경우 처방전은 단골약국으로 몰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개국가는 우선 분업실시에 앞서 약국의료보험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약국의료보험을 이용하여 환자들의 약력관리를 파악, 분업후 이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 한편 대한약사회는 약국이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 팜매니저 2000을 개발, 5월 중에 공급할 계획으로 있다. 팜매니저 2000은 처방전 조제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호작용검색, 배합금기, 부작용, 질병정보, 기초 상담자료 등을 제공한다는 것. 또 처방조제와 약국관리를 완벽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처방조제의 전 과정, 매입·매출, 고객분석 및 관리, 환자카드사용시스템, 조제실 위치관리시스템, 복약지도서 및 명세서 등의 폭넓은 기능을 제공할 것이다.

편집부 2000.05.08
정책

환자의약품반납요구 대책마련

보건복지부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약국에서 조제받은 후 복용기간중에 부작용 등으로 인해 잔여의약품 반납이나 교환을 요구할 경우 반납원인이 조제에 있을 때는 약국에서, 처방에 있을 때는 의료기관에서 반납받아야 한다고 유권해석했다. 그러나 환자가 약국에 반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잔여의약품의 반납이나 교환은 처방전 변경에 해당하므로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와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잔여의약품의 상태(모양, 색상, 포장 등)에 변화가 없고 변질요인이 없어 타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정제, 캅셀제, 개봉하지 않은 연고제 등은 교환하고 교환이 불가능한 산제, 과립제, 액제 등은 해당기관이 반납받아 처분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복지부는 반납비용부담과 관련, △의사 또는 약사의 과실에 의해 반납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이 손해를 감수하고 △처방이나 투약에 이상이 없으나 환자의 특이체질로 인한 부작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교환되는 부분에 대해 약제비 정산이 가능하며, 반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의 환자본인 일부부담금과 보험자 부담금은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약제비 인정 및 급여일수산정에 대해 환자 또는 요양기관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요양기관은 진료비명세서 작성시 그 내용을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경영 2000.05.08
정책

분업대비 진료비청구시스템보강

의료보험연합회가 오는 7월 의료보험 실시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출범에 대비해 의료보험진료비 청구심사 정보시스템 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보강사업은 의료보험진료비 청구물량 증가와 의약분업실시, 의약품 유통개혁 등 중·장기적 정책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의보련이 보강을 추진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은 분업시 예상되는 청구물량 증가에 대처할 전산시스템의 용량 증설 및 처방전 연계시스템 등 의약분업 시행관련 응용시스템 개발이다. 또 7월 발족할 심사평가원의 새로운 업무로 부여된 급여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평가시스템의 개발과 보험자, 의약품 공급자, 요양기관과의 정보연계를 위한 전산망을 구축하는 것 등이다. 이 사업은 주전산기 일부 신규도입, 백업대책, 네트워크 보강, 응용시스템 보강, 전산부대장비설치, 전산교육 등 전부문에 걸쳐 지난 3월부터 내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민간투자유치와 외주입력 비용 절감액의 활용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예정이다. 의보련은 사업 규모의 방대함과 업무의 난이도를 고려해 실무전담반을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김용주 2000.05.08
정책

6월중 의보 수가 인상

다음달 중 처방·조제료 등 의료보험수가가 인상될 전망이다. 차흥봉 복지부장관은 7일 KBS 일요진단 '건강한 복지사회 가능한가'라는 프로그램에 출연, 보건복지관련 현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날 차장관은 "올 7월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의사의 처방료 및 약사의 조제료 산정 결과를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해 6월중 의보수가 인상을 단행할 방침임을 밝혔다. 또 차장관은 "6월중 의보수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분업실시에 따른 의약계의 손실이 나타난다면 3개월 후에 의보수가 재산정 작업에 나서겠다"고 말해 올해 중 최소 2차례의 의료보험수가가 조정될 전망이다. 의료계의 독자적인 분업시범사업 추진 움직임과 관련, 차장관은 "시범사업을 실시하자는 것은 분업을 시행하지 말자는 것과 같으며, 정부를 배제한 이해단체간 분업시범사업은 제도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며 이를 불허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대신 차흥봉 장관은 "의약분업 시행 후 6개월에서 1년간을 평가기간으로 설정해 제도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 보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또 차장관은 "약사들의 임의조제는 의약분업에 반하는 조치"라며 의약분업후 약사들의 임의조제에 대해 엄격한 관리 감독에 나설 방침임을 시사했다. 마지막으로 차장관은 "의약분업은 그동안 이어져 온 의료관행을 바꾸는 제도이니만큼 시행초기에는 다소 불편한 점이 많겠지만 오·남용 예방 등 국민건강에는 좋은 제도"라며, "앞으로 남은 50여일 동안 국민들이 제도의 취지를 납득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차흥봉 장관의 의약분업 시범사업 반대입장에도 불구하고 의협과 병협 등 의료계는 6월초 독자적인 분업시범사업을 강행할 방침이어서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김용주 2000.05.08
정책

정부 분업 준비상황 직접 챙긴다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 시행을 2개월여 앞두고 있으나 대국민 홍보, 처방전리스트 작성, 의약품분류, 배송센터 설치 등 분업준비가 지지부진한 상태를 면치 못하자 전 정부부처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4급 이상 전 간부를 전국 시·군·구 전담책임자로 지정, 직접 분업 준비를 독려키로 했다. 복지부는 특히 의료계의 비협조로 지역분업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 전국 보건소로 하여금 관내 의료기관에서 처방하는 의약품리스트를 직접 제출받아 오는 15일까지 처방전리스트를 작성토록 전국 시·도에 지시했다. 복지부는 지난 2일 국무회의 보고와 정부부처에 발송한 협조공문을 통해 "국민들이 분업을 긍정적으로 수용토록 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차원에서 남은 2개월 동안 범정부적인 대국민 홍보·계몽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각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복지부는 전 정부차원의 분업 교육·홍보방안으로 6월 초에 국무총리 담화문을 발표하고 각 부처 및 산하단체 전직원에 대한 자체 교육홍보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한편 행정자치부, 시·도는 전 지방공무원, 통·반·이장에 대한 교육·홍보를 실시할 것을 요망했다. 또 시민단체 주관의 '의약분업시민운동본부'를 통해 대대적인 국민참여운동을 전개하고 음식업중앙회, 이·미용사회 등 산하단체의 회원교육은 물론 반상회를 통해 전국민에게 의약분업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4급 이상 전 간부에 대해 각각 전국 시·군·구 전담책임자로 지정, 이들이 5월8일부터 해당전담지역을 방문해 지방자치단체장 및 관련기관장에게 의약분업과 기초생활보장 관련업무 협조요청 및 준비상황을 독려키로 했다. 전담책임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분업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시·군·구 의약분업추진본부의 전담인력 배치를 점검하며 자치단체 전 공무원 및 관련단체 회원·직원, 통·반·이장에 대한 교육·홍보를 실시하게 된다. 또 보건소의 분업추진업무 상황을 점검·독려할 방침인데 지역별 분업협력회의가 활성화되지 못할 경우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처방약 리스트를 제출받아 5월15일까지 지역 약사회에 통보하고 보건소의 교육·홍보 등 추진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노경영 2000.05.06
정책

포괄수가제 6개월 연기할 듯

올 7월부터 확대 실시될 예정인 질병별 포괄수가제가 6개월 연기된다. . 복지부는 올 7월 의약분업과 질병별 포괄수가제를 동시에 시행할 경우에 있을 의료계의 반발을 우려해 DRG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복지부는 전국 917개 병·의원에서 17개 진료행위에 대해 시범실시하고 있는 포괄수가제를 올 7월부터 모든 의료기관에서 정상분만 등 9개 질병으로 확대 실시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로 했었다. 이에 대해 병원 등 의료계에서 의보수가 인상 등의 조치가 선행된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다양한 치료가 필요한 중환자의 진료비가 정액제로 묶일 경우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가중된다는 점을 들어 반대입장을 펴왔다. 복지부는 "두달 앞으로 다가온 의약분업의 순조로운 시행을 위해 포괄수가제를 5개월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구체적인 일정과 도입방안은 5월말 DRG 검토협의회에서 결정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포괄수가제 적용 질병은 제왕절개, 정산분만, 백내장, 편도선, 탈장, 항문, 자궁 등 9개 질병이다.

김용주 2000.05.06
정책

본인부담금면제 환자유인 처벌

앞으로 약사가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일부 또는 전부 면제하는 방법으로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를 자신의 약국으로 유인하는 행위를 하면 처벌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현재 법제처의 심의 진행중인 분업관련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제7조(약사 또는 한약사 윤리기준 등)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약사법 시규 개정안 제7조 1항 3호에 따르면 '의료보험 관련 법령을 위반, 약제급여비를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환자의 본인부담금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방법으로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를 자신의 약국으로 유인하는 행위'를 약사윤리 위반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복지부는 의약분업시 약국에서 환자를 가장 손쉽게 유인하는 방법으로 환자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방법을 동원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통제하지 않을 경우 과거 표준소매가제도가 시행될 때와 같이 표준가를 위반하면서까지 덤핑판매로 고객을 유인했던 사례를 감안, 이번에 이를 시행규칙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약사가 준수해야 할 윤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1차 적발시 자격정지 15일 △2차 적발시 자격정지 1월 △3차 적발시 자격정지 3월 △4차 적발시 자격정지 6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약사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의사의 처방전내용보다 의약품추가로 투약(소위 끼워팔기)하는 경우, 이는 처방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반드시 의사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자의 요구에 의해 일반약을 추가 투약하는 경우는 당해 의약품을 판매할 수는 있으나,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과 배합금기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일반약의 경우 약화사고 발생 등에 대비하기 위해 약사의 전문적 복약상담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경영 2000.05.05
정책

수협, 대북무상지원 2억 7000만원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의약품의 대북 무상지원이 이루어져 남북간의 경제협력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최준호)는 3일 무역회관에서 '의약품 대북 무상지원 사전 설명회'를 가지고 제일제당 등 5개업체의 지원을 받아 올 5∼ 6월 중 2억 7000만원어치의 의약품을 북한에 아무 대가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무상지원에는 제일제당, 유한양행, 한불제약, 일양약품, 대원제약 등 5개업체가 참여하며 항생제와 결핵제를 주로 공급하게 된다. 특히 제일제당의 항생제품목은 2억 2000만원어치가 지원될 예정이며 유한양행은 결핵제를, 한불제약은 감기약·소화제·영양제를, 일양약품은 위장약과 구충제 1200만원어치를 공급하며 대원제약은 주사용수를 지원한다. 한편 이번 지원은 지난해 1억 2000만원보다 무려 2배 이상 늘었는데 이는 지난해 국내의약품의 효능을 확인한 북한측이 제품의 대량지원을 요청한 때문으로 알려졌다. 북한측은 이밖에도 기초원료 의약품을 벌크상태로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등 우리측 의약품 지원을 통해 북한내의 제약산업을 활성화시킬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또한 북한측 대표인 량정모 아태위 참사는 대동강변 중심에 1만여평의 땅이 조성되어 있다며 어린이 병원과 구강병원(치과병원)을 설립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최회장은 정부와 관계기관들과의 협의를 거쳐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최회장은 "이번 지원은 경제관계를 떠나 한 민족간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것"이라며 "북한측이 적극적으로 우리의 지원을 바라는 만큼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 지원사업을 더욱 활성화 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북경을 경유하지 않고 판문점을 통해 직접적으로 의약품이 공급된다면 경비절감 등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만큼 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의약품 협력회의는 최준호 회장단이 지난달 16일과 17일 이틀간 북경에서 북한측 창구인 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의(량정모 참사)와 접촉해 이루어졌으며 수협은 의약품을 지원한 후 지원제약업체 회장단을 포함한 2차 대표단을 구성, 북한을 방문해 의약품의 분배상황을 검토할 예정이다.

감성균 200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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