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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족 실천지침 개발·배포

보건복지부는 15일 '세계가정의 날'을 맞아 건강한 가족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실천지침을 제시하고, 이를 홍보하기 위해 소책자, 포스터, 브로셔 등을 제작 배포했다. 복지부가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 의뢰해 개발한 지침은 '건강한 가족, 행복한 가정, 우리가 만들어 갑니다'라는 타이틀로 부부, 부모, 자녀들이 각각 지켜야 할 지침들로 구성돼 있다. 건강가족을 위한 지침은 '사랑·존중·평등·책임·민주적 의사결정으로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가인호 200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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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세계가정의 날 기념식

'제7회 세계가정의 날' 기념식이 지난 15일 10시부터 세종문화회관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한국건강가족실천운동본부가 주관하고 10개 가정관련 민간단체가 공동주최한 이날 기념행사는 1·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건강가족 유공자 총 14명에 대한 정부포상이 있었으며, 2부는 '새천년, 새사회, 건강가족'이라는 주제로 한국여성개발원 변화순 박사 등 가정관련 전문가 4인의 토론 발표가 있었다.

가인호 200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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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약사담합시 '자격정지7일'

7월1일부터 의사가 약사와 담합, 자신이 처방전을 교부한 환자를 특정약국에 유치하도록 할 경우에는 '자격정지 7일'에 처하게 된다. 또 의사가 처방전을 교부하지 않거나 위법한 처방전을 교부하는 경우 1차 위반시 '자격정지 15일', 2년 이내에 2차 위반시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의료법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거, 처분일수에 관계없이 의사 등이 3회 이상 자격정지처분을 받게 되면 그 면허가 취소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행정처분기준에 2·3차 위반시 처분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도 3회 적발되면 자동적으로 면허를 취소당하게 된다. 보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개정령안을 15일자로 입법예고, 오는 6월6일까지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개정령안에 따르면 의사가 진료기록부 등을 기록·서명하지 않을 때 처분기준을 현행 '자격정지 15일'로, 기록과 서명을 분리, 단순히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고'로 그 처분을 완화했다. 또 특별한 사유없이 환자 등의 선택진료 요청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을 '시정명령'으로 하고 선택진료를 받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선택진료의 변경 또는 해지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은 경우 그 처분기준을 '경고'로 정했다. 이와 함께 의료인이 1개소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을, 의료기관이 법을 위반해 환자에 관한 기록열람, 사본교부 등 그 내용 탐지에 응해 선고유예 판결을 받거나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업무정지 2개월'을 각각 처분받게 된다. 아울러 의료기사 등이 업무를 일탈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3개월'을,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일탈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15일'로 그 처분기준을 완화, 지시 의료인의 처분과 형평에 맞도록 했다. 이밖에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폐업한 뒤 신고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15일'에서 '등록취소'로 그 처분기준을 변경, 법의 실효성을 확보했으며 치과기공소가 개설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와 개설사항 변경신고를 하지않은 경우 그 처분기준을 '시정명령'으로 정하고 치과기공소가 폐업한 뒤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 처분기준을 '인정취소'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의료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및 현행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7월 분업시행과 관련 의사의 위법한 처방전 교부 및 의·약사의 담합행위시 처분기준 등을 신설하기 위해 이번 개정령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5월 1일 의료법 시행령개정안을 입안예고,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약사 등과 담합해 자신이 처방전을 교부한 환자를 특정약국에 유치하는 행위'를 제21조(의료인 품위손상행위의 범위) 1항 7호에 신설했다. 이는 현행 의료법 시행령상의 품위손상행위 범위로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진료행위 △비도덕 진료행위 △허위 또는 과대광고행위 △과잉진료행위 또는 부당진료비 요구행위 △ 전공의선발 등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등 6가지가 규정되어 있는데 의·약사간의 담합행위도 바로 이같은 비도덕 행위로 간주, 동일 범주에서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담고있다.

노경영 200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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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약품분류 금주최종결정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미분류 품목에 대한 의·약사단체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 합의도출이 사실상 어렵게됨에 따라 금주내에 독자적으로 미분류품목에 대한 입장을 정리, 모든 의약품분류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복지부의 이같은 방침은 분업일정상 가장 기초적인 의약품분류가 조기에 매듭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품목이라도 자신들의 관할하에 놓으려는 의·약사단체의 샅바싸움으로 진행자체가 지지부진, 이제는 시간상 결단을 내릴 수 밖에 없다는 절박함 때문에 내려진 것이다. 사실 의약품분류는 분업추진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되는데 우선 전문약과 일반약이 분류되어야만 지역분업협력회의에서 처방전리스트를 작성할 수 있고 약국은 리스트에 따라 처방약을 구비하게 된다. 또 제약회사도 분류결과에 따라 자사제품의 허가사항과 포장을 변경하거나 마케팅전략을 새로 수립하는 등 경영상에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나 중앙약심 의약품분류소분가위가 1차·2차분류결과 발표내용에 대한 의·약사단체 및 제약회사의 이의신청 성분과 미분류성분 등 301개 성분의 분류방안을 놓고 그동안 지난 9일까지 4차례나 회의를 거듭했으나 45개성분만 합의를 도출했을 뿐 나머지 256개 성분에 대해서는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특히 4차회에서는 의사측이 외용제 100여성분(스테로이드제제 50여성분 포함)은 모두 전문약으로 분류하면 나머지 고형제 등 미분류성분은 일반약으로 분류해도 좋다는 억지주장을 하고 의약품분류담당 공무원의 교체를 요구하면서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의약품분류소위 탈퇴 및 중앙분업협력회의 참여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하므로써 나머지 미분류성분에 대한 논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일단 미분류성분에 대해 의·약사단체간 의견조율을 다시 시도하도록 지난주 말까지 기회를 부여하고 만약 의견조율이 실패할 경우 복지부가 마련한 자체분류안대로 금주내에 최종 결정한다는 내부방침을 세우고 있다.

노경영 200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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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투약포기율 9.72% 인정

의약분업시 의사의 처방전을 받은 환자가 자신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약국에서 투약을 받지않는 소위 투약포기율이 9.72%로 인정된다. 또 의원급 의료기관의 처방전 발행률은 95%, 병원급 이상은 80%, 치과의료기관은 21% 등이 인정된다. 이와 함께 의약분업 예외율은 의원급 2.1%, 병원급 이상 8.2%가 채택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시 재정추계를 위한 태스크포스 3차 회의를 통해 재정추계에 사용할 가정치로 이같은 내용을 의·약사단체 및 보험자단체 등 참여 위원들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환자의 중도 투약포기율은 목포 시범 분업시 자료인 9.72%를 채택하기로 한 것이어서 일각에서 제기되고있는 투약포기율 20%선에 비해 낮은 수준에서 결정됐다. 이같은 가정치는 향후 처방료·조제료 등 수가 산정시 기준치로 사용되며 이를 토대로 의보수가 인상폭이 계산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분업시 약국이용환자의 의료기관 신규방문수에 대해서는 약사회가 전문약이 포함된 조제 및 판매비율의 80%가 의료기관을 방문할 것으로 전망한 반면 의협은 약국 및 의료기관의 중복방문으로 인해 의료기관 신규방문수는 약사회측 주장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기존의료기관 방문환자의 외래 방문건수와 관련, 의협과 전문연구기관은 보건의료서비스의 가격탄력성으로 방문환자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한데 비해 보험자단체와 약사회는 99년도 외래방문건수를 그대로 인정해야한다고 주장,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한편 태스크포스 4차회의에서는 약사회와 의사회가 제출한 '분업시 약국 및 의원급의 영향분석 검토자료'를 놓고 의견을 개진했는데 구체적인 논의는 오는 18일 열리는 5차회의에서 재론키로 했다. 분업시 약사회는 전체약국이 1조 7천여억원, 의협은 전체 의원급이 2조 3천여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된다는 자료를 제시한 바 있다.

노경영 2000.05.13
정책

1/4분기 약국의보약제비 914억

1/4분기 약국의료보험 진료비가 900억원대를 돌파했다. 의료보험연합회가 1월부터 3월까지 의료보험 진료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 진료건수는 9,484건으로 지난해 1/4분기의 8,741만 8천건보다 8.5%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진료비는 3조 455억원으로 지난해 동기의 2조 8,897억원보다 5.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약국 의료진료비는 지난해 1/4분기의 895억 8천여만원보다 2.1% 증가한 914억 3천여만원에 그쳐 전체 의료보험 진료비 증가세에는 못미쳤다. 또 약국 의료보험 진료건수는 2,056만 2천여건으로 지난해의 1,947만 2천여건보다 5.6% 늘었다. 올 1/4분기 진료비 지급실적을 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종합병원(전문요양기관 포함)은 전년 동기 1조 2,345억보다 3.6% 감소한 1조 1,901억 △병원은 2,294억보다 1.5% 증가한 2,329억 △의원은 1조 382억보다 13.6% 증가한 1조 1,795억원이었다. 또 △치과병원은 2.3% 증가한 38억 9천만원 △치과의원은 20.0% 증가한 1,939억 3천만원 △한방병원은 18.3% 증가한 113억 8천만원 △한방의원은 761억 3천만원보다 31.7%증가한 1,002억 7천만원이었다. 반면, 보건기관은 4천7백만원에서 10.3% 감소한 4천1백만원, 조산원은 750억 7천만원에서 24.0% 줄어든 570억 7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진료건수를 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종합병원(전문요양기관 포함) 772만건 △병원 276만건 △치과병원 8만4천건 △한방병원 22만건 △한방의원 450만건 △의원 4,827만건 △치과의원 732만건 △보건기관 339만건 △약국 2,056만건이었다. 1/4분기 의료보험진료비 지급실적 구분 진료비 지급실적 진료건수 2000년 1/4분기 1999년 1/4분기 증감률 2000년 1/4분기 1999년 1/4분기 증감률 계 3,045,461 2,889,725 5.4 94,846 87,418 8.5 종합병원 1,190,147 1,234,489 △3.6 7,724 7.444 3.8 병원 232,921 229,444 1.5 2,766 2,659 4.0 치과병원 3,894 3,809 2.3 84 77 8.6 한방병원 11,383 9,620 18.3 220 191 14.9 한방의원 100,267 76,129 31.7 4,503 3,663 22.9 의원 1,179,532 1,038,203 13.6 48,270 43,135 11.9 치과의원 193,934 161,663 20.0 7,323 6,574 11.4 조산원 57 75 △24.0 0 0 △28.8 보건기관 41,892 46,709 △10.3 3,394 4,201 △19.2 약국 91,433 89,586 2.1 20,562 19,472 5.6

김용주 2000.05.13
정책

종교지도자에 분업 협조요청

보건복지부는 성공적인 의약분업 시행을 위해 불교·카톨릭·기독교 등 종교지도자들에게 차흥봉 장관 명의로 서한을 보내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조계종 총무원장, 카톨릭 추기경, 기독교총회장 등 종교지도자에게 보낸 협조서한을 통해 "의약분업은 단순히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사가 조제하는 업무영역의 분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처방한 처방전이 약사와 환자에게 공개되며 약사와 의사가 상호전문성에 의한 협조와 견제로 약을 적정하게 투약, 의약품 오·남용방지는 물론 의약서비스를 향상시키는 제도"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 제도는 6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의사단체, 약사단체 및 시민·소비자단체의 합의를 기초로 지난해말 국회에서 법률로 확정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처럼 충분한 기간을 갖고 국민 합의에 기초, 마련된 분업안이 시행을 앞두고 일부단체 등의 반대와 국민이해의 부족으로 혼란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종교지도자들이 분업취지와 내용을 이해, 교계에 그 필요성을 전파해줄 것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행정자치부·기획예산처 공동주관으로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열리는 전국 부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대상의 '개혁의 가속화를 위한 정부개혁포럼'일정에 맞춰 자치단체장에게 의약분업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노경영 2000.05.12
정책

환각 진해·거담제 불법판매 적발

식약청이 지난 4일 남대문지역에서 청소년들에게 환각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브롬화수소산덱스트로메트로판'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 약사감시를 실시한 결과, 무자격 의약품판매행위자 1명을 적발해 관할 경찰서에 인계했다. 식약청은 특별약사감시결과 남대문 지역에서는 '브롬화수소산덱스트로메트로판'을 판매하는 판매상 10여명이 평소 거래가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행인들에게 수신호 등으로 접근해 돈과 물건을 주고 받는 변모씨를 적발했다. 적발당시 변모씨는 '러미날 60T, S-정 30T', '러미날 30T'를 묶음으로 각각 10,000원과 2,000원에 판매하고 있었으며, 식약청은 이 물건을 증거품으로 압수해 시범 분석중에 있다. 식약청은 앞으로 남대문 5가동 등 전국 사창가 주변에 대해 지방식약청과 시·도 합동으로 주기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공급자와 제조원을 적발해 의약품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언론을 통한 의약품의 오·남용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지난 97년 '덱스트로메트로판' 제제를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해 약국에서 판매시 판매장부에 매수인의 인적사항 기재 및 매수인에게 부작용을 설명하도록 하고 1회 450mg(30정) 판매허용량을 제한해 놓고 있다. 한편, 식약청이 이번에 단속한 '브롬화수소산덱스트로메트로판'은 진해 거담제로 청소년들 사이에서 환각 등의 목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약물이다.

김용주 2000.05.12
정책

희귀의약품센터 후원금 2000원

희귀의약품센터의 후원금이 1구좌당 2000으로 개인은 월 1구좌이상 연 10구좌이상으로 하고, 단체회원은 월 10구좌이상 연 50구좌이상으로 책정됐다. 한국희귀의약품센터는 지난 9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후원회 운영구규정을 제정했다. 후원회의 운영목적은 법인의 목적사업 달성을 위한 사업으로 희귀질환자에게 희귀의약품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후원금은 전액 희귀의약품 및 희귀질환기금으로 편입하여 불우한 영세 희귀질환자에게 의약품 등을 지원하는 경비로 사용될 계획이다. 후원금은 공익성 기부금으로 처리하여 관련 세금의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법인세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 공익성기부금의 지정단체 범위에 포함해줄 것으로 추천했다.

박병우 200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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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구입가 청구·상환 집중조사

보험약가 사후관리가 전국적으로 강도높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관과 제약회사간 장부상 거래와는 별도로 이면계약에 의한 음성적 뒷거래 등, 실구입가 청구와 상환여부 등에 조사가 집중되고 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와 의료보험연합회 약가관리실이 지난 4월 27일부터 오는 5월 27일까지 1개월간 실시하고 있는 보험약가 사후관리는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실거래가상환제 이후 처음 실시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복지부가 실시하고 있는 사후관리는 지난 99년 11월 15일부터 12월말까지 거래된 실구입가 내역을 집중하고 이 기간동안 거래가 없는 병원은 실구입가상환제가 실시되기 직전까지 가장 최근에 거래된 내역을 조사하고 있다. 또한 의약품공급과 관련, 장부상 거래와는 관계없이 약제비의 실구입가 청구와 상환여부 등에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약회사와 의료기관의 거래와 관련, 이면계약(음성거래)·장학금·기부금·리베이트 등에 의한 거래확인을 통해 적발시 부당청구에 대해 환수조치등 행정처분도 내리게 된다. 한편 사후관리 대상 병원은 서울의 경우 한양대병원 등 10개소, 부산은 고신대병원 등 5개소, 대구는 영남대병원 등 3개소, 대전은 선병원 등 2개소, 충북은 건국대충주병원 등 6개소, 경북은 경상병원 등 5개소, 경남은 마산삼성병원 등 4개소, 경기는 안양병원 등 8개소, 인천은 인하대병원 등 2개소, 전북은 전주예수병원 등 2개소, 전남은 순천병원 등 2개소 등 총 50개소로 알려지고 있다.

강희종 2000.05.12
정책

100억대 보건산업벤처투자조합 결성

보건산업 벤처투자조합이 결성돼 유망한 보건산업벤처기업의 발굴과 경영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12일 진흥원에서 UTC벤처와 '보건산업벤처투자조합' 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건산업 벤처기업의 창업과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우선 100억 규모의 보건산업벤처펀드가 조성된다. 진흥원은 투자업체 발굴사업과 기술평가를 지원하고 투자 받은 벤처기업을 종합지원하기 위한 '기술평가위원회(위원장 박상철 서울의대 교수)를 진흥원내에 설치했다. 또 유망한 보건산업 벤처기업의 발굴과 조합이 투자하고자 하는 벤처기업에 대한 기술성 및 사업성 검토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별도의 용역계약도 함께 체결한다. UTC벤처는 진흥원으로부터 투자의뢰를 받은 업체들과 자체 발굴업체들에 대해 자금과 경영지원을 맡게 된다. 진흥원 장임원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양 기관이 유망한 보건산업 벤처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지원하는데 상호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게 됐다"며 "앞으로 보건산업의 창업촉진과 사업성공률을 제고하고 기술기반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성균 2000.05.12
정책

2003년 식약청 등 오송단지 이전

2003년까지 식약청·국립보건원 등이 충북 청원 오송 보건의료단지로 이전된다. 재정경제부는 11일 오는 2003년까지 충북 오송에 보건의료과학단지 조성을 완료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국립보건원·한국보건산업 진흥원 등 정부기관을 이전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제약업체, 의료기기업체, 유전공학관련 벤처기업들도 입주시켜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를 21세기 국가핵심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인큐베이터화하기로 했다. 보건의료과학단지는 충북 청원군 강외면 오송지역에 276만평 규모로 건립되며, 1단계는 2003, 2단계는 2006년 완료된다. 오송단지에 입주하는 기관은 식약청·보건원·보건산업진흥원 등 산하 연구기관과 그리고 인큐베이션센터·정보센터·보건의료과학대학 등 연구지원시설이다. 또 AIDS·노인성 치매 등 난치병치료기술, 인공장기 등 첨단의료기술 및 기기, 생명공학·신약·식품개발, 보건산업관련 전기·전자·기계업종 등 국내외 연구소 및 산업체 200여개도 함께 유치된다. 정부는 오송과학단지에 입주하는 업체에 국세·지방세 감면과 융자, 연구비 우선 배정, 행정서비스 등을 지원해 연구소 등 관련업체의 입주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오송단지는 학교·문화시설·아파트단지 등 배후도시 조성도 함께 이루는 등 연구인력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바이오 텍 시티(Bioteck city)'로 개발된다. 한편, 오송과학단지는 97년 9월 국가산업단지로 지정 고시됐으며, 97년 12월 한국토지공사를 1단계 개발사업자로 지정해 조성작업을 진행중에 있다. 정부는 올해 예산에서 정수장 시설을 위해 50억원을 반영했으며, 토지매입비·설계비 10%·청사매각감정료 등 39억을 배정했다.

김용주 2000.05.12
정책

수입의약품 특허권존속 연장 명시

수입완제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을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허법시행령중개정령(안)이 6일 입법예고 됐다.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 출원대상에 국내에서 제조된 의약품만을 규정하고 있는 특허법시행령 제7조가 수입완제 의약품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논란이 있어 왔다. 이는 또 WTO/TRIPs 협정 제27조에 규정된 수입 또는 국내 생산여부에 따른 차별금지조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특허법시행령 제7조제1호중 '약사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약사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로 개정, 수입의약품에 대한 차별을 두지 않음을 명백히 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허청은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분야의 발전 속도가 타 분야보다 빠르다고 판단, 기술개발후 즉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우선 심사대상에 전자거래 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특허청은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받고 법 개정을 통해 7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현행 개정안 제7조(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 등록 출원 대상 발명) 법 제8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발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발명을 말한다. 1.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약사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약품의 발명 2. (생 략) 제9조 (우선심사의 대상) 법 제6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허출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출원공개된 것중 특허청장이 정하는 특허출원을 말한다. 1. ∼ 8. (생 략) 제7조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 등록 출원 대상 발명) ------------------- ------------------- ------------------- ------------------- 1.------------------ 약사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2. (생 략) 제9조 (우선심사의 대상) 법 제6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허출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출원공개된 것중 특허청장이 정하는 특허출원을 말한다. 1. ∼ 8. (생 략) 전자거래에 직접 관련된 출원 　

유성호 2000.05.12
정책

병·의원 건강보조식품 "不可"

분업을 앞두고 확대되고 있는 병·의원들의 건강보조식품 취급·판매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최근 일부 병·의원 등지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 환자들에게 건식을 판매하는 행위는 의료법에 저촉된다며 이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병·의원 등 요양기관들의 실거래가 상환제 실시로 약가마진이 줄어듬에 따라 처방약에 건식을 함께 처방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에게 처방약과 건식을 함께 복용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이같은 지시에도 불구하고 건식 복용을 환자들에게 강요할 경우에는 의료법을 적용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병·의원들은 영업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건식업체와 co-Marketing을 통한 제품개발 등 건강보조식품을 통한 경영활성화를 꾀했던 것이 사실. 특히 병·의원들은 건식이 높은 마진과 취급이 용이한 점 등을 들어 의약품에 유사한 칼슘·유산균제품·항산화제품 등을 취급해 왔다. 하지만 복지부의 이같은 방침으로 건식취급을 확대해 왔던 병·의원들의 건강보조식품판매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보여 건식시장은 다소 위축될 전망이다. 반면에 의료기관으로 눈을 돌렸던 다단계판매회사 등 건식업체와 일부 제약사들이 다시 약국마케팅을 강화할 것으로 보여 상대적으로 약국에서의 건식 취급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그동안 방문·다단계 판매가 주를 이뤘던 건강보조식품시장은 의약분업의 시행으로 약국유통 확대 등 유통채널이 다양해지고 있다.

가인호 2000.05.11
정책

식약청, OECD 참여연구기관 확정

식품의약품안전청이 OECD로부터 내분비계 장애물질 검색시험법인 Hershberger Assay(수컷 性腺肥大反應試驗)분야의 참여연구기관으로 확정됐다. 식약청은 10일 작년부터 OECD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Uterotrophic Assay(子宮肥大反應試驗)와 함께 내분비계 장애작용의 검색 및 시험법 확립을 위한 작업을 선진국과 공동으로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Hershberger Assay분야 참여연구기관으로 확정됨에 따라 식약청은 OECD로부터 시험물질(Testosterone propionate 및 Flutamide)을 제공받아 미국, 일본 및 EU 등의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OECD 참여연구기관으로 확정됨에 따라 식약청은 선진국과 공동으로 검색시험법 확립 연구를 할 수 있게 됐으며, 내분비계 장애물질 시험분야에 대한 연구능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참여 연구기관은 선두시험기관(Lead Lab)인 미국 환경보호청(US EPA) 연구소를 포함하여 미국 2, 일본 6, 영국 2, 프랑스 2, 독일 2, 덴마크 1 및 한국 식약청을 포함하여 7개국 16개이다. Hershberger Assay(수컷 性腺肥大反應試驗)는 去勢시켜 男性호르몬(안드로겐) 분비기능을 제거한 수컷 흰쥐에 시험물질을 주사하여 전립선, 저정낭 및 관련 근육 무게의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남성호르몬성 물질 및 抗남성호르몬성 물질을 검색하는 시험법. 남성호르몬성 물질은 전립선, 저정낭 및 관련 근육의 무게를 증가시키고, 항남성호르몬성 물질은 반대로 이들의 무게를 감소시키는 특징이 있다. 한편, OECD는 화학물질의 내분비계 장애작용의 검색 및 시험법을 확립하고 이를 가이드라인화하기 위하여 '98년 내분비계 장애물질 시험 및 검색법에 관한 전문가그룹 [Endocrine Disruptor Testing and Assessment(EDTA) Working Group]을 구성, 수차에 걸쳐 전문가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김용주 2000.05.11
정책

분류담당자 행정전문가로 교체를

의협은 지난 8일 의약품 분류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의약품 분류담당자를 의·약사에서 행정전문가로 교체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복지부에 제출했다. 의협은 '의약품 분류업무의 중립성 보장 요청' 공문을 통해 "의약분업의 정책준비는 법에 따른 엄정한 실행이 요구되는 사항이다"며 "이에 담당자가 여럿일 때는 어느 일방에 치우치는 것이 없어야 한다"는 중립성 확보를 강조했다. 또 의협은 "그동안 의약품 분류담당이 약사라는 것과는 관계없이 업무가 중립적으로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으나 실질적으로는 기대에 어긋나고 있다"면서 분류담당자는 행정전문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실례로 최근 보사연 연구용역 결과발표에서 △분류하지 않은 다수의 의약품이 일반의약품 △전문으로 분류된 의약품도 일반의약품 △전혀 논의도 되지 않은 의약품을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한 것은 오류를 넘어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의·약계의 불신을 초래한 보사연 연구용역 결과발표의 진상을 조사 ·발표하고 과실이 있다면 관련담당자를 엄중 문책할 것을 촉구했다.

김용주 200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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