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업닷컴 - 보건의약계를 대표하는 전문신문 - 약사, 의사, 제약사

정책

정책

의약품 무역역조 심각

올해 제약산업의 경기가 호조를 보이는 것과는 달리 의약품의 수출입 불균형이 심각해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출입협회가 집계한 1/4분기 수출입 실적에 따르면 수출실적은 전년대비 22.9% 감소한 8,918만불에 그친 반면 수입실적은 지난해 동기간보다 133% 늘어난 3억 9,000만불로 나타났다. 특히 의약품 수출실적은 위생용품을 제외한 모든 부문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출실적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원료의약품이 6,700만불로 20.9% 감소했으며 완제의약품은 2500만불로 20.7 %감소, 한약재가 7만2,000불로 676% 감소, 화장품도 3백만불 수출에 그쳐 7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위생용품은 40% 늘어난 37만불을 수출했다. 특히 수출품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원료의약품의 경우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어온 항생제 품목이 중국, 인도 등과의 가격경쟁에서 뒤져 단가가 50%까지 떨어지는 등 갈수록 손해보는 장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항생제 원료의약품의 수출량은 17% 늘어난데도 불구하고 수출액은 약 25% 감소해 이에 대한 정부와 업계의 대책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 한편 줄어만 가는 수출실적과는 달리 수입실적은 99년 동기간과 대비해 133% 늘어난 3억 9,000만불을 기록했다. 원료의약품의 경우 1억 6,218만불을 수입, 전년보다 101% 증가했다. 완제약품도 전년대비 213% 증가한 1억 1,711만불 어치를 수입했으며 의약부외품이 1,500만불로 275% 증가, 체외진단용의약품이 1,500만불로 126% 증가, 한약재가 1,308만불로 116% 올랐다. 특히 위생용품은 지난해보다 무려 397% 증가한 186만불을 수입했으며 지난해 1분기 수입실적이 없는 화장품도 6,627만불 어치가 들어왔다. 수협 관계자에 따르면 "수출품목의 경우 물량은 늘었으나 원료의약품의 지나친 가격경쟁과 환율하락 등으로 수출액이 크게 줄었고 상대적으로 수입품목의 경우도 물량은 큰 차이가 없으나 환율로 인해 수입액이 크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구분 1999/3 실적 2000 목표 2000/3 실적 전년대비 제약원료 73,406,830 460,000,000 60,701,598 -20.9% 완제의약품 30,247,375 200,000,000 25,041,125 -20.7% 한약재 561,145 1,000,000 72,300 -676% 위생용품 219,170 1,000,000 370,342 40% 화장품 5,203,013 45,000,000 3,002,000 -73.2% 계 109.637,333 707,000,000 89,187,365 -22.9% 구분 99년 3월 2000년 3월 전년대비 제약원료 159,329,051 162,188,937 101.8% 완제의약품 54,920,595 117,119,806 213.2% 의약부외품 5,459,579 15,029,519 275.2% 체외진단용의약품 12,273,846 15,466,385 126% 위생용품 469,100 1,862,660 397.1% 한약재 11,219,743 13,082,152 116.6% 화장품 - 66.272,438 - 계 243,671,914 391,021,897 133.3%

감성균 2000.05.22
정책

샘플·POP 지원 아쉽다

약국화장품 시장에서 각종 화장품 업체나 제약회사들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각 화장품 업체들의 샘플과 POP 지원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약국을 찾는 환자에게 아직은 생소한 약국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 수 있을 POP의 전폭적인 지원이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약국에서 받는 업체 지원수준은 기존의 다른 화장품 유통 채널에서의 샘플 및 POP 지원과 비교했을 때 훨씬 못미치고 있다. 호정 약국 김약사는 "아직 소비자들의 약국화장품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한 상태에서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샘플이나 POP지원이 너무 없어서 약국을 찾는 소비자에게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벌이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한다. 김약사에 따르면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샘플이나 POP 지원이 전혀 없거나 낱개별 물건들만 공급하고 있어 어떤 약사들은 개별 POP를 제작하기도 한다고 한다. 또 공급되는 POP 중에는 디자인이나 색감의 질이 너무 떨어져서 약국내에 설치하기가 꺼려진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업체들은 이에 대해 "샘플 공급을 위한 비용이 너무 커서 더이상 확대하기 어렵다"며 "선별적으로 선택해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 위주로 샘플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선도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러한 각 업체들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화장품을 취급하고 있는 약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7월 분업 이후 급성장할 화장품 시장의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수경 2000.05.20
정책

의료계 분업역홍보 철저 단속

행정자치부는 병·의원 등이 의약분업 내용을 왜곡하는 홍보물을 게재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한 단속을 벌이라고 전국 시·도에 지시했다. 특히 최근 장관 명의로 전국 시도에 보낸 '의약분업관련 협조요청' 공문을 통해 "7월1일 의약분업이 전국민의 이해와 참여 속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와 함께 시·도지사 주관으로 시장·군수·구청장회의를 개최, 분업시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을 촉구하고 보건소장 이하 보건소 직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지시, 추진상황을 점검하라고 시·도에 지시했다. 또 의약분업 추진 전담인력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3∼4명씩 보강배치하고 전공무원, 관련단체 회원·직원 및 통·반·이장에 대한 교육·홍보를 실시하라고 요청했다. 행자부는 병·의원 및 약국에 분업 홍보물을 게시하고 지역분업협력회의가 활성화되지 못할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처방약 리스트를 제출받아 처리하라고 시달했다.

노경영 2000.05.20
정책

5월30일까지 처방약리스트 마련

서울시청은 행정력을 동원하여 5월30일까지 처방약리스트를 작성토록 각구 의약계에 요청했다. 고건 서울시장은 지난 17·18일 직능단체장과 정무부시장·행정관리국장·보사국장·시의약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분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을 요청했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설명이다. 이날 직능단체장과의 회의에서 고건 시장은 분업협력회의가 구성돼 있으나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행정력을 동원하여 협력회의가 조속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분업이 올바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약국의 의약품 구비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각 병의원서 발행되는 처방약 리스트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보건소가 적극 나서 5월30일까지 처방약 리스트를 마련토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고건 시장은 분업협력회의의 위원장이 보건소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상향조정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약사회측에서는 김희중 대약회장과 문재빈 서울시약회장이 참석했다.

박병우 2000.05.20
정책

의쟁투 중앙위원 31명 검찰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집단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와 산하 의권쟁취투쟁위원회 김재정 위원장을 비롯 중앙위원 31명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의협이 의쟁투중앙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지난 2월17일 집단휴진에 이어 또다시 4월4일부터 3일간 2차집단휴진을 함으로써 회원들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위반되는 행위로 인정해 의협(단체)에 대해서는 행위중지명령과 검찰에 고발조치를, 중앙위원 31명(개인)은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검찰에 고발된 중앙위원은 김재정(의협회장 겸 의쟁투위원장)·김광주·김세곤·박한성·우창규·윤해영·김대헌·김상겸·김완섭·정무달·권용오·이봉영·전현곤·양종대·최덕종·신상진·윤창겸·최규돈·김인구·김기선·권택부·양기창·김창수·변영우·김건회·박양동·송동훈·김동준·송수식·이근식·김대중씨 등이다. 공정위가 갑자기 이처럼 의협과 의쟁투중앙위원 31명을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키로 한 것은 의협이 현재 진행중인 전국 회원설문조사(집단휴진 찬반투표)결과를 토대로 오는 21일 3차 집단휴진 돌입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집단휴진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한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노경영 2000.05.19
정책

무허가 의약품 제조업소 무더기 적발

무자격자 의약품취급 및 일반의약품과 식품을 혼합진열 판매한 약국 14곳이 적발됐다. 식약청은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진정·고발 등 민원이 제기된 233건에 대해 6개 지방청이 특별약사 감시를 실시한 결과 무허가로 의약품을 제조 · 판매한 60개소를 적발했다. 이에 적발된 유형은 무허가로 의약품 등을 제조 또는 판매한 14개업소,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취급한 5개업소, 허가받지 않고 효능 ·효과를 허위과대 표시한 16개업소, 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는 자에게 판매하는 등 유통질서를 위반한 25개업소 등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대황지약국·인성약국·삼산약국·조선약국 등은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서원약국·동화약국·보령약국(충북)·건강종합약국 등은 일반의약품과 특수영양식품 등을 혼합진열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평화약국·태평양약국 등은 비아그라를 판매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채, 카버젝트는 1회 허용량을 초과하여 판매했다. 신화제약은 의약품 두 품목을 허가받지 않은 채 효능 ·효과를 표시했으며 경원제약은 무허가 의약품 제조 및 의약품 도매행위로, 세원제약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가 판매하다 적발됐다. 보람제약·한국파마·한국메디텍제약은 원료 및 완제품 시험 미실시·시험시설 미비 등으로 적발됐다. 식약청은 국민보건의 위해요인인 부정·불량 의약품 등의 제조 및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각 지방청에 부정 ·불량의약품 단속을 위한 특별기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 또 국민이 안전하고 유효성이 확보된 의약품 등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 추진하고 있다.

박병우 2000.05.19
정책

환자유인의료기관 요양기관 제외

경영상의 이익을 위해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의료기관은 요양기관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또 공공의료보험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용역연구가 진행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15일 52차 회의를 열고 의료보험관련 규제개혁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규제개혁위는 보험급여관련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무료진료와 본인부담금 경감 등의 방법으로 환자를 유인해 보험급여를 부당 취득하는 의료질서 문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들 기관을 요양기관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규제개혁위는 요양기관에서 임의로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 방지를 위한 의료행위 등재절차도 법규에 명확히 해 7월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특히 규제개혁위는 현재의 단일 공보험 체계로 운영되는 의료보험제도가 환자 본인부담이 크고, 다양화·고급화되는 의료욕구에 대응하기 어려워 환자의 의료서비스 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판단하에 민간의료보험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규제개혁위는 복지부에 올해 11월까지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후 구체적 시행방안을 올해까지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규제개혁위는 보험급여 대상 자격조회 관련 민원인과 요양기관의 편의도모를 위해 7월부터 보험증 제시없이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자격관리 업무를 전산화해 의료보험증없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으로도 자격조회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교직원 피보험자 근무처변경서, 의료보험증 반납사유서 등의 신고서식을 폐지하고 보험자격 취득·변동신고 기간을 현재의 7일에서 15일로 연장했다. 이외에 지역보험가입자로 관리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및 일용·임시직 고용자도 직장보험가입자로 편입시키기 위한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5인미만 사업장 근무 외국인 산업연수생에 대해서도 7월부터 지역의료보험가입자로 관리하기로 했다.

김용주 2000.05.18
정책

EDI청구기관 3만개소 돌파

의료보험 진료비 전자청구기관이 시행 4년 6개월만에 3만개소를 돌파했다. 의료보험 진료비 전자청구는 96년 12월 상용화를 개시해 2년 6개월후인 99년 7월 2만기관을 돌파한 이래 매월 1천개소씩 증가해 지난 4월 30일까지 3만기관이 참여했다. 의료보험연합회는 EDI청구 3만기관 돌파를 기념해 16일 기념행사를 갖고 3만번째 신청기관인 우신약국(서울)과 2만번째 인정기관인 계룡병원(대전)에 축하패를 전달했다. 진료비 전자청구기관을 요양기관별로 살펴보면 △전문요양기관은 총 44개중 32개소 △종합병원 242개소 중 77개소 △병원 649개소 중 50개소 △의원 19,150개소 중 9,594개소 △치과의원 10,390개소 중 5,658개소 △약국 19,200개소 중 9,743개소 △한방병의원 7,110개소 중 3,537개소 △보건기관 3,454개소 중 1,310개소 등으로 총 60,239개소 중 50%선인 30,001개소다. 의보련은 진료비 전자청구가 확산되는 이유로 △청구업무 간소화 및 청구비용 절감 △진료비 명세서 출력·편철·포장·우송 등 진료비 관련업무의 간소화 및 기간 단축 △진료비 심사결과 및 심사조정내역 확인 용이 △진료비 지급기간 단축 등의 이점에 따라 요양기관의 참여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김용주 2000.05.18
정책

식약청 석·박사 우수인력 대거몰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연구직 공무원 채용에 석·박사등 우수인력이 대거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지난 4월17일 2000년 연구직 공무원 채용시험을 공고, 응시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434명이 신청하여 19.7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내분비독성분야외 12개분야서 연구관 3명·연구사 19명 등 총 22명을 채용하는데 434명이 응시했고 유전자재조합분야는 1명모집에 59명이 응시하여 59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응시자격은 연구관은 전공학문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연구사는 전공학문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했는데 박사학위 소지자는 88명(20.3%), 석사학위 소지자는 346명(79.7%)이다. 이중 국내 학위취득자가 412명(94.9%), 국외 학위취득자는 22명(5.1%)이었으며 남자 200명, 여자 234명으로 여자가 다소 많이 응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선발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관련분야 대학교수·민간인·공무원 등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서류전형·구술시험·면접시험을 실시한 후 6월 초순경에 최종합격자를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박병우 2000.05.17
정책

재고약처리

전문약 처리계획 마련 시급 분업 이전까지 조제약 등 반품해야 재고약처리 개국가는 분업준비를 위해서는 재고의약품 처리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약국서 구비하고 있던 재고의약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재고만큼 약국경영에 손해가 되기 때문이다. 약국들이 현재 구비하고 있는 전문의약품은 약국간 차이가 있지만 조제용을 포함, 200여종에 불과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그러나 분업이 실시되면 현재 약국서 구비하고 있는 전문의약품은 상당수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약국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투약하기 때문이다. 물론 약사의 대체조제가 허용되기는 하지만 이 경우 환자가 대체조제를 요구하는 경우이기에, 약효동등성 등이 입증된 의약품으로 조제하여야 하며 대체조제결과를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동의를 구해야 한다. 그만큼 대체조제가 어렵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약국서 취급하고 있던 전문의약품 등도 판매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약국들은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전문의약품에 대한 잔여 의약품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재고부담을 줄여 나가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약국들은 우선 복지부가 발표한 1차 의약품 분류결과를 참고하여 지금부터 분업시행 이전에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 중 처방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문의약품에 대한 반품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조언이다. 또 개봉된 전문의약품은 분업전까지 사용하고 개봉되지 않은 의약품은 분업실시 시기에 맞추어 제약회사나 도매업소에 반품 처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잔여 의약품이 발생되지 않도록 의약품 사입품목과 사입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 약사회들도 약국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재고의약품에 대해 해당 제약회사와 도매상이 신속하게 반품 교환이 이루어져 재고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역협력회의를 통해 제약회사와 도매상이 의료기관의 잔여 의약품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약국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편집부 2000.05.17
정책

"종합병원처방 약사회통해 해결"

보건복지부는 1일 내원환자수가 수천명에 달하는 종합병원의 원외처방전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보건소장 중재하에 지역약사회와 해당병원이 협의, 구체적인 수용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지난 10일 삼성서울병원, 아산재단중앙병원, 카톨릭강남성모병원, 연대신촌세브란스병원, 한양대병원, 고대구로병원, 고대안산병원 등 7개 종합병원 약제과장과의 '종합병원관련 예상민원사항 검토'에 대한 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병원과 특정약국이 원외처방전 수용문제를 협의할 경우 담합소지 등 약사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고 병원 처방전이 약국에 골고루 분산되어야 한다는 의약분업 취지를 감안, 보건소장 중재하에 해당병원과 지역약사회가 이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1일 외래환자수가 5∼6천명에 달하고 처방약품(성분)수도 1천종 이상이 되는 종합병원의 외래처방전을 원활히 수용하기 위해서는 심장질환 등 질환별 약국전문화 또는 특화를 적극 유도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서 종합병원 약제과장들은 원외처방전의 약화사고 예방을 위해 원내 조제약사가 스크리닝(처방 오류, 과잉투약 등)하는 행위에 대해 급여수가가 인정되어야 하며 분업시 처방에 대한 문의 폭주를 예상, 의사 처방상담료가 신설되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부작용으로 반품되는 약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처리방안이 마련되어야하며 분업 예외사항이 조기에 확정되어 의사 및 약국 등에서 이에 대한 대비가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앙병원 약제부 조영환 차장은 숙련된 병원약사 14명이 하루종일 800건 처방을 수용할 수 있는데 문전약국 조제시설 및 숙련도를 고려할 때 더욱 많은 약사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고 고대구로병원 최형옥 약제과장은 문전약국 약사들이 숙련되지 않아 조제대기시간이 오히려 병원보다 길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등 대부분 약제과장들이 약국의 조제능력에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복지부는 간담회를 통해 보건정책국 과장들이 7개 병원별로 전담, 문제점 파악 및 중재에 나서고 개선방안을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노경영 2000.05.17
정책

거래질서는 제약회사 의지에 있다

의약품 거래질서는 제약회사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일본의 경우 의약품 공정거래 체계가 바로 잡히기까지는 제약회사간 상호 감시와 "공정경쟁규약 준수가 곧 회사 이익"이라는 인식을 경영자와 영업관련 책임자와 사원들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 절대적인 힘을 발휘했던 것으로 확인 됐다. 일본은 의약품공정거래협의회 소속 50여개사의 운영위원회를 맡고 있는 제약회사에서는 각 1∼3명의 직원을 협의회 사무국에 파견 근무시킬 정도로 공정경쟁규약 준수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공정거래협의회의 활발한 활동으로 의료기관이 제약회사에 금품을 요구한 사례가 점진적으로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협회가 지난 12일 오후 2시 제약회관 강당에서 개최된 '일본 공정경쟁규약 설명회'에서 나가노 일본 의료용의약품제조업공정거래협의회 실무위원장은 공정경쟁 규약 준수율이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설명했다. '나가노'위원장은 동물실험용 명목으로 의약품을 무상 제공한 사실이 사내 고발에 의해 적발되어 사장이 경질되고 경고 조치된 사례를 꼽았으며, 납품을 유도하기 위해 한방제재 재평가에 관한 연구위탁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어 엄중 경고받은 사례 등을 예로 들며 부당한 경품제공 등이 공정거래를 어지럽히고 이는 곧 회사를 어렵게 한다는 인식을 전사원이 같이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도적인 측면에서 후생성이 직접 행정단속을 실시했을 때 보다 84년 공정거래협의회가 설립된 이후 불공정거래행위가 대폭 줄어들었음을 역설한 뒤 이는 10개 지부의 체계적인 운용과 각 사간 상호감시 그리고 영업사원에 대한 교육에서 비롯되었다고 분석했다. 일본 공정거래협의회 각 지부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지부 내 규약위반 건에 대해서는 지부에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의 부당 요구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전상담위원회와 규약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조사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있다. 이와 함께 실무위원회를 통해서는 부당한 요구를 한 의료기관을 협의회 소속 신분으로 집단 방문하여 설득 계도하는 작업도 수행한다. 이와 함께 금품요구대상의 최일선에 있는 영업사원을 대상으로 매년 수십 차례의 교육을 통해 공정규약을 철저히 주지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아오끼' 일본 의료용의약품제조업공정거래협의회 사무국장은 '공정경쟁규약의 설정경위와 운용상황'등을 설명하면서 일본 의약품공정경쟁규약은 의약품 유통 적정화를 위한 각 제약사의 노력의 결과임을 밝히며 의약품의 불공정거래는 정부의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업계의 자각과 책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희종 2000.05.17
정책

7월부터 선택진료제도 도입

7월13일부터 그동안 시행돼 오던 지정진료제도가 폐지되고 선택진료제가 시행된다. 복지부는 15일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5일까지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선택진료제도는 환자에게 진료의사의 선택권을 보장하되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의사의 자격요건을 대폭 강화한 제도이다. 또 환자가 선택하지 않은 진료지원과의 진료항목은 물론 선택진료의사가 직접 행하지 않은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환자의 의사선택 및 추가비용 징수의 투명성을 보장한 것이 특징이다. 선택진료제 도입으로 앞으로는 한방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도 환자가 진료의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되며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없도록 했다. 복지부는 선택진료제 시행에 따른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의사 자격요건으로 △전문의 취득후 10년이 경과한 의사 △면허취득후 15년이 경과한 치과의사 및 한의사 △대학병원 또는 대학부속한방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로 기준을 강화했다. 지정진료제도 아래에서는 진료지원과의 지정진료의사가 행하는 의료행위 등에도 추가비용을 징수함에 따라 많은 민원이 야기됐으나, 선택진료제 시행으로 환자가 진료과 및 진료지원과의 진료의사 등을 선택함에 있어 관련 정보사항을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하여 객관성·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 의료기관은 선택진료제 시행에 따라 진료과목별로 당일 진료의사 등의 명단과 추가비용 징수관련 정보를 게시해야 하며, 추가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진료항목 및 추가비용의 산정기준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환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김용주 2000.05.16
정책

"질산은" 호주산 포도주 관련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질산은 사용 호주산 포도주가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최근 해외 언론에서 호주의 와인생산업체인 킹스턴 에스테이트사에서 와인의 제조시 발효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 인체에 유해한 질산은을 사용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수입신고 된 실적은 없으나 16일자로 수입보류조치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질산은은 눈과 피부에 강한 자극성이 있는 등 식품첨가물로는 사용될 수 없는 독성이 강한 물질로 미국이나 EU, 일본 등 외국에서도 식품첨가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물질이다.

가인호 2000.05.16
정책

약동성시험 자료제출률 52.5%

의약분업시 약사의 대체조제를 위해 실시하는 약효동등성시험결과 자료제출률이 52.5%에 달하는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월 약효동등성시험관리지침 공고후 지난 3월15일부터 5월12일까지 제약업계로부터 약동성시험결과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전체 약동성시험 대상품목(단일제로서 정제·캅셀제·좌제)인 11,704품목 가운데 실제 생산되는 4,679품목 중 52.5%에 해당하는 2,442품목에 대한 시험결과자료가 제출됐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약효군별로는 △3월15일 제출기한인 감각기관용약, 알레르기용약 등 81품목(생산 145품목, 제출율 56%) △3월31일 제출기한인 비타민제, 자양강장변질제 등 대사성의약품, 항악성종양제, 조직·세포의 기능용의약품 등 332품목(생산 765품목, 제출율 43%) △4월15일 제출기한인 중추신경계용약, 말초신경계용약 591품목(생산 1,209품목, 제출율 49%) 등이다. 또 △4월29일 제출기한인 항생물질제제, 화학요법제 등 항병원성의약품 등 437품목(생산 941품목, 제출율 46%) △5월10일 제출기한인 순환계용약, 호흡기관용약, 호르몬제 등 기관계용의약품 1,001품목(생산 1,589품목, 제출률 63%) 등이 제출돼 총 2,442품목의 시험결과가 제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식약청은 실제 생산되는 품목수에 비해 시험결과 제출률이 절반수준인 52.5%수준에 머문 것은 시험자체가 까다롭거나 고가의 기기구입이 어려운 영세 제약업체가 자료제출을 못했거나 시험능력이 있더라도 제한된 시간내에 자료를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우선 주력품목 시험자료만 제출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약동성 시험방법이 어렵고 이 시험에 따른 소요기간이 길어 시장성이 약한 품목에 대해서는 시험자료 제출여부 판단을 유보했거나 아예 시장성이 없는 품목은 시험자료 제출을 포기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식약청은 오는 20일경 우선적으로 제출한 품목의 시험결과에 대한 평가를 완료, 대체조제품목으로 1차 공고하고 6월15일경 2차로 대체조제품목을 공고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지난 12일까지 시험결과를 제출하지 못한 품목은 앞으로도 계속 시험결과를 제출,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밝히고 7월 분업시행 이후에는 매 2개월마다 평가, 대체조제품목으로 추가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경영 2000.05.16
정책

건강가족 실천지침 개발·배포

보건복지부는 15일 '세계가정의 날'을 맞아 건강한 가족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실천지침을 제시하고, 이를 홍보하기 위해 소책자, 포스터, 브로셔 등을 제작 배포했다. 복지부가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 의뢰해 개발한 지침은 '건강한 가족, 행복한 가정, 우리가 만들어 갑니다'라는 타이틀로 부부, 부모, 자녀들이 각각 지켜야 할 지침들로 구성돼 있다. 건강가족을 위한 지침은 '사랑·존중·평등·책임·민주적 의사결정으로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가인호 2000.05.16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