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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의약분업 실시 비상체제

복지부는 전국 각시도에 설치된 의약분업추진본부를 의약분업비상추진본부로 개편하고 12월까지 전담인원을 5명이상으로 보강, 상황실체제로 운영하여 1일 보고체제로 확립해 줄것을 요청했다. 차흥봉 복지부장관은 지난 29일 행자부대회의실에서 전국 16개 시도 부지사·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회의에 참석,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의약계 동향과 그동안의 추진현황을 적극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차장관은 의약분업은 국민에게 불편하지만 국민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임을 지속적으로 교육·홍보해야 한다며, 시도 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홍보물 제작·배포, 지역언론·방송사를 통한 홍보활동을 개발 추진하고 시장·군수·구청장 회의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시달하도록 강조했다. 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한 협조사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보건소장의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시도 5급이상 공무원의 시·군·구 보건소의 전담제를 실시하여 수시로 추진상황을 확인하여 결과를 추진본부에 제출토록 했다. 또한 병의원 및 약국의 준비사항, 교육·홍보 등의 점검, 시·도 및 유관기관·단체, 교육위원회·지방국세청·지방노동청·금융기관 등에 대한 홍보실시와 6월10일까지 시·도청 청사건물에 현수막을 게시하도록 했다. 특히 약국에서 거리가 먼 지역 등 극심한 불편이 예상되는 지역은 시·도지사가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복지부 권한위임)하고 지속적으로 시·도의사회에 대한 설득작업을 실시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시장·군수·구청장 추진사항으로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을 추진본부장으로 하는 의약추진본부를 '의약분업비상추진본부'로 개편(업무지원으로 5명이상 보강)하고 1일보고 체계를 확립하여 12월까지 상황실 체제로 운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건소의 의약분업추진계획을 제출받아 상황을 점검·독려하여 경북 구미시와 같이 지방공무원의 지역전담제와 전지방공무원 및 통·리·반장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보건소장 추진사항으로 보건소장 책임하에 업무지원 등 타부서에서 의약분업 전담인력 5명이상 보강하여 12월까지 상황실 체제로 운영토록 했고 환자조제대책 등 약국과 병의원의 준비사항을 점검·독려하며, 6월15일까지 모든약국에 1,000여종 이상의 약품비치를 유도하고 처방빈도가 낮은 의약품의 배송체계 완비와 시설개선·FAX·E-mail 설치 등을 약국에 준비토록 했다. 또한 병원 주위의 약국분포 실태 등을 조사, 병원처방에 대한 조제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병원과 지역약사회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강희종 2000.05.31
정책

의약품판매시 경품제공 철저단속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약회사·도매업소·약국 등서 경품류 제공에 의한 의약품판매 단속을 강화할 계획에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청은 약사법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의약품제조업소·수입자·도매업소는 의료기관·약국 등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현상금·사은품 등의 경품류를 제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영업목표 및 경영활성화측면서 경품류를 제공하고 있다고 분석, 약사감시를 통해 이를 철저히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또 약국·의료기관·의약품 판매업소들이 일반 소비자에게 의약품 판매의 목적으로 경품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가 발견될시 식약청에 보고토록 각 단체에 통보했다. 약사법시행규칙 제57조(의약품등의 유통체계확립 및 판매질서유지를 위한 준수사항)를 위반할 경우 의약품제조·수입업자 등은 1차 당해품목 판매정지 1개월, 2차 당해품목 판매정지 3개월, 3차 당해품목 판매정지 6개월, 4차 당해품목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의약품도매상은 1차 업무정지 15일, 2차 업무정지 1개월, 3차 업무정지 3개월, 4차 업무정지 6개월이며 약국 등의 개설자는 1차 업무정지 3일, 2차 업무정지 7일, 3차 업무정지 15일, 4차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회사들은 의약품 판매활성화를 위해 경품류 등을 내세워 특매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개국가들도 개업 또는 개업기념일에 맞춰 소비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경품류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식약청은 경품류를 제공할 경우 약사법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며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이같은 사실을 약국·제약사들에게 주지시켜 줄 것을 각 단체에 협조·요청했다.

박병우 2000.05.31
정책

의약품 전문61% 일반38% 확정

복지부는 7월부터 실시되는 의약분업에 적용할 27,962품목의 의약품을 재분류한 결과 전문의약품 17,187품목(61.5%), 일반의약품 10,775품목(38.5%)으로 조정했다고 발표함으로써 그동안 의료계의 불참으로 논란을 빚었던 의약품 분류작업을 최종 마무리 했다. 복지부 송재성 보건정책국장은 지난 30일 오전 10시 30분 브리핑에서 의약품 재분류에 대한 최종결과를 발표하고 쟁점품목의 재분류 결과와 배경을 설명하고 앞으로 의약분업 시행 후에도 의약품 재평가 사업과 정기적인 의약품 분류작업을 통해 의약품의 오남용이나 부작용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있으면 전환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송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에 발표된 의약품 재분류 결과는 7월 1일 분업 시행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의약분업 평가기간 중에 분업 실시에 따른 의약품 사용형태의 변화 등을 조사·분석하여 필요시 재조정하고, 의약품 분류에 대한 정기적이고 종합적인 재평가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의약분업 시행 후 의약품 사용관행의 변화 등에 대한 조사·연구를 위한 연구용역을 이미 지난 4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했으며, 앞으로 의약품 재평가 사업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의약품 분류를 재검토하여 일반의약품도 오남용이나 부작용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있는 경우 전문의약품으로, 전문의약품도 안전성이 확보되면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송재성 국장의 브리핑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복지부가 보건전문가의 자문을 들어 쟁점품목에 대한 재분류를 결정한 것은 의약품 분류는 기본적으로 의약분업의 취지에 따라 해당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분류되어야 하는 데 원칙을 두고 있다. 특히 쟁점품목의 경우 이에 대한 의료계와 약계의 판단기준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외국의 사례에 있어서도 각국마다 분업 형태가 다르고 분류체계가 달라 세계적인 공통기준이 없어 그 나라의 의료기관과 약국의 분포, 의약품 허가관리 제도의 특성, 의약품에 대한 국민의 인식 및 보건경제적인 측면 등을 고려하여 분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분류체계도 미국 2분류, 영국·독일 3분류, 프랑스는 다분류 체계이고 일본이 우리와 가장 유사하지만 임의분업 국가로서 분업 형태가 다른 실정이며, 나라마다 허가 관리상의 차이로 동일 약품이 나라마다 분류를 달리하는 경우가 상당수로 복합제의 경우에는 분류사례가 없는 경우도 적지 않아 일률적으로 선진국 분류를 비교하는 것이 곤란하고 더 이상 의약품 분류가 지연될 경우 의약분업의 준비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번에 분업 시행 1개월 앞두고 있어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이번에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복지부가 발표한 의약품 재분류의 최종결과는 쟁점품목에 대해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적용한 분류원칙과 약효군별 분류기준으로 재분류한 결과로, 쟁점품목은 연구용역의 분류보류 165성분(처방)을 포함하여 의료계·약계 및 제약업계에서 재분류 의견을 제시한 272성분(처방)이며 이를 전문 178성분(처방)(65.4%), 일반 94성분(처방)(34.6%)으로 재분류 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오남용 우려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한 8성분(처방)이 포함되어 280성분(처방)중 전문 186(66.4%), 일반 94(33.6%)으로 분류되었다. 이번 재분류 결과에 따라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되는 일반의약품의 비율은 재분류 이전의 전문품 대 일반품 품목비율이 39% : 61%일 때의 약 27%에서 약 18%(추정) 정도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미국 24.5%, 일본 15.6%, 독일 18%, 프랑스 11%와 비교할 때 선진국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재분류 결과에 따라 분류가 변경된 품목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허가 또는 신고의 변경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며, 해당 제조업소(수입자)는 금년 7월1일 이전에 약국에서 유통중인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의 표시를 변경하거나, 분류가 변경된 제품리스트를 약국에 게시토록 하고, 7월1일 이후 출하분부터는 이번 분류결과에 따라 표시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복지부 발표전문은 자료실의 의약품자료에 있습니다.

강희종 2000.05.30
정책

병의원 조제실제제 일반약 제외

7월 분업시행과 함께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의 범위 중 일반의약품에 해당되는 제제는 제외된다. 복지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관의 제조실 관리기준을 고시했다. 개정이유로는 의약분업 시행시 의료기관에서 직접 조제·투약할 수 있도록 하되 이를 남용하는 사례가 없게 하기 위해 조제실제제의 제조범위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고시한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관리기준 제2조에 따르면 '조제실제제'라 함은 내원환자의 미래 수요를 예측하여 필요한 환자에게 신속 정확하게 조제 또는 투약할 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안전성·유효성을 인정한 약품을 일정함량 또는 용량단위의 형태(제제)로 가공하여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되는 제제를 말한다고 규정돼 있다. 개정된 관리기준은 제3조(제실제제의 범위지정)에 의하면 기존의 "안전성 및 유효성 문제가 야기된 제제와 마약을 제외한다"를 "안전성 및 유효성 문제가 야기된 제제와 일반의약품에 해당되는 제제는 제외한다"로 문구를 수정했다. 또 제3조 1호에 '향정신성 의약품 함유제제'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함유하는 제제로 그 범위를 확대했다. 이와 함께 제3조 2호에 "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규정해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관리부처를 일원화했다. 한편, 복지부는 6월8일까지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7월부터 개정된 관리기준을 시행할 계획이다.

김용주 2000.05.30
정책

농어촌 읍면지역 70% 분업예외

농어촌 읍면지역의 70%가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복지부가 최근 행정예고한 분업예외지정등에 관한 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약국이 개설되지 않은 지역과 의료기관과 약국간 실거리가 1km이상 떨어진 지역등을 분업예외지역으로 할 경우 농어촌 읍면지역의 약 70%가 이에 해당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전국의 의료기관·약국·보건지소등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없는 농어촌 읍면지역은 전국 1,413개지역중 62%인 888개소에 이르고 있으며 기타 예외지역을 포함할 때 농어촌 읍면지역의 70%정도가 의약분업시행 예외지역으로 전망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도서지역 432개소중 98%에 해당하는 421개지역이 예외지역으로 지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가 행정예고한 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 등에 관한 규정안에 따르면 예외지역범위를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읍면지역, 의료기관과 약국이 개설되어 있으나 이들간 실거리가 1km이상 떨어져 있는등 시도지사가 주민이 의료기관과 약국을 함께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지역, 공단내에 개설된 부속의료기관과 인근 약국간 거리가 실거리로 1km이상 떨어진 공단지역등이다. 또 예외지역의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의해 의원·병원·종합병원으로 하며 특정 질병만을 전문으로 진료하는 병원은 예외지역으로 지정 공고된 지역에 설치된 보건소로 했다.

박병우 2000.05.30
정책

향장·미용 전공 제3기생 모집

숙명여대 가상교육센터 향장·미용전문가과정에서 제3기생을 모집한다. 화장품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4년제 대학의 전공학과 설치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향장·미용 전문가과정은 시·공간적 제한으로 인해 전문강의를 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실시된다. 인터넷상에서 원하는 시간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체계적인 강의를 들을 수 있고 여러번 반복하여 수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지향적인 교육이다. 인터넷상에서 전문가들에게 직접 질문하고 답을 들을 수 있고 보충학습이 가능하여 교수진은 물론 수강생끼리도 자유로운 의견교환을 할 수 있다. 향장·미용전문가과정에는 미용전문가 기초, 기능성화장품 전문가, 피부관리전문가 과정, 화장품 마케팅 전문가, 미용전문가과정 5개 강좌가 개설돼 있다. 이번 학기에 새로 개설된 미용경영전문가과정은 미용업소의 대형화, 기술의 세분화, 미용경영의 전문화가 되어감에 따라 미용업계의 전문경영인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교육내용은 향장학 개론, 피부구조와 생리, 화장심리학, 한국인의 피부특성, 기능성화장품, 피부노화, 유통전략, 국제 마케팅, 미용 경제학, 친절 서비스 교육, 인터넷을 통한 미용정보 수집, 미용세무상담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모집대상은 화장품 및 미용관련업계 종사자, 전문가, 화장품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등이며 오는 8월28일부터 15주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 과정에 대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은 7월8일 있으며 7월10일부터는 컴퓨터기초교육에 들어간다. 원서교부 및 접수는 5월29일부터 6월17일까지 이고, 문의는 가상교육센터 710-9869으로 하면 된다.

신수경 200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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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분업 성공적 시행 난항 예상

7월 실시될 의약분업이 실시주체인 복지부, 의사, 약사 등의 준비부족과 수용태세 미흡 등으로 성공적 시행에 빨간 불이 켜질 전망이다. 보건의료제도의 대변혁을 가져올 의약분업은 시행주체인 복지부와 의·약사단체가 삼위일체된 후 수요자인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속에서만 성공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된다. 그러나 분업시행을 한달여 앞둔 현재 시행 주체인 복지부와 의·약사 단체의 시행의지 부족은 물론 국민들의 분업시행에 따른 호응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제도정착에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분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정책 수립 및 집행기관인 복지부가 관련제도의 정비와 제도시행에 따른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의·약사단체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조율하는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분업을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원칙만 고수하고 있으며, 관련단체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놓지 않아 관련단체의 분업 수용에 어려움을 더해주고 있다. 예를 들어 조제료·처방료 등 수가 현실화 방안, 동네 의원 및 약국 육성방안, 의약품 배송센터 설립, 의·약사간 의약분업협력회의 구성 등의 문제가 이미 마무리돼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원론적인 방침만 밝히고 있을 뿐 이를 실행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 복지부의 지지부진한 분업시행방안에 대해 의료계가 반대입장을 천명하고 대정부 강경투쟁에 나서고 있는 것도 분업의 성공적 정착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특히 의료계는 그동안 요구해온 분업관련 선결조건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분업수용의 전진기지 역할을 수용할 의약분업협력회의 불참함은 물론 집단휴진과 폐업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로 인해 의료계의 분업 수용태세는 백지상태에 이르고 있으며, 병·의원들의 다빈도 의약품 리스트와 주요 질환별 처방 리스트 등이 각지역 약사회에 전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복지부와 의료계의 의약분업 시행준비 부족은 약사회에까지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동안 약사회는 복지부의 준비부족과 의료계 등의 강경투쟁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 수용태세확립을 위한다는 명분을 대내외적으로 내세우며 목소리를 낮춰왔다. 그러나 약사회 차원에서 분업 수용을 위한 필수적한 요건인 동네약국 육성방안, 지역별 의약품 비축센터 구성문제, 약사인력센터 구축 등이 제대로 완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약사회 집행부의 분업 수용의지가 회원내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어 개국가에서 분업을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하는 지에 대해 불안감을 갖고 있으며, 분업시행에 대한 의구심마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점을 미루어 볼 때 7월 의약분업은 시행 초기부터 상당한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돼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복지부 및 관련단체간의 철저한 준비와 상호 이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용주 200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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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취급에 적극성 보여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COEX 인도양 홀에서 열린 의약정보박람회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새 시대 의약정보 토털 솔루션을 주제로 한 이번 박람회는 분업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화장품 취급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졌다. 화장품업체 비쉬사는 화장품업체로는 단독으로 박람회에 참가해 약업계 변화에 대응할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비쉬사의 김성용 과장은 "지난해에 비해 화장품취급에 대해 적극성을 보이는 약사들이 많았다"며 "의약분업을 앞두고 약사들의 마인드가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온누리건강의 의약사 네트웍인 (주)메디온은 앞으로 메디온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의약품과 함께 건강식품·화장품·의료기기·기타 소모품목을 망라하는 건강관련제품 공급을 위한 홍보에 나섰다. 한편, 다른 박람회들이 대부분 특정인을 위주로 개최되는 점에 비해 이번 박람회는 의약사 등 의약업계 모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신수경 2000.05.29
정책

약국전용화장품 약국에서만 팔아야

약국전용화장품이라는 이름으로 약국에 공급되고 있는 화장품 중 일부 화장품회사에서 약국이 아닌 전문화장품판매점이나 다른 유통채널에서 판매함으로 인해 치료개념의 기능성화장품이라는 이미지를 실추시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약국전용화장품이라고 내세우고 있는 화장품업체 C사와 S사 등 일부 업체의 경우 약국에서의 부진한 판매실적과 홍보가 미흡하다는 이유를 들어 암암리에 다른 유통채널로의 판매망을 구축하거나 점점 확대시킬 계획을 수립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상반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전문점이나 일반 다른 유통채널로의 확장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으로는 "약국이나 전문점 등에서 동시에 취급했을 경우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약사들은 의약적 전문성이 강하고 화장품판매원들은 화장품에 대한 상담력이 강하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치료를 할 수 있는 더모-코스메틱 제품은 의약적 지식이 있는 전문적인 약사나 의사의 상담이 필수적이다"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약사들은 전문점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을 약국에서 굳이 판매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를 갖는 것이 보통이다. 한 화장품 전문점 관계자에 따르면 실제로 민감성 피부를 위한 약국전용화장품들이 일반 화장품매장에서 판매가 됐을 경우 오히려 부작용을 호소해 반품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고 한다. 실제로 약국에서 기능성화장품을 적극 취급하고 있으며 약국내에서 화장품 매출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유럽의 약국전용화장품 공급업체들은 반드시 약국 채널만을 고집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도 이러한 제품들이 수입될 경우 한국의 수입업체들에 의해 약국에서 화장품을 취급한다는 인지도가 너무 약해서 매출 확보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다른 유통채널로 유통되기도 한다. 실례로 일반 화장품 매장이나 다른 일반 유통채널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ROC 제품은 유럽에서 약국으로만 유통되는 기능성화장품의 범주에 속하는 제품이다. 이런 현상에 대해 호정약국 김유지 약사는 "약국이 치료개념의 화장품을 취급하는 전문적 유통채널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약사들의 마인드가 변화돼야 한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신수경 2000.05.29
정책

의약분업 6개월 시행후 종합평가

복지부는 의약분업 사전 시범사업 실시 등 의료계의 8개 요구사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 의약분업 시행후 6개월 간의 실시결과를 종합평가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가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전문·일반의약품 재분류은 현재 약국에서 판매되는 일반의약품의 매출이 전체 의약품중 27%(98년기준 전문:일반=60대40)로 진행중인 분류기준으로 환산하면 18%에 해당되어 선진국 수준의 분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복지부는 약화사고 책임소재와 관련, 중앙약심의 심의를 거쳐 유권해석을 의사협회에 회신한 바 있으며, 약사는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처방전의 적정여부를 확인할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약화사고는 약사의 책임. 이와 함께 처방의 변경·수정·대체방법 및 절차를 위반하여 조제한 경우 약화사고는 약사의 책임이며, 무과실 책임에 의한 약화사고는 국회에서 제안되어 있는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 또한 약국에서 PTP·Foil 포장 소분판매를 금지하거나 30정 이상 포장단위로 할 경우 소비자들에게 필요 이상 과다한 약가부담과 오남용 소지가 있어 장기적으로 외국과 같이 10정 미만 소포장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복지부는 사전 시범사업과 관련, 시범사업시 의약계 대립으로 사업 실패가 우려되며, 의약분업 시행후 6개월 간의 실시결과를 종합평가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의사의 처방료와 약사의 조제료 현실화는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영향분석 '태스크 포스'팀을 4월부터 구성 운영하고 있어 결과에 따라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대해 종합병원 방문시 동네의원을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기 위해 종합전문 요양기관의 1차진료 허용 5개과목을 폐지하도록 제도를 보완하며, 병원급이상 의료기관 외래진료시 일정금액까지는 환자가 전액부담하고 초과금액만 보험급여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지역의료보험 재정 50% 지원과 관련, 정부는 지역의료보험의 재정수준을 감안하여 국고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도 지원은 1조3,227억원으로 총 재정의 26%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강희종 2000.05.27
정책

병의원·약국거리 1km이상 분업예외

의료기관과 약국이 실거리 1km 이상 떨어져 있는 지역을 분업예외지역으로 하고 의료기관 약국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읍·면지역과 도서지역은 의사·약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마련, 행정예고 했다. 이 안에 따르면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거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조제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를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읍·면지역 및 도서지역 △의료기관과 약국이 개설되어 있으나 도보 또는 교통편을 이용한 실제거리 1km 이상 떨어져 있는 등 시도 지사가 주민의 의료기관과 약국을 함께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지역 △공단지역 내에 개설된 부속의료기관과 인근 약국간 거리가 실거리로 1km 이상 떨어진 공단지역 △예외지역에 설치된 보건소 등이다. 또한 복지부장관은 예외 지역의 범위만을 정하고 각 시·도지사가 예외 지역을 지정, 공도토록 했다. 특히 시·도지사는 예외지역에 해당될 경우 또는 예외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을 즉시 예외지역으로 지정·지정취소하고 이를 공고토록 했으며 예외지역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국민홍보와 의료기관·약국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30일간의 예고기간을 두어 공고하도록 했다. 시장 군수는 예외지역 내의 의료기관 또는 약국 및 약업사에 대해 별지 서식에 의한 확인증을 교부하며 예외지역 지정이 취소된 경우 이를 회수토록 했다. 예외지역 내의 의료기관 또는 약국은 분업 예외지역 개설 확인증을 의료기관 또는 약국안 보기 쉬운 곳에 게첨토록 했다. 예외지역의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의해 개설된 의원·병원·종합병원만으로 하며 특정 질병만을 전문으로 진료하는 정신병원·결핵병원 등은 제외했고 의료기관·약국이 휴헙한 경우에는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 관한 규정제정안서 시·도지사는 분업준비를 위해 7월 1일 고시 시행일 15일 전까지 예외지역을 정하여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부칙에 삽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 규정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6월 5일까지 의견서를 식품정책과에 제시하도록 했다.

박병우 2000.05.27
정책

민간의료보험 도입방침 철회 주장

시민단체인 건강연대는 최근 국민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의 민간의료보험도입 결정을 즉시 취소하고 복지부에서 민간의료보험 도입에 대한 검토작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건강연대는 오는 7월 통합건강보험의 출범에 앞서 공적의료보험의 보장성 확보를 위해 지역의보에 대한 50% 국고분담과 보험적용을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건강연대 측은 민간의료보험제가 도입될 경우 공적의료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의료 서비스를 민간의료보험을 통해 해결하게 되면 보험적용확대와 보험재정의 안정적 확충을 통한 공적의료보험의 내실화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한다. 건강연대의 한 관계자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해서 국민건강을 확보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라며 "정부는 이 시점에서 민간의료보험도입 논의를 중단하고 공적의료보험 내실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민간의료보험 가입능력이 있는 일부 특권계층과는 달리 이를 구입할 능력이 없어 부실한 공적의료보험에 머물 수밖에 없는 대다수의 중산층 및 저소득계층으로 국민이 양극화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한편, 국무총리실 산하의 규제개혁위원회는 민간의료보험도입 논의에 대해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는 다양화·고급화되고 있는 의료욕구에 대응하지 못하고 국민의 의료서비스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수경 2000.05.26
정책

'건강박람회2000' 성황리 개막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건강박람회2000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건강박람회2000'이 26일 오전10시 서울올림픽공원에서 그 화려한 막을 올렸다. 이날 건강배움터(역도경기장)에서 개최된 개막식에는 영부인 이희호 여사, 차흥봉복지부장관, 김병수 조직위원장, 고건 서울시장, 이장한 종근당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300여명과 관람객 2000여명이 참석, 대성황을 이뤘다. 경찰대학 악대와 의장대의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열린 개막식은 김병수 조직위원장의 개회사와 차흥봉 장관의 환영사, 이희호 여사의 축하메세지가 이어졌으며 참석귀빈들의 터치버튼 작동과 함께 '건강박람회2000'을 상징하는 배너와 풍선이 날리면서 박람회 개최를 선포했다. 개막식에 이어 참석귀빈 및 관람객들은 박람회의 메인 컨셉을 담고 있는 건강증진터를 돌며 5대 건강위험요인, 국민건강 100년사, 생애주기별건강관리 등 주요 전시존을 관람했다. 6월 4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박람회 기간동안에는 4가지 주제의 최신 건강정보와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건강증진터, 건강체크와 함께 미래의 진료모습을 살필 수 있는 건강체험터, 다양한 강연과 상담·이벤트가 펼쳐지는 건강배움터 등 3개의 주요 전시관과 19곳의 제약사·9곳의 의료용구사·15곳의 식품회사 등 보건의료단체 및 관련업체들이 참가하는 건강홍보/산업관이 운영되며 건강 홍보대사와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다채로운 이벤트가 펼쳐지게 된다. 국민건강생활 실천의지 고취와 자기건강관리 능력 함양을 위해 열리고 있는 이번 '건강박람회2000'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우리나라 건강산업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좋은 행사로 평가받고 있다.

가인호 2000.05.26
정책

전염병 전국적인 예방·홍보 전개

국립보건원은 지난 23일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보건위생과장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발생하고 있는 세균성이질, 홍역 등 호홉기 전파 전염병 등에 대한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동일 감염원에 의해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서 발생 시 국립보건원과 관련 자치단체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신속히 가동, 대처하기로 했다. 또 최근 발생하는 전염병을 분석결과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급식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전국적인 예방·홍보를 전개하기로 했다. 한편 국립보건원은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변화된 전염병 관리'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각 시·도에 준비사항을 전달했다.

가인호 2000.05.26
정책

가정 폭력 대응 전달체계 수립

보건복지부 여성정책 담당관실은 '가정복지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외국의 가정폭력전달체계 현황을 파악하고 상호 정보 교환을 통해 한국적 모형개발방안을 강구하고자 통합적 가정폭력대응전달체계를 수립을 위한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가정폭력대응 전달체계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지난 24·25일 양일간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이번 국제회의에서는 미국·영국·캐나다·호주·일본 등 8개국의 가정폭력 대응전달체계 현황과 과제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가인호 2000.05.26
정책

유럽약국 <4>유럽연수체험기

시선래브 아벤느측의 후원으로 1주일간 프랑스남부지방의 아벤느 온천센터를 방문하고 프랑스 약국들의 모습을 견학하고 돌아왔다. 우리에게는 아직 생소한 약국에서 화장품을 판매한다는 사실이 의약분업이 실행되고 있는 유럽에서는 이미 정착된 문화였다. 유전적·환경적인 요인으로 아토피성이나 민감성피부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봤을 때 앞으로 만성적인 질환을 위한 기능성화장품의 매출이 상당할 것이라고 보고 의약분업 이후 미와 건강의 개념을 포괄한 다양한 기능성제품을 약국에서 수용해야 한다고 느꼈다. 유럽의 약국은 평균적으로 20∼30평 정도의 규모였고 약국의 분위기가 오히려 일본보다는 우리나라 정서와 잘 맞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약국과 준약국 모두 공통적으로 조제실을 제외한 매장의 50%이상 차지하는 것이 기능성화장품이였고, 나머지 20%는 OTC, 10%는 의료기, 위생용품, 10%는 유아용품·구강용품, 10%는 건식과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 피토테라피·호메오파티 제품 등이 취급되고 있었다. 이번 유럽약국 방문을 통해 다양한 제품들과 전문의약품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유럽의 약국들을 보면서 분업 이후 우리 개국가에 불어올 변화를 예감 할 수 있었으며, 동시에 우리가 약사의 직능에 대한 확고한 자신감이 있는 한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분업형태로 성공적인 정착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신수경 200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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