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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약사회-개국가 따로따로

약사회 분업준비에 큰 시각차 개국가 "약사들의 저력 믿습니다" "과연 실행되기는 합니까?" “약사회는 의료계의 분업반대 투쟁에도 불구하고 개국가가 분업을 준비하기 위한 준비태세를 구축했습니다” “과연 분업이 시행되기는 하는 것입니까? 분업이 예상대로 7월 실시된다면 상당한 혼란과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고 그로 인해 완전분업은 사실상 물 건너가 임의분업 형태로 시행되지 않을까요” 전자는 대한약사회 분업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원희목 총무위원장의 말이고, 후자는 한 개국약사의 말이다. 이렇듯 다음달부터 시행될 의약분업을 바라보는 약사회 집행부와 개국가의 시각차는 크기만 한다. 이는 곧 약사회은 나름대로 분업준비에 적극 나섰다고는 하지만 회원들에게 이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분업을 놓고 약사회 집행부측과 개국가의 시각차가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의료계의 분업반대 대정부 투쟁의 부메랑 효과이다. 의료계의 분업반대 투쟁 기조로 인해 과연 분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개국가에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또 분업이 시행되더라도 완전분업의 형태는 어려우며 임의분업 형태로 실시되지 않을까하는 기대심으로 인해 개국가는 분업 수용에 적극적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개국가의 이같은 의구심과는 반대로 약사회측은 분업 시행을 기정 사실로 두고 회원들의 분업 수용의지를 독려하고 있다. 약사회측은 개국가의 분업 수용을 위한 마련한 가장 큰 업적으로 팜매니저 2000 출시와 병·의원급 의료기관의 다빈도 처방약리스트 공개를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약사회측이 제시한 팜매니저 2000과 의료기관의 다빈도 처방약리스트 등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사양이 최소한 팬티엄II에 586급 이상은 되어야 정상적으로 가동하는데 이같은 기준을 만족할 만한 컴퓨터를 갖춘 약국은 전체의 1/3선도 안되는 것으로 추정돼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는 의문도 개국가에서 제기되고 있다. 의약분업 수용의 첨병역할을 수행할 병원인근 약국들의 경우도 투자비용과 분업 실시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고 분업수용준비에 다소 주저하고 있는 실정이다. 분업시 하루 4,000건 이상의 원외처방전이 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대병원에 위치한 O약국은 분업을 바라보는 병원인근 약국들의 현주소를 대변해주고 있다. O약국 대표 K 약사는 “정부가 마련한 안대로 분업이 시행된다는 확신만 있다면 비용이 얼마가 들더라도 분업수용을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하겠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이라면 분업이 원칙대로 시행될 것 같지 않고 임의분업 형태로 실시될 것으로 유력해지고 있다. 과연 어느 누가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천문학적인 비용을 분업을 위해 투자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전북 전주 주택가지역에서 소형약국을 운영하는 한 약사는 “현재로서는 분업수용을 위해 특별히 준비할 것은 없으나 원외 처방전이 발행될 것을 대비해 약사회측에서 제공한 처방약 다빈도 리스트에 따라 최소단위의 의약품을 구비하겠다”며 “분업이 시행된 이후 3~4개월간 추이를 살펴보며 약국문을 계속 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같이 개국가에 분업에 대한 비관적 시각이 팽배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사회는 분업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만 강조하고 있어 개국가를 더욱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일선 개국약사들은 분업이 시행되면 약과 관련한 배타적 권리를 상실하고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고 판매해 직능이 축소된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반해 약사회측에서는 분업이 시행되면 의사의 처방전을 감시 감독할 수 있어 직능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같은 상반된 시각에 대해 개국가 일각에서는 약사회측의 책임론을 지적하고 있다. 회원들의 정서와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자신들만의 눈높이에서 분업과 관련된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수행하기 때문이라는 것. 예를 들어 약사회는 개국가가 분업을 수용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인 전산화 실태, 약국레이아웃 개보수현황 등 가장 일반적인 실태 파악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복지부에서도 전국에 대책반을 파견해 분업준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지만 약사회 집행부는 시·도지부 약사회 자율에만 맡겨 놓은 채 집행부 차원에서의 분업 준비상황 점검은 계획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약사회 원희목 분업상황실장은 최근 열린 `전국 지부 및 분회 처방의약품 수급 담당임원회의'에서 “저는 약사들의 저력을 믿습니다. 한약분쟁때 약권 수호를 위해 4만약사가 한마음 한뜻이 돼 약사직능을 수호한 것처럼 이번 의약분업도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연 대약 집행부의 이같은 기대와 낙관적인 인식이 개국약사들에게 정확히 전달됐는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분업이 시행된 7월이후에는 판가름날 것이다.

김용주 200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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